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서윤기,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관악2)는 18일(목),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정기회를 개최했다.서윤기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해야 할 관련 부처는 그에 부응하지 않고 있다”며 지방분권의 현주소를 지적했다.그러면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하는 「지방자치법」이 오히려 자치분권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지방의회의 요구사항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 및 서울시의원과 당직자 등이 서울시청을 찾아 항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폭력적인 진압이 자행되었다. 서울시는 모든 시민에게 개방되어있는 서울시청 로비의 문을 폐쇄하고 진입을 시도하는 국회의원과 시의원, 당직자들을 폭력적으로 막아섰다.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전국공무원노조의 국정감사 반대 시위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시청 로비를 내주었던 서울시가, 국민의 분노를 전달하고자 하는 야당은 막아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청원경찰이 자유한국당 시의원의 얼굴을 가격하고, 쓰고 있던 안경이 날아가기까지 했다. 한 여성당직자는 무자비한 진압 중 청원경찰이 신체를 만지는 심각한 성희롱까지 당했지만, 서울시는 현장에서 가해자를 조직적으로 도피시키는 등 책임을 회피하였다. 서울교통공사 세습고용 비리 의혹에 대해 실망을 넘어 절망감마저 느끼고 있는 청년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폭력적으로 이를 막은 박원순 시장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들은 박 시장이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으니 할 일 다 했다”는 식의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더욱 분노를 느끼고 있다. 더욱이 청년들 뿐 아니라 전 국민이 공분을 느끼는 이유는, 구의역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김군의 희생을 노조의 특권을 강화하는 데에만 철저히 악용했다는 사실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의혹은 어제 오늘 지적된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친인척 채용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는 것은 박 시장이 이를 묵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제19대 국회에서 이노근 의원실에 의해 서울시 산하 주요 공공기관의 임원급들이 대부분 박 시장의 낙하산 인맥 인사로 밝혀진 바 있지만, 일반 정규직 인사까지 '그들식' 인사들로만 채워졌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입으로만 '청년' 과 '비정규직' 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비정규직 근로청년들의 피눈물을 외면해 왔음을 방증한다. 박원순 시장은 꼬리자르기식 감사원 청구로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나와 석고대죄하고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친인척 채용 관련 전수조사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강성노조의 힘에 휘둘려 고용세습이 이루어진 사례가 또 있을지 모른다는 국민적 의혹 또한 말끔히 해소되어야만 한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취업의 좁은 문을 뚫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서울교통공사의 세습고용 의혹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박원순 시장이 직접 시민 앞에 나와 채용비리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은 오는 11월 2일(금)부터 진행되는 서울시 행정감사를 통해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운영, 강성노조 횡포 의혹 등에 대해 철저히 따질 것이다. 공정한 경쟁과 청년의 희망이 살아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민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약속드린다.

내년부터 자전거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서울시 공공 전기자전거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누구나 차별 없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현재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연령별 이용자 현황을 보면 30대 이하 이용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중장년층, 노령층의 이용률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경만선 시의원(사진)은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발의를 통해서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자전거 이용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장이 전기자전거 등 관련 장비와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발의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맹성규의원(인천남동갑,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공익활동사업 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의 안전사고가 작년 한 해에만 998건이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관련 대책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익활동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30시간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분야 등 에서 일하면 월 27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매년 참여 노인이 2015년 348,893명에서 2017년은 400,099명 2018년 423,354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참여자로 따지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진행하는 가장 대형 일자리지원사업으로 꼽힌다.문제는 참여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도 계속 늘어나는데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35건이던 안전사고 건수는 작년 998건, 올해 8월까지 65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골절과 교통사고와 같은 중상해 사고도 전체 사고의 5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참여자 중 초 고령 노인의 비율이 25.7% 퍼센트를 차지하는 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대목이다.맹성규 의원은 “고령의 노인들이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예방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추후 현장점검 시 사고 예방 교육 진행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점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 대응에 있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차원의 사업 유형별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하시설물의 노후화나 굴착공사 등으로 인해 도로가 내려앉는 도로침하가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만 3,095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이유로 그 상부 지반까지 지지력을 잃고 꺼지는 현상인 도로함몰 역시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191건 발생했다.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도로침하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로침하 발생건수는 총 3,0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가 453건으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서초구 213건, 중구 209건, 용산구 196건, 동대문구 182건 순이었다.<최근 5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도로침하 발생현황> (단위 : 건)김병관 의원은 “최근 발생한 도로함몰 10건 중 3~4건은 결국 굴착공사 복구 미흡 등 인재(人災)로 볼수 있다”고 지적하며, “인구밀집이 높은 서울의 경우 자칫 도로함몰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서울시는 굴착공사 관련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