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이 공익을 벗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최근 6년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수탁사업 수수료로 244억원을 챙겼다”며“영세한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과도한 이자와 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회생사업의 고금리 문제도 지적됐다. 농업경영회생사업이란 경영난으로 빚에 시달리는 농민들이 빚을 청산하고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최장 10년간 임대를 통해 농사를 지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최장 10년간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농지는 해당 농민이 환매할 수 있도록 우선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사업 신청을 하고 해당 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매년 1%의 임대료, 3%의 이자를 내야 한다. 시중금리가 3%대이고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인 점을 고려하면 정책사업의 금리가 일반 시중금리보다 배이상 더 비싼 것이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에 검출된 지점은 기존 검출지점과 인접했고, 감염지역에 대한 차단시설(전기울타리 등)이 10월 17일 끝날 예정”이라며, “해당지역을 포함한 위험지역(약 30㎢)을 설정하여 차단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2016~2018년 K-Food 박람회를 통해 수출상담액 8400여억 원의 실적을 거뒀다고 홍보 했지만, 실제 수출로 이어진 금액은 25여억 원으로 대외 홍보성 상담액의 0.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aT가 K-Food 박람회 성과측정 전문기관을 통해 매년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이행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aT는 지난 2016년 국외 8곳(시안, 청두, 우한, 쿠알라룸푸르, 호치민, 자카르타, 방콕, 두바이)에서 수출상담액 2200여억 원의 수출상담 실적을 달성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수출은 1억 3200만 원으로 at가 내놓은 금액 대비 0.06%에 불과했다. 행사개최비 43여억 원, 바이어들에게 숙박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1억 7800만 원이 지급됐다는 점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10월 17일 공포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 지표를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물환경보전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폐수 배출허용기준 정비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이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된다.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은 이미 2013년부터 총유기탄소량을 도입했기 때문에 폐수 배출시설에도 이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량 기준을 설정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 개정내용】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별표 10, 별표 13, 별표 20 ; 시행일 ‘20.1.1)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총유기탄소량 기준을 설정 기존 시설(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적용유예(공공폐수처리시설 `20.12.31까지, 폐수배출시설 ’21.12.31까지) (부칙 제3조 및 제4조) ㅇ 폐수처리업자가 구비해야 하는 측정기기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기기를 총유기탄소량 측정기기로 변경** *기존 시설(기 등록?신청중인 시설)은 ‘20.12.31까지 적용유예(부칙 제6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별표 13) 생태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업종으로 확대, 주석 기준 설정(’21.1.1부터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 전량을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 총대장균군 기준 적용 제외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에 대한 수리여부 통지기간 설정(제38조의2) 설치 신고의 경우 10일, 변경신고의 경우 5일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제78조의3)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세부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 기타수질오염원 관리(별표 1 및 별표 19 ; 시행일 ‘21.1.1) 그간 기타수질오염원에서 제외되었던 “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안경점”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거점소독시설을 새로 추가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의 조치사항 정비 및 용어변경(안경점→안경원) (안경점) 폐수를 직접 처리?배출하고자 할 경우 여과장치 등을 사용 (거점소독시설) 소독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소독수 회수 및 위탁 처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 및 관리기준(제89조의2, 별표 19의2)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하는 경우를 변경신고(시설물 사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신설 수경시설 관리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의 주 1회 이상 교체를 추가, 수질기준 초과 시 조치결과 보고기한을 14일(기존 5일)로 변경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제92조의2, 별표 21의2, 별표 22) 폐수 위?수탁 시 전산 입력기한, 장애발생 시 조치사항 등 전자시스템 입력방법 및 미입력?거짓입력 등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 *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 기준(별표 14의3, 별표 22) (수질자동측정기기(TMS)) 배출시설* 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TMS 조작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기존)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5일→(개정) 1차 조업정지5일, 2차 조업정지10일 **(기존) 1차 영업정지10일, 2차 영업정지1개월→(개정) 1차 영업정지1개월, 2차 등록취소 (특별대책지역 밖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을 강화 (기존) 3차 개선명령, 4차 조업정지10일→(개정) 3차 조업정지5일, 4차 조업정지15일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11월 30일까지 미세먼지 없는 맑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회전 시 발생하는 배기가스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주요원인이자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이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등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한다. 이에 종로구는 관내 주요명소 주변에서 차량 공회전의 매연·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민원을 해소하고, 환경의식 고취, 대기질 관리를 위해 집중단속을 펼치게 됐다. 경고나 계도 수준의 단순 점검이 아니라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단속장소는 관광버스 밀집 주차구역, 대형주차장, 종로구 중점공회전 제한장소 등이며 대상은 서울시 전 지역에서 공회전 중인 차량이다. 단, 긴급자동차나 냉동차, 냉장차, 정비중인 차량 등은 제외한다. 구는 자동차 배기구 열을 감지하여 공회전 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공회전 단속용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고 중점공회전 2분 이상 공회전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중점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발견한 때부터 시간을 측정해 위반차량을 단속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차량 내에 없더라도 사전 경고 없이 단속이 가능하다. 김영종 구청장은 “이번 공회전 제한 집중 단속은 불필요한 공회전을 최대한 줄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지역환경사회 조성을 위해 운전자 분들의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미세먼지 바로알기 인형극’ 공연 사진 수도권 소재 유치원 및 어린이집 30개소에서 오는 11월 말까지 ‘미세먼지 바로알기 인형극’이 공연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대응 방법을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기 위해 이번 인형극을 기획했다. ‘미세먼지 바로알기 인형극’은 ▲마스크 쓰기 ▲외출 후 손 씻기 ▲물 많이 마시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을 실천하며 미세먼지 악당을 물리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도 인기 동요를 활용한 레이저쇼, 수도권대기환경청 캐릭터인 ‘푸르미’, 맑음이’와 함께 사진 찍기도 진행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대응방법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기 위해 이번 인형극을 운영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유아를 위한 다양한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전국의 재활용고철 사업장에 방사능 오염물질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재활용고철 사업장에 22건, 무게로는 534kg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물질이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단위용량 30t 이상의 전기용융시설을 운용하는 모든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방사선 감시기 설치·운영 의무를 부여하여 방사성 오염물질을 감시하고 있으며, 방사선 검출 시 오염된 물질로 판단한다. 수입된 고철에서 방사선이 검출되면 수출국으로 반송하며, 2013년 이후 수입된 고철에서 방사선이 검출되어 반송된 사례는 일본, 러시아, 미국, 리비아, UAE 등 1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재활용고철에서 방사선이 검출되면 처분을 위해 보관을 하고 있지만 제때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14년 방사선이 검출된 총 21건에 달하는 물량이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국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기중(氣中) 환경에 서식하는 미세조류를 탐색한 결과, 국내 미기록 6종(남조류 4종, 녹조류 2종) 등 총 18종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미세조류: 물속 생물 중 엽록소를 가지고 있어 광합성을 하며,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려워 현미경을 이용해 관찰이 가능한 생물) 기중 환경은 공기 중에 노출되어 생물의 수분 공급이 극도로 제한되는 곳으로 이런 환경에 서식하는 미세조류는 수계(담수, 기수, 해수)에 서식하는 조류와 비교할 때, 매우 건조한 환경에 적응한 것이다. 이번 연구로 확보된 기중 남조류는 벽돌담이나 보도블록의 사이에서 발견되었고, 기중 녹조류의 경우에는 주로 토양과 인접한 나무나 바위 표면에서 관찰되었다. 연구진은 기중 서식지의 시료를 지속해서 확보하고 분류학적 연구를 진행하여 미세조류 발굴을 확대할 계획이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성과는 생물종의 또 하나의 서식처로서 기중 환경을 개척한 데 의미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특이서식지 생물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새로운 종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업무는 1단계(전화상담), 2단계[현장진단(방문상담, 소음측정)] 순서로 업무가 진행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전화상담에서 현장진단으로 넘어가려면 평균 65.2일(동절기 기준)을 대기해야 하는게 현실이다. 하절기도 다를 바 없이 평균 55일을 대기해야 하기에, 중재 상담 신청을 해도 약 2달가량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장기 대기로 인해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접수 건도 만만치 않다. 16, 17, 18년도를 보면 전년이월 접수 건이 1,312건, 1,877건, 2,527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대기 인원이 많다보니 중재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용득 의원은 이에 대해, “층간소음 해결하려고 중재기구에 신청을 해도 현장진단까지 장기 대기로, 갈등 초기단계에 중재가 어렵다.” 라며 “긴 대기기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을 최소한 정원에 맞게라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제23회 구민의 날을 기념해 오는 26일(토) 구민운동장에서 ‘2019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며 강북구가 주관하고 강북새마을금고, 강북볼링센터, 메트로내과, 블랙야크, 삼일운수, 수유시장, 쿠우쿠우, 한국마사회강북지사가 후원한다. 이날은 체육대회 외에도 구민의 날 기념식, 구민대상 시상, 가요제 등이 함께 진행된다. 선수단, 응원단, 관객, 운영요원 등 4,000여명이 참여해 주민 간에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시간을 갖는다. 행사는 오전 9시 체조 및 밸리댄스 시범공연과 동별 선수단 입장으로 시작해 10시에 구민의 날 기념식 및 개회식이 진행된다. 기념식에는 지역 발전에 기여한 강북구민대상 7개 분야 수상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 이어 오전 11시부터는 13개 동 소속으로 참여한 선수들이 줄다리기, 800m 계주, 단체줄넘기, 훌라후프 통과하기, 럭비공 굴리기 등으로 실력을 겨룬다. 대회 사이에 후크볼, 신발양궁 등 이벤트 종목이 구성돼 참여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는 가요제가 열린다. 사전공연 후 13개 동별 참가자들의 노래대결이 펼쳐지며 경연 중간에는 초대가수의 축하무대가 마련된다. 가요제 종료 후에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인기상을 선정해 시상식을 갖고 경품추첨과 폐회식을 마지막으로 행사가 마무리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한마음 체육대회는 승패를 가리기보다 모두가 함께 뛰고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많은 분들이 대회에 참여해 특별한 추억을 쌓아 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GS건설이 서울 한남 3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아파트를 넘어 새로운 주거문화’의 콘셉트를 앞세워 국내 최고의 랜드마크 단지 건설 계획을 제출한다. GS건설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남자이 더 헤리티지 기자 간담회’에서 한남 3구역 입찰에 제출할 설계안을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계적인 건축 설계회사인 어반에이전시(UA)가 외관 디자인 콘셉트를 설명하고, SWA와 10DESIGN(텐디자인)이 각각 조경과 상가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했다. GS건설은 한남자이 더 헤리티지를 한남3구역의 지형적 특성을 활용해 아파트와 테라스하우스, 단독형 주택, 펜트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문화 콘셉트가 공존하는 미래형 주거단지로 구성한다. 아파트만 세워놓은 단조로운 디자인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다양한 주택 형태를 조합해 국내 최고의 주거환경을 갖춘 단지로 만든다는 계획. 건축물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아파트 단지를 넘어 한강과 남산을 품은 단지답게 사람과 자연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주거문화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한강의 물결을 형상화한 전면 타워의 디자인에 단지전체에 걸쳐 배치된 테라스하우스를 디자인해 낭만적인 유럽풍의 주거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 같은 디자인을 통해 한강 조망권을 극대화하고, 채광과 통풍을 획기적으로 늘린 4베(BAY) 혁신 평면을 제공해 최적의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GS건설 관계자는 “국내 최고의 아파트 건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테라스하우스, 블록형 단독주택 등 다양한 주택형태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유일한 건설사이기에 가능한 콘셉트다”라고 설명했다. 바닥이 투명한 스카이풀 갖춘 차세대 자이안센터와 한강 최고의 공원 전망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16일 농어촌연구원(원장 유전용)에서 스마트 농업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30명이 모인 가운데, '스마트 농업 생산단지 조성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농업분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스마트 농업의 적용 가능 기술을 파악하고,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스마트 농업 생산단지 조성전략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열린 스마트농업 생산단지 조성전문가 세미나 주제발표자들이 기념사진 발표 내용은 △노지 스마트농업 시법사업 소개와 참여방안(사업계획처 윤성은 부장) △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활용기술개발(전남도 농업기술원 김희곤 박사) △농업기계화단지 조성(전남대 이경환 교수) △GSI국제표준(KAIST 김대영 교수)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수확 후 가공저장 기술(농촌진흥청 손재용 박사) △스마트 농업 생산기반 정비 방안(농어촌연구원 서동욱 박사) △스마트 물관리시스템 구축방안(농어촌연구원 김영화 박사) 등 이다. 이어진 종합토론시간에서 KAIST김대영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표준 기술 정립 선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농어촌연구원 김영화 박사는 “지표수를 활용한 적기, 적량의 물 공급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스마트물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농업의 전환은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됐다며 스마트 농업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에 뜻을 모았다. 공사는 이번 전문가 세미나와 같이 농업 관련한 다양한 이슈와 현황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미래산업으로서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9.10.16.(수) 10:30~12:00, 전북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개최하는 ‘2019 국제종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이재욱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종자기업도 미래수요에 대응한 기능성 혁신 종자개발로 한걸음 도약할 때”라고 말하고 “정부도 지속적으로 종자산업 환경육성에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