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민관 합동(△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 화학사고 민‧관공동대응협의회 대표사(SK에너지), △(사)울산 환경기술인협회, △(사)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 )으로 12월 4일 울산콤플렉스(울산 남구 소재)에서 울산 산단 내에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유‧누출된 화학물질을 폐기 및 회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예방하고 공동방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협약 기관은 울산 산단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인력, 장비, 방재차량, 방재물품 등을 신속(취약시간 포함)하게 사고 현장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필요 시에는 울산 지역 외(양산)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지원하기로 했다.또한, 평상 시 협약 기관은 화학사고 및 테러를 대비하기 위해 합동훈련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비상 대응에 대한 능력을 키우기로 합의했다.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업무협약이 전국 광역시 중 화학사고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울산광역시의 화학사고 피해 최소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울산광역시는 지난 9년(2015~2023년)간 78건의 화학 사고가 발생하여, 전국의 광역시 중 화학사고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다.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의 방재 물자가 필요한데,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 방재 물자가 신속하게 투입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화학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화학산단을 중심으로 민관 공동방재지원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뚜기가 제주 로컬 브랜드 ‘귤메달’과 협업해 오는 12월 3일부터 2025년 1월 6일까지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롤리폴리 꼬또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따뜻하고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빨간 벽돌집을 배경으로 제주 감귤의 매력을 한껏 담아냈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겨울철 제철 감귤의 매력을 서울 도심 속에서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된다. 팝업 현장에서는 귤메달이 엄선한 10여 종의 다양한 귤과 착즙 주스를 포함, 대표 제품들을 만져보고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더불어, 올해 국내 과일분야 최초로 독일 레드닷 디자인어워드를 수상한, 귤메달의 ‘귤 샘플러키트’를 포함해 10여종의 다양한 귤을 직접 만지고 체험해볼 수 있다. 수많은 귤 품종을 와인 원두처럼 각각의 당도,산미,바디감으로 정리한 귤메달 주스만의 테이스트노트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또한 12월 한정으로 오뚜기의 ‘롤리폴리 르밀’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상품인 ‘귤메달 케이크’을 선보인다. 겨울철 신선한 제주 감귤을 활용해 상큼하면서도 달콤한 맛을 자랑하는 귤메달 케이크는 오직 팝업스토어 현장에서만 선착순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오뚜기 관계자는 아낌없이 귤을 가득 담은 귤메달 케이크를 컨셉으로 기획된 이번 디저트는 제주 감귤의 새로운 매력을 담아낸 케이크로, 특별한 제철 디저트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은 사회복지와 환경이란 콘텐츠 접목을 통하여 사회변화를 꾀하는 다양한 사회복지가들의 ESG 활동 노력과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본지와 인터뷰 중인 사단법인 하울회 한하늘 원장 [데일리환경=정이든기자] 지난 27일 자연지향 공간 사당카페 오쎄(OSEE)에서 사단법인 하울회의 한하늘 원장을 만나 그가 생각하는 환경, 문화예술, 사회복지 이야기들을 들어봤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한다. 사단법인 하울회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사회복지 지원과 교육에 노력하고 있는 한하늘 원장입니다. 사단법인 하울회는 어떤 단체인가. 하울회는 발달장애인들이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 비장애인들과 함께 보편적이고 자립적인 삶,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회복지 지원과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립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반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주로 사회복지나 교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계층은 누구인가. 사단법인 하울회의 주된 사회복지 지원과 교육 대상은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의 경우 장애를 가진 자녀 곁에서 가장 힘든 삶의 길을 같이 동행하는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울회는 발달장애인은 물론 부모님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치유와 자녀의 자립을 위한 지원과 교육들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구발전소와 협약했는데 어떤 내용의 협약인가.지구발전소는 지속가능한 지구환경과 자연의 일부인 식물 테라리움을 통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경력단절 여성 경제적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 저희 하울회와 같이 프로젝트를 협업하면 상생 효과를 가져 올 것 같아 업무협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4 서울콘 행사에서 같이 ‘별똥별 런웨이’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별똥별 런웨이는 어떤 행사인가.오는 12월 30일 2024 서울콘 행사 일환으로 사회 전반적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빛이 되고 싶은 발달장애인과 함께 현재 활발하게 사회활동들을 하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지닌 셀럽(인플루언서)들과 손잡고 런웨이 무대를 꾸미고, 화보집 발간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을 아름답게 기록할 예정입니다.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 중인데, 주된 목표는 무엇인가.장애인들의 권익 향상과 사회를 함께 구성하는 일원으로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의 구성, 생활 전반적인 자립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들이 차별 없이 사회적 경제활동을 자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하울회의 주된 활동 지역은 어디인가.하울회는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본점이 있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구로구, 용인시, 시흥시, 평택시, 하남시, 남양주시와 강원도 강릉까지 지금은 지역 범위를 넓혀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울회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면.부모님들 사후에도 발달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속, 그리고 작더라도 간단한 경제적 자립활동들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만드는 게 최종 목표이고, 우리 사회도 장애인들과 그들의 교육 지원에 뒤에서 묵묵히 뒷바라지 하는 사회복지사분들의 고충에 함께 관심과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쁜 와중에 솔직하고 담백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장애인들과 그들이 스스로 생활 속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생활교육과 복지지원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사 얘기들을 들어봤다. 인터뷰에 응해 준 사단법인 하울회의 한하늘 원장께 감사함과 응원을 보낸다.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을 받은 해줌 노서영 부문장  에너지 IT기업 해줌( 대표: 권오현)은 2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9회 전력시장 워크숍’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해줌은 ▲국내 전력중개사업 선도 및 활성화 ▲전력 공급과 수요를 융합한 전력 신사업 육성 ▲기업 ESG 경영 및 RE100 이행 확대 일조 등 전력시장의 수급 안정화와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게 됐다.   해줌은 2016년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시범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제1호 전력중개사업자로 등록하며 업계를 선도해 왔다. 최근에는 태양광 단일자원과 태양광·풍력 혼합자원 분야에서 국내 최초 등록을 달성했으며, 현재 제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시범 사업에도 참여하며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다.  해줌은 전력중개사업의 핵심 기술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VPP(가상발전소) 통합 운영 플랫폼 ‘해줌V’를 통해 ▲실시간 발전량 예측 ▲자동 입찰 ▲이상 탐지 ▲출력 제어 ▲정산 등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총 6건의 특허를 등록 및 출원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해줌은 전력수요관리(DR)에서도 IT기술을 접목해 신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국내 최초 EV-DR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Auto-DR을 활용해 국민DR 참여 확대를 이끌고 있다.  RE100 시장에서는 자체 개발한 RE100 통합 관리 플랫폼 ‘해줌R'을 통해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온사이트PPA 시공 실적을 달성하는 등 기업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해줌 노서영 부문장은 "전력중개사업을 통해 전력시장의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장관상을 받았다”며, “제주 입찰제도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얻은 경험으로, 향후 육지 시장 진출 시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 자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줌은 전력중개사업 협의회 회장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 위원 ,분산에너지 통합 발전소 활성화 협의회 의장사까지 전력중개사업의 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녹색기술 인증 획득 등을 통해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다.

‘데일리환경’은 대한민국 민생살리기·기업의 ESG활동·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마련을 위해 마케팅 홍보를 통해 지속적인 단체, 중소기업들의 상생활동들을 집중해 전해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데일리환경=정이든기자] 사단법인 하울회(대표 한정건)와 배우, 가수, 인플루언서 등 연예활동을 전문적으로 매니지먼트하는 스튜디오블라썸(대표 현우)이 지난 27일 사당카페 오쎄에서 상호 우호교류 및 사회공헌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좌측부터 하울회 한하늘 원장, 스튜디오블라썸 현우 대표 스튜디오블라썸의 대표이자 배우인 현우는 SNS에서 200만명 팔로워를 보유한 배우로, 21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오로지,현우 Only Hyunwoo'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하울회와 스튜디오블라썸의 협약은 전세계 50개국 3100개팀 인플루언스들이 참여하는 2024년 서울콘 행사의 프로그램 일환으로 ‘별똥별 런웨이’를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늘에서 빛나는 별똥별에 빗대어 장애인도 사회 구성원으로 반짝이는 스토리의 주인공임을 알리기 위함이다. 사회 전반적인 장애인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빛이 되고 싶은 발달장애인과 함께 현재 활발하게 사회활동들을 하고 있는 셀럽(인플루언서)들이 손잡고 런웨이 무대를 꾸미고, 화보집 발간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을 아름답게 기록할 예정이다.  ▲좌측부터 배우 유진석, 하울회 한하늘 원장, 소일행 임준태 대표, 스튜디오블라썸 현우 대표, 지구발전소 조혜영 대표, 배우 설종환  스튜디오블라썸 배우겸 가수인 현우 대표는 “선한 영향력으로 하울회와 함께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따뜻한 빛이 사회 곳곳을 비출 수 있도록 스튜디오블라썸 소속 아티스트 전원이 노력하겠다.”고 협약 소감을 전했다.  ‘별똥별 런웨이’ 행사는 오는 12월 30일 동대문 DDP에서 하울회 주관으로 개최되며, 2024 서울콘 행사 프로그램 중 미네르바 협회의 인플루언서 행사 일환으로 참여한다.  본 행사의 취지는 사회적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 패션디자이너, 아티스트, 모델 등 사회적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미네르바 협회에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하울회와 함께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고자 기획된 이벤트 행사이다.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현장 모습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2024년 서울시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자치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는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실시하는 서울시의 유일한 광고물 평가 사업이다. 매년 3개 분야 10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우수자치구를 선정하고 있다. 주요 평가지표로는 불법광고물의 정비 및 행정처분 실적과 특수사업 실적, 간판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기타 예산과 인력확보 등이 있다. 은평구는 ‘불법광고물 야간, 주말 현장정비반’을 운영해 현장 단속 및 민원 처리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분야 동 행정평가’를 실시해 구와 동주민센터의 업무 연계성을 높였다.특히 간판 개선 사업과 소규모 자영업자 LED 간판 지원사업을 통해 불법 간판 정비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점을 높게 평가받아 은평구는 5년 연속 우수자치구로 선정됐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서울시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은평구는 앞으로도 도시미관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CC글라스(케이씨씨글라스, 대표 정몽익)의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 인테리어’가 ‘신한 탑스클럽’, ‘LG유플러스’, ‘롯데멤버스 엘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인테리어 시공 시 최대 45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내 신한 탑스클럽 및 LG유플러스 회원이 홈씨씨 인테리어의 창호, 바닥재, 중문 등을 시공하면 시공 금액에 따라 최대 45만원의 신세계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롯데멤버스 엘포인트 회원에게는 상품권을 대신해 최대 45만점의 엘포인트가 적립된다. 단, 대상 고객의 홈씨씨 인테리어 제품 합산 구매 금액이 전체 시공 금액의 50% 이상일 경우에만 혜택이 적용된다. 종료일 등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씨씨 인테리어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씨씨 인테리어의 창호 제품인 ‘홈씨씨 윈도우’는 업계 최장인 13년의 품질 보증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창호다. 창호 면적의 약 80%를 차지하는 유리에 KCC글라스가 직접 생산하는 고단열 ‘로이유리’를 적용할 수 있어 냉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가 우수한 것이 장점이다. 이 외에도 홈씨씨 인테리어는 우수한 난방 효율을 가진 강마루의 장점에 타일을 닮은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더한 하이브리드 바닥재인 ‘숲 강마루 스톤’과 분체도장으로 내구성이 뛰어난 중문 ‘플리토’ 등 다양한 인테리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고객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이번 제휴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인테리어 시공을 고려 중이라면 이번 기회에 상담 받아보시기를 추천한다”고 전했다. 

군 총 병력이 2035년에는 46만 5천 명, 2043년에는 33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의 기존 전망이 있었으나, 실제 병력 감소 는 이보다 더 급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사진)은 4일 열린 ‘저출생·고령화 시대, 병역자원 부족의 해법 세미나(머니투데이 주최)’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2022년 출생 남아 13만 명이 입대하기 시작하는 2042년의 입대 가능 인원을 예상할 때 40년대에는 총 병력 25만 명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2023년 출생아는 약 11.6만 명으로 더 심각한 병력 감소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유용원 의원실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태어난 남아는 약 13만명이며, 남아 100명 중 징병검사를 95.8명이 받고, 여기에 통상적인 현역판정률 약 88%를 적용하면 84.3명이 병력으로 가용하다. 여기서 보충역 8.5명, 제2국민역 3명, 병역처분 변경 1.7명을 제외하고 대체복무 3명, 상근 0.2명을 또 빼면 실제 병으로 입대하는 인원은 결국 100명 중 73.5명, 간부는 4.1명이 된다.  따라서 22년 출생 남아 13만 명 중 병으로 입대하는 73.5%는 95,550명으로 18개월 근무 기준 병 15만 명 유지를 위한 97,000명 선을 유지하기 어렵다. 간부 입대는 13만 명 중 4.1%인 5,330명으로 간부 10만을 유지하기 위한 연간 입대 소요 12,000명에 대비했을 때 절반이 안된다. 23년 출생아 11.6만명을 고려하면 더 심각하다. 따라서 현재의 병역제도와 간부 모집률이 유지된다면 2040년대 들어서는 총 병력 25만명(병 15만, 간부 10만) 확보 조차 어렵다는 계산이다. 이 밖에도 유 의원은 병역 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력급감 맞춤형 병역제도 TF’ 구성을 제안했다. 여·야·국방부·병무청·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병과 간부의 복무기간과 형태, 여군 활용 증대 방안, 민간군사기업(PMC) 활용 방안 등 병역제도 혁신 전반에 대해 폭넓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유 의원은 또한 경계작전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70년간 유지해온 선형 방어 작전 개념에서 벗어나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벨트형 방어체계로의 방어 개념 전환이 불가피하며, 미군 험프리스 기지와 같이 우리 군부대의 타운화를 통해 군의 중복 자원 소모를 줄이고 작전 효율성과 장병 생활 수준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병역 자원 감소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용원 의원은 “병역 자원의 급감은 단순히 병력 감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총체적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미래를 예측하는 병역제도 혁신을 통해 안보 공백을 방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특정수질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물질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조 별표3)에 따라 지정된 33개의 오염물질     )로 지정된 ‘1,4-다이옥산’을 기존 미생물보다 최대 6.8배 빠르게 분해하는 담수 미생물을 찾아내고, 관련 특허 등록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1,4-다이옥산’은 산업용 용매 또는 유기용매의 안정제로 사용되며, 주로 화학제품 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등에서 배출된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23년부터 ‘담수미생물과 폐유기자원을 활용한 1,4-다이옥산 저감소재 개발’ 연구를 진행하여 1,4-다이옥산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 8종을 낙동강 유역 하천에서 확보했고, 이 중 분해 능력이 가장 우수한 스핑고모나스(Sphingomonas) 속 균주 ‘지엠독스(GMDOX)-510’을 분리 및 배양하는데 성공했다.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연구진은 이 균주가 다양한 농도의 ‘1,4-다이옥산’을 97.5% 이상 분해하는 것을 확인했고, 화학제조업종에서 배출되는 실제 폐수에서도 90% 이상 제거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검증했다.  아울러 해당 균주가 기존에 ‘1,4-다이옥산’ 분해 미생물로 알려진 로단노박터(Rhodanobacter) 에이와이에스(AYS)5에 비해 분해속도가 최대 6.8배 높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안에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다.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용기술개발실장은 “현재 스핑고모나스 속 균주 ‘지엠독스(GMDOX)-510’으로 1,4-다이옥산 저감용 미생물 제제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이번에 찾아낸 미생물을 수처리 상용화 소재로 발전시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1,4-다이옥산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올해 2월부터 약 10개월간 운영한 ‘스마트폰 체납징수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체납 약 10,250건, 총 7억 원 가량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체납징수 서비스’는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와 카카오톡 회원의 연계정보를 매칭해 체납자에게 알림톡을 발송, 체납 내역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알림톡을 받은 납세자는 체납 사실을 확인한 후 카카오페이 간편인증을 거쳐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ETAX, etax.seoul.go.kr)으로 바로 연결되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체납 세금의 상세 내역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기존 우편을 통한 체납 고지 방식과 달리,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납세자도 체납 내역 확인과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며, “종이 고지서 제작을 줄임으로써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우편 발송 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동대문구는 상반기 서울시와 협력해 체납자를 세목, 연령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한 뒤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했으며, 특히 주민세 징수율이 지난해 대비 두 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는 매월 카카오 체납알림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는 주민들이 종종 있다”며 “이 경우 구청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ETAX)에서 직접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체납 안내 서비스를 통해 납세 편의성을 높이고 체납 세금을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한편, 종이 고지서 사용을 줄여 예산 절감과 탄소 중립 실천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3일 충청북도 보은군 소재 한우농장(41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이동제한, 임상검사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은군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12월 3일 20시부터 12월 4일 2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보은 및 인접 5개 시군(옥천‧청주‧괴산‧상주‧대전 동구) 소재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는 한편, 보은의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하고 긴급 조치사항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3주간 충북 평균기온, 발생농장 흡혈곤충 미관찰 및 항체 형성기간 등 고려 시 추가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자체 및 관계기관은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주변 방제‧소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며, “소 농가에서도 축사 내외 매개곤충 방제를 철저히 추진하고,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 청소년의회가 5개월간 9개의 조례안 및 참신한 정책 제안을 내놓으며 5개월의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서울시의회는 제2대 청소년의회가 지난 11월 30일(토)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폐회식에서는 58명 청소년 시의원의 활동 인증서 배부와 모범 청소년 시의원을 위한 표창 수여가 이뤄졌다. 이로써 서울시의회가 배출한 청소년의원의 수는 100명을 돌파했다. 지난 7월 선거로 활동을 시작한 제2대 청소년 시의원들은 5개월의 임기 동안 정당 활동(2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1회), 본회의 활동(2회), 국회의사당 탐방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경험했다. 특히 58명의 청소년의원이 3개의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각각 활동하면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9개의 조례안을 마련하는 성과도 거뒀다. 본회의에 상정된 9개의 조례안은 마지막까지 청소년 시의원들의 엄밀한 심사를 거쳐 투표에 부쳐졌으며, 그중 2건은 부결되기도 하였다.  청소년의원들은 환경 보호를 위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현수막을 LED 전자현수막으로 교체하는 방안 등 청소년의 시각을 담은 참신한 정책 대안도 내놨다. 청소년이 자신의 성격과 재능에 맞는 분야의 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 교육 시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는 방안, 비인기 스포츠 종목의 발전과 청소년의 다양한 진로 선택을 위해 유망주 청소년 장학금 지원, 훈련장 설치 및 운동장비 지원 등 방안도 제시했다.  현직 시의원과의 만남을 확대한 것도 제2대 청소년의회의 특징이다. 시의원과의 간담회는 물론, 특강, 발의 조례에 대한 시의원의 피드백까지 다양한 소통기회를 늘림으로써 의정 체험활동의 현장감을 더욱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의회는 청소년의회가 마련한 조례안과 정책 제안들이 향후 의정에 반영되도록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 실질적인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청소년 의회교실은 조례안 제정, 토론, 표결 등 의사 진행과정에 참여하는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 프로그램이다. 1996년 일일체험프로그램으로 시작한 청소년 의회교실은 지난해부터 의원 선출부터 원 구성, 정당과 상임위원회, 본회의 활동까지 모든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5개월 과정으로 확대 개편, 시행 중이다. 이후 참여학생들의 만족도는 99.2%까지 올라갔으며 비판적 사고 역량이 향상됐다는 응답도 90.3%에 달하는 등 높은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최호정 의장은 “지방의회라는 제도 안에서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청소년의회야말로 서울의 미래인 청소년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산교육 현장”이라며 “청소년의회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년과의 소통,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청소년의 참신한 시선과 생각이 더 밝은 서울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산물과 수산 가공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도모 하기 위한 환경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사진)은 3일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사유를 명시하고, 수산물 생산·가공 시설에 대한 등록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등록 취소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과 위해 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가공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생산·가공시설 등을 해수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등록 제한 사유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생산·가공시설로 등록된 업체가 미등록된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입해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제재 규정조차 없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지난 2023년 3월 생산가공시설 등을 등록한 한 업체가 미등록 시설에서 생산한 ‘굴’을 구매해 등록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둔갑해 수출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 미 식품의약국(FDA)측에 해당 제품 조사 및 유통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등록된 생산·가공시설 등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산물 등을 등록된 생산·가공시설 등에서 생산·가공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한 경우를 당연 취소 사유에 추가하도록 했다. 또, ‘생산·가공시설 등의 등록이 취소된 자’와 ‘이 법을 위반한 특정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1년간 생산·가공시설 등 등록을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총리령 및 식약처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성 조사와 시험분석과 같은 검사결과 기록의 작성‧보관‧결과제출 의무, ▲안전성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안전성 검사기관에 대한 출입‧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도 규정했다. 박 의원은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통한 식탁 안전 조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중요하지만, 일부 업체의 일탈로 인해 우리 수산물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며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위법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우리나라 수산물의 안전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의원(사진)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이 오늘 '환자기본법안'을 공동발의 하였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중심·공급자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현행 법률에서는 환자의 제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으로,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기본법안」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메르스·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의 의료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상황 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환자의 권리를 보장 또는 강화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또는 그에 준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환자 중심 보건의료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에서 여전히 환자는 보건의료의 주체가 아닌 진료의 객체 또는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환자가 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 역시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환자기본법안'은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과 관련 지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환자기본법안'은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강선우·김남근·김남희·김윤·민형배·박주민·박홍근·박희승·백혜련·서미화·서영석·송옥주·오세희·윤후덕·이수진·전진숙·정동영·조정식·허종식 의원, 그리고 조국혁신당 김선민·조국 의원 등 총 22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가 지난 11월 20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12월 3일 열린 예결특위 제3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장정호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형원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 장정호위원장                        ▲  김형원부위원장 이번 예결특위와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는 17일까지 각종 안건 및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6,633억 4,343만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인 6,095억 3,363만원 대비 8.83% 증가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장정호 의원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적극 협력하고 심사숙고하여 본 예결특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형원 의원은 “위원장님과 보조를 맞추어 금번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