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가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도는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구매 보조금 1,767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작년 5,305대에서 53% 증가한 8,121대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다. 또한 5등급 노후 경유차량 폐차 후 친환경차 구매 시에도 비용을 지원하며, 충전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도 늘린다.우선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6,000대, 버스 206대에 대해 승용차 대당 1,300만원, 버스 대당 1억6천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전기 화물차는 지난해 50대에서 11배 증가한 550대를 대상으로 대당 최대 2,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차에는 수소승용차 1,335대, 수소버스 30대에 대해 승용차 대당 3,250만원, 버스 대당 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재직자가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충전 시설도 확충한다.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전기차 충전기 166기를 설치하고, 도내 10곳의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양재현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작년 12월부터 추진되는 계절관리제에 따라 5등급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라며 “구매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금이 친환경자동차 전환의 적기이며, 교통 분야 미세먼지 개선에 동참할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친환경자동차 구매 비용 지원 대상,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 홈페이지 공고나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달 14일부터 23일까지 설 연휴 대비 도내 511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63곳을 적발해 후속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위반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환경시설 12건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8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4건 ▲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2건 ▲오염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시설 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7건이다.도는 이들 63곳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19개 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평택시에 있는 A 사료 제조업체는 포장 시설에 연결된 오염 방지 시설을 미가동하다 적발되어 해당 시설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됐다. 남양주시에 있는 B 건설사는 터널 공사 중 발생하는 지하수의 부유물질을 폐수 처리장에서 정상 처리하지 못해 배출 허용 기준치의 3배를 초과 배출하다 적발되었고, 평택시 C 식품 제조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배출 허용 기준치를 1.3배 초과한 총질소가 검출돼 각각 조업정지 처분과 초과부과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됐다.이 밖에도 시화공단에 있는 D 도금업체는 산 처리시설에서 오염 방지시설로 연결된 덕트 부분을 훼손·방치한 상태로 운영하다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설 연휴 특별점검은 지난 달 14일부터 31일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1단계는 특별점검계획 사전 홍보와 자율점검 계도 활동, 현장 단속 ▲2단계는 연휴 중 상황실 운영, 하천 순찰 및 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3단계는 연휴기간 동안 오염물질 처리 시설 가동 중단으로 환경 관리가 취약했던 업체들에게 오염물질 배출, 오염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했다.강중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과 홍보 등을 통해 사전 계도를 실시하고 업체 스스로 배출 오염물질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결과, 대형 사고는 없었다”라며 “설 연휴 등 취약시기에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이 느슨해진다는 인식을 바꾸고 상시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불법 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예방 활동과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2월 17일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부촌리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18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8일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는 1월 8일 최초 검출 이후 현재까지 총 79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228건이 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환경부 수색팀이 부촌리 일대 산자락을 수색하던 중 기존 감염개체 발견지점 40m 인근에서 발견하였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경북 영천, 성주 지역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3명,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1명 등 총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12월 26일 3명, 1월 10일 2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2차례(1차 1월 3일, 2차 1월 15일)에 걸쳐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됐으며, 3곳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경북 영천시 대창면 3곳과 성주군 용암면 1곳에 빌린 창고와 공터에 폐합성수지와 건축 폐기물 등 7,392톤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영업정지 위반, 폐기물 반입정지 위반, 폐기물처리 명령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을 전반에 걸쳐 위반하여 약 8억 7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산업페기물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가'는 2018년 12월 24일 경북 영천시 대창면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창고를 빌린 후 폐기물알선책 '라'에게 폐기물과 화물차량의 알선을 요청했다. 폐기물처리업자 '마' 등은 '라'의 알선으로 자신의 사업장과 거래처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가'에게 반입했다. '가'는 폐기물을 창고에 쌓아놓으면서 창고 내부 시설물과 외벽을 훼손하여 창고 소유주에게 큰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특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가'와 바지사장 모집책 '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꼬리 자르기를 할 목적으로 창고를 빌렸던 바지사장 '다'에게 본인(가)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했다.  또한, '가'와 '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추적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지만 결국 둘 다 구속되었다.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라'는 화물차량 기사들을 통해 수집한 전국 각지의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 정보를 이용하여 폐기물 배출자들에게 시중 보다 낮은 가격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알선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폐기물 불법투기를 부추긴 행위로 구속되었다.폐기물처리업자 '마'와 '바'는 또 다른 폐기물처리업자 '사', 화물차량을 알선한 '라'와 공모하여 경북 성주군 용암면에 있는 '사'의 사업장 내 공터를 파낸 후 그곳에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폐목재 등으로 덮어 이를 은폐했다. 또한 '마'와 '바'는 법인인 ‘차’의 명의로 경북 영천시에 창고를 빌려 462톤을 무단 투기했다.폐기물처리업자 '마'와 '바'는 지자체로부터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와 폐기물처리 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영업행위를 지속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전반에 걸쳐 위반하다가 둘 다 구속되었다.한편,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이번 사건에 대해 추가로 수사한 뒤, 두 차례(1차 1월 21일 개인 4명 / 2차 1월 30일 개인 5명, 법인 3곳)에 걸쳐 피의자들을 전원 기소했다. 특히, 대구지방검찰청은 추가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취득·분배한 이익규모를 확인하여, 추징보전청구 등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이번 사건은 오로지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유통조직의 구조를 확인하고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을 구속하는 등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범죄에 대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폐기물 배출업체와 유통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폐기물 불법처리 유통경로에 있는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18일 대전에서 KRC지역개발센터 출범식과 센터장 위촉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개발 원스톱 지원을 위해, 18일 대전에서 9개 지역센터 출범식과 센터장 위촉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된 ‘KRC 지역개발센터’는 지역계획·건축·경관·관광·경제·어촌어항 등 각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들이, 신규지구 컨설팅, 농촌협약 체결지원, 농어촌 현안 해결 등 174건의 지역개발 토탈 솔루션을 제공했다. 특히, 최근 지방이양 활성화 등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농어촌 공간계획 수립과 농촌계획협약 체결, 지자체 사업설명회 등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방 이양 후에도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KRC 지역개발센터’를 대폭 확대 운영해, 전국 9개 지역 센터에 전담직원과 대외전문가 등 201명의 인원이 지자체와 주민 지원에 나선다. 기존의 지원활동을 포함한 도시재생뉴딜 등 다양한 부처의 신규 개발 수요 발굴과 농어촌 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역개발 전문조직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본사에 농촌, 어촌, 해양, 융복합산업, 농촌관광, 연구 분야 등의 지원 그룹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에 나선다. 나승화 농어촌개발이사는 “KRC지역개발센터가 변화하는 환경과 지역 특성에 맞춘 새로운 지역개발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농어촌의 현안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지역개발에 대한 사업 문의나 현안 해결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해당 지역본부에 있는 ‘KRC 지역개발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미래통합당)은 17일 서산 관내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방문해 고충을 청취한 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성 의원은 이날 오전 충남 서산시 성연면 농공단지를 방문해 동희오토(주) 등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중국산 부품의 공급이 끊기면서 열흘 가량 공장가동이 중단돼 경영 여건이 악화됐다”며 “휴업에 따른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정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만을 지원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상 고용사정이 악화될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액이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 1)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을 지게 된다. 성 의원은 즉시 고용노동부 장·차관에게 연락해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을 중단하거나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에게 인건비 부담까지 지우게 되면 기업의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성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는 기업의 책임과 무관한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만큼 예외상황으로 봐야 한다”며 “시행령을 개정하고, 예비비를 집행해 즉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또 성 의원은 “현 정부가 지난 3년간 초단기 알바성 일자리, 공공근로 등 통계조작용 일자리에 61조원을 퍼 붓었다”며 “이들 기업과 같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예산을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 의원은 코로나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있다. 또 지난 15일에는 재래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열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기업부담 안 되게 전액 지원하라!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동차부품, 호텔, 교통운송 업계 등 중국관련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아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사업자의 책임도, 근로자의 책임도 아닌 오로지 천재지변에 해당한다. 오히려 정부의 미흡한 초기대응으로 국가의 책임도 있다.정부는 지난 17일 각종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효적인 대책이 아니다. 특히,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기업도 부담을 지게 돼 설상가상이다. 고용보험법 상 고용사정이 악화될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액이 중소기업 인건비의 2/3(대기업은 1/2)에 불과해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기업의 경우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코로나19 사태는 기업의 책임과 무관하다.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전액 지원하라. 현 정부는 지난 3년간 61조원을 퍼 붓고도 일자리 정책에 실패했다. 신규취업자수 늘리기 위한 초단기 알바성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조작용 일자리에 국가 예산을 허비했다.오히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조업여건이 악화된 기업들의 일자리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들로 단기성 알바나 공공근로와는 성격이 다른 지속가능한 일자리들이다. 이들 기업의 근로자를 구제하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정책인 것이다. 국회는 이럴 때를 대비해 정부에 예비비를 편성해 줬다.고용노동부는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하고, 천재지변이라는 예외 상황을 고려해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0. 2. 17.                                                   서산·태안 국회의원 성일종 

김종회 국회의원이(전북 김제·부안)이 18일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총회의 만장일치 추천및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의 추천으로 국회 농해수위 간사에 선임된데 이어 2년 연속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되는 겹경사를 맞았다.이날 책을 가장 많이 읽는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김의원은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국회의원이라는 맹성을 재확인했다. 국회도서관 단행본 대출 이용률 1위를 기록하며‘2019년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자로 확정된 것.국회도서관은 20일 11시 개관 68주년을 맞아 국회도서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2018년 국회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국회의원에게 상을 수여한다. 김종회 의원 등 지난해 국회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국회의원 8명에게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접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동양철학과 한의학, 인문학의 대가인 김종회 의원은 평소 자신의 전공 분야 서적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예술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하는 노력파로 동료 의원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간사선임을 계기로 농어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민생법안 처리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가격 폭락 등 대책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다”며“앞으로도 독서를 통해서 습득한 지식과 지혜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 및 무소속 김관영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공동▲ 어기구으로 18일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계획적 개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확대되어가는 과정에서 환경성과 수용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의 이익공유를 위한 제도적 프로세스 도입방안 및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어기구 의원과 김관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 불가결하고, 확대 과정에서 난개발과 주민갈등 최소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축사를 통해 “개발계획 초기단계부터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에 대해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긴요하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 등을 통해 국회와 함께 관련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토론회는 한국산업기술대 강승진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이상훈 소장의 발제 이후 산·관·학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정부 대표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오승철 과장,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과 서순철 과장이 참여하였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성진기 본부장,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김윤성 책임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공장 선임연구위원 등이 재생에너지 전문가로서 의견을 발표했다.각계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주도하여 환경성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여 재생에너지 단지를 개발하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성진기 본부장은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한 해양공간계획부터 에너지개발구역 지정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김윤성 책임연구원은 덴마크 등 유럽의 재생에너지 선도국가도 정부 및 지자체 주도 계획입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에 대한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대규모 발전단지 개발의 적기추진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공장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등 해외 계획입지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예로 들며 개발계획 초기단계부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지자체에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신안군 해상풍력단지 등 조성을 추진중으로 계획입지제도가 도입되면 계획 수립시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여 절차적으로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앞당기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했다.참석자들은 향후 산업부 등 정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계획입지제도 도입방안 및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등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트램 차량 사진2022년 시험운전에 들어갈 오륙도선 트램 차량 입찰이 시작됐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 2월 12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배터리 지붕탑재형 무가선 저상트램 차량 제작’ 입찰을 공고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주하는 차량은 5식(1식=5칸 차량)으로 2022년 시험운전을 마친 뒤 부산시에 인계돼 오륙도선 상용운전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트램 추정가격은 148억원으로 3월 27일 제안서 및 입찰 관련 서류가 마감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트램은 차량제작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운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기 발주가 필요하다”며 “차량제작 발주 후에는 차량 디자인, 정류장명 공모사업 등을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한국 최초의 트램건설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박재호 의원은 “외국을 나가보면 살고 싶은 유명도시에는 모두 트램이 다니고 있다”며 “오륙도선 트램을 바탕으로 도심재생은 물론이고 트램 홍보관, 트램 기업, 트램 연계 상점, 트램 체험 교육공간 등을 조성하여 용호동을 세계적인 트램 도시로 키울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오륙도선 트램은 세계 최초로 운행 중 전선을 통한 전원공급이나 별도 충전시설 없이 순수 배터리로만 달리는 무가선 저상트램 방식이다. 또 도로면과 같은 높이에서 승하차가 가능해 노약자들의 승하차 편의성이 높고, 하차 후 2호선 경성대·부경대 역과 직결 환승이 가능하도록 건설될 예정이다. 

인피니티 코리아(대표: 강승원)는 오는 3월 31일까지 인피니티 코리아 고객을 대상으로 ‘사고차 수리 서비스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인피니티 코리아는 캠페인 기간 동안 판금 도장이 가능한 전국 7개 공식 서비스센터(성수, 서초, 신갈, 일산, 대구 서구, 부산, 광주)에 차량을 입고하는 모든 인피니티 고객에게 연식과 모델에 상관없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운행 불가 상태인 차량을 대상으로 무상 견인 서비스를 지원하며, 자차 수리 입고 시 귀가 고객에게 최대 3만 원까지 택시비를 지원한다(영수증 지참). 50만 원 이상 사고 수리 시에는 10만 원 상당의 서비스 상품권을 증정한다. 단, 유리교환은 상품권 증정에서 제외된다. ▲인피니티 코리아, 사고차 수리 서비스 캠페인 진행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경로당 및 어린이집 40개소에 산소 발생기를 설치하고 저녹스▲ 채현일 보일러 설치 4천 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지난해 미세먼지(PM10) 발생량은 3월(62μg/m³)에 가장 높았을 뿐 아니라 황사 가 극성을 부리는 봄철이 다가오는 만큼, 구는 주민 건강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우선 구는 구립 경로당 15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25개소에 산소 발생기를 지원해 총 40대를 설치한다. 지원되는 기기의 산소 발생량은 분당 1리터, 산소 순도는 90% 이상으로, 실내 오염물질과 질소를 제거하고 고농축 산소를 공급하게 된다. 이번 산소 발생기 지원으로 면역이 약한 어르신과 영유아의 신진대사 기능 증진과 건강한 신체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산소 발생기 보급뿐 아니라, 지역 내 가정에서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선착순 4천 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오는 4월 3일부터는 ‘대기관리권역법’에 의거 친환경 보일러 사용이 의무화되는 만큼, 구는 지원 수량을 지난해 2천 2백 대 대비 80%가량 대폭 확대했다. 저녹스 보일러는 질소산화물(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 함유량이 20ppm 이하로 일반 보일러의 8분의 1 수준이며, 열효율은 92%로 연간 13만 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 보일러다. 설치 시 일반 가정에 2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 가정에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민의 절차상 편의를 더했다. 판매자가 보조금을 신청 및 지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돼, 구매자는 계약 즉시 보조금이 적용된 할인가로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점은 환경과(☎02-2670-346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차단율 80%인 미세먼지 차단망을 구립경로당 45개소에 설치했으며, 지역 내 민간 경로당 165개소에는 공기청정기를 보급했다. 또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 지원 △LED 조명 설치 등으로 에너지 효율화에 앞장서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라며 “깨끗하고 청정한 공기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 

▲ 정류장 방역중인 강북구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역사회 전파 의심환자가 발생 하는 등 지역사회 확산우려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감염취약 시설을 비롯한 전방위 방역활동을 유지 및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구는 새마을지도자강북구협의회와 합동으로 방역기동반을 편성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살균 소독을 실시했다. 특히 버스 정류장을 5구역으로 나눠 매일 1회 이상 승차대 소독을 하는 등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 방역을 해 왔다. 또한 관내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및 택시 차고지와 함께 운송 부대시설의 일일 소독과 물청소를 실시토록 독려했다. 승객 손이 많이 닿는 차량 내 의자와 손잡이 등도 소독하고 운수종사자에게는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다. 현재 방역 완료시설은 총 637개소로 ▲ 버스정류장 및 운수업소 220개소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복지시설 162개소 ▲ 숙박업소 159개소 ▲ 어린이공원 39개소 ▲ 학교 38개소 ▲ 전통시장 19개소이다. 앞서 구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직접 친환경 소독실시가 가능한 방역장비를 무상 대여해 관련법에 따라 소독의무 대상시설에서 제외되는 곳에도 친환경 방역을 실시케 하는 등 감염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해 왔다. 앞으로도 중국인 유학생이 있는 관내 대학교 중점방역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방지와 구민 불안감 해소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던 상황에서 중국은 물론 해외여행 이력도, 확진자 접촉도 없는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다”며, “감염병 확산예방을 위해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 하는 등 방역활동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및 파주시 장단면,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및 상서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10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17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7일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천군 67건, 파주시 60건, 화천군에서는 78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227건이 됐다. 야생멧돼지 폐사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 발견지점은 기존 감염개체 발견지점과 100~600m 인근이며, 모두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견되었다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겨울 세종시 조류모니터링 결과, 총 70종 4238개체를 확인했다. 이중 물새는 40종 3433개체로 조사됐다. 2018년 총 63종 2717개체(물새는 35종 1759개체), 2017년 총 55종 2404개체(물새는 29종 1532개체)와 비교하면 종과 개체수 모두 증가된 결과다. 세종보 수문개방 이후 꾸준히 조류 종수와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대전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019년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201호로 보호받고 있는 큰고니의 급증이다. 큰고니 20개체가 금남대교 인근에서 월동중인 것을 확인했다. 4대강 사업이후 자취를 감췄던 큰고니는 2017년 수문이 개방된 이후 2018년 겨울 9개체가 처음 확인됐다.4대강 사업 전 2000~5000개체까지 확인되던 멸종위기종 2급 큰기러기와 쇠기러기도 사업 후 자취를 감췄지만, 2019년에는 개체수가 급증했다. 큰기러기 488개체, 쇠기러기 243개체 총 731개체가 확인된 것. 2018년 17마리(큰기러기 11개체, 쇠기러기 6개체)가 확인된 것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수치다.4대강 사업 이전(2000~2008년) 300~500마리가 서식하던 황오리 역시 4대강사업 이후 서식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2017년 7개체에서 2018년 61개체, 2019년 200개체로 증가됐다.황오리, 큰기러기, 쇠기러기, 큰고니는 모두 모래톱이 있는 낮은 수심의 하천을 좋아하는 서식습성을 갖고 있으며, 개체후 증가는 세종보 수문개방에 따른 서식처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물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수금류(오리류)중 청머리오리, 흰비오리, 댕기흰죽지는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됐다. 물새 중 특히 낮은 물을 선호하는 수면성 오리는 2016년 690개체 2017년 1266개체에서 1453 개체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2401 개체로 급증했다. 이는 4대강 정비사업 이후 호소화됐던 금강이 수문개방 이후 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나고 수심도 낮아진 것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수금류의 서식개체와 종수의 증가는 합강리와 공주보 등의 수문개방 이후 서식환경이 개선되면서 월동지로 다시 이 지역을 찾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문개방 이후 서식하는 월동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온 것으로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이번 조사에서 맹금류를 포함해서 확인된 법적보호종은 모두 11종이다. 큰고니, 큰기러기, 황조롱이, 쇠황조롱이, 참매, 새매, 흰꼬리수리, 독수리, 큰말똥가리, 흑두루미, 흰목물떼새, 원앙 등이다. 2018년에 비하면 검은목두루미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1종이 감소됐다.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적보호종 서식이 확인됐다. 합강리가 아직 보건설 이전의 완전한 모습을 찾고 있지는 못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특이종으로는 검은어깨매가 금남대교 상류지점에서 1개체가 확인됐다. 검은어깨매는 국내 미조(길잃은새)로 기록된 매우 희귀한 조류다.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은 “수문개방 이후에 3년에 걸친 겨울철새 조사결과는 서식지역의 회복과 복원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며 “조류의 개체수와 종수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더 안정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그는 “수문개방 이후 변화와 효과를 꾸준히 모니터링 해 조류서식처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밀한 조류조사 등을 통해 향후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2019년 겨울 조사는 지난 2020년 2월 6일에 진행 했으며 단안전수조사로 시행됐다. 조사지역은 세종시와 부강 경계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교각까지로 약 12km 구간이다.대전환경운동연합은 세종보 상류의 철새들의 이동과 서식현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합강리(세종보 상류) 겨울철새 모니터링을 2015년 겨울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이하 오염수)의 처리 방법이 ‘해양방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해양방류’를 포기하고 국제 사회와 협력해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방법에 대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7일 대표 발의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따르면, 오염수 처리를 담당한 일본 ‘다핵종제거설비 등 처리수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해양방류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일본 정부 역시 심의 절차 를 통해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경우 권고안대로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결정할 예정이다.현재 일본 정부는 해양방류 시 오염수를 희석해 방사능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방출되는 방사능 물질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를 통 한 해양오염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또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의사 결정을 권고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를 일본 국내 문제로만 국한한 채, 한국을 비롯한 인접국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오염수 처리 비용문제와 효율 등을 내세워 ‘장기 저장’과 같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양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현실이다.이번에 발의 된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규탄하며,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법 결정 과정에 국제사회 및 인접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과, 오염수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한국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법 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과 만일 발생할 수도 있는 해양방류에 대해 전 국민이 신뢰할 만한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역시 촉구하고 있다.이 의원은 “오염수의 해양방류는 결국 우리 미래세대에게 환경오염이라는 부담을 지우는 일이므로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우리 정부 역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 결정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한편,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태년·박경미·윤후덕·장병완·최윤열·허윤정·홍의락·홍익표 의원(총 13인)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