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자나 심사위원 실수로 떨어져야 할 사람이 합격을 하더라도 응시자의 잘못이 아니라서 임용을 취소할 수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처별 인사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33개 부처에서 서류심사 오류로 잘못 임용된 공무원이 9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교육부와 관세청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림청·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가 각각 5건씩이었다. 경찰청, 국가보훈처, 대검찰청, 법무부, 환경부는 모두 4건씩 부적정 채용이 있었다. 복지부 경력직 공채에서는 무효가 된 영어 성적표를 제출하고도 영어점수 만점을 받아 임용되었고, 경찰청 경력직 공채에서는 지원 요건인 경력 3년을 못 채운 응시자가 합격을 했다.농진청의 경우에도 경력자에게 0점 처리하고, 미경력자에게 만점을 부과하는 등 채용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산림청도 2017년 경력 미달자가 최종 합격했다.문제는 이들 응시자의 고의나 귀책사유가 없어서 임용을 취소할 수 없고,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종회 의원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할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당락이 뒤바뀐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탈락자에 대한 구제가 전혀 없는 만큼, 불합격 대상자가 합격한 경우 임용 취소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도별로 보면, 공용 및 공익시설이 38.8% (60,182ha)로 가장 많았고, 주택시설 18%(27,980 ha), 광·공업시설 14.2% (22,074ha), 농어업용 시설이 4.6%(7,100ha) 였다.문제는 2017년에 농식품부 장관이 허가한 전용 면적은 3,189ha로, 2014년(1477ha)대비 두 배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2017년 전용 면적 중 농업진흥지역이 43%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농지는 식량자급력 향상에 있어 핵심요소로, 지속적인 경지면적 감소는 식량자급력 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며 “문재인 정부 농지보전 정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양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26일(금) 비가 오는 가운데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규탄 릴레이 1인 시위’의 두 번째 주자로 나섰다.김 의원은 1인 시위에 앞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세습고용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시민과 청년들의 분노를 직시해야한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 이전에 시민을 향한 진정어린 사과가 먼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또, “이번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의 본질은 성과내기에 급급한 무분별한 무더기 정규직화이다”라고 지적하며, “그 과정에서 민노총은 자기 사람 심기에만 급급했고, 기존 정규직들과 전환자 모두 불만인 ‘닥치고 정규직화’가 진행되었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제보센터를 연지 이틀 만에 교통공사 재직 중인데 친인척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박원순 시장은 이제라도 채용비리 없는 깨끗한 서울을 위해 대승적 차원의 서울시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결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한편, 김소양 의원은 “어제 이후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겠다고 연락 주시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며, “시의원들 시위에 이어 다음 주부터는 시민들도 1인 시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한산면의 소곡주는 1500여년을 이어온 전통방식 그대로 신토불이(身土不二)라 하여 우리 땅에서 난 재료를 사용해 100일의 기다림 끝에 만들어진 명주다. 올해도 30여 장인이 참가해 술맛을 자랑하고 있다.우리의 술은 가양주(家釀酒)라고 해 집집마다 술맛이 다르고, 비법이 달라 손님을 접대하고 조상에게 바쳐지는 술을 만들었다.▲ 만취 난동 및 음주 운전은 민폐유발자 감옥이 준비되어 있어 조심해야 한다.축제장을 찾아서 30여 장인들이 만든 각각의 소곡주와 화주를 무료로 맛볼 수 있으며, 저렴한 가격에 구매도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부대행사가 이어져 주객(酒客)들에게는 찾는 재미가 있다. 다만 만취 난동 및 음주 운전은 민폐유발자 감옥이 준비되어 있어 조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김영호 의원이 경상남도 도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 내 한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으로 29년이 넘게 재직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우선 채용하게 되어있지만 직급이 지방직 4급에 불과해 의사 면허 소지자들로부터 기피대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보니 적임자를 구하지 못해 공석으로 남는 곳이 있는 반면 한 곳에서 20년 이상 보건소장을 하는 경우도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경상남도에는 총 20개의 보건소가 있는데 이 중 2곳의 보건소장이 20년이 넘게 재직하고 있다. 가장 긴 곳이 진주시 보건소로 29년 2개월, 그 다음이 거제시 보건소로 20년째 보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5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총 6,174건중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지역 거주자의 거래건수는 2,938건으로 47.6%차지하고 있으며, 22개 자치구는 3,236건으로 52.4%를 차지하고 있다.‘똘똘한 집 한 채’라고 하는 10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의 강남 3구 거주자의 비중은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래건수는 2013년에 501건에서 2016년에는 1,871건으로 3.7배 증가했다.김두관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중위소득은 대략 연봉 2,500만원으로, 한 푼도 안 쓰고 40년을 모아야 10억원이 되는데, 주택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9.13 대책으로 주택가격 상승은 주춤한 상황이지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 36명 채용, 11월 7일까지 공개모집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이 하반기 직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채용규모는 총 36명이며, 모집 기간은 11월 7일까지이다.채용은 블라인드(학력, 전공, 학교명, 나이, 성별, 출신지, 사진 등 인적사항 미기재)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원 분야별 직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을 실시한다.모집분야는 신입직원 29명(일반직 11명, 기술직 18명), 경력직 3명(토목 2명, 선박건조 1명), 공무직 4명(연구보조 3명, 시설물 청소 1명) 등이다.원서접수는 11월 7일까지 채용접수 온라인 사이트(https://koem.recruitcenter.kr)를 통해서 가능하다.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모든 지원자가 평등하고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다 엄중하고 투명하게 채용 절차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10월 19일(금) 밤고개로 및 자전거도로 확장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서울시 관계 공무원 및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공사현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밤고개로 확장공사의 차질없는 진행과 함께 현재 서울시 기준에 부적합한 자전거도로 폭원도 확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밤고개로 확장공사는 강남구 세곡동사거리와 수서IC를 연결하는 왕복 6차선 도로(3.5km)를 왕복 7~8차로까지 확장하는 공사로 현재 5개 구간으로 나누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 공사와 병행하여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도로 등의 시설개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김태호 의원은 “밤고개로는 통학로 등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매우 많은 한편 자전거전용도로 기반 시설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밤고개로 상 자전거도로 폭원을 넓혀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며 “지역주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평소 거래하던 중소기업 A가 제공한 미생물 활용 기술 자료를 토대로 대기업 B사가 무단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A에게 제공받은 자료를 동의 없이 C대학에게 연구자료로 제공했다.또 다른 피해 중소기업 D는 특허 사업화를 위해 기술제안서 등을 대기업 E사에게 제공했으나, E사는 이를 거절한 후 제안내용을 모방해 서비스를 출시했다.

□ 상임이사▲ 부사장겸기획이사 백진석▲ 식품수출이사 신현곤□ 1급 승진(2명)▲ 식량관리처장 및 해외원조상황실장 이은석(1급) ▲ 유통조성처장 백태근(1급)□ 2급 승진(2명)▲ 수급관리처 종합정보시스템T/F팀장 이상봉(2급) ▲ 수출전략처 수출기업육성부장 박일상(2급)□ 처실장급 전보▲ 수출전략처장 박민철 ▲ 수출사업처장 유병렬 ▲ 식품산업처장 배민식 ▲ 농식품유통교육원장 오정규 ▲ 감사실장 이필형 ▲ 비서실장 한병희 ▲ 홍보실장 윤미정□ 부장급 전보▲ 기획조정실 성과관리부장 박군식 ▲ 기획조정실 사회가치창출부장 김석주 ▲ 수급관리처 수급기획부장 김병석 ▲ 수출사업처 수산임산수출부장 장서경 ▲ 식품산업처 식품외식기획부장 이수직 ▲ 식품산업처 식품진흥부장 문병필 ▲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수출정보부장 권태화 ▲ 광주전남지역본부 수출유통부장 고광삼

▲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배출 현장 특별점검'쓰레기·농업잔재물 불법 소각은 연소 과정에서 먼지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이 생활주변에 바로 배출되기 때문에 시급한 관리가 필요하다.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 100만 원 이하, 사업활동 이외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한 건설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 사업장, 시멘트 제조 사업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만 3천여 곳 중 1만여 곳에 대해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적정여부를 점검한다.특히, 건설공사장은 전국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중 약 82%를 차지하는 핵심현장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환경부는 2016년 11월부터 특별점검과 더불어 9개 대형건설사와 자발적협약을 맺고, 1사1도로 클린제, 먼지 억제제 살포 등 적극적인 날림먼지 저감조치를 병행하고 있다.아울러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2천여 곳에 대해 연료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이번 점검은 종전과는 다르게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뿐만 아니라 도금업, 석유염색업, 금속가공업 등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은 황 함량이 높은 면세유(벙커C유)를 불법사용할 때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황산화물이 다량으로 배출될 우려가 높다. 불법 면세유 사용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올해 11월 29일부터는 개정 법안이 시행되어 벌칙으로 강화될 예정이다.특히,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무인항공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장비가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질소산화물, 유기화합물 등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측정이 가능한 무인항공기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또한,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보유 중인 카메라가 부착된 무인항공기(최대 62대)를 활용하여 부적정하게 운영 중인 날림먼지 사업장과 불법소각 현장을 상공에서 신속히 탐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