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18일 경상북도 포항시 신창2리항에서 어촌뉴딜300사업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명품어촌·어항 조성에 들어갔다. 어촌뉴딜은 해양수산부가 300개의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어촌을 재생하고 해양관광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며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2019년부터 핵심주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 장경식 경상북도의회의장, 김남일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풍물패의 터다지기 공연 후에는 참석자들이 안전을 기원하는 기념행사가 진행하며 성공적인 공사를 기원했다. 이번 사업은 공사 포항울릉지사가 포항시로부터 신창2리(포항시 남구 장기면) 일원을 명품어촌·어항으로 조성하는 것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129억원이 투입되며, 공간을 일터, 삶터, 놀터로 나누어 조성해 완공 후에는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소득사업과 체험사업운영을 통한 소득의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산업공간은 어항시설 정비를 통해 어업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고유자원인 돌미역을 선별 가공할 수 있는 유통센터를 만든다. 레저공간은 아름다운 해변길을 활용한 해안풍경길을 만들고 해수풀 이용이 가능한 해양생태놀이터와 생활문화관을 조성해 해녀와 어촌문화에 대한 전시 관람과 체험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생활공간을 위해서는 주민 참여형 경관개선사업과 함께 주민 스스로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역량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는 어촌뉴딜300사업을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8일 경북 포항시 신창2리항에서 어촌뉴딜300사업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명품 어촌어항조성에 들어갔다(사진왼쪽에서 세번째 김인식사장 이강덕포항시장 서재원포항시의회의장순) 김인식 사장은 “공사는 새만금방조제와 같은 대규모 해안시설 조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어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별 맞춤 혁신으로, 주민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삶의 질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19.11.1~12.31)에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돼지의 항체검사를 강화하였다. 이는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는 전년도 수준이고, 돼지는 크게 낮아져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른 방역 조치이다. 도축장에서의 항체 검사는 구제역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농가의 자발적 백신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항체 검사결과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된 비육돈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3회 이상 위반 시 농장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 등 조치**할 계획이다. * (1회 위반) 500만원, (2회 위반) 750 (3회 위반) 1,000 만원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19조제4항 < 소?돼지 도축장 구제역 항체검사 중간결과 > □ 11.15일까지 2,296호 검사결과 비육돈 49호에서 위반이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 ○ (한?육우) 796호 검사결과 위반농가는 없음 ○ (젖소) 85호 검사결과 위반농가는 없음 ○ (비육돈) 1,393호 검사결과, 49호 위반농가 확인 ○ (번식돈) 22호 검사결과, 위반농가는 없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에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은 동절기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조치와 전국 일제백신 접종기간(10.21～11.20) 중 백신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올해 10월까지 대피소, 산 정상 등 국립공원 일부지역에서 총 411건의 음주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연공원법’이 개정(2017년 12월 12일)되면서 지난해 3월 13일부터 국립공원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별 구체적인 음주금지 장소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장소에서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차 5만원, 2차 이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전두엽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등 판단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 산행을 할 때 술을 마실 경우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진우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은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주 산행은 자제해야 한다”라며, “국립공원에서 취사?흡연행위 금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음주행위 금지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 톤(이물질 포함) 중 약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 유발 등 2차 환경오염과 겨울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하여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4~5월)·가을(11~12월)에 2차례씩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어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하여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환경부는 집중 수거기간 동안 각 지역에 따라 수거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농촌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함으로써 농촌 지역 환경개선은 물론 불법소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우수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선제적·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정부혁신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농민·농업인단체·지자체 모두가 영농폐기물 수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충청남도 아산시(곡교천)에서 11.14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중간검사 결과, 11.15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5일 소요 예정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와 광주사회혁신플랫폼이 지원한 ‘지구농 장터’가 16일(토)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한새봉생태공원에서 열린다. 지구농 장터 포스터 청년 농부들이 농업의 가치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지구농 장터’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농부들과 그 생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선보이는 50여개 팀이 참여해 먹거리와 체험 전시 공연 등을 선보인다. 지구를 구하는 농부(지구농) 장터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시민사회가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구성한 광주사회혁신플랫폼과 공사가 청년 농부들이 자긍심을 갖고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업을 일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며 마련됐다. 특히 이번 장터 운영을 계기로, 광주전남지역 청년 농부들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농업의 가치를 통해 시민과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통한 청년 농부들의 성장사례가 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공사는 이날 장터에 참가하는 청년농부의 생산품을 구매하고, 구매 생산품을 공공임대주택 3개 단지(약4천세대)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장애인가구에 전달하는 나눔을 실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농들이 직접 가구에 전달함으로써 지역공동체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이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김인식 사장은 “청년농부들이 농업으로 성취하고, 농촌에서 머물며, 어울리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향후 공사는 청년 농부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환경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활동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asbestos.me.go.kr)’을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이하 광역지질도)’를 공개했다. ‘자연발생석면’은 지질작용 등의 자연활동으로 인해 암석이나, 토양에 존재하는 석면을 뜻한다. 이번에 공개한 광역지질도는 지질학적 문헌조사, 개략적인 현장 실태조사를 토대로 자연발생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암석의 분포현황을 1:50,000 축척으로 작성한 지도이다. 누구나 별도의 로그인이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접속하여 광역지질도 그림을 누르면 자연발생석면 분포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1년 4월 제정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총 309개 도엽의 광역지질도를 준비해왔다. 이번에 공개된 광역지질도에 따르면 국토 면적(100,708㎢)의 약 0.44%(436.58㎢)가 자연발생석면 함유 가능성이 있는 암석 지역이다. 환경부는 2017년 8월부터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에 광역지질도를 배포하여 활용하게 했으며,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이번 공개를 결정했다. 환경부는 자연발생석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2017년 11~12월간 지역사회의 이해를 돕는 5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이번 지질도 공개를 계기로 아래와 같은 추가 후속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연발생석면이 실제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지질조사, 시료채취·분석 등을 통해 세부 분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연발생석면 정밀지질도’ 작성을 지속할 계획이다.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기·토양 중 석면 농도, 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노출 및 건강 위해성에 대한 조사(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도 실시한다. 영향조사 결과, 건강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지역사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당 지역을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석면노출방지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박천규)’를 개최하여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피해인정 질환 추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천식질환 피해신청자 390명(신규 273명, 재심사 117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43명(재심사 7명 포함)에 대해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877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 되었다. 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144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822명(중복자 제외)이 되었다. 이미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61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판정하여 1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현재 창녕함안보 구간의 양수장 10곳의 개선을 추진 중이며, 올해 10월 1일부터 개방했던 창녕함안보의 수위를 11월 20일 다시 양수제약수위(EL. 4.8m)까지 회복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창녕함안보를 27일간 취수제약수위까지 개방(EL. 4.8 → 2.2m)하여 관측(모니터링) 및 양수장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11월 15일부터 수문을 닫아서 겨울철 수막재배 시 물이용 장애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 2020년 상반기 창녕함안보의 탄력운영을 위해 양수장 개선 등 물이용 대책을 추진했다. 환경부는 이번 양수장을 개선이 완료되면 내년 여름철 녹조가 심한 기간에 보를 취수장 수위(EL. 2.2m)까지 개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창녕함안보는 27일에 이르는 개방기간 동안 충분한 사전 준비로 인근 지역에서 물이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환경부는 개방기간 동안 현지에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 현장대응팀 등 26명으로 이뤄진 비상대응대책반을 구성·운영했다. 이들 비상대응대책반은 인근 지역에서 마늘, 양파 등을 심을 때 적절하게 용수를 공급하는 등 물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비했다. 홍정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창녕함안보 개방에 대비해 용수공급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타 지역 주민, 지자체와도 소통을 계속하면서 낙동강의 보 개방·관측(모니터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상북도 경주시(형산강)에서 11.13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11.15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5일 소요 예정

토론회 포스터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오는 18일(월) 오후 2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폐기물관리시스템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폐기물관리시스템은 사업장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2001년 개발되었으며, 2011년부터 전 사업장폐기물 배출 시 폐기물관리시스템 이용 전자인계서 작성을 의무화한 바 있다. 감사원은 2017년 특정감사를 통해 매년 오류입력정보 발생률이 증가하는데도 폐기물 처리정보가 정확히 관리되지 아니하여 폐기물 추적이 제대로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후로도 오류발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10.72%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신창현 의원은 “폐기물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어야 도입되어야 폐기물 불법처리를 예방할 수 있기에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토론회를 통해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박준우 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발제자로는 이원희 환경공단 TF팀장이 발제자로 참여하며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과장, 박종호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 부장, 오길종 한국폐기물협회 회장, 김현수 경기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