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1월 21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4월 22일에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관련 조례개정을 요청하고 필요시 설명회도 개최하여 제도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지자체와 사용자 간 갈등방지, △일부 하천수 사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의 경우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그간, 하천수 사용료 징수기준이 법령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일부 지역은 허가량으로 징수하려는 지자체와 사용량으로 납부하려는 사용자 간 법적 분쟁까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개정안은 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허가량’을 기본으로 하되 ‘사용량’ 적용을 허용하여 사용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량을 과도하게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사용량’ 기준 적용 시기는 1년 유예하도록 했다.   또한, 하천수 사용료 총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해지며, 5천 원 미만 사용료는 면제한다.   이는 각각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소액의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때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됐다.   마지막으로, 허가량을 연단위로 고정한 기존방식에 맞춰 연액으로 제시됐던 하천수 사용료의 단가를 유량(m3) 당 63.3원(63.3원/10,000㎥)금액으로 변경한다.          지난해 12월 31일 ‘하천법 사용허가 세부기준’(환경부 고시)이 제정됨에 따라 그간 허가량을 연간 고정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하천수 사용 유형에 따라 기간별로 허가량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하천수 사용료 단가도 연액이 아닌 유량(m3)당 금액으로 변경하여 사용료 산정 시 문제가 없도록 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등과 같은 법정계획에 장래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하천수 허가량은 현재 실사용량이 저조해도 미래 수요를 감안하여 허가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한다. 댐·하구둑 등의 저수구역 및 그 하류에서 하천수 허가 시 각 수원별 취수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댐 또는 저수지 등의 저수를 수원으로 하는 하천수 사용허가에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저수시설의 관리기관이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토록 한다.   이번 ‘하천법 시행령’과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과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정으로 하천수 사용료 산정 관련 갈등 해소는 물론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수자원 분배 효율성 향상 등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 20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열린 '설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원식 기아대책 회장, 허인 KB국민은행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김혜은 기아대책 홍보대사, 김진철 망원상인회장.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20일, 금융감독원,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과 함께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망원시장에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허인 KB국민은행장, 유원식 기아대책 회장, 김혜은 기아대책 홍보대사가 방문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선물을 고르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는 매년 2회 설과 추석 명절을 맞이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입한 물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행사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를 통해 지난해까지 총 69,500여 가구에 생필품을 전달해 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KB국민은행과 금융감독원이 함께 전국 전통시장에서 가구당 6만원 상당의 식료품 및 생필품을 구매해 어려운 이웃 4,500여 가구에 전달할 계획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의 질 좋은 상품을 구입하여 사회복지단체에 전달하게 되어 매우 뜻 깊다”고 말했다.   허인 KB국민은행장도“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한 『전통시장 사랑나눔』행사가 전통시장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어려운 이웃분들에게는 따뜻한 온기로 전해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김진철 망원시장 상인회장은“금융감독원과 KB국민은행이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써줘서 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KB금융그룹은 기업활동 전반에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를 적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사회와 동반성장하는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 볼보그룹의 글로벌 금융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볼보 파이낸셜 서비스(VFS)’가 ‘볼보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를 설립하고 공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개리 맥카트니(Gary McCartney) 볼보 파이낸셜 서비스 사장은 “한국의 볼보트럭과 볼보건설기계의 고객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한국은 볼보 파이낸셜 서비스와 볼보 그룹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기에 본사 차원에서 한국 지사 운영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볼보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는 한국의 볼보 그룹 고객들에게 경쟁력 있는 고객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볼보 그룹과 볼보 그룹 고객의 사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성모 볼보그룹코리아 대표이사는 “볼보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의 설립으로 볼보그룹 소속 브랜드인 볼보건설기계와 볼보트럭이 국내 고객들에게 통합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한국 시장에서 볼보 그룹의 장기적인 성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폴 르 하울러(Paul Le Houillier) 볼보 파이낸셜 서비스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장은 “볼보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는 볼보 그룹 브랜드 및 한국 고객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진우 볼보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대표이사는 “볼보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는 한국 시장의 운송 및 건설 업계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볼보 그룹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국내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금융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대형트럭 및 건설장비를 위한 할부금융 상품부터 특장/트레일러와 같은 부수적인 사업비용을 위한 론금융상품까지 모두 포함된 올인원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볼보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혁신파크 내 ‘서울시립대 은평혁신캠퍼스’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 2일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과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은평혁신캠퍼스 유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설득했고, 이에 박 시장이 화답했다. 서울시는지난19일보도자료를통해서울혁신파크내서울시립대은평혁신캠퍼스 유치를 공식발표하면서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를 조성하고, 강남북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서울연구원까지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혁신파크 부지(총 110,234㎡) 중 3호선 불광역과 가까운 전면부 시유지 약 15,200㎡를 활용, 혁신파크를 ‘혁신’, ‘연구’, ‘교육’, ‘청년’을 종합하는 ‘글로벌 사회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로 변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융합대학 교양교육부 일부 및 혁신인재 교육과정을 추가한 교양대학이 들어가는 ‘은평혁신캠퍼스’ 건립과 서울연구원 이전으로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미래혁신인재 육성까지 기대된다. 특히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는 복잡한 사회 현안과 갈등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시설은 2022년 하반기 착공을 시작해 2025년 초 준공을 목표로 하며, 건립비용은 약 1,500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오는 10월까지 ‘기본구상 및 사업화 전략수립 용역’과 타당성 조사 등 관련절차가 진행된다. 서울시립대 학생과 교직원 2천여 명과 서울연구원 직원 300여 명이 입주하면서, 은평 지역이 보다 역동적인 곳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선 이후부터 진관동 학급과밀화 해소 등 은평의 교육시설 확충과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강 의원은 최근까지도 박 의원, 박 시장과 함께 서울시립대 은평혁신캠퍼스 유치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해왔다.   강병원 의원은 “은평혁신캠퍼스 유치는 은평 주민의 오랜 염원이었다. 이 염원을 받든 김미경 은평구청장, 이미경 전 국회의원,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 등 은평 정치인들의 노력이 있었다. 특히 함께 은평혁신캠퍼스 유치 필요성을 강조해준 박주민 의원은 물론 은평에 큰 기쁨을 주신 박원순 시장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강남북 균형발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자동차 5개사가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길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무상점검을 진행한다.이달 20일부터 23일까지 국내 자동차 제작사가 참여하는 ‘2020년도 설 연휴 무상점검 행사’를 실시한다고 관련업계가 최근 밝혔다.이번 무상점검 행사에는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한국지엠·르노삼성자동차·쌍용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 5개사가 모두 참여한다. 각 제작사의 전국 직영·협력 서비스센터(총 2274개소)에서 20~23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사전 예방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 현대차는 직영서비스센터 22개소와 1374개 블루핸즈 협력센터에서, 기아차는 직영서비스센터 18개소와 799개 오토큐 협력센터에서 실시한다. 한국지엠은 직영서비스센터 9개소, 르노삼성은 협력센터 31개소, 쌍용차는 직영서비스센터 2개소와 19개 협력센터에서 점검이 이뤄진다. 이 기간 동안 히터·에어컨, 제동장치, 타이어 공기압·마모도 점검이 이뤄지며, 냉각수 및 각종 오일류 보충과 와이퍼, 휴즈 등 소모성 부품은 점검 후 필요시 무상으로 교환해준다. 자동차 고장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운행정지 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긴급출동반도 가동할 예정이다. 장거리 운행을 위한 차량관리 및 안전운전 요령도 안내한다. 또한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정비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을 운영, 귀성, 휴양지 등으로 이동하는 고객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 ▲ 국토교통부가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대상자 공모를 오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모에 선정되면 화물차의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지원사업은 정부지정핵심사업, 민간공모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되며, 중복신청도 가능하다.올해 지원규모는 17억 8000만 원으로, 기업당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 5000만 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1억 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0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우선, 정부지정핵심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아 대중화된 무시동 히터(1630대, 6억 5000만 원), 무시동 에어컨(360대, 3억 6000만 원) 등에 대해 12억 원을 지원한다.민간공모사업은 연료절감 효과가 검증돼 대중화가 진행 중인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억 2000만 원이 배정된다. 공회전 방지장치(ISG), 하이브리드 엔진교체 등을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효과검증사업은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증·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물류시스템이나 장비를 개발한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험비 전액을 지원한다.사업대상자는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3월 말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이성훈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과장은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미세먼지도 줄이는 친환경 물류활동에 화주·물류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무공해 자동차 보조금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 상한이 지난해 보다 80만 원 줄어들지만 저소득층이 보조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에게는 10% 추가 지원을 통해 지난해와 동일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적용해 승용차 기준 전기차는 최대 1820만 원, 수소차는 4250만 원이 지원된다.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성능과 환경성을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해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의 고소득층 집중,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등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도 지속 제기됐다.개편된 보조금 체계를 살펴보면 지원 상한은 지난해 900만 원에서 820만 원으로 80만 원 낮아졌다. 다만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 유도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폭을 확대했다.승용차 기준 최대차등폭은 지난해 144만 원에서 올해 215만 원으로, 버스(대형)는 2600만 원에서 3658만 원, 이륜차는 7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됐다.승용차 20개 차종 중 상한금액을 지원받는 차량은 현대차 코나 기본형과 기본형 HP, 아이오닉 2019년 HP, 기아 니로 HP와 PTC, 쏘울 2019년 기본형, 한국GM 볼트 등 7개 차종이다. 최저 보조금액은 605만 원으로 재규어 랜드로보의 I-PACE 가 대상이다.아울러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할 경우 차종별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생애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한다.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최대 70%까지 선금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업체가 보조금 신청시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한편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지난해 6만 대에서 57% 증가한 9만 400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무공해차 지원예산은 1조 1500억 원으로 1년 전 6800억 원 대비 68.5% 증가했다.구매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 최대 1820만 원, 수소자동차 4250만 원, 전기이륜차 330만 원이다.전기자동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9500기(급속 1500기, 완속 80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를 지원한다.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달 19일 발사 예정인 미세먼지 관측위성인 ‘천리안 2B호’의 발사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앞서 ‘천리안 2B호’는 지난 5일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을 떠나 6일 항공 운송을 통해 현재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 무사히 도착한 상태다.‘천리안 2B호’와 함께 현지 발사장으로 이동한 항우연 연구진들은 발사 전 현지 준비절차에 착수했다. 먼저 위성본체와 환경 해양탑재체에 대한 정밀 점검을 통해 모두 정상 상태임을 확인했고, 발사체(아리안-5)와 원활하게 접속되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 위성 배터리와 추진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천리안 2B호’는 내달 초까지 현지에서 최종 점검을 수행하고, 이후 발사체에 탑재될 예정이다. 발사 1주일 전에는 발사 리허설을 수행하고, 발사 2일 전에 발사대로 옮겨 내달 19일 최종 발사된다.‘천리안 2B호’는 발사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유발 물질 등 20여 종을 주간에 상시 관측해 국외 유입 미세먼지의 진원지를 확인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또 내년 발사되는 미국 ‘템포(TEMPO)’와 2023년 이후 발사되는 유럽의 ‘센티넬(Sentinel)’ 등 정지궤도 미세먼지 관측위성과 연계해 글로벌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아울러, 한반도 해역의 녹조와 적조, 유류유출 등 해양오염물질을 관측해 해양환경 보호와 수자원 관리, 해양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방침이다. 최원호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천리안 2B호’ 개발을 통해 미국, 유럽과 함께 글로벌 환경감시체계 구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라며 “향후에도 전지구적 환경감시와 재난대응 등에서 우리나라가 주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위성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미지=KBS 캡처 코스피가 20일 거래일 기준 3일 연속 상승하면서 약 15개월 만의 최고치로 마감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인 17일보다 12.07포인트(0.54%) 오른 2,262.64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증권거래소(KRX)에 따르면 전주말 美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해외증시 강세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 대형주 중심 매수세 등으로 장중 1%대 상승했으나 장후반 기관 순매도세 전환되면서 2,260선 상회하며 마감했다.   이는 2018년 10월 5일의 2,267.52 이후 15개월여 만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10.83포인트(0.48%) 오른 2,261.40으로 출발해 장중 한때는 2,270선을 넘었으나 장 후반에 상승 폭이 다소 줄었다. 정부와 경제 전문가는 이러한 증시 회복 기미가 계속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일 오전 수석보좌관 회의 자리에서 "실물경제의 바로미터가 되는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것도 우리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을 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연일 올해 수출 회복과 경기 반등에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49포인트(0.72%) 내린 683.47로 마감했다.  증권거래소는 전주말 나스닥 Biotech지수 하락(-0.4%) 및 최근 상승에 따른 기관·외국인 매도세 출회 등 영향으로 4일 만에 하락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1.3원 내린 1,158.1원으로 마감했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취임한지 3주가 넘도록 집무실로 출근을 못하고 있다.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극력히 반대하며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윤 행장이 '청와대 낙하산(경제수석)'임을 이유로 들고 내부승진 인사가 아닌 외부인사로 간주, 배격하는 입장이다.   윤 행장은 꾸준히 노조와의 대화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타협을 통해 사태를 타개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의 태도는 강경하다. 노조는 윤 행장의 취임 거부와 더불어 당정청 차원의 재발방지책까지 요구하는 실정이다.   기업은행은 2010년 이래 10년 동안 내부 승진 절차를 거쳐 행장을 선임해왔다.  윤 행장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과 경제수석, IMF(국제통화기금) 상임이사 등의 정통 경제관료의 길을 걸어왔다.  노조는 이번 윤 행장의 취임을 2017년 대선 정국에서 문재인 대선 후보가 공약했던 “낙하산 인사 근절”을 파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기업은행은 정부가 출자한 국책은행이고 정책 금융기관이다”며 “그냥 내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토하는 것은 옳지 못 하다고 생각한다"며 노조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러한 윤 행장의 대화 방침이나 문 대통령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강경한 입장은 여전히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허경욱 전 기재부 차관이 행장으로 내정했다가 기업은행 노조의 반대로 낙마한 적이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기업은행 노조에 지지의 뜻을 밝히며 동참을 선언한 바 있어 자칫 '기업은행 사태'가 금융권을 넘어 노동조합 전체의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해결의 기미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기업은행 노조 내부에서는 제3자 중재의 토론회를 통한 자리 등을 통해 윤 행장의 경영 능력을 검증하는 대안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윤 행장, 노조에게 있어 모두 적절한 출구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 유임된 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장, 김현석 CE부문장, 고동진 IM부문장.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20일 발표한 2020년도 정기 사장단 인사에서 부문별 대표이사 3인이 모두 유임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사를 대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파격'보다는 '안정'을 도모한 것이라 해석했다.   애초 정기 인사가 연말에 이루어졌던 삼성전자의 관례와 달리 이번 인사가 1월까지 미뤄지면서 인사 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세부 분야에서 변화를 꾀한 점도 감지된다.  작년과 대비 승진 폭이 커진 점과 50대 초반의 젊은 사업부장이 새로 발탁된 점이 그것이다. 또한 최근 재계 전반에 일고있는 세대교체 추세와도 부합되는 인사로 평가된다.   이번에 사장단에 승진 인사된 총 4명으로 2019년도 정기 사장단 인사에서  2명만이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린 데 비해 확대된 인사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에 승진된 4명은 모두 신성장 사업과 핵심기술 개발에 일조했다는 점이 평가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장으로 승진한 전경훈 IM(IT·모바일)부문 네트워크사업부장 부사장은 작년 말 네트워크사업부장으로 부임한 이후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를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사장은 삼성전자 DMC연구소 차세대연구팀장, 네트워크사업부 개발팀장, 네트워크사업부장을 역임하면서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주도했따.  황성우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부원장도 미래 신기술 발굴과 전자 계열 연구개발 역량 제고에 기여해 사장(종합기술원장)으로 승진했다.  황 사장은 이번 승진을 통 김기남 부회장을 대신해 종합기술원장으로서 차세대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최윤호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과 박학규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 사장은 각 재무 전문가로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포석으로 보인다.   비교적 안정적인 사장인사에 비해 '변화'가 반영된 인사로 평가받는 것은 50대 초반의 노태문 삼성전자 IM부문 무선사업부 개발실장의 사업부장 발탁이다. 삼성전자는 노 사장의 발탁 이유로 "52세 젊은 리더로서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참신한 전략을 제시하고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기남, 김현석, 고동진 대표이사 3인은 그대로 유임됐다.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부 간 시너지 창출과 미래 먹거리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기남 부회장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고동진 IM부문 사장은 갤럭시S10 흥행으로, 김현석 CE(소비자가전)부문 사장은 맞춤형 가전 전략에서 각각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장단 인사에 '안정' 기조가 반영된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의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관련 공판 일정과 '준법감시위원회 발족'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관계를 고려해 기업정책에 있어 차별을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 1천명 이상 기업의 매출과 기업 수가 고용 1천명 미만 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전자, 자동차, 화학 등 13개 제조업종의 2010∼2018년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토대로 고용 1천명 이상 기업(대기업)의 매출과 기업 수가 중견·중소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매출 사이의 상관계수는 0.481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는 또한 대기업 수와 중견·중소기업 매출 사이의 상관계수는 0.644로, 역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 매출은 중견·중소기업 매출에 영향을 주지만 반대는 불성립 됐다.  회귀분석 계수추정 결과로 대기업 매출이 1% 증가할 때 중견·중소기업 매출은 단기적으론 0.07%, 장기적으론 0.27% 증가하고, 대기업 수 1% 증가는 중견·중소기업 매출 0.43% 증가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트레일러 대기업의 매출이 2010년 107조1천억원에서 2018년 141조6천억원으로, 기업 수가 19개에서 25개로 각각 1.3배로 늘 때 중견·중소기업의 매출은 49조1천억원에서 70조6천억원으로 1.4배로 늘었다. 한경연 관계자는 "대기업 차별정책은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가대표팀 선수의 발목을 묶고, 투자와 생산 등 기업활동의 해외유출을 부추기는 것과 같다"며 "경제성장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이루는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북방정책'을 선언했다.  홍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북방국가와 경제협력에 새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신북방정책을 역점 추진하겠다"며 "올해가 명실상부한 신북방정책 성과 창출의 원년이 되도록 북방국가와 경협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신북방정책'을 위해 한국과 러시아 간 철도·전기·조선·가스·항만·북극항로·농림·수산·산업단지 등 9개 분야 협력을 뜻하는 '9개 다리 협력체계'를 확대·개편하겠다고 예고했다.  먼저 중앙아시아 및 몽골 등 여타 북방국가와 중장기 협력 모델을 수립하고 북방국가와 양자·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부진을 면치 못했던 수출을 반등시킬 방안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올해 내 완전 타결, 한-필리핀, 한-러 서비스·투자 등 양자 FTA 협상도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수출금융 240조5천억원 공급 등 총력 지원을 통해 반드시 수출 반등을 이뤄내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한중) 양국 간 교류·협력의 걸림돌을 최대한 걷어내고 문화·인적교류를 활성화하겠다"며 "서비스 신산업 협력, 해외 인프라 등 양국 공동관심 분야에서 윈-윈(Win-win) 가능한 협력 기회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등 다자회의와 각종 양자회담에서 디지털 경제·혁신성장 논의를 선도하겠다며, "우리의 강점을 레버리지로 논의를 선도하고 국익 확보에 주력하겠다"며 "한반도 비핵화 논의 진전상황에 따라 언제든 남북경협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착실히 검토·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가 위생검역 협정 권고를 강화하는 추세임을 고려해 위생검역 분야와 관련한 국내 규정을 정비하고 전문 검역 인력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외여건 개선 노력과 대외 리스크 극복을 통해 국내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긍정적 대외 모멘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내 실물경기의 반등 및 도약을 뒷받침하겠다"며 "올해 미중 무역 협상 2단계 진행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경각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 1970년대 초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는 신격호 명예회장. (사진=롯데그룹 제공)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이 19일 향년 99세의 나이로 영면했다.  롯데그룹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 중 전날 병세가 악화돼 이날 19일 오후 4시 29분께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가족들이 임종을 지켜보는 지켜보는 가운데 별세했다.  신 회장의 이번 별세로 이병철 삼성 회장, 정주영 현대 회장, 구인회 LG 회장, 최종현 SK 회장 등 '창업 1세대 경영인'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됐다. 신 회장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 걸쳐 식품·유통·관광·석유화학 분야 대기업을 일궈낸 자수성가형 기업가로 평가받고 있다.  1921년 경남 울산에서 5남 5녀의 첫째로 태어난 신 명예회장은 일제강점기인 1941년 홀로 일본으로 건너가 1944년 선반용 기름을 제조 공장 창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기업활동에 발을 디뎠다.  실패를 거듭하던 신 회장은 제과업(껌 생산)에 뛰어들어 1948년 ㈜롯데를 설립하고 이후 초콜릿, 캔디, 비스킷, 아이스크림, 청량음료 부문에도 진출해 연이은 성공을 이뤄냈다. 거뒀다. 신 회장은 일본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고국으로 눈을 돌려 1967년 롯데제과를 설립해 국 최대 식품기업으로 성장시켰고, 연이어 관광과 유통, 화학과 건설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롯데그룹을 국내 5위의 재계 서열에 랭크시켰다.  하지만 탄탄대로였던 그의 경영인생에서 명예회장으로 물러난 이후 말년은 순찬치가 않았따.  2015년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간의 경영권 갈등으로 롯데는 '오너리스크'를 겪으면서 큰 위기를 맞았다. 또한  2017년에는 두 아들과 함께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4년 및 벌금 35억원을 선고받는 수난을 받기도 했다.  이후 악화된 건강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오던 신 회장은 19일을 마지막으로 영욕의 인생을 갈무리하고 숨을 거뒀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2일 오전 6시다. 발인 후 22일 오전 7시 서울 롯데월드몰 8층 롯데콘서트홀에서 영결식이 열릴 예정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여사와 장녀 신영자 이사장,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 차남 신동빈 회장,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 씨 등이 있다. 장례는 롯데그룹장으로 치러진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명예장례위원장을, 롯데지주 황각규·송용덕 대표이사가 장례위원장을 맡는다. 

▲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구자철)는 17일 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사진=도시가스협회)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이 17일 ‘도시가스협회 2020년 신년인사회’에서 천연가스 신산업 창출에 대한 적극 지원과 발전용 개별요금제의 시행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구자철)가 이날 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주최한 신년인사회에는 정부, 공사, 업계, 학계, 연구계 및 가스관련 유관기관들이 참석, 도시가스업계의 발전을 기원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정승일 차관을 비롯해, 도시가스사회공헌기금 운영위원회 우태희 위원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WGC 2021 조직위원회 박봉규 위원장, 한국가스공사 성영규 부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이연재 안전관리이사, 언론계 대표, 학계 및 연구소 교수·연구원들과 전국 도시가스사 대표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정 차관은 “정부는 올해 수립될 ‘제14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을 통해 에너지 전환시대에 천연가스의 역할을 강화토록 추진하며, 요금의 적시성과 발전용 개별요금제의 착실한 시행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이어 LNG 냉열, LNG 벙커링 등 천연가스 신산업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가스냉방의 ‘중장기 개선방안’을 1분기까지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확대와 함께 장기사용 배관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자철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0년 국내외 경제여건이 어렵지만 정부의 재정확대와 민간의 소비 및 투자 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국내외 경기가 동반회복할 것”을 희망했다. 구 회장은 “도시가스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 유관기관 등의 도움으로 함께 만들어낸 지난 35년간의 성장과 같이, 어려움이 있어도 다가오는 2020년대를 묵묵히 국민연료의 공급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회장의 말에 의하면 도시가스협회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선도적 대응으로 도시가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객만족과 사회공헌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정부의 유틸리티 사업의 사회안전망 확충정책에 적극 부응해 장기사용설비의 재투자 등 미래지향적 안전관리 시스템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도시가스협회는 에너지 전환시대에 도시가스의 새로운 위상 정립과 분산전원의 확대, 장기사용설비 투자확대를 위한 정책적 배려도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