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성장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6.7% 감소하면서 신규 실업자가 33만 3000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해선 무급휴직자에게 구직급여를 지원하는 등 공격적이고 혁신적인 고용 대책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건의했다.한경연이 부산대 경제학과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한 ‘코로나 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국내 고용시장에는 최소 18만 2000명에서 최대 33만 3000명에 달하는 신규실업자가 발생한다. 김현석 교수는 오쿤의 법칙을 통해 2001∼2019년 국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올해 3월 말 이후 발표된 국내외 14개 주요 연구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연계해 시나리오별 실업자 수를 뽑았다.14개 기관은 노무라증권과 세계은행(WB), 캐피탈이코노믹스, 한경연, 모건스탠리, 스위스연방은행(UBS), 스탠다드차터드, 피치, 옥스퍼드이코노믹스, 크레디트스위스, 씨티, 나티시스,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등이다.이들 14개 기관이 내놓은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1.35%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신규 실업자는 5만∼6만 7000명 정도로 예상된다.하지만 김 교수는 세계은행(마이너스 4.89%)과 노무라증권(마이너스 6.7%)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판단했다. “세계경제 동반침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국경제의 특수성,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실물경제의 침체가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한경연은 “실업자 33만 3000명은 올해 3월 기준 총 실업자(118만명)의 28.2%에 달하는 규모”라며 “1998년 외환위기(신규 실업자 92만 2000명) 다음으로 역사상 2번째 대량실업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규 실업자는 지난 1980년 석유파동 때 20만 8000명, 2009년 금융위기 때 11만 8000명이었다. 한경연은 이런 대량실업 사태를 줄이기 위한 고용안정을 위해 미국처럼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구직급여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현재 고용보험법상 무급휴직 기간이 90일 이상일 경우엔 정부로부터 평균임금 50% 내에서 길게는 180일 동안 구직급여 지원을 받는다.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외에 면세점업과 행사대행업, 구내식당업(학교급식), 인력파견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로 지정할 것도 주문했다. 한경연은 한계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직원급여 지급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면 정부 보증으로 연 1%대 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미국은 지난 3일부터 지원기업도산과 대량해고 방지를 위해 인건비를 대출해주고 고용유지시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급여보호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이 외에도 △최저임금 동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대기업 법인세 이월결손금 한도 상향·소급공제 허용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배제 △특별연장근로 자율 연장 허용 △탄력근로제 확대 △파견제도 기한제한 폐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산업전반의 구조적 침하(沈下) 현상이 진행되던 와중에, 코로나19라는 복병의 출현으로 우리경제는 지금 실업대란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며 “실업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혁신적·공격적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3개월간 급여 일부를 자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20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달부터 6월까지 급여 중 50%를 자진 반납한다. 신 회장 뿐만 아니라 롯데지주 임원 28명과 사외이사 5명 등 33명도 6월까지 급여 중 20%를 자진 반납키로 했다.롯데지주 관계자는 “회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롯데지주 임원들은 지난달 급여의 10% 이상을 들여 자사주를 매입하기도 했고, 롯데쇼핑 임원들도 오는 6월까지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한편 코로나19 사태 초기 특정 업계와 중소기업 위주로 나타났던 급여 반납 현상이 대기업과 공기업으로 확대되는 추세다.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손해보험,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등 한화 계열사 임원들이 급여 일부를 반납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경영진 급여 일부를 반납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도 임금 반납 행렬에 동참했다. 

▲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쏘의 연료전지시스템.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이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갖고 현대차의 수소차용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수출을 승인했다. 수소차가 아닌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단독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관련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수소연료전지시스템은 내연기관차의 엔진에 해당하는 수소차의 핵심 부품으로 관련 설계와 제조 기술은 현대차와 도요타 등 극소수 기업만 보유한 첨단 핵심기술이다.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이번 현대차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수출에 대한 승인에 대해 기술 유출 가능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현대차는 산업부의 이번 승인으로 북미 상용차 시장에 수소차 핵심부품을 공급하고, 유럽지역 수소연료전지 시장 선점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 격차, 수출방식 등의 기술 안보 측면과 기술 수출에 따른 경제 측면에 대해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판단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을 사칭하거나 저리대출인 양 모호한 이자율 표기, 한도를 넘는 초과대출 제안 등 허위광고행위에 대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대부업을 이용하기 전 소비자는 상황을 스스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시는 집중적인 단속과 점검을 펼쳐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불법광고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이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대량으로 발견됐다. 먼저, ‘코로나19 부채 통합대환 대출’과 같은 문구로 마치 금융권 대출상품인 것처럼 현혹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거나 서민대출을 빙자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는데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자금을 거론하는 식이었다. 이외에도 은행 등의 이름을 도용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도 수두룩했다.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인하거나, 대출을 미끼로 예금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담보로 받아 범죄에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초과대출이 가능하다고 채무자를 현혹해 대출 실행시 중개수수료를 요구한 건도 있었다. 한편, 서울시는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심어주는 피해주의보 발령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단속과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 고발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 관련 피해신고는 중구 서소문로에 위치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방문하거나 다산콜센터(☏120),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등에서 가능하다.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대부거래이자율과 부당이득금, 잔존채무 여부 등을 조사하고 대부업체의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한다. 필요시엔 채무자대리인, 소송변호사 무료지원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도 지원한다.‘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대부업 피해구제 전담기관으로 전문조사관, 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상주하며 법정이자율 초과,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피해로부터 시민을 구제하고 있다.현재 서울시는 대부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피해상담 등 불법대부업을 연중 단속 중이며, 지난해에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통해 14억3천만원 규모의 피해를 구제했다.  작년에 532개 대부업체를 상대로 합동단속을 벌여 과태료 부과 155건, 영업정지 49건, 등록취소 29건, 폐업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등록(미등록) 대부업체 72개소에 대해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신고유형을 살펴보면 ▴불법 고금리(29.7%) ▴고금리.불법채권추심(38.8%)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대부업 이용 피해에 관한 전반적인 구제절차.법률상담 등이었다. 대부분은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나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대출기간이 100일 내외인 일수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대출을 하거나 일명 돌려막기를 위해 1인당 2개 이상(피해구제98건, 대상자 48명)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였다. 피해신고자는 30대～50대가 대부분(74.4%)이었으며, 남성이 57.1%로 여성보다 약간 많았다. 신고접수지역은 서울(274, 69.5%) 및 경기.인천(69건, 17.5%) 등 수도권이 전체 87.0%였으며, 서울 내에서도 노동자와 자영업자와 같은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송파(6.8%) ▴성북(5.3%) ▴은평(4.8%) 등 순이었다. 단속과 함께 피해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불법대부업업체와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해 대부업자의 법 준수의식을 높이고,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하거나 이용을 정지시키는 중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만큼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상시단속 및 점검 외에도 불법대부업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해 건전한 대부업 영업환경도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서 지난 `20.2월, 3월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다.현대건설은 지난 2월 20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자족용지 3-1, 2블록 지식산업센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숨지면서 지난 19년 7월 1일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현대건설의 현장에서는 지난 19년 7월 1일 이후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 6명이 숨졌다.계룡건설산업은 지난 2월 8일 “서귀포성산 01BL 및 서귀포서홍 A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숨지면서 지난 19년 8월 22일 발생한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현장 사망사고(1명 사망)에 이어 또다시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이 밖에 이테크건설, 태왕이앤씨의 현장에서도 각각 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20.2월, 3월 두 달 동안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중 4개 회사에서 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또한, 국토부는 ‘19년 7월부터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특별점검은 `20.2월, 3월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 계룡건설산업, 이테크건설, 태왕이앤씨를 대상으로 `20.5월부터 집중점검을 실시한다.한편, 지난 `20.2월, 3월에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심지에서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물·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전국 10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점검 당시 총 112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시정을 지시하였고,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시공자에게 주지 않은 건 등 발주자의 위법사항 7건이 적발되어 발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아울러, 10m 이상 굴착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 누락되는 등 안전관리계획 미흡한 현장, 흙막이 가시설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 등 11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향후, 벌점 및 과태료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9년에 이어 `20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집중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하여,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이라고 강조했다.  

▲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의 인양틀을 활용하여 침적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해양환경공단은 이달 말부터 5월까지 부산 남항과 제주항·서귀포항에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전국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바다 속에 쌓여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해양 생태계 보전 및 선박 안전 운항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해양환경 전문기관인 해양환경공단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실시설계를 통해 부산 남항 내 28.5ha의 면적에 157여톤, 제주항 내 24.4ha의 면적에 96.4톤, 서귀포항 내 13.3ha의 면적에 63.3톤의 쓰레기가 침적돼 있는 것을 각각 확인한 바 있다.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단은 전문 잠수사 및 해양폐기물 전용 수거선을 투입해 침적쓰레기를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의 인양틀을 활용하여 침적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20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증 예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을 위해 재택학습(실습)형 운영계획을 수립해 이론과 실습이 가능하도록 영상강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2월 마지막주부터 집합교육 운영을 연기했으며, 지난 2일부터는 교육원 일부 시설이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로 운영됨에 따라 모든 집합 교육과정을 5월 8일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신임 실무과정은 사전학습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4월 12일까지 59명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진행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도 교육원 업무를 더 연장할 수 없어 강사와 교육생 간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화상강의를 도입한다고 교육원은 설명했다.우선 ‘신임실무과정’과 ‘멋진보고서꾸미기과정’을 실시간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은 강사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하고, 교육생들은 자택 등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교육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질의, 토론, 발표 등의 교수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참여 교육생들의 교육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생들에게 재택 학습 동의서 제출 및 전체 교육시간의 4분의 3 이상 출석을 수료기준으로 규정해 운영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상승효과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에 기반한 교육 환경 조성 등 고품질 교육 운영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여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해외 입국자 임시검사시설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2020년 4월 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체 계획에 따라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규제혁신에서 갑(甲)과 을(乙)의 입장을 뒤바꾼 새로운 접근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먼저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행정규칙 282건과 건의과제 101건을 검토하여, 행정규칙은 68건, 건의과제는 32건을 개선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20년에는 입증책임제의 내실화와 확산을 위해, 입증 대상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확대하고, 국민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 입증요청제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규제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여 소관 법령을 11개 분야로 분류*하고, 국민생활, 신산업, 지역개발 분야 등 핵심분야 중심으로 정비를 시작하여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생활, 기존산업(농업), 기존산업(식품), 기존산업(축산), 산업기반(농업), 산업기반(경영), 산업기반(생산), 소득보전, 신산업, 질병·안전관리, 지역개발(분야별 법령 목록은 참고1 참조) 등이다.국민과 기업이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입증요청제를 도입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제도 내실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2020.4월)하였다.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mafra/2470/subview.do)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해 규제의 내용과 존치 필요성을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캠리 하이브리드토요타코리아는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함께 4월부터 캠리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보다 차별화된 고객만족을 위해 중고차 가치보장형 운용리스 프로그램인 ‘인조이 스위치(Enjoy Switch)’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캠리 하이브리드 차량을 ‘인조이 스위치’ 운용리스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하고 2년 후 새로운 토요타 차량을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금융 프로그램으로 선택할 경우, 고객은 최초 선택한 캠리 하이브리드 차량 신차가격의 최대 75%까지 중고차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어 합리적인 월 리스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2년 후 초기비용의 부담 없이 새로운 토요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강대환 상무는 ”인조이 스위치 운용리스 프로그램은, 통상 1대의 차량을 구매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2대의 신차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며, “인조이 스위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토요타의 다양한 신차를 경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이재명지사경기도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경기도내 결혼이민자 4만8천여 명과 영주권자 6만1천여 명 등 총 10만9천여 명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4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시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했지만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요청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재검토했다. 도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영주권자는 지방선거투표권, 주민투표권 등 주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도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방침이며 신청 및 지급은 5월 중순 이후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된다. 카드를 지급받으면 3~5일 이내 승인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하순부터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 신청 시 외국인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해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도는 이번주 내로 외국인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활용과 관련, 법무부와 협의한 뒤 시군 참여 여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시점 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도 도내 외국인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에 나섰다. 현행 조례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경기도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를 추가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43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안을 긴급 상정한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한국메나리니(대표이사 박혜영)가 4월 출시한 피부무좀 전용 치료제 ‘풀케어 플러스크림(성분명, Terbinafine)’을 독점 판매 한다고 밝혔다. 풀케어 플러스크림은 피부사상균에 의한 피부진균감염증, 어루러기, 피부칸디다증에 효능·효과가 있다.증상에 따라 1-2주 간, 일 1-2회 지속적으로 환부에 발라야 하는 피부 무좀 치료제의 특성을 감안해 30g의 대용량으로 출시됐다.또 환부에 직접 손을 대지 않고 간편하게 치료제를 도포할 수 있는 전용 브러쉬인 ‘풀케어 슥슥이’를 포함해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손으로 환부에 치료제를 바르다 손이나 다른 부위로 무좀이 옮는 경우가 잦고, 면봉 등 일회성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점에서 착안해 제작했다.관계자는 “일반의약품 No.1 손발톱 무좀 치료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피부 무좀까지 치료할 수 있도록 풀케어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며 “대용량이라 소비자가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전용 브러쉬(풀케어 슥슥이)로 사용 편의성까지 높였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1월 광동제약은 한국메나리니와의 독점 판매 계약을 통해 풀케어 플러스크림 외에도 풀케어 네일라카, 더마틱스 울트라를 전국 약국에 공급하고 있다.  

▲ 대청소중인 가락시장[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와 가락시장 유통인들은 4월 한 달간 공사 및 유통인단체 등 50여 명이 참여하는 2020년도 가락시장 봄맞이 대청소를 시행 중이다.이번 부지 543.451㎡, 일평균 출입차량 3만여 대, 일평균 거래 물량 7,900 톤이 거래되는 가락시장이 봄을 맞이하여 대청소를 통해 새 단장을 준비하고 있다. 공사는 겨울 동안 시장 내 도로에 쌓인 흙먼지, 점포 주변 묵은 때, 무단 적치물 및 방치물, 비닐 월동 가설물 등을 일괄 정리할 계획이다.특히 올해의 경우 가락시장 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용객들의 사용이 빈번한 엘리베이터, 화장실, 로비 등의 방역과 함께 하루 약 3만여 대의 차량이 출입하는 27개 톨부스, 13개 차량 출입 램프 등의 대청소도 병행할 예정이다.공사는 봄맞이 대청소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청결한 도매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외곽에 대해서도 청소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가락시장 만들기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최근 출하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공사는 이번 출하대금 미지급 사건에는 점포 전대 등의 위법행위가 명백한 만큼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거래질서단속, 제도개선 및 교육 홍보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공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점포전대, 허가권 대여, 경매장 무허가 영업, 미신고 거래 등의 위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고, ‘불법 거래 신고소’ (주간 02-2640-6054, 6055/ 야간 6095, 6097)를 운영 중이다. 제보 채택 및 완료시 포상금(5백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사는 출하자를 대상으로 수시 전화조사를 통해 대금 정산의 부적절 사례를 수집하고 이후에도 부조리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사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시장도매인 거래신고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출하자가 제출한 송품장을 시장도매인이 통합정산 시스템에 입력하면 출하자에게 송품장 등록 정보를 문자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5월까지 완료하고, 송품장 등록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상반기 내로 구축하기로 하였다. 공사는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규 및 조례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무허가 영업, 점포전대 등과 같은 위법행위를 할 경우 현행 1차 경고 처분에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에는 지정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대금정산조직의 운영실태와 하역회사(노조)의 하역내역에 대한 개설자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현재 최대 30일로 운영되는 시장도매인 대금결제 특약기간 또한 최대 15일로 단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사는 출하자 신고와 표준송품장 제출 등이 선행되어야 출하자 보호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출하자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지도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동시에 시장 유통인의 준법정신 고취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점포전대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시나리오별 실업자 수 추이(도표=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코로나19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6.7% 감소(노무라증권 전망치)한다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했을 때, 국내 신규 실업자가 최대 33만3천명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0일 밝힌 바에 따르면, 한경연 의뢰로 부산대 경제학과 김현석 교수가 작성한 '코로나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에서 이렇게 나타났다. 김 교수는 오쿤의 법칙을 통해 2001∼2019년 국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올해 3월 말 이후 발표된 국내외 14개 주요 연구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연계해 시나리오별 실업자 수를 추산했다. 한경연이 가정한 실업자 33만3천명은 올해 3월 기준 총 실업자(118만명)의 28.2%에 달하는 규모로, 1998년 외환위기 때 신규 실업자 92만2천명 다음으로 많다. 또한 1980년 석유파동 때 20만8천명, 2009년 금융위기 때 11만8천명보다 많은 규모다. 한경연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먼저 고용안정을 위해 무급휴직자도 3개월여간 구직급여와 정부 보증으로 연 1%대 저금리의 대출을 시행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외에 면세점업, 행사대행업, 구내식당업(학교급식), 인력파견업 등을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고용 유지와 창출을 위해서는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폐지하거나 직전 3∼5년간 낸 세액에서 당해연도 결손금 상당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급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중소기업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한도에서 결손금 이월공제를 받거나 직전사업연도의 납부세액에서 환급받는 방식으로 소급공제를 받는 방법을 제안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도 신규채용을 하고도 세제혜택을 못받는 기업이 없도록 최저한세를 한시적으로라도 배제해주기를 권유했다. 한경연은 또한 최저임금은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 노사합의시 근로시간 연장을 허용 등도 주장했다. 한경연은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하고 제조업에 파견을 허용하며 기한제한도 철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하역장비인 야드트렉터(사진=연합뉴스) 인천항이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하역장비인 야드트랙터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가 20일 밝힌 바에 따르면 다음달 8일까지 야드트랙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민간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가 각각 45%씩 사업비를 지원한다.경유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야드트랙터는 부두 내에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하역장비로 인천항에는 현재 112대가 운영되고 있다. 이중 친환경 엔진이 장착된 장비는 32대로 80대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등 유해 배기가스 배출원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확대 부착으로 주요 유해 입자상물질(PM)의 80% 이상이 줄어 대기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항만 환경 개선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따라 항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