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아모레퍼시픽의 ‘대리점 갑질’을 적발하고도 과징금을 제대로 물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T는 이러한 사실을 애써 감추고 있는 상황이다. aT 비축사업처 관계자는 배추의 겉면이 물렀을 뿐 반으로 갈랐을 때 상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가락시장 중도매인들은 배추를 소금으로 절일 때 배추가 빨갛게 변하고 쉽게 물러 김치용으로 부적합하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소문근린공원이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6월 ‘서소문역사공원’으로 시민들을 맞았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사업’을 진행했고 8년 만에 전면 개방하게 됐다. 지상 1층~지하 4층, 연면적 4만6000여㎡ 규모다. 서소문역사공원 일대는 역사적으로 우여곡절을 겪은 지역이다. 조선시대에는 서소문 밖 저자거리였던 자리로 국가 형장으로 사용됐고 일제강점기에는 수산청과시장이 자리 잡았다.

집 앞에 부착된 조그만 태극기(LOUD제공)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한글날을 맞아 10월 한 달 동안 ‘태극기 붙이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가로 7cm, 세로 10cm의 작은 태극기 스티커를 집 앞 도로명 주소 위, 현관 앞, 책상 등에 부착하여 태극기 게양에 보다 쉽게 동참하고, 국경일 외에도 일상에서 태극기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한글날이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태극기를 게양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한글날에 담긴 공동체적 가치를 기억하자는 의도로 전개된다. 시민들은 캠페인 페이지에서 ‘독립운동의 힘, 한글’을 주제로 한 카드뉴스와 영상을 통해 한글날의 유래와 ‘조선어학회’ 독립운동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조그만 태극기 붙이기’ 캠페인은 V세상 플랫폼에서 삼일절, 광복절에 이어 세 번째이자 올해 마지막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태극기가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국기’라는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캠페인은 ‘V세상’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V세상 플랫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일부 시민 중에 따릉이 대여소의 거치대에 제대로 거치하지 않아 방치되어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초과요금(5분당 200원 부과)과 1회 위반시 강제 회원탈퇴·이용금지 조치 등에 대해 따릉이 앱(웹)·SNS 문자전송 등을 통해 적극적 고지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청소년 사이에 영웅놀이처럼 확산 중인 따릉이 무단사용 예방을 위해 교육청 및 학교에 지속적 계도 및 교육을 요청하고, 무단사용 집중 발생지역에는 현수막을 부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무단사용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용 없이 경찰서에 의뢰하여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단사용 근절을 위해 따릉이에 도난방지기능을 탑재하여, ’19년 10월부터는 무단 이용시에 단말기에서 높은 데시벨의 경보음이 송출되도록 하여 무단사용을 불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QR단말기의 잠금방식은 기존 LCD단말기와는 달리 무단 사용의 원인이 되는 추가 잠금뭉치가 없는 신형 스마트락 방식(QR)의 단말기로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예정이다. 신형단말기는 도난시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하며, 저렴하고 고장요소가 적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또한 무단사용 증가로 방치된 따릉이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서도 ‘미아따릉이’ 전담반을 신설하여 특별운영 중에 있으며, 대부분의 무단사용 자전거가 심야시간대에 발생함을 감안하여, 24시간 콜센터 운영하여 상황에 즉시 대응토록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제안하는 ‘생활 속 안전실천’ 캠페인의 이름 및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총 8점의 우수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국민이 직접 캠페인의 이름을 지으며 생활 속 안전실천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 공모 결과, 캠페인 명 ?안전 좋아, 완전 좋아?와 슬로건 ?설마 하는 생각보다 혹시 라는 생각으로?를 제안한 심상호 씨가 대상을 수상했다. 생활 속 안전실천에 대해 친근하고 재미있는 문구로 표현한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심상호 씨는 “캠페인 명 ?안전 좋아, 완전 좋아?는 안전이 최선이자 최고라는 의미를 비슷한 어감의 단어를 반복해 쉽고 재미있게 표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슬로건 ?설마 하는 생각보다 혹시 라는 생각으로?는 안전에 대한 안이한 생각에 대해 변화를 유도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에 대한 생각을 항시 가지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최우수상에는 ▲ 황보은 씨의 캠페인 명 ?안전, 할 수 있어!?, 슬로건 ?안전 실현을 위한 안전 실천? ▲ 임수진 씨의 캠페인 명 ?오늘DO 안전 CHECK?, 슬로건 ?조심하니 안전했다. 오늘도 다행이다?가 선정됐다. 캠페인 명 ?안전, 할 수 있어! - 안전 실현을 위한 안전 실천?은 누구나 참여하는 안전실천 캠페인의 의미를, 슬로건 ?오늘DO 안전 CHECK - 조심하니 안전했다. 오늘도 다행이다?는 매일매일 안전 점검을 하자는 의미를 재치 있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 ?안전, 하다. - 안전을 위해, 안전을 하다.?(오창훈), ▲ ?안전ONE해요 - 안전을 원한다면, 안전을 ONE 하세요!?(김한빛), ▲ ?안전로그인 - 안전을 원한다면, 안전을 ONE 하세요!?(문슬기), ▲ ?지켜 SAFE, 나를 SAVE - 안전에 의해 안전을 의한 안정을 위한 실천?(조현경), ▲ ?안전을 심다(安心) - 함께 심은 안전 씨앗, 금세 피는 안심 생활?(이상진) 등 5편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선정된 작품은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생활 속 안전실천’ 캠페인의 명칭과 슬로건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신안갯벌 현지실사 해양수산부와 문화재청이 2019년도 유네스코(UNESCO)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한 ‘한국의 갯벌’이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현지실사를 받았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현지실사 및 평가는 유네스코의 의뢰에 따라 자문기구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한국의 갯벌’에 대한 현지실사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자문위원 바스티안 베르츠키(Bastian Bertzky)씨와 인도 상하수도부 과장 소날리 고쉬(Sonali Ghosh)씨가 담당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신청한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 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이번에 신청되는 전체 유산구역은 129,346ha이며, 모두 해양수산부가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지실사 담당자들은 서천 유부도, 고창 만돌리, 신안 선도, 보성 장도, 순천만 등 4개 지역을 방문하여 해당 갯벌의 보전?관리 현황과 세계자연유산 등재요건의 충족 여부를 꼼꼼히 점검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이번 실사를 포함한 최종 평가결과를 2020년 7월에 열리는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 등재 심사에 보고하며, 이 위원회에서 세계자연유산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우리나라 서남해안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여 우리나라 갯벌의 중요성과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갯벌법」 시행(2020. 1.)에 따라 도입되는 우리나라 갯벌의 보전복원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정책들이 세계자연유산에의 성공적 등재를 통해 더욱 힘있게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현재 제주도의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1건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농협은행?농협상호금융의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농민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최근 5년간 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이 중도상환수수료로 각각 2,200억원, 4,952억원을 챙겼다”며“농협은행이 부실화 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책정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고자 할 때 고객이 부담하는 벌금 성격의 수수료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은행에는 큰 수익원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를 맞은 서민들에게는 낮은 대출상품으로 갈아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인식 되고 있다. 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 중 1일 평균 1,045명, 지난 6년 동안 211만명이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했다. 이로써 농협은행은 지난 6년 동안 중도상환수수료로 2,397억의 수익을 챙겼다. 농협은행의 가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8~1.4%, 기업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0~1.4%로 국내 18개 시중은행 중 6번째로 높다.‘금융권 사회공헌 7년 연속 1위’를 내세우는 농협은행이 결코 낮지 않은 고이율의 해약금을 서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지적이다. 농협보다 이율이 낮은 은행으로는 한국카카오은행(0%), IBK기업은행(0.5-1.2%), KDB산업은행(0.8-1.2%), KEB하나은행(0.5-1.4), 케이뱅크은행(0.7-1.4%), KB국민은행(0.7-1.4%), 우리은행(0.7-1.4%), 스탠다드차타드은행(0.7-1.4%) 등이 있다. 최근에는 0%에 가까운 중도상환수수료을 적용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고 있다. 농협은행을 비롯한 기존 은행의 경우 온라인 점포 개설 비용 등 경우가 다르지만 0%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인터넷 전문은행이 보여주고 있다. 농협은‘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은행은‘은행법’에 의거해 만들어진 일반은행과 설립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은행이 이윤만을 쫒는다면 농협은행은 보다 높은 사회적 책무를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계열사격인 농협상호금융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농협은행보다 훨씬 더 높다. 최근 5년간 농협상호금융이 벌어들인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4,952억에 달한다. 국민은행 3,720억, 신한은행 2,760억보다 높고 농협은행 2,200억원보다 2배 이상 많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조합장 선거가 여전히 금품제공 등 불법 혼탁선거로 얼룩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종회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지난 3월 13일 농협 조합장 선거에는 2929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전국 1114곳의 조합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는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제공을 비롯한 혼탁·타락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각 시도 농협?수협?산림조합으로부터 조합장 선거를 위탁받아 선거의 모든 과정을 관리한다. 지난 2015년 1회를 시작으로 올 3월13일 2회 조합장 선거를 치뤘다. 1344명의 조합장을 뽑는 조합장 선거에서 농협 조합장은 무려 1114명으로서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다.(수협 6.7%, 산림조합 10.4%) 조합장선거의 대부분을 농협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 출처: 대검찰청 불법 선거를 신고하고 받은 포상금 역시 조합장 선거가 압도적으로 많다.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관위가 지급한 신고 포상금은 2억4천여만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관위가 지급한 신고 포상금은 무려 4억9800만원이 넘는다. 지방선거 당선자의 규모가 3배 가량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조합장 선거의 수치상 부패도는 6배 가량 심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