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남양주 오남 도시숲(사진=산림청 제공)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구역 지정이 해제될 위기에 놓였던 산림청 소관 국유지의 99.4%인 6,008ha가 공원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산림처이 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일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던 산림청 소관 국유지( 6,042ha)가 지난 2월 개정된 공원녹지법에 따라 국공유지 공원 결정의 효력이 연장되면서 다시 공원구역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원 일몰제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땅을 20년간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로 이번에 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국유지는 0.6%인 34ha에 불과하며 이 또한 공공청사, 현황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로, 공원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다.산림청은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과 생태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달 9일 '도시숲법'을 제정, 공포해 미세먼지, 폭염 등 도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시숲을 조성을 진행해오고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 공원 구역으로 계속 유지되는 약 6천ha의 국유지에 대해서는 도시숲, 유아숲체험원, 치유의 숲 등을 조성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또한 공원구역 내 국유지에서 도시숲 등 다양한 공익목적의 사업을 제한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제도개선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실효 유예된 산림청 국유지에 대해서 정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국가 소유의 숲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폭염행동요령(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여름철 폭염에 대응해 관련기관과 시민단체, 기업 등과 손잡고 취약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한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3일 오전 경기도 광명시청을 방문해 지자체의 폭염 대응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취약가구에 지원할 폭염 대응 물품을 전달했다.환경부는 2009년부터 매년 여름과 겨울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과 함께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행동을 이끌기 위한 기후변화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다.올해는 전국 53개 시군구의 취약가구 2천 곳에 생수, 깔개(쿨매트), 토시, 수건, 부채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지원하고 폭염행동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아동센터 등에 창문형 냉방기기를 지원하고, 전국 2천492개소 가구와 시설에 건물 옥상에 지붕 차열 도장을 하는 등 맞춤형 적응대책도 마련됐다. 또한 온실가스진단 상담사가 취약가구에 물품을 전달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전화로 안내할 계획이다. 빙그레(빙과), BGF리테일(CU 편의점), 이마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 형지아이앤씨(의류)와 손잡고 기후행동 공익활동을 벌임과 동시, 저탄소생활 실천에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온라인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날로 심해지는 폭염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며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행동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  플라스틱 재생원료 중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등의 재활용시장이 지난달에 비해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실시한 재활용시장 일일조사 결과, 지난달 말 기준 폴리에틸렌(PE) 재생원료가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말 폴리에틸렌 판매량은 1만7556톤으로 2월(1만1033톤)과 5월(1만5683톤)보다 늘었다. 지난달 폴리에틸렌 판매단가도 777원/kg으로3월(705원/kg)과 5월(699원/kg)보다 상승했다. 자동차 내장재로 재활용되는 폴리프로필렌(PP) 재생원료의 판매량은 1만3689톤으로, 자동차 시장의 회복세에 따라 판매량과 판매단가가 전달보다 올랐고 폐비닐 보관량도 1700톤으로작년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해외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폐의류 재활용시장의 경우에도 최근 수출량이 점차 증가하는 등 유통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의류의 지난달 수출량은 2만2287톤으로 4월(1만3555톤)과 5월(1만3327톤)보다 증가했다. 환경부는 그간의 수출 지연을 감안하여 시장 적체량 해소를 위해 이번달부터 폐의류 수출업체의 수출품 보관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폐의류 보관비용 지원 관련 문의는 한국환경공단에 공공자원순환부에 문의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오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스페이스모아(우리빌딩 9층)에서 폐지재생업계(원료업계)와 제지업계 간의 표준계약서를 확정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폐지 재활용시장은 그동안 폐지재생업계와 제지업계간의 계약서 없이 원료를 납품하는 관행으로 인해 시장 상황에 따라 납품단가 등의 변동폭이 커 시장의 안정성이 비교적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환경부는 그간 양 업계와 함께 논의하여 표준계약서 양식을 준비했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인한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수거거부 등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관련 상황을 주시하여 즉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7월 3일부터 ‘수도권 외 지역 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지정)     에 지정되는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시행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자동차종합검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및 시행으로 전국 주요지역 으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3일부터는 종합검사가 시행되어야 했으나 종합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기검사장이 종합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검사장비의 추가설치 및 검사원 증원(1명→최소 2명)이 필요함에 따라, 환경부는 신규지역(38개시군)에 대하여 3개월간 종합검사를 유예하여 7월 3일부터 종합검사를 시행하게 되었다.▲종합검사장의 위치 확인 및 예약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종합정보포털인 ‘자동차365’에서 확인 이 가능하며,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휴대폰에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종합검사의 목적이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종합검사를 꼭 받도록 당부드린다”면서,“우리부에서도 지자체와 협조하여 종합검사장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검사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한불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0개 차종 109,2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쌍용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티볼리 등 2개 차종 88,664대는 연료공급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호스 내·외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6월 30일부터 쌍용자동차(주) 정비 네트워크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카이엔(9YA) 737대는 변속기 오일 파이프의 내구성 부족으로 오일이 누유되고, 이로 인해 변속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7월 3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어코드 608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7월 13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DS3 Crossback 1.5 BlueHDi 56대는 전자제어장치(ECU)의 전기배선 묶음을 고정하는 부품 불량으로 전기배선이 고정 지지대로부터 이탈 및 피복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합선 및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7월 2일부터 한불모터스㈜ 공식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고정 수리)를 받을 수 있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청주시에서 발생한 일부 수거·선별업체의 수거거부 예고와 관련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청주시의 일부 수거·선별업체는 업계의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값어치(유가성)가 높은 폐지, 고철 등만 수거하고 값어치가 낮은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은 지자체에 공공수거를 요구하면서,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9월 1일부터 수거거부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업체의 주장에 대해 환경부와 청주시는, △그간 재활용시장 안정화와 업계 수익성 보전을 위해 공동주택 가격연동제를 실시하고 △일부 품목(폐지, 폐플라스틱) 수입제한 조치 및 △재생원료 공공비축(페트, 폴리프로필렌) 등을 시행한 바 있으며,△가격연동제 에 따라 판매가격을 조정한 타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전 품목에 대한 일괄 공공수거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따라서 환경부와 청주시는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수거거부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공동주택은 지자체 주관 공공책임수거로 즉시 전환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내의 영농폐비닐 민간수거사업자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비상시 대비 수거체계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이번 청주시의 상황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선별품 공급불안정*과 페트(PET) 재생원료의 판매단가 하락에 따른 선별압축품 가격 인하 등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이에 환경부는 재활용 선별품의 품질개선 및 처리량 향상(잔재물 발생량 최소화) 등을 통한 시장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약 422억 원)으로 자원관리사* 1만 명을 투입할 계획이다.한편, 환경부는 최근 재활용시장 동향과 관련하여, 플라스틱 재생원료 중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재활용시장은 지난 5월에 비해 다소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폐의류 재활용시장은 대부분은 해외 수출에 의지하고 있어 코로나19에 따른 수입국의 국경 봉쇄로 그간 적체가 심화되었으나, 최근 수출량이 점차 증가하는 등 유통상황이 개선되고 있다.환경부는 그간의 수출 지연을 감안하여 시장 적체량 해소를 위해 7월부터 폐의류 수출업체의 수출품 보관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폐의류 보관비용 지원 관련 문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받는다. 환경부는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7월 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스페이스모아(우리빌딩 9층)에서 폐지재생업계(원료업계)와 제지업계 간의 표준계약서를 확정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간 폐지 재활용시장은 폐지재생업계와 제지업계간의 계약서 없이 원료를 납품하는 관행으로 인해 시장 상황에 따라 납품단가 등의 변동폭이 커 시장의 안정성이 비교적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환경부는 그간 양 업계와 함께 논의하여 표준계약서 양식을 준비했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정부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인한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수거거부 등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관련 상황을 주시하여 즉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   친환경 복합수지 인포그래픽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GS칼텍스가 자원 효율화 및 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 원료 적용 확대에 나선다.특히, 폐플라스틱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진 복합수지를 기반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합수지(Compounded Resin)는 자동차 및 가전 부품의 원재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능성 플라스틱이며, 국내 정유사 중 GS칼텍스만 생산하고 있다.GS칼텍스는 친환경 복합수지 생산량이 전체 복합수지 생산량의 10%를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폐플라스틱을 소각하지 않고 친환경 복합수지 생산을 위해 재활용하는 경우 이산화탄소를 연간 6.1만톤 감축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는 소나무 930만 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으며, 자동차 연간 배출가스 기준 환산시 승용차 3만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과 같다.GS칼텍스는 지난 2010년부터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친환경 복합수지 사업을 시작하고 있으며, 현재 친환경 복합수지 연간 생산량은 2만5천톤으로 초기 생산량에 비해 2.5배 이상 성장했다.OECD 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62% 매립, 24%는 소각되고, 나머지 14% 정도만이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OECD에서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비중이 2050년에는 44%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GS칼텍스는 폐플라스틱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물성의 재료를 혼합하여 성능, 품질에 대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업사이클링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이와 관련, 허세홍 사장은 “기존의 채굴, 사용, 폐기에 의존하는 자원 소모적 방식은 한계에 직면했다”며 “폐기물 최소화에 따른 효율적 사용으로 자원 순환 비율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업사이클링 방식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이어 허 사장은 “GS칼텍스는 향후 글로벌 고객사와 협업을 통해 친환경 원료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생산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사회적 책임 이행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상품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GS칼텍스는 연산 30만 톤의 복합수지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준중형 자동차 1대를 제작하는데 복합수지가 약 50kg 가량 들어가며, 준중형 자동차 6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이다.특히, 자동차 및 가전용 소재인 복합수지는 2006년 중국 허베이성 랑팡, 2010년 장쑤성 쑤저우, 2011년 체코, 2016년 멕시코 등 중국은 물론 유럽, 북미 시장에도 진출해 고품질의 소재를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다.GS칼텍스의 폴리머 사업은 원료인 프로필렌에서부터 중간재인 폴리프로필렌, 최종재인 복합수지에 이르기까지 수직 계열화해 유가 변동 등 외부요인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한편, GS칼텍스는 지난 2019년 허세홍 사장 취임 이후 비전선언문을 ‘우리는 업계 최고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가장 존경 받는 에너지·화학기업이 되겠습니다’로 구체화했다. 일상의 역할 수행부터 전사적 경영활동까지의 모든 과정을 실행으로 연계해 그 과정부터 결과까지 존경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존경 받는 기업이 되기 위한 활동의 중심에는 친환경경영이 자리잡고 있다.GS칼텍스는 지난 2017년 ESG 관리체계를 수립하였으며, 경제·사회·환경 등 회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리스크 관리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꾸준히 관리해 왔다. 친환경 제품 매출액은 약 5천억원으로 지난해 총 매출액의 1.5%를 차지하며, 폐기물 재활용률도 76%에 달한다. 

▲ 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그린뉴딜'에 보조를 맞춰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가 '그린뉴딜형 쿨루프 청년일자리 양성사업(이하 쿨루프 사업)'을 마련했다. 쿨루프(Cool roofs)란 반사율이 높은 밝은색 도료를 건물의 옥상에 칠하는 것으로, 미국 뉴욕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저렴한 온실가스 저감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역난방공사가 2일 알린 바에 따르면 쿨루프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구를 식히는 쿨루프 사회적협동조합'(쿨루프협동조합)과 함께 지난 5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쿨루프 사업은 지역난방공사가 지난 2019년 진행한 대국민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작을 사업화 한 것으로,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냉방에너지 복지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쿨루프 사업은 그린뉴딜 시대에 코로나19로 고정적인 수입 확보가 어려워진 프리랜서 청년예술가 30명을 쿨루프 시공 전문가로 양성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옥탑방·쪽방촌 약 80가구에 쿨루프를 시공해 냉방 에너지복지 향상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쿨루프 시공을 하면 옥상 바닥 온도는 10℃, 건물 실내온도는 2∼3℃ 낮아지는 효과와 더불어, 냉방에너지·온실가스의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에너지복지활동을 실행할 수 있었다"며 "친환경 에너지공기업으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린뉴딜형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진=JTBC 캡처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안호영 의원이 3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양이원영 의원, 제조업계, 유통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과대포장 줄이기'를 주제로 3가지 주제발표와 지정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재영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센터장은 먼저 국내외 친환경 포장 기술과 정책 동향을 소개한다.이어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시민사회 입장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과대포장의 현실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기로 했다. 예현숙 피앤지(P&G) 상무는 친환경 포장을 위한 실제 업계의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한다. 주제 발표가 끝난 후에는 신양재 한국포장학회 회장의 사회로 환경당국 담당장와 관련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국내 과대포장 문제를 진단하고 포장재 감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참석자는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이광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상무, 유봉준 한국식품산업협회 본부장, 김남수 애경산업 본부장,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서종철 연세대학교 교수 등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과대포장 줄이기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의 최대 위협이 되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되었던 재포장 금지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관련된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캡처) 이물질 섞인 폐지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폐기물 수출입 신고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2일 수출입 되는 폐지를 폐기물 수출입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개정안이 3일 공포하고 시행된다고 밝혔다.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폐지는 폐기물 수입 신고가 면제된 덕에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50만t의 폐지가 신고 없이 수입됐다.환경부와 관세청은 올해 2월 한 달간 합동으로 수입폐지 전수조사 실시하고, 신고 면제 규정을 악용해 폐비닐, 폐플라스틱, 음료수 캔 등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폐지를 국내에 반입하려 한 사례 총 20건을 적발했다.환경부는 오염된 폐지로 인해 국내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위해 폐지를 폐기물 수출입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3일부터 폐지를 수출입 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 및 운반계획서, 유해물질 분석 결과서 등을 첨부해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또한 인계·인수 내역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올바로(www.allbaro.or.kr)에 입력해야 한다.환경부는 다만 일부 서류 제출을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그동안 폐지를 수입해 온 제지업체 등에 한해 한시적으로 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환경부 관계자는 "국내외 상황변화에 맞춰 폐지에 대한 수출입관리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불법 수출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일본 이소고 발전소(사진=한국서부발전) 일본이 대표적인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일본 매체는 2일 일본 정부가 지구온난화 대책을 담은 국제 합의인 '파리협정'에 맞춰 이산화탄소(CO₂)를 많이 배출하는 구식 석탄화력발전소 100기 정도를 2030년까지 가동을 중단시키거나 폐쇄하는 정책을 마련한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정책에 해당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1990년대 초반 이전에 건설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구식 발전소다.일본 전역에는 총 14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신형 26기를 제외한 114기 가운데 발전 효율이 떨어지는 100기가량이 휴·폐지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재해 발생 등 유사시의 전력공급 위한 일부 발전소는 폐쇄하지 않고 가동중단 조치만 취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전문가 회의를 구성해 휴·폐지 방식과 일정을 마련하고 빠르면 내년 중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난 2018년 일본의 총발전량에서 석탄화력발전은 32%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38%를 차지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다음으로 많은 비중이다. 일본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이같은 조치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량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18년 기준 17%에서 2030년까지 22~24%까지 높이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 안전이 확인된 원자력발전은 재가동할 예정이다. 해당 매체는 일본 에너지 정책이 이번 석탄화력발전소 휴·폐지 조치를 통해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전했다.  

▲ 미얀마 에코그린시티 상하수도 사업계획. (사진=포스코건설 제공) 포스코건설의 '미얀마 에코그린시티' 상하수도시설 설치 사업이 우리 정부의 해외 환경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포스코건설이 2일 알린 바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포스코건설을 '제1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본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에 사업자로 선정, 조사 비용 6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환경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수주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조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총 사업비 8590만달러가 투입되는 미얀마 에코그린시티 상하수도시설 설치 사업은 정수장 1곳과 하수처리장 2곳을 짓는 사업으로 20만 인구가 하루에 사용 가능한 4만톤의 처리가 가능하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평가에서 빗물이나 해수 등 다양한 수원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터그리드(Smart Water Grid)기술'과 수자원 확보, 열섬현상 완화, 대기질 개선 등 '물 순환 개선형 빗물관리시스템(PID)' 기술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포스코건설은 내년 8월까지 스마트기술 적용 및 재무적 타당성을 조사하게 된다. 이후 타당성 검증이 완료되면 내년 8월에 수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친환경 스마트 기술력과 개발사업 역량을 인정받아 본 지원사업에 선정돼 기쁘다"며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해외 환경 사업의 수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월성 1호기(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진중인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감축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를 위해 정부가 비용 보전 방안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비용 보전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사업자의 비용을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 담겼다. 다만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세부적인 대상과 범위는 시행령 개정 이후 고시하기로 했다. 비용보전 범위에 고려되는 항목으로는 게속운전을 목적으로 한 투자설비의 ▲잔존가치 ▲ 가산금 ▲부지매입 비용 ▲시설공사 및 용역비용 ▲인건비 등이다. 비용보전 절차는 회계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비용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보전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지출된 비용을 보전하되, 필요할 경우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지연되고 20대 국회가 회기를 마치면서 관련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산업부는 이후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등을 비롯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 조치가 실행되면서 사업자 비용 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21대 국회에서 비용보전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자들과도 충분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예시(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임산부에게 12개월간 최대 48만원 상당(본인부담 9만 6천원 포함)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현재 임부로 2019년 출산했지만 출생신고일이 올해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도 혜택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6일부터 신청자를 접수받아 연말까지 사용가능한 24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우선 공급하고 내년도 사업을 지속하는 자치구 거주자에 한하여 24만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시범사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친환경 꾸러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영양플러스 사업, 금천구 임산부 친환경 먹거리 지원사업 등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다만 유사사업 지원 종료됐다면 신청이 가능하다.친환경 꾸러미 구입은 지정된 온라인 몰에서 월 최대 2회 구매가 가능하고, 회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6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주문 금액의 20%를 결제하면 원하는 장소로 배송 받을 수 있다. 친환경 꾸러미는 ▲임산부가 필요한 품목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직접 주문하는 선택형 ▲ 가격대, 품목에 맞게 구성한 완성형 ▲ 정기적으로 배송 받을 수 있도록 3~12개월치를 신청하는 프로그램형 3종류의 ‘꾸러미’ 상품으로 운영된다. 신청은 6일 오전 10시부터 12월 15일 18시까지 서울농부포털(https://cityfarmer.seoul.go.kr) 온라인 신청란에 주민등록등본, 임신·출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주소지의 자치구에서 지원대상자로 확정하면, 지정 온라인 몰에서 꾸러미 구입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와 서울농부포털(도시농업)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도시농업과, 자치구 담당 부서 및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고 소개하고, "지속적인 친환경농산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소경제위원회'를 정식 출범시키고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기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주재하고 수소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을 비롯한 6개 안건을 의결했다.수소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 총리는 이날 "우리는 반도체와 조선 등 많은 산업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한 경험이 있다"며 "남들이 가보지 않은 수소경제에서 1등을 할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2040년까지 1천개의 경쟁력 있는 수소전문기업을 양성해 수소 생산에서 활용에 이르는 수소 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소충전소 안전성 평가 기준 도입 등 안전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소경제의 최종 종착지인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 지원을 확대하고, 그린수소 공급망 구축 국제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로드맵을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비롯해,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안) ▲수소차·수소충전소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안 ▲수소도시 추진현황 및 확산전략안) ▲수소경제 전담기관 지정안 ▲수소경제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등 총 6개 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먼저 신규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수소모빌리티, 연료전지, 액화수소 ,수소충전소, 수전해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올해 340억원 규모의 '수소경제펀드'와 420억원 상당의 '규제자유트구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2030년까지 500개, 2040년까지 1000개의 수소 전문기업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방식의 '수소 소재·부품·장비 프로젝트'를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도 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 2030년 100㎿급 그린수소 양산 체제도 구축한다. 경남·호남·중부·강원 4대 권역에는 중규모 생산기지를 설치하고, 2025년까지 소규모 생산기지 40개를 구축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3대 분야' 집중 지원안도 마련했다. 수소 기술개발, 해외 수소 공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수소도시 인프라 기반의 중장기 통합 실·검증 등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2030년까지 수소차를 85만대로 늘리고, 수소충전소 660기를 확충하고 울산, 안산, 전주·완주, 삼척 등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한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5곳 중 2곳 내외를 수소도시로 조성해 공동주택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구축, 수소버스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수소경제위원회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 문일 연세대 교수, 이미경 환경재단 상임이사 등 11명이 수소경제위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