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지난 6월 5일 수요일 16시 서울시의회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 실태와 개선 방향’ 토론회를 주관했다. 여명 의원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 실태에 대한 토론회로, 1.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에 있어서의 위헌성 여부 2. 교육부가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시장의 공정성 여부를 다뤘다. 토론으로는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 교수, 여명 의원이 참여했으며 특히 여명 의원은 ‘연 1300억원의 국민 혈세가 집행되는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 시장을 특정 출판사들이 독과점식으로 따왔으며 입찰 과정이 특정 업체들에 유리하게 구조화 되있다.’ 고 주장했다.

토요타, 벤츠, 혼다, 만트럭 등 자동차 및 건설기계 5만여대가 리콜 조치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토요타, 벤츠, 혼다, 스바루, 만트럭, 스즈키 쌍용자동차 등 7개 자동차 총 23개 차종 49,360대 및 만트럭 건설기계(덤프트럭) 8개 모델 69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 판매한 렉서스 ES300h 등 9개 차종 37,262대의 경우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후부반사기 빛 반사율이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아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위 차량은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오는 27일부터 렉서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이어 쌍용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티볼리 등 2개 차종 3,715대의 경우, 연료 공급 파이프 연결상태가 불완전하여 차량 시동시 연료 누유로 인해 시동꺼짐 및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어 리콜이 진행중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C 200 KOMPRESSOR 등 4개 차종 3,204대와 스바루 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포레스터 등 3개 차종 1,677대의 경우 다카타 社에서 공급한 에어백 모듈의 인플레이터(inflater)가 고온다습한 상태에서 에어백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벤츠코리아의 경우 다카타 에어백 리콜실적이 19개사 중 가장 낮은 시정률을 보임에 따라 지난 5월 조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스바루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11월 스바루 본사에서 리콜개시를 공지했으나, 국토교통부에는 금년 5.31에 시정계획을 보고함에 따라 늑장리콜 여부를 검토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벤츠의 경우 12일부터 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스바루는 17일부터 무상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리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ODYSSEY 1,880대의 경우 TCU(트랜스미션 컨트롤 유닛) 결함으로 차량의 배터리 연결 케이블이 느슨해지거나 배터리 성능 약화되는 경우 전압강하로 인해 TCU가 주행조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P(모드)로 변속되어 차량 미션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차량이 정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트랜스 미션 교체나 TCU 업데이트하는 서비스를 무상으로 진행 중이다.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TGS 카고트럭, TGX 트렉터 1,502대 및 덤프트럭(건설기계) 8개 모델 694대의 경우 자동변속기(TraXon) S/W결함으로 이피션트 롤 기능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기어변속 레버를 수동으로 조작시 변속신호가 처리되지 못하고 변속기가 중립상태로 유지되어 가속페달을 밟아도 동력이 전달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하는 리콜이 진행중이다. 이 밖에 ㈜스즈키엠씨에서 수입, 판매한 이륜차인 BURGMAN 200 ABS 120대는 동력전달장치인 드리븐 페이스를 고정하기 위한 리벳 끼움 구멍의 설계상 오류로 리벳과 구멍 사이의 유격이 발생하고 지속 운행시 드리븐 페이스의 파손으로 인하여 동력전달이 되지 않아 재가속이 되지 않는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4일부터 전국 스즈키 전문점 및 협력점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하는 리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다.

≪ 4월 당월 어획량(톤)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4월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7% 증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어업생산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4만 9천 톤으로 지난해 4월(4만 6천 톤)에 비해 7% 증가했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멸치 4,753톤, 청어 3,119톤, 가자미류 1,980톤, 삼치 1,868톤, 붉은대게 1,665톤, 갈치 1,178톤 등이다. 주요 어종별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삼치(154%↑), 전갱이(76%↑), 멸치(48%↑) 등의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하였고, 가자미류, 청어는 전년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꽃게(49%↓), 고등어(70%↓), 갈치(49%↓), 붉은대게(28%↓)는 전년보다 생산량이 감소했다. 멸치는 남해 동부 연안에서 평년대비 따뜻한 수온이 지속돼 산란(주산란기: 4~8월)을 위해 연안으로 몰려오는 어군이 증가하면서 정치망어업(경남)과 근해자망어업(부산)에서 어획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치는 최근 대마난류세력 강화로 제주 주변 및 남해 수온이 평년보다 높게(평년대비 0.5~1.5℃↑) 형성됨에 따라, 제주 서부어장에서의 어군밀도가 높게 유지되면서 대형쌍끌이저인망과 대형선망어업에서 어획량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꽃게는 봄 어기(4~6월) 시작에도 불구하고 주요어장인 연평도·서해특정해역에서의 낮은 수온(평년대비 약 1℃↓)의 영향으로 어장형성이 부진하면서, 연근해자망어업(인천)과 근해안강망(충남)어업에서 어획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갈치 또한 어황이 좋았던 지난해에 비해 동중국해 수온이 0.5~2℃ 낮게 형성되면서 어군의 북상회유가 지연됨에 따라, 제주 주변해역에서 대형선망어업과 근해연승어업의 어획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붉은대게는 어린개체와 암컷에 대한 불법포획의 영향 등으로 최근 자원상태가 악화되면서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경북과 강원지역의 근해통발어업에서 지난해에 비해 어획량이 감소하였다. 한편, 올해 4월 연근해어업 생산금액은 전년(2,832억 원)에 비해 2.4% 감소한 2,765억 원으로 집계됐다.

미호천 보행교 아래 금강유역환경청이 금강의 숨겨진 명소 합강정 일대에서 생태체험놀이를 진행한다. 금강의 자연성을 어린이 및 지역주민들이 함께 체험하고 탐방하는 '합강정 생태탐방 프로그램'은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세종보 개방 이후 금강의 자연성 회복 현장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금강 인근 지역의 초·중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100여 명(1회 50여명, 총 2회)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참가자들은 세종보에서 시작하여 보 개방현장을 둘러보고, 상류의 합강정(금강과 미호천 합류부)까지 이동하면서 보 개방의 영향으로 회복된 금강의 자연성을 직접 현장에서 관찰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전문 생태놀이해설사와 함께 합강정 구간에 형성된 모래톱(모래사장)으로 내려가서 야생동물의 발자국과 배설물을 찾아보는 등 생태특성을 알아본다. 이곳 일대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수달 및 흰수마자, Ⅱ급 삵을 비롯해 오리, 왜가리, 고라니, 너구리 등의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다. 또한 모래사장 걷기, 씨름, 닭싸움, 수생식물을 이용한 풀피리 및 비눗방울 빨대 만들기 등 생태체험 놀이를 통해 금강의 소중함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자연생태학습 기회도 마련됐다. 김승희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세종보가 완전개방된 이후 사라졌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흰수마자가 돌아오는 등 금강의 자연성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보 개방 이후 회복되고 있는 금강 본래의 모습을 더 많은 주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금강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이 충전 시연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자체 전기차 충전서비스 브랜드 ‘KEPCO PLUG’를 출시했다. 아울러 한전은 전기차 충전서비스 브랜드 출시와 함께 기존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가능했던 전기차 충전서비스 앱의 기능을 아이폰 앱 추가 개발을 통해 편의성을 높였다. 한전 전기차 충전서비스 이용고객은 앱을 통해 전국 전기차 충전소의 위치와 실시간 충전기 상태(충전중·고장 정보, 충전진행률 등)를 확인할 수 있다. QR코드 결제 기능을 통해 회원카드나 신용카드 없이도 스마트폰만으로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한전은 ‘KEPCO PLUG’ 브랜드 출시를 기념해 한전 전기차 충전서비스 이용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7월 31일(수)까지 한전의 전기차 충전서비스 앱(App) KEPCO PLUG를 다운로드 후 QR코드 결제를 통해 한전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5%를 포인트로 지급한다. 고객이 보유한 포인트는 QR코드 결제를 통해 한전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포인트 유효기간 2020년 12월 31일). 한전은 전국 어디서나 전기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망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한편 앞으로도 다양한 편의 서비스 개발을 통해 전기차 이용여건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는 지난 해 9월부터 시민단체와 함께 1회용 플라스틱 컵, 빨대, 비닐봉투, 세탁비닐 등 5대 품목을 중심으로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1회용 컵은 연간 257억개, 1회용 빨대는 100억개, 비닐봉투 211억개, 세탁비닐은 4억장 정도나 된다. 특히 우리나라 플라스틱 사용량은 2016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132.7kg으로 미국 93.8kg 일본 65.8kg 보다 높은 실정이다. 올해는 4월부터 품목별로 주관 단체를 선정하여 시민실천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컵·빨대, 서울시새마을부녀회는 비닐봉투, 녹색미래는 배달용품,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세탁비닐을 맡아 시민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5월 매주 일요일마다 광화문 희망나눔장터에서 1회용 컵, 빨대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캠페인은 1회용 컵, 빨대 사용 줄이기 동참 서명 받기,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생태 피해 사진 전시, 설문조사,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었다. 5월 18일 난지한강공원에서 열린 그린플러그드페스티벌에서는 동참 서명받기, 설문조사, 농구골대 모양의 쓰레기통에 1회용 컵을 넣는 퍼포먼스를 펼치는 등 1회용 컵, 빨대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앞으로도 1회용 컵 및 빨대 사용 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카페에서 주문받을 때 빨대를 제공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대학축제, 행사장 등에서 빨대 사용을 자제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플라스틱 프리카페 제보를 받아 우수업체를 발굴할 예정이다. 녹색미래는 5월 18일 여의도한강공원 배달존에서 1회용 배달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캠페인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현황을 알리고 1회용 배달용품 사용 줄이기 동참 서명받기, 동참서명 SNS 인증샷 올리면 다회용 수저 증정하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녹색미래는 앞으로도 한강시민공원과 광화문장터 등 시민밀집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지난 2월 서울시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치킨프랜차이즈 매장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자문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지난해 10월 한국세탁업중앙회, 서울시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세탁비닐 줄이기 실천운동을 진행하였다. 올해도 ‘우리 동네 세탁비닐 줄이기 서포터즈’ 20여명을 양성하고 5월부터 서울시내 900여개 세탁소를 직접 방문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캠페인은 세탁비닐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조사, 세탁소에 세탁비닐 줄이기 동참 포스터 부착 및 세탁비닐 사용 줄이기 관련 1:1 면담, 세탁소 주변 및 광화문장터에서 시민대상 세탁비닐 사용안하기 동참 서명받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서울시새마을부녀회는 지난해 서울시상인연합회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 실천운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작년보다 늘어난 10개 전통시장에서 실천운동을 전개하는데, 새로 선정된 6개 시장에서는 상인회와 부녀회가 협약식을 비롯해 장바구니 만들기 및 기부받기, 비닐봉투 없이 장을 보면 장바구니 증정, 속비닐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문지 모아서 전달하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펼칠 예정이다. 6월 12일(수) 15시 용산구 용문시장을 시작으로 19일(수) 14시 동작구 성대시장, 20일(목) 14시 마포구 아현시장, 25일(화) 16시 양천구 신영시장, 26일(수) 14시 영등포구 우리시장에서 열리며 성동구 용답시장도 협의 중에 있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6월 9일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KBS와 협력하여 ?新 만민공동회, 미세먼지 해법을 말하다? 생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국민 입장에서의 미세먼지 해법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新 만민공동회는 지난 4월 29일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에서 발표한 국민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의제발굴 및 공론화의 첫 단계로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도출하고 의제를 선정하기 위함이다. 新 만민공동회에는 지난 6월 1일 출범한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을 비롯한 일반 시민, 택시 기사, 정비업 종사자, 교사, 자영업자 등이 국민 패널로 참여한다.

인 사 발 령 □ 국장급 전보 환경경제정책관 김 동 구 前 수도권대기환경청장 2019. 6.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