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사례(예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4일부터 4주간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47곳이 적발됐다. 점검 대상 271개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하여 부정검사를 했다고 의심되는 검사소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곳이다. 세부위반사항 이번 특별점검 결과, 불법 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처리한 사례가 32건(68%),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9건(19%), 기록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3건(6%), 지정기준(시설, 장비, 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가 2건(4%), 다른 사람의 명의로 검사 업무를 대행한 사례가 1건(2%)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47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 정지를, 46명의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61곳을 적발한 것에 비해 올해는 47곳으로 다소 줄었다"면서, "이는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통해 단속기관과 검사소간 1대1 교육으로 무지, 실수에 의한 단순 위반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이 자동차검사를 수익의 수단으로만 활용하여 부정검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면서, "합동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검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준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원교 센터 농산급식팀장은 “앞으로도 센터는 선정 업체에 대해 농산물의 품질 기준, 검품?검수, 작업장 위생, 클레임 대응 등 평가 항목에 의거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신선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가 안정적으로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왼쪽부터 강효상의원, 김건 위원장, 이순임 전 노조위원장, 최종호 대표, 고홍윤 팀장 이순임 전 MBC 공정방송노조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후임으로 임명된 홍희경 전 MBC C&I 부국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부실하다며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전 위원장은 청와대가 제대로 인사 검증을 하지 않고 홍희경 전 MBC C&I 부국장을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발탁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MBC 프로그램 ‘서프라이즈’의 상품권 유용 논란을 거론하면서 “청와대가 탁현민 행정관의 후임으로 발탁한 홍희경 전 부국장이 한때 서프라이즈 제작팀 협찬 상품권 담당 팀장을 역임했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최승호 사장 체제 이후 MBC가 적자로 난파 직전에 있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여름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환경순찰 체험단’을 오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5일간 모집한다. 자연생태체험교실 참여(전년도 활동사진) 모집인원은 날짜별로 25명씩 총 100명이다. 4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요일에 따라 다른 체험을 하게 된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강북구 재활용 선별장을 방문해 재활용 처리실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지역안전을 살피고 있는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에서 센터 운영방법 및 방범용 CCTV 이용체험 등을 한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자연생태체험교실과 숲길여행에 참여해 자연생태 관찰, 숲 체험 등을 통해 환경보전 의식을 증진시키는 활동도 진행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7월 9일 오후 7시부터 서울역 케이티엑스(KTX) 별실에서 열린 제16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이 의결되었다.(* 대상자 2명 중 1명은 이번 회의에서 구제급여 상당지원과 중복 인정)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대화형 뱅킹 앱 리브똑똑(Liiv TalkTalk)에서 진행한『똑똑! 내 방송을 부탁해~』이벤트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뚜아뚜지” 가 KB 디지털 모델로 최종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사회적기업 공모전 SK이노베이션(대표이사 사장 : 김준 )이 환경부와 손잡고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진행하는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참가자들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한 요건, SK이노베이션의 지원 범위, 공모전의 취지 등을 상세하게 문의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모전은 통상적으로 마감일에 가까울수록 문의 및 접수건이 늘어난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공모전의 인기 원인으로, 일반인들이 ‘착하게 돈 버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관심이 늘었고, SK이노베이션이 기업 창업부터 성장까지 지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 이달 12일까지 접수된 아이디어를 평가해 총 5개 팀을 선발한다. 이를테면, 폐플라스틱과 폐윤활유를 재활용하는 방법,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 및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기술 등이 대상이다. 선발된 업체들에는 상금으로 각각 100만원~1,000만원을 지급한다. SK이노베이션은 일회성 상금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선발한 업체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돕는다. 선발한 5개 팀을 대상으로 ▲사업모델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사업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사회적 가치를 확장할 수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해 3개 팀을 최종 선정한다. 이들에게는 각각 1억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초기 성장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SK이노베이션이 갖추고 있는 법률, 마케팅, 재무, 홍보 등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영 컨설팅을 해준다. 이뿐 아니라 향후 SK이노베이션의 사업과 연계해 함께 성장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도 준다. 한 참가자는 “어디서부터 창업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창업 절차를 도와주고 성장지원금까지 제공하는 SK이노베이션의 공모전을 알게 됐다”라며, “꼭 우수 아이디어로 선발돼, SK이노베이션과 함께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싶다”고 참여 동기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2008년부터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해왔다. 2013년부터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 공모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성공적인 사회적기업 설립 사례를 다수 만들었다. SK이노베이션 임수길 홍보실장은 “환경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단순 참여를 넘어 직접 해결에 나설 정도로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라며, “독한 실행력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환경문제를 영속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해양환경공단 ◇ 본부장 및 실장 △ 지원사업본부장 이 재 곤 △ 기획조정실장 김 욱 △ 감사실장 김 태 곤 ◇ 부서장 및 지사장 △ 경영관리본부 운영지원팀장 이 병 구 △ 경영관리본부 노무복지팀장 이 승 한 △ 경영관리본부 재무회계팀장 진 흥 재 △ 해양보전본부 해양쓰레기대응센터장 송 복 영 △ 감사실 감사팀장 김 호 수 △ 해양환경교육원 교육운영팀장 김 진 서 △ 부산지사장 김 강 식 △ 인천지사장 강 홍 묵 △ 여수지사장 배 정 범 △ 동해지사장 김 종 덕 △ 포항지사장 지 동 희 △ 목포지사장 최 호 정 (이상 2019. 7. 08.자)

논 평 -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13곳 중 8곳 지정취소 강력 규탄한다! - 조희연 교육감이 9일 서울시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 학교 13곳 중 8곳을 지정 취소했다. 취소 대상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로 이들 학교는 청문 후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거치는 처분을 받는다. 조 교육감은 이와 같은 발표를 하며 “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며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 했다. 자율형사립고는 고교평준화 실행 이후 따라온 하향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에서 최초로 고안된 정책이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 때 직업전문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 육성 정책과 함께 전면 시행됐다. 자사고는 입안 목적 자체가 수월성 교육이었고 운영 방식은 천편일률적인 국가교육 체계에 자율성을 부여해 학교에 맡기는 것이었다. 그런데 자사고 지정취소 평가는 교육청의 주관에 의해 좌지우지될 항목들이 존재한다. 지정목적과 관련 없는 ‘입학전형 영향평가’ 라든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여부’ 를 평가지표에 욱여넣고서 이 항목들이 총점과 그에 따른 취소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결국 교육당국과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전국 교육청을 장악해온 좌파 교육감들이 자사고를 세상 ‘나쁜 교육’ 으로 몰아세우며 잡도리를 해댄 끝에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의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나쁜 교육은 바로 조희연 교육감을 포함한 좌파 교육당국이 하고 있다. 교육을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나. 교육이 무슨 80년대 사회주의 운동권 동아리 실험실인가. 조 교육감은 이번에도 “자사고 운영평가가 경쟁 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고 자사고 지정취소의 의미를 밝혔다. 자사고 없애면 공교육이 정상화 되는 건가.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 일반고 학생들 대상 수월성 교육을 그렇게나 잘 하고 있어서 고육지책으로 생겨난 자사고를 자신 있게 없애 버리려고 하나. ‘사람’이 경쟁력일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모두가 행복하고 평등한 세상’, ‘경쟁은 나쁜 것’ 이라고 배우다가 사회에 내동댕이쳐지는 현실에 조 교육감은 책임이 없나. 좌파 교육감과 전교조 출신 장학사·관들이 전국 시도교육청을 장악하고서 한 일이 대체 뭔가. 지난 3월 충격을 준 ‘최근 5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 급증’ 이 이들이 받아든 성적표의 전부다. ‘아이들의 학습 부담감을 경감하고 학업에 대한 흥미를 북돋기 위해서 시험을 폐지한다’ 라는 순수한 의도의 의도치 않은 결과다. 그런데 사실 순수한 지도 모르겠다. 그 정책을 앞장서서 시행하는 분들의 자녀들은 외고·과학고·국제고를 나와 명문대에 진학했다. 대체 무슨 자격으로 공부 잘하고 싶은 욕망, 좋은 대학 가고 싶은 욕망을 나쁜 것이다 손가락질하며 짓밟는가? 진정한 교육자라면 입시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교육 현실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닌가.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평가 점수를 세세하고 낱낱이 공개하라! 또한 조 교육감이 혁신학교 강행, 전교조 맞춤형 교장공모제 시행, 전교조 교사 특채 논란 때마다 늘 내세웠던 명분인 ‘학교 구성원’ 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납득할 때까지 자사고 폐지를 중단하라! 2019. 7. 9.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여 명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