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19일 근로기준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주요 민생법안을 심의하는 전체회의를 열었다. 환경노동위원회는「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토록 하면서, 1년 미만인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1년이 되는 순간 소멸토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도 완화시켜 주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1년차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가 26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온 문제를 개선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년의 근로기간을 채우는 순간 2년차에 15개의 연차휴가를 별도로 부여하면서 1년차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1년차에는 11일의 휴가를, 2년차에는 15일의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해석되어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2년차 이상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계약을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토록 하고, 측정대행업자 및 측정대행 계약 체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계약관리기관이 이를 평가·관리토록 함으로써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을 의뢰하는 사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를 측정·기록하여야 하는데, 최근 일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서로 짜고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이 적발된 바 있다.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값을 속이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행위이며, 미세먼지에 관한 기초적인 통계마저 왜곡시켜 제대로 된 정부 대책의 마련을 방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은 “이번에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민생법안은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연차 사용에 눈치가 보이는 1년차 미만 근로자들, 불합리한 추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라며 “이번 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본회의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2월 18일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작동리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19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9일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천군에서는 ‘19년 10월 3일 최초 검출 이후 현재까지 총 68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229건이 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환경부 수색팀이 작동리 일대 산자락을 수색하던 중 2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하였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중앙 역학조사관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의원)는 2월 19일(수)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이 확산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근 발생한 마스크 구입 대란 문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물품의 국외 수출 및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방역 및 역학조사 역량을 대폭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감염병의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거나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체류·경유한 사람에게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의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 및 자율보고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하였다. 한편,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등의 공공보건에 종사할 의료인력 확충을 위하여 국가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특화된 교육과정, 졸업 후 관리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심사하고자 하였으나, 여야간 입장 차이로 심사를 진행하지는 못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2월 20일 개회 예정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 소비 및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2.19일(수)부터 3월말까지 세종시 외식업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7일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관광·외식업 긴급 지원방안‘ 중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한시적 확대‘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농식품부는 외식산업 전담부처로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외식업 활성화 캠페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소속·산하 기관에도 자체 실정에 맞게 소비 캠페인에 동참토록 조치하였다.농식품부 본부 내 13개 실·국과 52개 부서 모두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본 캠페인에 참여하며 실국 단위는 세종시 외곽(조치원, 장군면, 공주시 등) 지역의 음식점을 캠페인 기간 동안 2회 이상 방문하고,일 기본근무가 8시간인 점을 고려, 원거리 이동에 따른 점심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출근시간을 단축하거나 퇴근시간을 늦추는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라 외식뿐 아니라 소비 위축이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번 캠페인을 통해 외식업계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도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가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도는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구매 보조금 1,767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작년 5,305대에서 53% 증가한 8,121대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다. 또한 5등급 노후 경유차량 폐차 후 친환경차 구매 시에도 비용을 지원하며, 충전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도 늘린다.우선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6,000대, 버스 206대에 대해 승용차 대당 1,300만원, 버스 대당 1억6천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전기 화물차는 지난해 50대에서 11배 증가한 550대를 대상으로 대당 최대 2,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차에는 수소승용차 1,335대, 수소버스 30대에 대해 승용차 대당 3,250만원, 버스 대당 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재직자가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충전 시설도 확충한다.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전기차 충전기 166기를 설치하고, 도내 10곳의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양재현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작년 12월부터 추진되는 계절관리제에 따라 5등급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라며 “구매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금이 친환경자동차 전환의 적기이며, 교통 분야 미세먼지 개선에 동참할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친환경자동차 구매 비용 지원 대상,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 홈페이지 공고나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달 14일부터 23일까지 설 연휴 대비 도내 511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63곳을 적발해 후속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위반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환경시설 12건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8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4건 ▲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2건 ▲오염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시설 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7건이다.도는 이들 63곳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19개 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평택시에 있는 A 사료 제조업체는 포장 시설에 연결된 오염 방지 시설을 미가동하다 적발되어 해당 시설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됐다. 남양주시에 있는 B 건설사는 터널 공사 중 발생하는 지하수의 부유물질을 폐수 처리장에서 정상 처리하지 못해 배출 허용 기준치의 3배를 초과 배출하다 적발되었고, 평택시 C 식품 제조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배출 허용 기준치를 1.3배 초과한 총질소가 검출돼 각각 조업정지 처분과 초과부과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됐다.이 밖에도 시화공단에 있는 D 도금업체는 산 처리시설에서 오염 방지시설로 연결된 덕트 부분을 훼손·방치한 상태로 운영하다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설 연휴 특별점검은 지난 달 14일부터 31일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1단계는 특별점검계획 사전 홍보와 자율점검 계도 활동, 현장 단속 ▲2단계는 연휴 중 상황실 운영, 하천 순찰 및 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3단계는 연휴기간 동안 오염물질 처리 시설 가동 중단으로 환경 관리가 취약했던 업체들에게 오염물질 배출, 오염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했다.강중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과 홍보 등을 통해 사전 계도를 실시하고 업체 스스로 배출 오염물질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결과, 대형 사고는 없었다”라며 “설 연휴 등 취약시기에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이 느슨해진다는 인식을 바꾸고 상시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불법 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예방 활동과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2월 17일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부촌리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18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8일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는 1월 8일 최초 검출 이후 현재까지 총 79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228건이 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환경부 수색팀이 부촌리 일대 산자락을 수색하던 중 기존 감염개체 발견지점 40m 인근에서 발견하였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경북 영천, 성주 지역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3명,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1명 등 총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12월 26일 3명, 1월 10일 2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2차례(1차 1월 3일, 2차 1월 15일)에 걸쳐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됐으며, 3곳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경북 영천시 대창면 3곳과 성주군 용암면 1곳에 빌린 창고와 공터에 폐합성수지와 건축 폐기물 등 7,392톤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영업정지 위반, 폐기물 반입정지 위반, 폐기물처리 명령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을 전반에 걸쳐 위반하여 약 8억 7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산업페기물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가'는 2018년 12월 24일 경북 영천시 대창면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창고를 빌린 후 폐기물알선책 '라'에게 폐기물과 화물차량의 알선을 요청했다. 폐기물처리업자 '마' 등은 '라'의 알선으로 자신의 사업장과 거래처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가'에게 반입했다. '가'는 폐기물을 창고에 쌓아놓으면서 창고 내부 시설물과 외벽을 훼손하여 창고 소유주에게 큰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특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가'와 바지사장 모집책 '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꼬리 자르기를 할 목적으로 창고를 빌렸던 바지사장 '다'에게 본인(가)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했다.  또한, '가'와 '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추적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지만 결국 둘 다 구속되었다.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라'는 화물차량 기사들을 통해 수집한 전국 각지의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 정보를 이용하여 폐기물 배출자들에게 시중 보다 낮은 가격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알선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폐기물 불법투기를 부추긴 행위로 구속되었다.폐기물처리업자 '마'와 '바'는 또 다른 폐기물처리업자 '사', 화물차량을 알선한 '라'와 공모하여 경북 성주군 용암면에 있는 '사'의 사업장 내 공터를 파낸 후 그곳에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폐목재 등으로 덮어 이를 은폐했다. 또한 '마'와 '바'는 법인인 ‘차’의 명의로 경북 영천시에 창고를 빌려 462톤을 무단 투기했다.폐기물처리업자 '마'와 '바'는 지자체로부터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와 폐기물처리 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영업행위를 지속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전반에 걸쳐 위반하다가 둘 다 구속되었다.한편,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이번 사건에 대해 추가로 수사한 뒤, 두 차례(1차 1월 21일 개인 4명 / 2차 1월 30일 개인 5명, 법인 3곳)에 걸쳐 피의자들을 전원 기소했다. 특히, 대구지방검찰청은 추가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취득·분배한 이익규모를 확인하여, 추징보전청구 등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이번 사건은 오로지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유통조직의 구조를 확인하고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을 구속하는 등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범죄에 대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폐기물 배출업체와 유통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폐기물 불법처리 유통경로에 있는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18일 대전에서 KRC지역개발센터 출범식과 센터장 위촉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개발 원스톱 지원을 위해, 18일 대전에서 9개 지역센터 출범식과 센터장 위촉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된 ‘KRC 지역개발센터’는 지역계획·건축·경관·관광·경제·어촌어항 등 각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들이, 신규지구 컨설팅, 농촌협약 체결지원, 농어촌 현안 해결 등 174건의 지역개발 토탈 솔루션을 제공했다. 특히, 최근 지방이양 활성화 등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농어촌 공간계획 수립과 농촌계획협약 체결, 지자체 사업설명회 등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방 이양 후에도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KRC 지역개발센터’를 대폭 확대 운영해, 전국 9개 지역 센터에 전담직원과 대외전문가 등 201명의 인원이 지자체와 주민 지원에 나선다. 기존의 지원활동을 포함한 도시재생뉴딜 등 다양한 부처의 신규 개발 수요 발굴과 농어촌 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역개발 전문조직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본사에 농촌, 어촌, 해양, 융복합산업, 농촌관광, 연구 분야 등의 지원 그룹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에 나선다. 나승화 농어촌개발이사는 “KRC지역개발센터가 변화하는 환경과 지역 특성에 맞춘 새로운 지역개발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농어촌의 현안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지역개발에 대한 사업 문의나 현안 해결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해당 지역본부에 있는 ‘KRC 지역개발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미래통합당)은 17일 서산 관내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방문해 고충을 청취한 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성 의원은 이날 오전 충남 서산시 성연면 농공단지를 방문해 동희오토(주) 등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중국산 부품의 공급이 끊기면서 열흘 가량 공장가동이 중단돼 경영 여건이 악화됐다”며 “휴업에 따른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정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만을 지원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상 고용사정이 악화될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액이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 1)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을 지게 된다. 성 의원은 즉시 고용노동부 장·차관에게 연락해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을 중단하거나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에게 인건비 부담까지 지우게 되면 기업의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성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는 기업의 책임과 무관한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만큼 예외상황으로 봐야 한다”며 “시행령을 개정하고, 예비비를 집행해 즉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또 성 의원은 “현 정부가 지난 3년간 초단기 알바성 일자리, 공공근로 등 통계조작용 일자리에 61조원을 퍼 붓었다”며 “이들 기업과 같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예산을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 의원은 코로나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있다. 또 지난 15일에는 재래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열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기업부담 안 되게 전액 지원하라!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동차부품, 호텔, 교통운송 업계 등 중국관련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아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사업자의 책임도, 근로자의 책임도 아닌 오로지 천재지변에 해당한다. 오히려 정부의 미흡한 초기대응으로 국가의 책임도 있다.정부는 지난 17일 각종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효적인 대책이 아니다. 특히,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기업도 부담을 지게 돼 설상가상이다. 고용보험법 상 고용사정이 악화될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액이 중소기업 인건비의 2/3(대기업은 1/2)에 불과해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기업의 경우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코로나19 사태는 기업의 책임과 무관하다.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전액 지원하라. 현 정부는 지난 3년간 61조원을 퍼 붓고도 일자리 정책에 실패했다. 신규취업자수 늘리기 위한 초단기 알바성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조작용 일자리에 국가 예산을 허비했다.오히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조업여건이 악화된 기업들의 일자리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들로 단기성 알바나 공공근로와는 성격이 다른 지속가능한 일자리들이다. 이들 기업의 근로자를 구제하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정책인 것이다. 국회는 이럴 때를 대비해 정부에 예비비를 편성해 줬다.고용노동부는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하고, 천재지변이라는 예외 상황을 고려해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0. 2. 17.                                                   서산·태안 국회의원 성일종 

김종회 국회의원이(전북 김제·부안)이 18일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총회의 만장일치 추천및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의 추천으로 국회 농해수위 간사에 선임된데 이어 2년 연속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되는 겹경사를 맞았다.이날 책을 가장 많이 읽는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김의원은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국회의원이라는 맹성을 재확인했다. 국회도서관 단행본 대출 이용률 1위를 기록하며‘2019년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자로 확정된 것.국회도서관은 20일 11시 개관 68주년을 맞아 국회도서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2018년 국회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국회의원에게 상을 수여한다. 김종회 의원 등 지난해 국회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국회의원 8명에게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접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동양철학과 한의학, 인문학의 대가인 김종회 의원은 평소 자신의 전공 분야 서적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예술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하는 노력파로 동료 의원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간사선임을 계기로 농어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민생법안 처리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가격 폭락 등 대책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다”며“앞으로도 독서를 통해서 습득한 지식과 지혜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 및 무소속 김관영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공동▲ 어기구으로 18일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계획적 개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확대되어가는 과정에서 환경성과 수용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의 이익공유를 위한 제도적 프로세스 도입방안 및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어기구 의원과 김관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 불가결하고, 확대 과정에서 난개발과 주민갈등 최소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축사를 통해 “개발계획 초기단계부터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에 대해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긴요하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 등을 통해 국회와 함께 관련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토론회는 한국산업기술대 강승진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이상훈 소장의 발제 이후 산·관·학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정부 대표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오승철 과장,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과 서순철 과장이 참여하였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성진기 본부장,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김윤성 책임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공장 선임연구위원 등이 재생에너지 전문가로서 의견을 발표했다.각계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주도하여 환경성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여 재생에너지 단지를 개발하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성진기 본부장은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한 해양공간계획부터 에너지개발구역 지정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김윤성 책임연구원은 덴마크 등 유럽의 재생에너지 선도국가도 정부 및 지자체 주도 계획입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에 대한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대규모 발전단지 개발의 적기추진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공장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등 해외 계획입지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예로 들며 개발계획 초기단계부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지자체에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신안군 해상풍력단지 등 조성을 추진중으로 계획입지제도가 도입되면 계획 수립시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여 절차적으로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앞당기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했다.참석자들은 향후 산업부 등 정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계획입지제도 도입방안 및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등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트램 차량 사진2022년 시험운전에 들어갈 오륙도선 트램 차량 입찰이 시작됐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 2월 12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배터리 지붕탑재형 무가선 저상트램 차량 제작’ 입찰을 공고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주하는 차량은 5식(1식=5칸 차량)으로 2022년 시험운전을 마친 뒤 부산시에 인계돼 오륙도선 상용운전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트램 추정가격은 148억원으로 3월 27일 제안서 및 입찰 관련 서류가 마감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트램은 차량제작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운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기 발주가 필요하다”며 “차량제작 발주 후에는 차량 디자인, 정류장명 공모사업 등을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한국 최초의 트램건설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박재호 의원은 “외국을 나가보면 살고 싶은 유명도시에는 모두 트램이 다니고 있다”며 “오륙도선 트램을 바탕으로 도심재생은 물론이고 트램 홍보관, 트램 기업, 트램 연계 상점, 트램 체험 교육공간 등을 조성하여 용호동을 세계적인 트램 도시로 키울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오륙도선 트램은 세계 최초로 운행 중 전선을 통한 전원공급이나 별도 충전시설 없이 순수 배터리로만 달리는 무가선 저상트램 방식이다. 또 도로면과 같은 높이에서 승하차가 가능해 노약자들의 승하차 편의성이 높고, 하차 후 2호선 경성대·부경대 역과 직결 환승이 가능하도록 건설될 예정이다. 

인피니티 코리아(대표: 강승원)는 오는 3월 31일까지 인피니티 코리아 고객을 대상으로 ‘사고차 수리 서비스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인피니티 코리아는 캠페인 기간 동안 판금 도장이 가능한 전국 7개 공식 서비스센터(성수, 서초, 신갈, 일산, 대구 서구, 부산, 광주)에 차량을 입고하는 모든 인피니티 고객에게 연식과 모델에 상관없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운행 불가 상태인 차량을 대상으로 무상 견인 서비스를 지원하며, 자차 수리 입고 시 귀가 고객에게 최대 3만 원까지 택시비를 지원한다(영수증 지참). 50만 원 이상 사고 수리 시에는 10만 원 상당의 서비스 상품권을 증정한다. 단, 유리교환은 상품권 증정에서 제외된다. ▲인피니티 코리아, 사고차 수리 서비스 캠페인 진행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경로당 및 어린이집 40개소에 산소 발생기를 설치하고 저녹스▲ 채현일 보일러 설치 4천 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지난해 미세먼지(PM10) 발생량은 3월(62μg/m³)에 가장 높았을 뿐 아니라 황사 가 극성을 부리는 봄철이 다가오는 만큼, 구는 주민 건강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우선 구는 구립 경로당 15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25개소에 산소 발생기를 지원해 총 40대를 설치한다. 지원되는 기기의 산소 발생량은 분당 1리터, 산소 순도는 90% 이상으로, 실내 오염물질과 질소를 제거하고 고농축 산소를 공급하게 된다. 이번 산소 발생기 지원으로 면역이 약한 어르신과 영유아의 신진대사 기능 증진과 건강한 신체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산소 발생기 보급뿐 아니라, 지역 내 가정에서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선착순 4천 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오는 4월 3일부터는 ‘대기관리권역법’에 의거 친환경 보일러 사용이 의무화되는 만큼, 구는 지원 수량을 지난해 2천 2백 대 대비 80%가량 대폭 확대했다. 저녹스 보일러는 질소산화물(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 함유량이 20ppm 이하로 일반 보일러의 8분의 1 수준이며, 열효율은 92%로 연간 13만 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 보일러다. 설치 시 일반 가정에 2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 가정에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민의 절차상 편의를 더했다. 판매자가 보조금을 신청 및 지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돼, 구매자는 계약 즉시 보조금이 적용된 할인가로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점은 환경과(☎02-2670-346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차단율 80%인 미세먼지 차단망을 구립경로당 45개소에 설치했으며, 지역 내 민간 경로당 165개소에는 공기청정기를 보급했다. 또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 지원 △LED 조명 설치 등으로 에너지 효율화에 앞장서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라며 “깨끗하고 청정한 공기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