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7일 국회에서 광주를 친환경 공기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친환경 공기산업은 미세먼지와 산업·생활분야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추진이 시급한 상황에서 배출저감 및 정화의 핵심기술을 확보해 공기오염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다.특히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분석, 필터, 센서, 구동부품, 첨단신소재 기술개발을 기반으로 코로나 19와 같은 바이러스 대응이 가능한 제품·장치·서비스 산업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사업내용이다.이와 관련, 광주시는 정부에 ‘산업·생활환경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실증기반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신청해 이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이다.예타가 통과될 경우, 총 7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확보해 공기오염 감지와 저감·정화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을 발굴하는 등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가 약 1조 1500억 원이며, 70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 의원은 “최근 공기질 악화와 규제강화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산업에 유리한 산업특성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광주를 핵심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기질 개선을 위한 핵심요소 기술과 상용화 기술개발로 그린 뉴딜사업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시 손경종 인공지능산업국장을 비롯해 광주테크노파크 김운섭 정책기획단장, 최 전 기업지원단장, 정인성 전자부품연구원 본부장, 이정기 센터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으로 수거된 침적쓰레기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인천시 소재 인천항 및 옹진군 장봉도 주변해역과 군산시 소재 개야도 주변해역 및 장흥군 득량만 주변해역에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공단은 전국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실시설계 용역 결과 인천항과 장봉도 주변해역, 군산시 개야도 주변해역 및 장흥군 득량만 주변해역에서 약 336톤의 침적된 해양폐기물을 확인하였다. 공단은 지난 6월부터 해양폐기물 전용 수거선을 투입하여 인천항 주변해역 450ha 대상 약 37톤과 장봉도 주변해역 516ha 대상 약 50톤, 군산시 개야도 주변해역 158ha 대상 약 34톤과 장흥군 득량만 주변해역 630ha 대상 약 215톤의 해양폐기물 수거를 진행하고 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에 인천과 전남지역 4개 해역을 대상으로 약 336톤의 해양폐기물을 수거함으로써 이 지역 해양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국 주요 항만의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을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비타500 로열폴리스 이미지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프리미엄 비타500 로열폴리스(이하 비타500 로열폴리스)’에 아연 성분 등을 보강해 리뉴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비타500 로열폴리스는 '마시는 비타민C' 비타500에 로열젤리와 프로폴리스 성분을 더한 프리미엄 제품으로 이번 리뉴얼을 통해 성분과 맛, 디자인이 개선됐다. 회사 측은 소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프리미엄 성분과 풍미를 강화했다. 특히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연 성분을 새롭게 추가한 점이 눈길을 끈다. 또한 디자인 측면에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화하는 동시에 로열젤리와 프로폴리스 등 프리미엄 성분을 직관적으로 나타내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로열젤리를 표현하는 골드 색상을 적용해 패키지에 밝은 포인트를 주고, 병 상단 육각형 형태의 크리스털패턴은 벌집이 연상되는 디자인을 적용했다. 리뉴얼된 비타500 로열폴리스는 비타민C 600mg과 로열젤리펩타이드 100mg, 수용성프로폴리스추출물 30mg을 비롯해 이번에 추가된 아연 3mg을 함유하고 있다. 로열젤리의 부드럽고 진한 풍미에 비타민C의 새콤달콤함이 잘 어우러져 더욱 풍부한 맛과 영양을 즐길 수 있다. ‘여왕벌의 음식’으로 불리는 로열젤리는 피로회복과 노화 방지 등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벌집에서 추출하는 프로폴리스는 항균 및 항산화 등에 각광받는 원료다. 한편, 광동제약은 올해 비타500 모델로 펭수를 발탁해 비타500 펭수에디션을 선보여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국내 대표 비타민C 음료인 ‘광동 비타500’은 2001년 출시 이후 ‘비타500 젤리’, ‘비타500 로열폴리스’, ‘비타500 데일리스틱’ 등을 선보이며 소비자의 다양한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여름철을 맞아 농수산물도매시장 하계 휴무(업)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는 휴무일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물량 쏠림 현상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출하자와 구매자에게 도매시장 하계 휴무일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가락시장의 청과시장 중 채소부류는 7.30(목) 저녁 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8.2(일) 저녁 경매부터 다시 개장할 예정이며, 과일부류는 7.31(금) 아침까지 경매가 열리고 8.3(월) 새벽부터 경매가 재개된다. 가락시장 수산시장 중 선어, 패류부류는 7.31(금) 새벽까지 경매가 열리고 8.2(일) 저녁 경매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이며, 건어부류는 7.28(화) 아침까지 경매가 열리고 8.3(월) 새벽 경매부터 재개된다.강서시장의 경우 채소부류는 7.23(목) 저녁 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7.26(일) 저녁 경매부터 다시 개장할 예정이며, 과일부류는 7.24(금) 아침까지 경매가 열리고 7.27(월) 새벽 경매가 재개된다. 강서 시장도매인제는 7.24(금) 18시까지 거래되며, 7.26(일) 18시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또한 양곡도매시장은 7.25(토), 1일간 휴장한다. 김원필 공사 유통본부장은 “산지 출하자께서는 가급적 하계 휴무일을 피해 농수산물을 출하하시기 바라며, 휴무일에 출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도매시장법인에 연락하여 정가수의매매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기차 충전 시 연결만 하면 사용자 인증 및 결제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이같은 방식의 '플러그 앤 차지(Plug and Charge) 충전기술'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플러그 앤 차지 충전은 전기차를 충전기와 연결하는 즉시 전기차에 저장된 차량 정보와 결제 정보를 이용하여 별도의 사용자 확인과 결제단계 없이 간편하게 충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존 충전방식은 충전시 회원카드 인증이나 신용카드 결제가 필요하여 사용자가 충전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지만, Plug and Charge 충전은 충전기에 꼽기만 하면 사용자 인증 및 결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전기차 제조사들은 오는 2021년부터 플러그 앤 차지 방식이 적용된 전기차 출시를 확대할 예정으로, 한전은 이에 맞춰 공용 급속충전기에 플러그 앤 차지 기능을 우선 적용해 내년이면 사용자들이 본격적으로 이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향후, 플러그 앤 차지 서비스를 위해 개발된 보안통신 인프라(Public Key Infrastructure)를 민간 충전사업자나 전기차 제조사에게도 제공하는 등 초기 투자비용 부담 없이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안통신인프라는 전기차와 충전기 간에 보안통신 구현을 위해 충전기·전기차 등에 전자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전 세계 전기차 판매 비중이 2023년까지 전체 자동차 시장의 7%까지 늘어 연간 540만대 이상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전이 제공하는 보안통신 인프라를 다양한 사업자가 활용함으로서 국내에서도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한전 관계자는 "향후 무선충전과 플러그 앤 차지 기술을 결합해 전기차 이용자가 차를 주차하면 별다른 조작 없이 충전과 결제가 완전히 자동으로 이뤄지는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라며 "전기차를 충전하는 동안 차량의 자동 점검 등 사용자를 위한 다양한 부가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 가운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이 전년 대비 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은 증가했다.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2017년 국내에서 발생한 9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를 이 같이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9개 대기오염물질은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총먼지(TSP)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암모니아(NH3) △블랙카본(BC) 등이다. ▲제공=환경부 2017년의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9만1731톤으로 전년 대비 8516톤(8.5%) 감소했다. 또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118만9800톤으로 5만8509톤(4.7%), 황산화물 배출량은 31만5530톤으로 4만3421톤(12.1%) 감소했다.  미세정보센터는 "제조업 연탄 사용량 감소, 노후차량 신차대체 효과, 생물성 연소 감소, 발전소 배출관리 강화 등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감소했다"며 "질소산화물은 공공발전 부분의 관리 강화와 노후 차량 신차 교체 효과, 무연탄 사용량 감소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휘발성유기화합물(104만7585톤), 암모니아(30만8,298톤), 일산화탄소(81만7420톤)는 전년 대비 각각 2만3556톤(2.3%), 6997톤(2.3%), 2만2377톤(2.8%) 증가했다. 도료 생산·소비량 증가와 여가용(레져) 선박 등록대수 증가, 돼지 사육두수 증가 등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제공=환경부 초미세먼지의 배출원별 발생량을 살펴보면 산업분야(37.0%), 생활분야(33.7%), 수송분야(25.9%), 발전분야(3.4%)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출원별 발생량을 살펴보면 산업분야의 제조업 연소(31.1%)가 1순위 배출원으로 확인됐며 생활분야의 날림(비산)먼지(19.3%), 수송분야의 비도로이동오염원(16.4%) 순으로 배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지역별 증감을 살펴보면, 연료(중유, 경유 등) 사용량 감소 및 사업장 관리 강화 등의 요인으로 충남, 전남, 경북의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의 배출량은 감소했다. 또 비도로(건설장비·선박·항공)의 활동도 증가 등으로 인해 인천은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물질별 감소량 중 대형사업장(발전·제철업 등)이 밀집된 충남, 전남, 경북에서 초미세먼지 감소량의 95%, 황산화물 감소량의 48%, 질소산화물 감소량의 54%를 차지했다.  김영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센터장은 "현재 3년 정도 소요되던 배출량 산정기간을 앞으로는 2023년까지 2년으로 단축하고, 누락된 배출원 발굴과 국내 실정에 적합한 배출계수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 전기차 배터리 안전진단 서비스 모델 이해도.(사진=GS칼텍스 제공)  GS칼텍스와 LG화학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기차 배터리 특화 서비스 개발을 위해 전기차 업계 파트너들과 손을 잡았다. GS칼텍스와 LG화학은 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시그넷이브이, 소프트베리, 케이에스티 모빌리티, 그린카와 함께 '충전 환경 개선 및 신사업 기회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GS칼텍스와 LG화학은 전기차 업계 파트너들과 함께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배터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GS칼텍스와 LG화학은 먼저 협약에서 배터리 안전진단 서비스를 개발해 충전소에서 수집한 전기차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배터리 특화 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개발 예정인 배터리 안전진단 서비스는 전기차가충전을 진행하는 동안 주행 및 충전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빅데이터 분석 및 배터리 서비스 알고리즘을 통해 배터리의 현재 상태와 위험성을 확인하고 운전자의 휴대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GS칼텍스와 LG화학은 2021년까지 실증 사업을 완료한 후 국내 서비스 사업을 런칭하고, 오는 2022년부터 해외 충전 시장으로 배터리 특화 서비스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GS칼텍스와 LG화학은 추후 이번 배터리 안전진단 서비스를 기반으로 배터리 수명을 개선을 위한 스마트 충전 및 잔존 수명 예측 등의 신규 서비스도 발굴하기로 했다. 안전 서비스 개발이 완료되면 운전자는 GS칼텍스 전기차 충전소에서 배터리 안전진단, 퇴화 방지 알고리즘이 적용된 스마트 충전, 잔존 수명 예측 서비스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받을 수 있게 된다.이번 협약은 전통적인 정유 사업 강자를 넘어 에너지-모빌리티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중인 GS칼텍스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1위인 LG화학이 함께 배터리에 특화된 서비스를 상품화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GS칼텍스는 현재 전국 44개소 주유소 및 충전소에 100kW급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GS칼텍스는 2022년까지 100kW 이상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를 160개 수준으로 확장하고 차량 관련 서비스도 확대하는 등 주유소를 거점으로 한 전기차 생태계를 지속 확장시킬 계획이다. LG화학은 지난 30년 간 선제적인 R&D 투자를 통해 1만7,000건 이상의 전기차 배터리 특허를 확보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전세계 350만대에 달하는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수명 배터리 기술과 수명 평가 역량을 확보해왔다.이날 협약식에는 LG화학 자동차전지사업부장 김동명 부사장, GS칼텍스 전략기획실장 김정수 전무, 시그넷이브이 황호철 대표, 소프트베리 박용희 대표, 케이에스티 모빌리티 이행열 대표, 그린카 김상원 대표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GS칼텍스 김정수 실장은 "전기차 생태계의 파트너들과 함께 각 사가 잘하는 역할들을 모아 유기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LG화학 김동명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기차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 중부발전 본사 전경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기여하고자 기존의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감축 로드맵을 보완했다. 중부발전은 6일 석탄, LNG 및 유류발전을 모두 포함하는 대기오염물질 감축 로드맵을 재수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중부발전은 2016년 석탄발전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기본계획 및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기존 로드맵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2025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80%를 감축(2015년 대비)한다는 목표 아 약 1조 8천억을 투자한다는 계획이었다. 중부발전은 기존 로드맵에 따라 2019년까지 약 5,600억원을 투자해 2015년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68%(2.4만톤) 감축했다. 중부발전은 2019년 말 발표된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 및 석탄발전의 LNG대체 건설 등을 반영하여 석탄발전의 환경설비 성능개선 및 보강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의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LNG 및 유류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감축 계획을 추가적으로 수립하여 중부발전의 종합적인 대기오염물질 감축 로드맵을 수립했다. 재수립된 대기오염물질 감축 로드맵은 석탄, LNG 및 유류 발전 등 중부발전이 운영 및 건설중인 모든 발전기에 대해 2015년 대비 2025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82% 감축하고, 2025년까지 약 1조 4,300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석탄발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80% 감축목표 달성시기를 2024년에서 2022년으로 2년을 앞당기고, LNG 및 유류 발전의 대기오염물질 감축 로드맵을 추가로 수립했다. 석탄발전은 2015년 대비 2025년까지 약 1조 3,500억을 투자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83% 감축하고 전기 1MWh를 생산하는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85%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LNG발전은 2015년 대비 2025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36% 감축하고, 원단위 배출량은 약 563억원을 투자해 49% 감축한다. 유류발전은 2015년 대비 2025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93% 감축하고 원단위 배출량 배출량은 79%를 감축할 계획이며, 약 23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한국중부발전 박형구 사장은 "앞으로도 전 임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미세먼지 걱정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청 청사  경기도내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저렴한 단가로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부실 시공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나섰다. 경기도가 7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를 받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00여 곳으로 기간은 13일부터 31일까지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불법 시공행위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명의 대여 ▲도급받은 환경전문공사업을 한꺼번에 하도급한 행위 등이다. 경기도는 아울러 무등록 업체임을 알면서도 인·허가 서류를 작성해준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대해서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르면 환경전문공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기술사, 기사 등 기술인력 4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도록 돼 있다.또한 무등록 업체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무등록 시공업체에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그 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불법 시공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계약과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규제자유특구(사진=중소기업벤처부 제공) 충남도 천안, 보령, 논산, 당진, 공주, 홍성, 태안 등 7개 시·군에 마련된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가 정부로부터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충남도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가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충남도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선정으로 대한민국 수소경제와 그린뉴딜을 선도하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에 묶여 시험이 불가능했던 기술 등을 제약 없이 시험·실증·개발 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허용받은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충남에는 천안, 보령, 논산, 당진, 공주, 홍성, 태안 등 7개 시·군에 총 73.32㎢ 면적으로 조성됐다. 충남도는 2024년 6월까지 48개월 동안 ▲가정용·건물용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수소 충전 시스템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등 3대 실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 실증 사업으로는 ▲연료전지 복합배기 시스템 ▲연료전지 계통전환 시스템 ▲직접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수소충전소 부품·설비·검사장치 ▲이동식 기체·액화 수소충전시스템 ▲액화수소 드론 제작·실증 등 6개다.충남 규제자유특구에는 특히 연료전지 4개사, 수소공급 1개사, 수소충전 4개사, 수소드론 6개사, 정보통신 1개사, 연구기관 6개 등 총 22개 기업·기관이 사업자로 참여할 예정이다.충남도는 이번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정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50개소 건설하고, 수소드론 3750대 보급해 매출 1조 1500억 원 과 6650명의 고용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연구 개발과 기업 활동 제약을 선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수소를 통해 그린뉴딜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산업 기반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비가 내릴(강우) 때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빗물과 함께 넘치는(월류) 하수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이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대 국회 당시 정부에서 제출했으나, 20대 국회 종료에 따라 재추진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강우 시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빗물과 함께 월류되는 하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 시 하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수질 및 수량을 관측(모니터링)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이를 통해 지자체가 강우 시 월류되는 하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강우 시 미처리 생활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자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공하수도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는 공공하수도 부지에 시설이나 공작물을 부적정하게 설치하는 등 공공하수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게 되어 공공하수도를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사용재결을 받아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그간 하수관로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인 토지의 지하공간을 사용하려는 경우 구분지상권 확보가 곤란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규정 마련으로 공공하수도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관로에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설비는 당초 신고한 수질이나 수량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에 변경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변경 내용과 상관없이 모두 변경신고해야 했던 배수설비 변경신고자에 대한 행정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다.그 밖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해 행정기관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화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 설치신고에 대해 신고 간주제 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강우 시 빗물과 함께 월류되는 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공공하수도의 무단점용을 제재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운영을 한층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수원이 지난 3일 부산 기장군 일광면사무소에서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안전성평가, 방사선방호, 환경영향 평가 등 고리1호기 해체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점을 해소하고자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시행중이다. 한수원은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해 지자체 주관으로 수행하고 있는 주민의견 수렴 기간(7.1~8.29, 60일간) 동안 부산(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울산(울주군, 남구, 중구, 북구, 동구), 경상남도(양산시) 등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알렸다.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준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따라 최종해체계획서를 작성했으며, 현재 진행중인 해외 원전의 해체계획서를 참조하고 해외 엔지니어링사의 자문도 거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이번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해체계획서를 작성해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향후 해체기간 중에도 원자력안전협의회, 민간환경감시기구 등 기존 소통채널을 활용,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해 안전하게 해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화학물질 관련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화학물질 규제 개선 체감도 ’를 조사한 결과 , 응답 기업의 과반 (58.3%)은 화학물질 규제 개선에 만족했다 . 그러나 대부분 (72.5%)의 기업들은 직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의 추가적인 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화학물질 규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기업들은 ▲복잡한 절차로 인한 규제 이행 어려움 (46.3%)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지출 (33.9%)을 꼽았다 . 특히 , 2018 년 중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개정되면서 등록대상물질이 510 종에서 7000 여종으로 늘어나 이에 따른 등록비용의 증가로 기업들의 생산비용은 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가 일정 부분 개선되었다는 점은 바람직하나 ,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 “정부와 국회는 합리적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 ”고 제언했다 .기업들의 과반 (57.5%)은 화학물질 규제로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규제 애로사항으로는 ▲복잡한 절차로 인한 규제 이행 어려움 (46.3%)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지출 (33.9%) ▲규제 신설 ·강화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증대 (7.8%) 등이 지적됐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관련한 주요 애로사항은 ▲시험자료 확보 및 제출 (26.2%) ▲화학물질 등록 ·신고 (25.7%)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15.4%) 등 이었으며 ,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 ·설치 관리 (33.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검사 (32.3%) ▲협력사 등 계약관계에 있는 영세기업의 규제 준수 (11.8%) 등이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조사됐다 .또한 , 2018 년 개정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등록대상물질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의 생산비용은 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들의 과반 (58.3%)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 개선 성과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규제 개선 성과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한 기업들도 41.7%에 달했는데 , 그 이유로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부족 (33.7%) ▲다른 규제 개수 ·강도의 증가로 경영상 효과 미미 (23.6%) ▲법률 ·시행령 개정이 아닌 절차적 개선에 불과 (18.0%) 등이 지적됐다 .상당수 기업들은 (72.5%)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개선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21 대 국회와 정부에 바라는 화학물질 규제 개선방향은 ▲규제개선 시 실질적인 업계 의견 반영 (42.1%) ▲단기적 이슈 대응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규제 기준 설정 (19.0%) ▲과감하고 대폭적인 규제 개선 (17.2%) 등이었다 . 

 ▲ 고양시 덕양구청 관내 쓰레기 방치된현장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저렴한 단가로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부실 시공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단속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를 받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00여 곳이다.주요 단속사항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불법 시공행위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명의 대여 ▲도급받은 환경전문공사업을 한꺼번에 하도급한 행위 등이다. 특히 무등록 업체임을 알면서도 인·허가 서류를 작성해준 환경전문공사업체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고양시 덕양구 관내 도로변 에 버려진 쓰레기‘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르면 환경전문공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기술사, 기사 등 기술인력 4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도록 돼 있다.무등록 업체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무등록 시공업체에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 한 행위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그 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불법 시공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계약과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 공급,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 코로나로 인한 주거지원 방안(기 추진 중인 사항) > 우선, 당장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퇴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입주자격.임대료 등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8월부터 현장에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국토부는 LH.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긴급지원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관련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천호를 공급한다. 6월말까지 939호를 공급하였으며 하반기 추가수요가 발생할 경우 물량을 더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보증금 부담도 줄이기 위하여 7월 8일 이후 진행되는 ‘긴급지원대상자’ 전세임대주택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금 자기부담분을 기존 5%에서 2%로 하향 조정한다.  쪽방.노후고시원 등 혹서기에 더 어려운 비주택거주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위한 현장 밀착 지원을 추진한다.   올해 초 국토부는 쪽방.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파악하였으며, 일대일 상담을 통해 연내 총 4,50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하는 경우 보증금·이사비·생필집기가 지원되고, 권역별 이주지원 전담인력(LH)이 입주신청 등 서류절차 대행, 이사보조 등 입주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코로나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적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지자체가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원칙적으로 ‘전년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코로나 위기에 따른 급격한 소득 변경을 감안하여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기준(예외적 적용)을 적극 활용토록 하였다. 아울러, ‘선 현장조사 → 후 수급확정’ 방식을 ‘선 수급확정 → 후 사후검증’ 방식으로 변경하여 통상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시간을 1개월로 단축하였다. 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 도 104만 가구(‘19.12월) → 117만 가구(’20.12월)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 등을 강화하고 현장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