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화천군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2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월 21일 밝혔다.   폐사체는 1월 20일 화천읍 풍산리 일대 산자락에서 환경부 수색팀에 의해 발견됐다. 화천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21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는 10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88건이 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들은 모두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됐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을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연구성과발표회를 열고 우수연구자로 류우한(사진오른쪽) 남귀숙(사진왼쪽)연구원이 사장 표창을 받았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21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부설 부서인 농어촌연구원(원장 유전용)의‘연구 성과 발표회’를 열고, 시설 안전을 비롯한 9개 분야의 17개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연구로는 △융·복합 농산업화를 위한 밭작물 주산단지 모델 개발 △농업용수 비상급수를 위한 담수화 시스템 실증화 연구 △공사 공종별 위험성 평가 및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농촌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및 활용체계 개발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설 안전성 강화와 농촌 공간 활용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서는 연구의 충실성, 실용성, 목표 달성도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은 연구자(2명)와 신규 연구 과제 중 우수 과제를 제안한 직원(5명)에 대한 사장표창 수여식도 진행됐다. 우수 연구자로 선정된 류우한 연구원은 댐 안전에 필요한‘필댐 내제사석 입경산출에 대한 기준 정립’연구를 통해 설계기준 개선과 개보수에 안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귀숙 연구원은‘저에너지 수변 조류 포집 기술 및 조류의 농업재료 활용 방안 개발’연구를 통해, 저수지 수변 녹조 상습 발생지역의 조류 포집해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현장 적용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유휴농지 활용 확대, 자동 수위 계측 고도화, 영산강 유역 4대호 수요량 및 공급량 실태분석 등 현장에 필요한 연구 과제를 제안한 우수 제안 직원도 사장표창을 수여받았다. 농어촌연구원은 1962년 농업토목연구소로 출발해 농어업·농어촌 분야의 다양한 연구, 조사, 시험을 진행해 900여건의 연구 보고서와 90종의 특허와 신기술을 인증 받으며 농어촌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공사는 올해 농어촌연구원의 운영 목표를 ‘고객중심·농정중심 선도 연구’로 정하고, 농어촌 현장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중점적으로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작년 하반기에 736명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연구자문단’이 기반정비, 수자원, 지역개발 등 6개 분야 연구수행 전체 단계에 참여하며 농어촌 현장 중심의 의제 발굴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고객기술지원센터’를 활성화해 수질, 토양, 환경, 지역개발, 지하수, 품질시험, 수리시험, 구조진단 등 8개 분야의 기술지원을 통합 실시해 현장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김인식 사장은 “농공학 분야의 유일한 연구기관인 농어촌 연구원이 갖고 있는 높은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용화할 수 있는 현장중심 연구를 통해 농어업인의 행복과 농어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토요타 코리아는 1월 21일 잠실 커넥트 투에서 ‘토요타 GR 수프라’의 기자발표회를 가졌다.     GR 수프라는 ‘수프림 펀 투 드라이브(Supreme Fun-To-Drive)’, 운전이 주는 최상의 즐거움을 컨셉으로 개발된 토요타의 정통 스포츠카로, ‘GR’은 토요타 자동차의 모터스포츠 활동인 ‘토요타 가주레이싱(GAZOO Racing)’을 의미한다.   최대토크 51kg·m, 최고출력 340PS의 3.0리터 직렬 6기통 엔진은 스포츠 주행에 걸맞는 강력한 힘과 가속성능을 발휘하며, ‘휠베이스’, ‘트레드’, ‘중심고’의 세가지 요소를 최적으로 조합하여, 스포츠카로서 탁월한 핸들링과 안정된 코너링을 보여준다. 또한, 액티브 사운드 컨트롤(Active Sound Control)은 주행모드에 따라 강렬한 엔진소리를 제공하며 운전의 설렘을 더해준다. 외관 디자인은 토요타의 클래식 스포츠카 2000GT의 실루엣을 이어받아 전면이 길고 후면이 짧은 ‘롱 노즈 숏 데크(Long Nose Short Deck)’ 컨셉으로 개발되었다. 외부 공기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실내 탑승자의 헤드룸을 확보한 더블버블 루프(Double-bubble Roof), 고속주행 시 다운포스를 이끌어내는 후면 디자인, 볼륨감 있는 전·후면 휀더 등으로 수프라의 운동성능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6개의 LED 헤드램프, 100mm 직경의 듀얼 머플러, 19인치 단조 알로이 휠 그리고, 후면의 GR 엠블럼으로 스포츠카의 디테일을 차량 곳곳에 표현했다.     수평으로 길게 디자인된 인스트루먼트 패널을 적용하여 넓은 전방시야를 확보했으며, 패들 시프트와 운전에 필요한 버튼은 운전자와 가깝게 배치하여 시선이동을 최소화했다. 또한 몸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하이 백(high back) 스포츠시트와 콘솔의 무릎패드, 직관적인 조작감을 전하는 스티어링 휠 등 실내 디자인은 운전자를 드라이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1.8인치 풀 컬러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주행 중 다양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전방충돌 경고장치, 차선이탈 경고기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및 어댑티브 하이빔 시스템 등 다양한 예방안전기술이 적용되어 안전한 주행을 도와준다.   토요타 코리아의 타케무라 노부유키 사장은 “진정한 운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GR 수프라와 함께 스포츠 드라이빙의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GR 수프라의 권장소비자가격은 7,380만원(부가세포함)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토요타 공식 딜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1월 21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4월 22일에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관련 조례개정을 요청하고 필요시 설명회도 개최하여 제도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지자체와 사용자 간 갈등방지, △일부 하천수 사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의 경우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그간, 하천수 사용료 징수기준이 법령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일부 지역은 허가량으로 징수하려는 지자체와 사용량으로 납부하려는 사용자 간 법적 분쟁까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개정안은 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허가량’을 기본으로 하되 ‘사용량’ 적용을 허용하여 사용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량을 과도하게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사용량’ 기준 적용 시기는 1년 유예하도록 했다.   또한, 하천수 사용료 총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해지며, 5천 원 미만 사용료는 면제한다.   이는 각각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소액의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때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됐다.   마지막으로, 허가량을 연단위로 고정한 기존방식에 맞춰 연액으로 제시됐던 하천수 사용료의 단가를 유량(m3) 당 63.3원(63.3원/10,000㎥)금액으로 변경한다.          지난해 12월 31일 ‘하천법 사용허가 세부기준’(환경부 고시)이 제정됨에 따라 그간 허가량을 연간 고정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하천수 사용 유형에 따라 기간별로 허가량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하천수 사용료 단가도 연액이 아닌 유량(m3)당 금액으로 변경하여 사용료 산정 시 문제가 없도록 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등과 같은 법정계획에 장래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하천수 허가량은 현재 실사용량이 저조해도 미래 수요를 감안하여 허가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한다. 댐·하구둑 등의 저수구역 및 그 하류에서 하천수 허가 시 각 수원별 취수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댐 또는 저수지 등의 저수를 수원으로 하는 하천수 사용허가에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저수시설의 관리기관이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토록 한다.   이번 ‘하천법 시행령’과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과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정으로 하천수 사용료 산정 관련 갈등 해소는 물론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수자원 분배 효율성 향상 등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서울혁신파크 내 ‘서울시립대 은평혁신캠퍼스’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 2일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과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은평혁신캠퍼스 유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설득했고, 이에 박 시장이 화답했다. 서울시는지난19일보도자료를통해서울혁신파크내서울시립대은평혁신캠퍼스 유치를 공식발표하면서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를 조성하고, 강남북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서울연구원까지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혁신파크 부지(총 110,234㎡) 중 3호선 불광역과 가까운 전면부 시유지 약 15,200㎡를 활용, 혁신파크를 ‘혁신’, ‘연구’, ‘교육’, ‘청년’을 종합하는 ‘글로벌 사회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로 변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융합대학 교양교육부 일부 및 혁신인재 교육과정을 추가한 교양대학이 들어가는 ‘은평혁신캠퍼스’ 건립과 서울연구원 이전으로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미래혁신인재 육성까지 기대된다. 특히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는 복잡한 사회 현안과 갈등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시설은 2022년 하반기 착공을 시작해 2025년 초 준공을 목표로 하며, 건립비용은 약 1,500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오는 10월까지 ‘기본구상 및 사업화 전략수립 용역’과 타당성 조사 등 관련절차가 진행된다. 서울시립대 학생과 교직원 2천여 명과 서울연구원 직원 300여 명이 입주하면서, 은평 지역이 보다 역동적인 곳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선 이후부터 진관동 학급과밀화 해소 등 은평의 교육시설 확충과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강 의원은 최근까지도 박 의원, 박 시장과 함께 서울시립대 은평혁신캠퍼스 유치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해왔다.   강병원 의원은 “은평혁신캠퍼스 유치는 은평 주민의 오랜 염원이었다. 이 염원을 받든 김미경 은평구청장, 이미경 전 국회의원,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 등 은평 정치인들의 노력이 있었다. 특히 함께 은평혁신캠퍼스 유치 필요성을 강조해준 박주민 의원은 물론 은평에 큰 기쁨을 주신 박원순 시장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강남북 균형발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국토교통부가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대상자 공모를 오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모에 선정되면 화물차의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지원사업은 정부지정핵심사업, 민간공모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되며, 중복신청도 가능하다.올해 지원규모는 17억 8000만 원으로, 기업당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 5000만 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1억 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0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우선, 정부지정핵심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아 대중화된 무시동 히터(1630대, 6억 5000만 원), 무시동 에어컨(360대, 3억 6000만 원) 등에 대해 12억 원을 지원한다.민간공모사업은 연료절감 효과가 검증돼 대중화가 진행 중인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억 2000만 원이 배정된다. 공회전 방지장치(ISG), 하이브리드 엔진교체 등을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효과검증사업은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증·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물류시스템이나 장비를 개발한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험비 전액을 지원한다.사업대상자는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3월 말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이성훈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과장은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미세먼지도 줄이는 친환경 물류활동에 화주·물류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무공해 자동차 보조금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 상한이 지난해 보다 80만 원 줄어들지만 저소득층이 보조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에게는 10% 추가 지원을 통해 지난해와 동일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적용해 승용차 기준 전기차는 최대 1820만 원, 수소차는 4250만 원이 지원된다.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성능과 환경성을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해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의 고소득층 집중,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등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도 지속 제기됐다.개편된 보조금 체계를 살펴보면 지원 상한은 지난해 900만 원에서 820만 원으로 80만 원 낮아졌다. 다만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 유도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폭을 확대했다.승용차 기준 최대차등폭은 지난해 144만 원에서 올해 215만 원으로, 버스(대형)는 2600만 원에서 3658만 원, 이륜차는 7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됐다.승용차 20개 차종 중 상한금액을 지원받는 차량은 현대차 코나 기본형과 기본형 HP, 아이오닉 2019년 HP, 기아 니로 HP와 PTC, 쏘울 2019년 기본형, 한국GM 볼트 등 7개 차종이다. 최저 보조금액은 605만 원으로 재규어 랜드로보의 I-PACE 가 대상이다.아울러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할 경우 차종별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생애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한다.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최대 70%까지 선금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업체가 보조금 신청시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한편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지난해 6만 대에서 57% 증가한 9만 400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무공해차 지원예산은 1조 1500억 원으로 1년 전 6800억 원 대비 68.5% 증가했다.구매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 최대 1820만 원, 수소자동차 4250만 원, 전기이륜차 330만 원이다.전기자동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9500기(급속 1500기, 완속 80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를 지원한다.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달 19일 발사 예정인 미세먼지 관측위성인 ‘천리안 2B호’의 발사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앞서 ‘천리안 2B호’는 지난 5일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을 떠나 6일 항공 운송을 통해 현재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 무사히 도착한 상태다.‘천리안 2B호’와 함께 현지 발사장으로 이동한 항우연 연구진들은 발사 전 현지 준비절차에 착수했다. 먼저 위성본체와 환경 해양탑재체에 대한 정밀 점검을 통해 모두 정상 상태임을 확인했고, 발사체(아리안-5)와 원활하게 접속되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 위성 배터리와 추진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천리안 2B호’는 내달 초까지 현지에서 최종 점검을 수행하고, 이후 발사체에 탑재될 예정이다. 발사 1주일 전에는 발사 리허설을 수행하고, 발사 2일 전에 발사대로 옮겨 내달 19일 최종 발사된다.‘천리안 2B호’는 발사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유발 물질 등 20여 종을 주간에 상시 관측해 국외 유입 미세먼지의 진원지를 확인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또 내년 발사되는 미국 ‘템포(TEMPO)’와 2023년 이후 발사되는 유럽의 ‘센티넬(Sentinel)’ 등 정지궤도 미세먼지 관측위성과 연계해 글로벌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아울러, 한반도 해역의 녹조와 적조, 유류유출 등 해양오염물질을 관측해 해양환경 보호와 수자원 관리, 해양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방침이다. 최원호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천리안 2B호’ 개발을 통해 미국, 유럽과 함께 글로벌 환경감시체계 구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라며 “향후에도 전지구적 환경감시와 재난대응 등에서 우리나라가 주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위성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화천군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월 13일 밝혔다.폐사체들은 1월 11일 화천읍 풍산리 민통선 내 전술 도로, 산자락 및 임야에서 환경부 수색팀에 의해 발견됐으며 확진된 3건 모두 지난 1월 8일과 10일 발견된 양성 확진 개체와 인접 지역에서 발견되었다.화천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소독과 함께 폐사체를 매몰 처리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13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진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 총 5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72건이 됐다.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들은 모두 민통선 내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됐으며, 군과 협력하여 주변 수색을 강화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가스보일러를 판매할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고 한 의원이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개정된 법안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가스용품을 판매할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또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했다.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기존 가스보일러 등은 1년의 경과를 두었다.한 의원은 “최근 5년간 총 23건의 가스보일러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중 약 74%(17건)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지는 등 매년 관련 사고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라며 “아무쪼록 이번 법안 통과로 더 이상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제품구매법’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목적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고 ▲공공기관 의무구매제품인 녹색제품 범위에 저탄소 제품을 포함토록 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항만에 정박해 있는 선박의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기를 사용하는 대신 육상에서 직접 선박에 전기를 공급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선박 발전기 사용으로 다량의 황산화물·미세먼지가 발생해 극심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 때문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는 지난 10일 이를 주요 골자로 하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항만대기질법 개정안’)과 항만 지역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현재 항구 도시 내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단연 선박이 꼽힌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결과, 부산지역 내 미세먼지의 51%가 선박에서 발생한 것으로도 나타났다.때문에 발전기 대신 육상에서 직접 선박에 전기를 공급하는 육상전원공급설비(AMP)가 선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법에서도 항만의 육상전원공급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없어, 선박 혹은 선사가 사용을 거부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돼왔다.한편, 미국의 경우 2014년부터 캘리포니아주 입항선박에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사용에 대해 의무화하고 있고, 중국·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들 또한 마찬가지로 의무화하고 있다.이에, 송 의원은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된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경우 해당 설비를 통해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수전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수전장치 설치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항만대기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정부가 부산항과 인천항 등 전국의 대형항만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시범 지원하고 있어 개정안 발의로 육상전원공급설비 도입 활성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항만산업의 경우 대형크레인·화물차량·컨테이너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산재해 있어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항만근로자의 재해율(종사자 1000명당 재해 발생자 수)은 9.46로 국내 산업 평균치(4.84)의 2배에 달한다. 최근 5년간 국내 최대 항만 부산항에서는 8명의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한 것으로도 나타났다.이렇듯 항만지역 내 안전사고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턱 없이 부족하다. 현행법에서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종사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현행 해양수산부령상 항만운송업 재직자의 교육훈련은 3년에 한번 실시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현장에는 교육 전담 부서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부족하다.송 의원은 ▲고위험 항만운송종사자의 경우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안전사고 방지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송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와 산업현장 내 근로자의 안전이 국가적 현안으로 부상한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개선은 요원한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항만지역 내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 하고, 항만운송종사자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당국이 설 연휴 기간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전국의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감시단속에 들어간다.환경부는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이들 사업장과 지역에 특별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특별감시·단속은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기초 지자체 포함) 환경공무원 약 680명이 참여한다. 특별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3100여 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 업체 및 화학물질 취급업체, 850여 개의 환경기초시설, 주요 산업단지 등이다.특별감시·단속은 설 연휴 앞뒤로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먼저 1단계(1월 14일~23일)는 사전 홍보.계도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전국의 3만 26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수처리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한다.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업체를 비롯해 대형공사장·화력발전소 등 3100여 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 업체 및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이어 2단계(1월 24일~27일)는 연휴 기간 중에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배출업소, 상수원수계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등을 운영하여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특히,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휴대 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신고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운영한다.마지막으로 3단계(1월 28일∼31일)는 연휴 이후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영세하고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도내 31개 시군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2020 설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기망행위를 사전 차단하고자 마련됐다.도는 이번 점검에서 명절에 판매가 집중되는 과일류, 어류 등과 같은 1차 식품과 캔류, 주류 등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과한 포장을 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현행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도는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 대한 사전홍보를 통해 ‘과대 포장’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한편 위반 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임양선 도 자원순환과장은 “겉포장이 화려한 선물 대신, 실속 있는 선물을 주고받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현행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포장을 2차례 이내, 포장공간 비율을 35%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만약 이를 어길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과 함께 전기, 가스 등 생활 에너지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아파트를 선정하였다.이번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는 아파트로는 경기도 광주의 이편한세상광주역5단지가 선정되어 ｢제1회 에너지 베스트 아파트단지｣ 최우수상(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편한세상광주역5단지는 건축물의 우수한 에너지성능 외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에너지절약 실천 독려 및 관리사무소의 공용시설에 대한 세심한 운영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입주자대표 임양균씨는 “우리 아파트는 가로등 자동점멸기 등 에너지절감을 위한 다양한 설비를 도입하였다.”라며, “그밖에도 주민들에게 계절별로 에너지절감 요령을 홍보하고 전세대의 에너지사용량을 수시로 확인하여 사용량이 지나치게 높은 세대에 안내해 주는 등 에너지절약 생활습관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 도램마을 11단지(반도유보라), 경남 양산신도시 4차 동원로얄듀크비스타, 경기도 의정부민락 금강펜테리움, 강원도 푸른숨 LH 3단지 및 제주서귀포혁신도시 LH 2단지 아파트가 에너지사용량이 적은 우수 단지로 선정되었다.｢제1회 에너지 베스트 아파트단지｣는 한국감정원이 위탁운영 중인 ‘국가 건축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의 데이터(’18년 사용량 기준)를 토대로 2015년 이후 준공된 전국 300세대 이상의 단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선정하였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등 녹색건축센터과 협업하여 녹색건축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등을 위해 본 행사를 연례행사로 지속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국토부는 ｢2019년 녹색건축 어린이 독후감 공모전*｣도 시행하여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개최(’19.12.30)하였다.이번 공모전은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과 함께 제작한 ｢녹색건축원정대의 정글표류기｣ 교육만화 를 읽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었다.전국 6,252개 초등학교에 책자를 배포하였으며, 녹색건축 포털 홈페이지인 “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에 e-book 형태로도 공개  11월 초부터 한 달간 진행된 접수결과 전국 100여 개 학교에서 156명의 어린이가 참여하였으며, 어린이의 눈높이로 녹색건축의 가치를 글 속에 녹여낸 부산 가동초등학교 5학년 정용헌 어린이가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녹색건축은 단열 등 건축물의 성능뿐만 아니라 에너지절약에 대한 사용자들의 높은 인식 수준 및 행태가 함께할 때 완성될 수 있을 것”라며, “이러한 국민참여형 공모전들이 국민들께서 녹색건축의 가치와 함께, 올바른 에너지사용 생활태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임금체불, 건설사고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개선, 본격 확산에 나섰다. 특히,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 제도화, 건설안전 혁신대책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하여 김현미 장관은 1.10(금)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제5공구 를 방문하여 건설안전 정책의 현장 적용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정부는 건설산업을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개선하고 국민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책기조를 건설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추락사고 방지대책(’19.4)｣,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19.11)｣ 등을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19.6월부터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의무화한 결과,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의 건설현장 3,000여 곳에서는 ’18년 추석 이후 지금까지 체불이 근절되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추락사고 방지대책｣(‘19.4) 후속조치로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의무화하고 불시점검 비중을 확대(‘18년, 점검현장의 10%→‘19년, 24%),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한 결과 작년 한해 건설현장의 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57명(11.8%)으로 감소하여 통계 집계(‘99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나타내었다.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를 건설현장 안심일터·안전일터의 원년으로 삼아 건설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건설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임금체불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작년부터 전면 도입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가 편법적이고 관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올 상반기 중으로 세부운영기준을 법제화하고, 건설사의 부도·파산 등에도 임금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임금직접지급제가 민간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적용된 상호협력평가 혜택(인센티브)*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건설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임금·퇴직금 등에 누락 없이 반영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도입되는 전자카드제의 경우, 제도 시행 전에 국토부의 전 소속·산하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모바일 등 전자카드 인식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근로자들이 경력과 자격에 따라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기능인 등급제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역시 제도화 방안을 올해 6월까지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 감소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오는 2월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 발주자·건설사 등 권한 있는 주체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관행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안전업무를 전담하는 감리를 배치하는 한편 책임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다발 시공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징금 등 처분의 이행력을 제고할 계획이다.또한, 발주자가 더 많은 비용을 안전관리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위험공종 작업허가제를 민간까지 확대하여 더욱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근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20년에도 정부는 국민생명 최우선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정책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