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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벅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자상한 기업 협약 체결

    스타벅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자상한 기업 협약 체결

    경제일반
    2020-05-08 00:31:21 최성애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는 7일 오후 2시 스타벅스 성수역점(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94)에서 커뮤니티 스토어 2호점 재단장 오픈 기념식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자상한 기업 협약’을 체결한다.이 날 자상한 기업 협약식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청년창업네트워크 프리즘의 전창열 대표, (사)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이준배 회장, 창업진흥원 김광현 원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봉환 이사장, 한정수 서울창조경제혁신 센터장, 송호섭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대표이사 및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포터즈, 스타벅스 청년인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 자상한 기업 협약 체결 (왼쪽부터 청년창업네트워크 프리즘 전창렬 대표,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송호섭 대표이사,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 이준배 협회장)자상한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존과 상생의 가치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발적 상생협력 프로젝트다. 스타벅스는 커뮤니티 스토어 2호점을 통한 수익금 및 스타벅스 매장 공간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전국 최대의 청년창업네트워크 NGO인 프리즘, 스타트업 활성화 지원단체인 (사)한국액셀러레이터 협회와 함께 자상한 기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 커뮤니티 스토어 2호점 오픈 테이프 커팅식_(왼쪽 4번째부터 청년창업네트워크 프리즘 전창렬 대표,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송호섭 대표이사,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 이준배 협회장)스타벅스의 ‘커뮤니티 스토어’는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와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발된 스타벅스의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로 매장 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이다. 전 세계 82개 국의 스타벅스 중에 한국을 포함해 미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4개국에서만 운영 중에 있다.▲ 자상한 기업 협약 기념 커피 토스팅(뒷줄 왼쪽3번째부터 청년창업네트워크 프리즘 전창렬 대표,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송호섭 대표이사,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 이준배 협회장)한국의 첫 번째 커뮤니티 스토어는 지난 2014년 10월 오픈한 대학로점으로, 고객이 구매하는 모든 품목당 300원을 적립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0년 4월까지 약 5년 7개월 간 적립된 기금은 11억원을 돌파했으며, 이 적립금의 전액 기부를 통해 청년인재 50여명을 선발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위한 ‘청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하고 있다. 스타벅스 커뮤니티 스토어 2호점(성수역점) 역시 고객 구매 시 품목당 300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이 기금은 향후 프리즘, 한국액셀러레이터 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청년창업문화지원 프로그램’에 사용하게 된다. 우선 올해는 1억원 이상의 기금을 적립해 기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스타벅스는 커뮤니티 스토어 2호점 오픈 이전에도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을 응원해 온 바 있다. 2015년부터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창업 카페’라는 청년창업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지난 해까지 5년동안 총 6회의 창업 카페 프로그램을 시즌제로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총 2,528명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창업에 도움이 되는 강연 및 네트워킹 구성 세미나 등을 진행해 온 바 있다.스타벅스는 향후 커뮤니티 스토어 2호점인 성수역점을 청년들의 창업문화 활성화를 위한 허브 역할로 삼고, 매년 20회 정도 청년 창업 희망자들과 함께 하는 강연이나 세미나 등의 창업 관련 행사를 지속 개최해 나간다는 목표다.특히, 커뮤니티 스토어 2호점 외에도 청년 예비창업자들의 모임이 용이할 수 있도록 이대R점, 더종로R점, 약수역점(이상 서울), 인천용현DT점, 천안안서점, 대구중앙로역점, 대전중앙로R점, 광주 조선대점, 부산 더해운대R점 등 창업카페 9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10곳에서 스타벅스 창업 카페를 운영하며 예비 창업자들에게 관련 모임 공간을 제공한다. 창업카페에서는 청년들에 대한 창업 교육 및 이벤트 강연, 스타트업과의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고, 창업 우수사례, 창업 관련 프로그램 홍보 및 관련 책자 비치 등을 통해 청년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운영된다. 스타벅스는 커뮤니티 스토어 2호점을 포함해 올해에만 100회 이상의 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강연과 세미나 등의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청년 신설법인 수는 지난 해 3만 개를 돌파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스타트업들이 더욱 활발하게 등장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코로나 19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혁신기술 기반의 청년 스타트업 창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스타벅스가 나서 준 것에 감사하며,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스타벅스 송호섭 대표이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한민국의 상생과 공존의 가치 실현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자상한 기업 프로젝트에 스타벅스가 참여할 수 있어서 매우 큰 영광” 이라며, “커뮤니티 스토어 1호점의 성공적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커뮤니티 스토어 2호점 역시 대한민국 청년들의 창업문화 확산 지원은 물론,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계층과의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 및 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기존 스타벅스 성수역점이었던 커뮤니티 스토어 2호점은 지난 4월 20일에 리뉴얼을 마치고 다시 오픈한 바 있으나,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동참을 위해 그 동안 정식 오픈식을 잠정 연기 중에, 이 날 자상한 기업 협약식과 함께 진행하게 됐다.특히 이번에 재단장한 커뮤니티 스토어 2호점은 청년 창업 문화 육성이라는 주제에 맞는 설비와 인테리어 등을 갖추고 특색 있게 운영된다. 우선 창업가를 응원하는 아트 월 조성 및 공간 구성 등 청년 창업가들에게 창의적이며 진취적인 영감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차별화된 인테리어를 적용했다. 아트월은 커뮤니티 스토어 1호점을 통해 활동하고 있는 스타벅스 청년인재들이 청년창업가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캡슐 등으로 설치한 것으로, 총 2,400여개의 캡슐이 모여 ‘Cultivate your dream’이라는 희망의 문구로 완성됐다.또한 창업희망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대 10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별도의 세미나 룸과 소규모 모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무빙 월을 설치해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2개의 프로젝터, 마이크, 무대형 좌석 등의 최적의 설비도 갖췄다. 청년들의 우수창업사례와 창업 제품 등의 홍보 영상 역시 ‘디지털 커뮤니티 보드’를 통해 지속 업로드 하며, 창업희망자들과 예비 고객들에게 유익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커뮤니티 스토어 2호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머그와 크리에이티브 텀블러 2종을 고객에게 선보이며, 스타벅스 파트너들 역시 커뮤니티 스토어 2호점 전용 앞치마를 착용하고 근무한다.영수증을 통해서는 고객이 구입한 품목마다 300원씩 적립되어 기부가 된다는 특별한 메시지도 만나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음료 3잔을 구매시 총 900원의 기금이 적립된다는 내용을 고객들은 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향후 스타벅스는 커뮤니티 스토어 2호점을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꿈을 키우는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 운영,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다.  
  • 용산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용산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사회일반
    2020-05-08 00:01:30 안상석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오는 11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 지급대상은 전 구민(11만436가구)이며 가구별 지급액은 소득·재산 상관없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총 지원규모는 645억원에 이른다. 대상자 조회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가 할 수 있다. 지급방법은 ▲현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나뉜다. 현금지급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에 한하며 구는 지난 4일 이들 8981가구에 대한 지원을 마쳤다. 해당 금액은 40억원으로 총사업비의 6.2%에 달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소지하고 있는 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해주는 방식이다.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18일부터다. 신분증을 가지고 카드와 연결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후 약 이틀 뒤에 소지하고 있는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단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됐으니 잘 확인하는 게 좋다. 서울사랑상품권도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에서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다. 선불카드는 5월 18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세대주가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동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세대원이 직접 갈 수 없을 때는 위임장, 신분증을 가지고 세대원, 대리인이 대신 가도 된다. 장애인, 어르신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는 ‘찾아가는 신청’을 병행한다. 지원금 신청은 공적마스크와 마찬가지로 ‘요일제’로 이뤄진다.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수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년이면 수요일, 4·9이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토, 일요일은 방문접수를 빼고 온라인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업종에는 제한이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가능 지역도 서울시 내로 한정된다. 또 8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기한은 5년이지만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구는 8월까지 이를 모두 사용토록 안내·권고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로 간주,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처리한다. 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오프라인 신청은 지급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며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文정부 에너지정책 부정적 평가

    文정부 에너지정책 부정적 평가

    ECO
    2020-05-07 22:52:35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정책 역시 보통 수준이라는 평가다.(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백명수)가 문재인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 105인에게 물은 결과, 환경정책은 종합평가 5점 만점에 2.92점으로 보통이었으나, 에너지정책은 현 정부 들어 최하점(2.61점)으로 나타났다.현 정부의 환경 정책 분야별 평가점수는 환경 보건과 물 관리 분야에 대하여 ‘보통’ 수준의 평균 점수를 받았고 상대적으로 해양 분야 점수는 대체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정책 발전에 대한 각 계 기여도에 대한 응답은 시민단체가 1위, 국회가 최하위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국회 모두 현 정부 3년간의 조사 결과,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지난 1년간 추진됐던 환경 정책 중 가장 잘한 것으로는 1) 노후 석탄 발전소 6기폐기, 2)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 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3) 물관리기본법 시행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지난 1년간 추진됐던 정책 중 실효성 적은 것으로는 1) 해양 플라스틱 등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2)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3)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산 저지를 위한 대책 시행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역점을 둬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목표 설정, 이행실적의 평가 및 점검 체계 마련’, ‘기후변화 및 개발 압력 요인에 의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변화 예측·관리·대응체계 구축 및 이행’, ‘중장기 미세먼지 감축 목표 설정 및 국가 비전 마련’으로 조사됐다.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분야별 평가는 에너지 복지와 안전이 상대적으로 평균 점수가 높았고 에너지 수요관리, 거버넌스,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 국제협력 순서로 평균 점수가 낮았다. 에너지 정책 발전에 대한 각 계 기여도는 환경 정책과 마찬가지로 시민단체가 1위, 국회가 최하위로 조사됐다. 또한 시민단체, 정부, 국회 및 학계의 기여도는 1년차~3년차 사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지난 1년간 추진되었던 에너지 정책 중 가장 잘한 것으로는 1)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석탄 3기폐기, 2)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제시, 3) 노후석탄의 친환경 연료 전환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1년간 추진되었던 정책 중 실효성 적은 것으로는 1)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3)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1)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해결을 위한 탈석탄 사회로의 로드맵 구축, 2) 에너지 수요 관리 개선을 통한 종합적 에너지 효율 제고, 3)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상향 및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 강화 순으로 조사됐다.당면한 환경문제로 쓰레기,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그리고 기후위기 문제를 선정했다. 현안 해결방안을 조사한 결과, 쓰레기 문제 해법으로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저감’을 위해 우선 도입해야 할 정책으로 ‘플라스틱 생산, 제조, 판매 및 소비에 대한 플라스틱세 도입(23.8%)’과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전면 금지(22.9%)’을 우선해서 꼽았다. 두 번째, 도시공원 일몰에 대해,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관리운영을 위해 도입’해야 할 정책으로 ‘공원일몰대상에서 국공유지의 100% 원천 배제 원칙 수립(35.2%)’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세 번째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49.5%)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올해 개원하는 21대 국회에 바라는 환경과 에너지 분야 입법과제로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50.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따라서 현 정부의 남은 임기 기간과 21대 국회에서 가장 주력해야 할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 및 대응법 제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백명수 연구소장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현 정부 1년차부터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온 미세먼지 감축과 온실가스 배출 목표설정 등 중・장기적인 에너지 분야의 정책목표가 제대로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과 에너지 분야 기여도에서 국회는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새로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점점 증가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사)시민환경연구소는 환경.에너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15년부터 ‘환경.에너지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GS칼텍스, 집단예술치유 ‘교실힐링’ 온라인 진행

    GS칼텍스, 집단예술치유 ‘교실힐링’ 온라인 진행

    경제일반
    2020-05-07 22:47:22 안상석
    ▲ [사진] GS칼텍스 교실힐링 온라인 실행 화면과 마음톡톡송 Be With You[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GS칼텍스가 입학 초기의 부적응 예방을 위해 진행하는 집단예술치유 프로그램 ‘교실힐링’을 온라인으로 개발하고 학생들 지원에 나섰다. 교실힐링은 생소한 환경에서 관계 맺기 등에 어려움을 겪기 쉬운 중학교 1학년생 대상으로 GS칼텍스와 대한민국교육봉사단이 함께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GS칼텍스는 지난 6일부터 1학기 동안 서울·경기 지역 중학생 600여 명, 89개 집단을 대상으로 8회에 걸쳐 교실힐링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2학기로 확대 진행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해당 교육지원청과 지원사항 등을 협의하고 있다.GS칼텍스 온라인 교실힐링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진행한다. 한 화면에서 예술치료사와 모든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쌍방향 소통함으로써 기존 대면 방식이 갖는 한계점을 보완한다는 평가다. 사전 모의 테스트 결과 타 집단원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 더 자연스러운 참여가 가능했다는 반응도 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입학이 진행되고 있어 교실힐링 초기(1~2회기)에는 자기소개 및 학급 내 관계 맺기 등이 주로 진행된다. 중기(3~6회기)에는 자기표현, 안전한 거리와 관계, 상호교류 등의 활동을 통해 공감을 연습한다. 후기(7~8회기)에는 집단이야기 만들기와 미술작품 이어붙이기 등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시키는 활동을 진행한다. 8회기의 교실힐링이 마무리되면 소속감이 제고되고 학교 생활 적응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GS칼텍스는 교육부의 전국 초중고 개학 방침에 따라 중학교 1학년생들이 6월 1일 정상 등교하면 기존 대면 방식의 교실힐링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한편, GS칼텍스는 교내 외부인 출입 제한으로 마음톡톡 예술치유 프로그램진행이 불가한 대구·경북 지역 중심 초등학생 약 200명에게 마음톡톡 수퍼바이저 김선희 교수(서울여대)가 자문하고 굿네이버스가 협력하여 제작한 ‘마음건강 키트’를 배포한다. 마음톡톡은 아동·청소년의 자아와 사회성 향상을 위해 집단예술치유를 진행하는 GS칼텍스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또한, GS칼텍스는 2018년 연말에 기획한 ‘마음톡톡 온라인 합창단’이 GS칼텍스 ‘마음톡톡송’을 함께 불러 온라인 협업의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총 212명이 참여한 온라인 합창단은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과 남북정상회담 만찬장에서 열창한 제주소년 오연준군이 참여했으며 뉴질랜드, 싱가폴, 독일 등 해외에서도 함께 했다.  
  • 환경부, 플라스틱 재생원료 공공 비축 실시 "재활용 업계 숨통 트여야"

    환경부, 플라스틱 재생원료 공공 비축 실시 "재활용 업계 숨통 트여야"

    경제일반
    2020-05-07 16:40:55 김동식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의 한 페트(PET) 재활용 업체에서 페트 재생원료 공공비축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코로나19 영향으로 적체가 심해진 페트 재생원료에 대해 1만 톤 공공 비축을 실시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경기 화성의 플라스틱 페트병 재활용업체인 새롬이엔지(대표 유영기)를 방문해 공공 비축 진행 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정부의 플라스틱 페트병 재생원료 공공 비축이 재활용 업계의 숨통을 트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장관이 새롬이엔지를 방문한 이날은 공공 비축이 이뤄지는 첫날로, 선매입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는 한국환경공단 유통센터 유휴부지와 민간 임대지에 비축된다. 새롬이엔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3천톤 중 절반가량인 1천400t을 공공 비축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기침체로 재활용 플라스틱 수요가 줄며 적체가 심해지자 플라스틱 페트병 재생원료 공공 비축에 나서기로 했다. 재활용품 수거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12월까지 재활용 페트병으로 만든 재생원료 1만톤을 시중 단가의 50% 가격으로 선매입해 재활용 업계의 자금 유통을 지원한다. 조 장관은 "공공 비축을 포함해 가격 연동제, 폐플라스틱 수입 제한 조치, 재생 플라스틱 수요처 발굴 등과 관련한 조처를 하고 있다"며 "유럽, 미국, 중국 등에 재활용 플라스틱 수출이 가능한지도 적극적으로 알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영기 대표는 "공공 비축이 업계에 많이 도움이 된다"면서도 "재활용업계에서 정책 자금을 원활히 쓸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3일까지 재활용 시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재활용 시장 체질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재활용시장 코로나 대응 콜센터(전화:044-201-7390)도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 충남도와 4개 시군, 천수만 생태계 복원에 '맞손'

    충남도와 4개 시군, 천수만 생태계 복원에 '맞손'

    경제일반
    2020-05-07 15:13:38 이동민
    ▲ 충남도는 7일 홍성·서산·태안·보령 등 천수만권역 4개 시군과 '천수만권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왼쪽부터 가세로 태안군수, 맹정호 서산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김동일 보령시장, 김석환 홍성군수.(사진=연합뉴스) 충남도와 서해안 천수만권 자치단체장이 생태계 복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7일 서산버드랜드에서 맹정호 서산시장을 비롯한 천수만권 4개 시장·군수와 함께 '천수만권역 종합 발전전략 추진 협의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충남도와 4개시군은 천수만권역의 자연환경 및 해양 생태계 복원, 해양레저 관광 거점 조성, 접근성 개선, 주민 정주 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약했다. 앞서 충남도와 4개 시군은 지난해 2월 천수만 종합발전전략을 수립한 있다. 이들운 우선 천수만권역의 해양환경 정화, 담수호 수질 개선, 밤하늘 산책원 조성, 죽도 가꾸기 등 11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필요한 예산은 해당 시·군이 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충남도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양승조 충남지사는 "천수만은 최적의 어류 산란지이자 철새들의 낙원"이라며 "서해안 발전의 축으로 활용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수만 전경(사진=충남도 제공) 
  • 환경부, 중소기업 환경연구개발 사업 민간부담금 비율 축소

    환경부, 중소기업 환경연구개발 사업 민간부담금 비율 축소

    경제일반
    2020-05-07 15:04:41 박한별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 연구개발 사업 민간 부담금 비율을 8일부터 한시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민간 부담금 비율을 현행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중견기업의 경우 4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낮출 방침이다. 또한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을 실제 적용할 때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도 2022년까지 일괄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연구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연구 기간도 연장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환경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은 "3월 경상수지 흑자, 4월부터 적자로 전환 전망"

    한은 "3월 경상수지 흑자, 4월부터 적자로 전환 전망"

    경제일반
    2020-05-07 13:42:14 김동식
    ▲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0년 3월 국제수지(잠정)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3월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지만 4월에는 수출 부진의 여파로 무역수지가 타격을 받으면서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치 통계에 따르면 3월 경상수지는 62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작년 3월(50억4천만달러) 대비 11억9천만달러 증가한 흑자폭이다. 상품수지 흑자는 지난해보다 줄었다. 상품수지 흑자는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이 감소해 70억달러를 기록해 1년전보다 13억4천만달러 줄었다. 하지만 서비스수지 적자가 줄고 본원소득수지가 흑자로 전환한 덕에 전체 수지에서 흑자폭을 유지할 수 있었다. 수출은 464억2천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감소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대(對) 중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6.2% 감소하는 등 해외생산과 가공무역수출이 감소한 탓이다. 또한 반도체·석유제품 등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단가가 떨어진 것도 요인이다. 미국(16.8%), 유럽연합(9.5%) 등 다른 주요국으로의 수출은 늘었다. 중국을 제외하면 3월까진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타격에 영향이 미치지 덜 미친 것이다. 수입(394억2천만달러)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 감소했다. 반도체 제조장비 등 자본재 수입이 증가했지만 원유 등 원재자와 소비재 수입이 감소했따. 서비스수지는 14억6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적자 폭은 지난해보다 6억4천만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수지 적자는 3억7천만달러를 기록했지만 작년 월평균 여행수지 적자가 8억9천만달러인 점을 견주어 보면 비교적 적은 적자폭이다. 임금·배당·이자의 움직임인 본원소득수지는 흑자로 돌아섰다. 전년 동기 6억1천만달러 적자였던 것에 대비, 올해 3월에는 9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익성이 나빠지고 환율이 올라 배당금을 지급할 유인이 줄어든 결과다.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도 5억5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적자폭은 작년보다 4억1천만달러 줄었다. 작년 3월엔 거액의 특허권 사용료 이슈로 일시적으로 적자 폭(9억5천만달러 적자)이 컸다.  ▲ 월별 경상수지(도표=한국은행)1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136억1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억2천만달러 늘어 2012년 2분기(109억4천만달러) 이후 32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하지만 4월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집계된 4월 무역수지가 9억5천만달러 적자로 99개월 만에 흑자 행진을 멈춘 상황이다. 경상수지는 작년 4월(3억9천만달러 적자) 일시 적자를 보였지만 올해 1월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10억달러 흑자에 머문 것을 제외하면 40억∼70억달러대의 흑자 기조를 유지해왔다. 상품수지도 2012년 4월(3억3천만달러 적자)를 보인 이후 7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해왔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통상 4월 외국인 배당 지급이 늘어나는 데다 상품수지 흑자가 줄거나 심지어 적자로 전환할 수 있어 4월 경상수지가 적자를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박 국장은 5월 이후 전망에 대해서는 "소비재나 자본재 수입 부진이 완화할 가능성이 큰 반면 코로나19 확산세 진정이 뚜렷하지 않아 수출은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5월 경상수지가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차세대 '금 나노 태양전지' 상용화 성큼...국내 연구진 나트륨 이온 첨가 효율 규명

    차세대 '금 나노 태양전지' 상용화 성큼...국내 연구진 나트륨 이온 첨가 효율 규명

    경제일반
    2020-05-07 13:09:27 박한별
    ▲ 나트륨 첨가에 따른 금 나노 태양전지의 효율 변화(사진=방진호 교수팀 제공) 한국연구재단이 7일 한양대 방진호 교수 연구팀이 전극 속 나트륨 이온이 금 나노 클러스터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발표했다. 금 나노 클러스터는 2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크기의 금 입자로, 빛을 잘 흡수하는 광학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 나노 클러스터는 실리콘이나 페로브스카이트에 비해 친환경적이어서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로 꼽히고 있다.하지만 금 나노 태양전지는 빛을 전기로 변환하는 광변환 효율이 실리콘 태양전지에 비해 낮아 상용화가 어려웠다.▲ 방진호 한양대 교수 연구팀은 이 과정에서 나트륨 이온이 금 나노 클러스터와 반도체 산화물 전극 간 흡착을 강하게 해 전자의 원활한 수송을 촉진한다는 것을 밝혀냈다.연구팀은 금 나노 클러스터 태양전지에 나트륨 이온을 첨가한 결과 광전류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빛을 흡수한 금 나노 클러스터에서 전자가 생성되면 반도체 산화물 전극에서 백금 전극으로 이동하면서 전기가 발생한다.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에이씨에스 에너지 레터스'(ACS Energy Letters) 이날 자에 실렸다.
  • 정부 '한국판 뉴딜' 추진..."3대 분야 혁신 프로젝트 가동"

    정부 '한국판 뉴딜' 추진..."3대 분야 혁신 프로젝트 가동"

    경제일반
    2020-05-07 12:04:52 이동민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3대 분야 혁신 프로젝트를 통한 융복합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투자와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밝힌 3대 분야 혁신 프로젝트는 ▲데이터·5G·AI(인공지능)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SOC(사회간접자본)의 디지털화 등이다.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해 민간투자와 시너지가 크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과제로 전산업·전분야의 기초가 되는 혁신 인프라로서, 임팩트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4대 원칙하에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아울 "유가 하락, 생산 차질, 수요 위축 영향으로 4월 수출이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으며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1분기 충격이 컸던 내수는 4월 들어 점차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김 차관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일축하며 "4월 소비자물가는 0.1% 상승하며 상승세가 둔화했다"며 "이는 유가하락과 무상교육 시행 등 효과가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기회로 살리기 위해서는 선제 대응이 긴요하다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포스트 코로나'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사각지대 근로자·노동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 때 한시적으로 1조5천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태스크포스(TF) 및 6개 작업반을 구성해 대응방안에 나서고, 중기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 10년 뒤 '친환경 수소도시'에 살며 AI로 생활 조절...국토·인프라·교통 '지능화'

    10년 뒤 '친환경 수소도시'에 살며 AI로 생활 조절...국토·인프라·교통 '지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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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09:40:30 김동식
    ▲스마트시티 개념도. [출처=픽사베이]2030년에는 주택의 냉난방과 전기가 수요 연료전지와 태양광으로 자체 생산되고, 실내의 온도와 습도는 인공지능(AI)으로 조절된다. 또 시속 1200km급 아진공 튜브 철도가 등장해 먼거리를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MaaS)를 통한 통합 결제 및 수단간 환승 등 자유로운 이동이 일상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술 확보를 위한 20대 유망기술(20-Wonder 프로젝트)을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설문 및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 1050개와 각종 미래예측보고서에 나타난 300개 기술을 대상으로 미래시장 규모와 기술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2050년까지 추진해야 할 50대 미래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했으며 그 중 2030년까지 집중할 20대 유망기술(20-Wonder)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20대 유망기술(20-Wonder)로 10년 뒤 대한민국의 도시·인프라·주택은 인공지능(AI), 스마트센서, 사물인터넷(IoT)과 결합된 초 지능화 시설로 변모할 전망이다. ▲수소도시 개념. [출처=국토부] 우선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수소도시 기술과 에너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은 플러스 에너지 도시·건축 기술, 도시의 폐기물 등 자원 순환을 위한 도시형 복합 플랜트 기술도 개발한다. 또 태양광에 반응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BIPV, 철근보다 고강도의 탄소나노튜브, 자기치유형 콘크리트 등 건설 신소재와 미래항공기 부품 인증기술 등 산업혁신을 위한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다가올 비대면 경제의 확산에 따라 건설·물류 등 산업현장의 비대면(언택트) 기술이 확산된다. AI와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 기반의 건설 설계 자동화 기술이 일반화되고, 건설로봇이 위험한 작업현장에 투입된다. 분류·집품·배송 등 물류작업을 자동화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물류센터 기술이 구축·보급된다. 각종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처리하는 스마트시티 기술로 혼잡을 사전에 예측해 교통신호를 전환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과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등 도시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제공=국토부 도로, 철도, 공항, 지하매설물 등은 지능형 SOC로 건설·개량되고, 실제 시설물과 똑같은 디지털 트윈(Digital twin)도 구축돼 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유지관리가 가능해진다. 주택은 IT 기술과 결합해 개인화된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지능형 주택(Smart Home)이 보편화될 전망이다. 교통은 소위 '메카'(Mobility-이동성, Electrification-전동화, Connectivity-초연결성, Autonomous-자율운행)로 발전해 쾌적하고 빠르고 안전하면서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 도로와 자동차간 정보·신호를 공유하며 운행하는 완전자율협력주행이 보편화되고, 시속 1200km 급 아진공(진공에 가까운 상황) 튜브 철도가 등장하며,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MaaS)를 통한 통합결제 및 수단간 환승 등 자유로운 이동이 일상이 된다.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전시에서 화제가 됐던 도심형 에어택시(UAM, Urban Aerial Mobility)도 상용 서비스가 개시될 전망이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에 선정된 20대 유망기술이 국토교통 산업기술력 제고를 위한 성장 엔진을 창출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다"고 말했다. 
  • 카카오 1분기 실적 역대 최고치...카카오페이·신사업·콘텐츠 고성장

    카카오 1분기 실적 역대 최고치...카카오페이·신사업·콘텐츠 고성장

    경제일반
    2020-05-07 09:24:39 박한별
    ▲ 카카오T 블루(사진=카카오)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카카오가 간편결제 등 신사업과 콘텐츠 부문에서 선전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가 7일 밝힌 바에 따르면 카카오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8천684억원, 영업이익 88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23%, 영업익은 219% 늘었고 분기 기준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업이익률도 10.2%다. 부문별로 플랫폼은 전 분기보다 1% 감소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증가한 4천418억원을 기록했다.카카오톡 사업인 톡비즈 매출은 전 분기 대비 1%,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2천247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 광고주 확대와 커머스(상거래)의 성장이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선물하기·톡스토어·메이커스 등 카카오커머스 거래액은 지난해보다 55%나 증가했다. 포털 부문 매출은 전 분기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한 1천166억원을 기록했다. 계절적 비수기와 코로나19로 인한 대형 브랜드 광고주의 광고 집행 수요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신사업 부문에서는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 '카카오T 블루'의 가맹 사업 확대와 카카오페이 거래액 증가로 전 분기 대비 14%,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1천5억원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부문은 전 분기 대비 6%, 전년 동기 대비로는 8% 증가한 4천266억원이었다. 글로벌 플랫폼 거래액은 지난해보다 51% 성장했고, 유료콘텐츠 매출은 전 분기 대비 97%, 전년 동기 대비 30% 성장한 970억원이었다. 전체 콘텐츠에서는 일본 웹툰 서비스인 픽코마의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 게임 콘텐츠 부문에서는 지난해보다 3% 성장한 968억원, 음악 콘텐츠 부문은 10% 증가한 1천507억원, 지적재산(IP) 비즈니스 기타 매출은 코로나19 영향으로 6% 감소한 819억원을 기록했다.카카도의 1분기 영업 비용은 전 분기보다 2%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늘어난 7천802억원으로 집계됐다. 카카오는 앞으로도 주력인 카톡 광고와 쇼핑 부문을 강화해 나가고,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등 금융 부문에서도 영역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K-콘텐츠의 수요가 높은 대만·태국·중국 지역에 진출하고, 음악·영상·디지털 등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사업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기업용 종합업무플랫폼 '카카오워크'를 출시하는 등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발을 들일 계획이다.
  • 금천구, 내집 주차장 무료로 만들고, 공유로 수입까지..

    금천구, 내집 주차장 무료로 만들고, 공유로 수입까지..

    사회일반
    2020-05-07 07:27:00 안상석
    ▲ 금천구 단독주택 그린파킹 사업 시행 전과 후 모습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에 담장을 허물어 무료로 주차장과 화단을 조성해주는 ‘그린파킹 사업’ 참여자를 연중 모집한다. ‘그린파킹 사업’은 주택 내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택밀집지역의 불법주정차를 줄이고 보행로를 확보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구에서는 2004년부터 그린파킹 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총 1,568면을 조성해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 절감과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그린파킹 사업은 대문과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해당 주택 내 주차장 조성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대상을 확정한다. 사업대상으로 확정되면 주차면 1면 기준 90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하며, 추가 1면당 150만원을 추가 지원해 1주택당 최대 2,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차장 설계부터 공사까지 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사업신청자는 편리하게 내 집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다. 단, 조성된 그린파킹 주차장은 5년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환수한다는 조건이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해야한다. 아울러 구는 조성된 그린파킹 주차장을 대상으로 주차면을 공유하고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린파킹 주차공유사업’ 참여자도 함께 모집한다. ‘그린파킹 주차공유사업’은 이미 조성된 그린파킹 주차장에 사물인터넷 감지기(IoT센서)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 이용자가 모바일앱을 통해 빈 그린파킹 주차공간을 실시간 확인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민간 주차공유 업체 한컴모빌리티와 ‘주차공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필요한 시스템과 장비 등을 지원 받기로 했다. 그린파킹 주차장 소유주가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구에서 필요한 시설장비를 설치하고, 소유주와 한컴모빌리티 간 계약을 통해 시설장비 관리와 주차요금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주차장 소유주는 빈 주차면 1면당 1시간 이용요금 1,200원 기준으로 일 4시간, 월 20일 주차장 이용 가정 시 연 100만원대의 주차장 공유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주차장 소유주가 계약체결 후 시간대를 정해 주차장 공유를 신청하면 누구나 스마트폰 모바일앱으로 예약·결제를 거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그린파킹과 주차공유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뿐 아니라 주차장 소유주는 주차장이 빈 시간을 활용해 수입을 얻고, 사용자는 저렴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차관리과(☏02-2627-217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도 보건환경연구원, 커피음료 카페인 함량 준수여부 조사...‘모두 적합’

    도 보건환경연구원, 커피음료 카페인 함량 준수여부 조사...‘모두 적합’

    사회일반
    2020-05-07 07:18:49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청소년들이 즐겨 먹는 고(高)카페인 커피음료들의 제품 겉면 표시량 대비 카페인 함량 준수 여부가 지난해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간 고(高)카페인 커피음료에 대한 카페인 함량 준수여부를 조사했다.조사 대상은 현재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高)카페인 커피음료 10종으로, 그 결과 카페인 함량이 겉면 표시량의 81.9%~101.5% 사이로 나타나 조사 제품 모두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1항을 보면, 카페인을 1 mL당 0.15mg 이상 함유한 액체 제품에는 ‘고(高)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제품 겉면에 표시하게 돼 있으며, 커피음료의 경우 카페인 함량은 표시량 대비 120% 미만으로 해야 한다. 한편 연구원 측은 이번에 조사한 커피음료의 카페인 함량이 표시기준에는 모두 적합했으나, 고(高)카페인 커피음료의 경우 청소년이 하루에 250mL 용량의 커피를 두 개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145~300mg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므로 과잉섭취에 대해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카페인의 지나친 섭취는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일일 섭취 권고량(청소년 125mg, 성인 400mg)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며 “앞으로도 부적합 이력이 있는 식품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내 유통식품의 안전성이 더욱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도, 코로나19로 인한 결혼식 등 위약금 분쟁 조정 추진. 62.5% 중재 성공

    도, 코로나19로 인한 결혼식 등 위약금 분쟁 조정 추진. 62.5% 중재 성공

    사회일반
    2020-05-07 07:12:24 안상석
    A 예비부부는 코로나19 발생 직후 예식일정 연기여부를 B예식장에 문의한 결과 “예식일정을 취소하는 것이 아닌 이상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내년으로 예식을 변경하려고 예식장을 방문했으나 올해 안으로 연기할 경우만 위약금이 면제될 뿐 내년으로 연기하면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고 경기도 코로나19 소비자 분쟁조정센터를 찾았다. 경기도의 중재로 양측은 A예비부부의 요구를 반영해 내년으로 예식을 연기하되 계약서 기재 위약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로 결혼식이나 돌잔치가 취소되면서 발생한 위약금 분쟁에 대해 경기도가 중재에 나선 결과 대상자의 62.5%가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위약금 문의가 늘어나자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소비자 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며 소비자와 사업자 간 중재를 추진했다. 3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107건의 문의가 접수돼 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조정 신청된 56건을 조정하여 35건(62.5%)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상담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주로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 위약금 면제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도는 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을 진행해 조정의 실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조정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법률적 구제수단을 안내했다. 법률상담을 마친 후 절반에 가까운 51명의 소비자가 사업자와 직접 조정을 했으며, 조정이 어려운 경우 도가 중재에 나서 분쟁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도는 평가했다.  경기도는 이번 분쟁조정센터 운영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 시 소비자와 사업자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기준 등 가이드라인 제정을 건의한다는 구상이다.이번에는 예식과 돌잔치 등 한정된 분야에 대한 조정을 진행했지만 학원 수강료, 어린이집 비용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한 문의가 많아 대응이 어려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구체적 기준 없이 쌍방 양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다보니 분쟁의 소지가 계속해서 남는다는 점도 해결 과제로 꼽혔다.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금번 코로나19 사태는 소비자 안전에 대하여 중앙정부만으로는 세심한 행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불어 필요하다는 점이 나타난 사례”라며 “조정센터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안을 정리해 조만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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