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수의계약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송옥주 의원이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ARK의 탈수기 제품을 수의계약을 통해 ‘밀어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수기 제품 중에는 ㈜이앤에프, ㈜홍우엔지니어링 등 3개 업체도 국가가 인정하는 중소기업성능인증을 받았으나, 환경공단은 ㈜ARK의 탈수기가 ‘우수조달제품’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7년간 지속적으로 특혜 수의계약을 맺어왔다. 환경공단이 다중원판탈수기 발주물량 90% 이상을 ㈜ARK와 수의계약한 것이다.이 과정에서 학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연구과제에 적극 참여했던 백○○ 환경공단 팀장은 공동연구 책임자인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한○○ 교수의 제자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으며, ㈜ARK의 홍○○ 사장도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출신이다. 백 팀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자료를 활용해 졸업논문을 적은 정황도 드러났다. 송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환경부에 이 졸업논문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보고서 도용 등 불법사항을 조사토록 지시했다.환경공단은 ㈜ARK 외에도 2014년부터 약 5년간 1,306건에 걸쳐 총 3,134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한편 송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도 2014년부터 5년 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온 사실도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5년 간 관급자재 발주금액 총 3,800억 원 중 1,077건 615억 원을 수의계약 한 것으로 드러났다.송 의원은 “연간 수백억 원 이상 대규모 환경설비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특정 업체만 골라서 계속 수의계약을 남발한다면 혜택을 받는 업체에 독점권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개경쟁입찰 방식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잘못된 수의계약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한 발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고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고자동차 불법매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법령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4년~2018년 7월) 중고자동차 매매 법령위반으로 총 2,587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시가 6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경기도 547건, 서울시 419건, 대구시 190건, 광주시 166건, 대전시 156건 순으로 집계됐다.세종은 단 1건에 불과했으며, 충북도 12건, 강원도 23건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는 계속 증가하여, 2013년 말 51개 기업 6,008억 원에 달하던 평가금액은 2017년 12월 기준 75개 기업 1조 5,551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4년 사이 투자 대상 전범기업의 수는 1.5배 증가하고, 평가금액은 2.6배가 증가한 것이다.조선인 10만명을 강제징용하며 군수사업을 키운 미쓰비시 계열사, 태평양전쟁 당시 전투기ㆍ잠수함 등을 생산한 가와사키중공업, 야스쿠니신사 참배 논란을 빚은 신일철주금 등에 투자한 것이 대표적이며,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은 도요타자동차로 3,604억원, 건설중장비업체인 고마쓰 제작소에 1,581억원을 투자했다.남인순 의원은 “최근 5년간 전범기업 투자현황을 보니 법 개정 없이, 국민 연금이 자생적으로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2016년「국민연금법」에 사회책임투자와 관련된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으나 아직 사회책임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기반 하여 보다 엄격한 투자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과 같이 사회적 위해를 끼친 기업과 전범 기업에는 투자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지난 수년간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은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이후에서야 미지급금을 뒤늦게 직원들에게 주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실이 고용부에서 받은 ‘공공부문 최저임금위반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건수는 총 3,258건으로 나타났다.미달지급 기관은 모두 64곳으로 공공기관 7곳, 지자체 59곳, 기타(교육기관·지방공기업) 3곳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위반금액은 약 10억 2,372만원에 달했다.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위반한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로 총 1,513건, 위반금액은 667만 8,600원으로 나타나 사법처리됐다. 다음은 경상대학교병원으로 위반건수는 262건이지만, 금액은 2억 264만 8,840원으로 가장 컸다.이밖에 △설악산국립공원 사무소(29건·1,283만원) △국립공원관리공단(45건· 497만원)도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자체의 경우 위반건수는 △안산시(135건) △서산시(134건) △남해군(91건) △순천시(90건) △화성시(63건) 등으로 조사됐다.최저임금법 3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이 적용되기에 공공기관도 이를 벗어날 수 없다.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최저임금을 공공기관이 잘 지키고 있는지 상시적으로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1~7월 8,800여 곳을 상시 점검했고, 이달부터 12월까지는 4,000여 곳을 점검할 예정이다.설훈 의원은 "공공기관은 최저임금법 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이라며 "공공기관 실태에 비춰 볼 때 실제 민간기업들의 최저임금 위반 실태는 심각할 것이므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성차별 채용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 18곳을 상대로 근로감독에 나섰지만 6곳은 이미 채용서류를 무단 폐기한 뒤였던 사실이 확인됐다.조사 대상 가운데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4곳의 관련 자료가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채용서류 미보존은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만, 부당 채용이 드러나면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해당 기업들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23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금융권 성차별 근로감독 중간 결과’를 보면 점검 대상 금융기관 18곳 가운데 6곳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8곳은 서류 조사 결과 문제가 없어서 ‘행정종결’을 했고, 4곳은 추가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처리 중’이다.과태료가 부과된 6곳은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카드, 삼성증권,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각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에서 1위 업체다.노동부는 설 의원에게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6곳에 과태료를 부과한 이유에 대해 ‘채용서류 미보존’ 때문이라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관계 서류의 보존)에 따라 사업주는 채용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노동부는 사전실태조사를 통해 이들 업체가 성차별 의심사업장으로 분류돼 근로감독에 나섰지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은 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채용절차법에 근거한 ‘내부 지침’에 따라 채용 관련 서류를 폐기해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노동부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폐기해야 하는 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구직자가 작성한 서류일 뿐이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보존 대상 서류는 채점표 등 회사가 작성한 채용서류이기 때문에 자료를 폐기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입장이다.법조계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이 채용서류를 무단 폐기한 것을 두고 ‘형사처벌 회피용’이라고 해석했다. 근로감독 결과 성차별 채용이 드러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 않고 대표이사 등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경우 범행을 저지른 임직원이 사법처리되는 것을 뜻한다.지난 7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성차별 채용 실태가 드러나자 재발 방지를 위해 ‘채용 성차별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노동부는 성차별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에 나서는 한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그 일환으로 응시자 중 여성 비율과 최종합격자 중 여성 비율이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거나 최종합격자 중 여성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회사 또는 서류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해 지원자 남녀 성비를 확인할 수 없어 악용 소지가 있는 회사를 위주로 금융기관 18곳을 선정해 조사에 들어갔다.설 의원은 “사업주가 성차별 채용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 채용서류를 무단 폐기한 행위는 증거인멸에 가깝다”며 “철저한 수사로 범행을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질병관리본부, 국립수산과학원과 합동으로 ’2018 한국 생물안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2018 한국 생물안전 컨퍼런스’는 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전문가와 관련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 25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25일(목)부터 26일(금)까지 제주도 휘닉스제주리조트에서 개최된다. 한국생물안전협회 주관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백신개발과 생물안전’,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 국가관리제도 안내’ 및 ‘생물안전 적용’을 주제로 기조발표와 함께 전문분야별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또한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생물안전 연구시설 안전관리’ 및 ‘백신개발과 생물안전’ 등 3개 주제를 분과로 나누어 사람, 동물, 수산 분야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과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적 실천방안, 지침 마련 필요성 등을 토의할 계획이다.특히, ‘백신개발과 생물안전’분과에서는 백신개발과 생산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해관리에 대한 집중 논의가 진행된다.국내 산업체, 대학 및 정부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동물용, 인체용, 수산용 백신 개발‧생산에 대한 인허가 등 국내외 규제사항과 생물위해 관리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하게 된다.검역본부관계자는 “사람, 동물, 수산생물, 환경의 건강과 보건의 균형을 강조하는 ‘원헬스(One Health)’ 기조에 발맞춰, 병원체를 다루는 연구자와 기관관리자 스스로가 머리를 맞대고 생물안전 관리에 대한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병원체 안전관리를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를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동시에, 자율적인 생물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과 정부가 상호 협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G전자는 구매 혜택을 고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구매 후 18개월 혹은 24개월 이후에 기기를 반납하고 최신 프리미엄 LG 스마트폰을 재구매할 때 LG V40 ThinQ 출고가의 최대 4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동 통신사 프로그램에 따라 18개월 혹은 24개월 선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