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대행사 컨소시엄 대표 경동기획(이하 대행사)은,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김대환 위원장)를 상대로 행사 운영에 투입된 대금 중 약 4억 1천만원의 잔금 미지급과 사기죄에 대한 민ㆍ형사 소송 계획을 17일 밝혔다.전기차엑스포 조직위는 대행사 컨소시엄과 맺은 계약에 따른 14억 7700만원 중 10억 6800만원만을 지급하고, 현재까지 4억 900만원의 잔금이 미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다.기 지급액도 계약금 2000만원을 제외한 1차 중도금(2월 28일 -> 3월 17일), 2차 중도금(3월 24일 -> 6월 9일)은 일부가 지급되는 등 지급 일정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대행사 측은 지난 8월까지 수차례 회의 요청과 공문을 발송하며, 대금 지급액과 지급 기일이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밝히고, 대행비의 일방적 축소 통보에 대한 답변과 지급 일정 확인을 촉구한 바 있다.조직위는 묵묵무답으로 일관하다 본 사안이 언론과 도내 의회에 알려진 후 협의 시늉을 한차례 했으나, 현재까지도 잔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대행사 측의 공신력 있는 결과보고서 검시기관을 통한 검증 후 그에 따른 결과 수용 제안도 거절했다.대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원만한 협의와 해결을 바랬으나, 조직위 갑질 횡포로 인해 도산 위기에 처한 당사와 협력사들의 피해와 고통을 좌시할 수 없어 내린 결정"이라면서 “전담 변호사가 관련 계약서와 각종 자료 수집 분석이 끝났다"고 전했다.이번 소송은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되며, 이번달 안에 소장이 접수될 예정이다.이번 대행사 컨소시엄 기업 외에도 행사를 진행한 여미지식물원, 부대행사와 기타 부가 컨텐츠 납품을 맡았던 대행사들도 비용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제4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공동 주최하고 전기차엑스포 조직위가 주관하며, 지난 3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 제주도 중문관광단지 내 여미지 식물원과 ICC제주에서 진행됐다.또한, 제주도 의회를 통해 전기차엑스포 김대환 조직위원장의 업무상 배임과 횡령, 분식회계 의혹 등이 제기되며 수사 의뢰나 감사원 감사청구 등이 거론된 바 있다.제주도 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전기차엑스포 조직위의 횡포는 제주도의 망신”이라면서, “제주를 넘어 국가적 망신이 되지 않으려면,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적폐청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런 형국이라면 도내 큰 행사로 자리잡은 전기차엑스포가 서울, 대구 등 타 지자체에 전기차 관련 행사 주도권을 모두 뺐기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7월 24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가 진행한 '국제전기차엑스포 추진 관련 현안보고'에서는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 고태민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애월읍) 의원, 이경용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서홍·대륜동),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 현정화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 등이 조직위 김 위원장의 업무상 배임과 분식회계 혐의, 국가 예산 불법 지원, 허술한 운영에 따른 직무 유기 등 날카로운 지적과 각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보고회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들은 이후 도의회의 판단에 따라 검찰 등으로 고발 고소 조치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이와 같은 상황에도 김대환 조직위원장은 국내외 전기차 관련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고, 조직위 MOU 소식을 전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대외 활동을 통해 내년도 제5회 전기차엑스포 영업을 위한 본인 인지도 넓히기와 로비활동을 지속하고 있다.지난 3월 대다수의 직원이 퇴사한 조직위 운영 인력 충원을 위해 취업정보 사이트에 채용공고도 게재하고 있다.

▶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및 스마트홈, 에너지 절감 시스템 적용녹번역 e편한세상 캐슬은 2천세대가 넘는 대단지인 만큼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 또한 다양하게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사우나 시설과 게스트 하우스가 들어서 입주민의 생활수준을 높일 예정이며, 피트니스, 어린이집, 골프연습장, 라운지카페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된다. 특히 독서실, 1인실, 스터디룸 등 다양한 학습이 가능한 공간과 영유아를 위한 키즈룸 등이 갖춰질 예정으로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녹번역 e편한세상 캐슬에는 대림산업과 롯데건설의 다양한 주거상품이 적용된다. 스마트홈 시스템이 적용돼 집 안팎에서 스마트폰으로 방문자 확인과 공동현관 문열림 기능을 이용 할 수 있으며, 전등(거실, 침실등) 제어, 난방제어도 가능할 전망이다.각종 에너지 절감 시스템도 도입된다. 전기 소모량이 많은 거실에 밝기 조절이 가능한 LED 등기구를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지열에너지를 이용해 공용부의 관리비용 절약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에너지매니지먼트 시스템(EMS)을 도입해 세대 내 에너지 사용량을 월별로 확인할 수 있고 평균사용량 비교, 전년 동월사용량 비교, 사용 목표값 설정 등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다.욕실에는 층상배관 시스템을 적용해 배관 소음을 최소화 하고, 주방에는 조리 시 오염물질을 감지하여 스스로 작동하는 스마트 렌지후드가 설치된다. 일부 세대에는 팬트리, 안방 드레스룸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이 외에도 세대 내부의 월패드를 통해서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단지 내 200만화소 CCTV, 원격검침시스템 설계를 통해 입주민 보안도 강화했다.‘녹번역 e편한세상 캐슬’의 주택전시관은 은평구 응암동 60-10번지에 마련되며, 10월 중 오픈 예정이다.

현재 환경부가 전국에 설치한 급속충전기 487기에 대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위탁관리하고 있다. 제주도에는 협회 직원 1명이 상주하면서 급속충전기 49기에 대해 월별 정기점검 및 현장출동 등 모든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제주도에 설치된 급속충전기는 총 319기에 달한다. 이 중 환경부가 설치한 급속충전기 49기를 제외한 나머지 270기는 한전 등 타 기관에서 설치한 것이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충전기 고장수리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것과 관련 내년부터는 외부 전문업체에게 위탁하여 현장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전기차 인프라 구축 등 전기차 확대 보급정책을 총괄하면서 비전문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충전기 관리업무를 위탁한 것부터가 잘못”이라며 “현장인력 일부만을 또다시 아웃소싱할 것이 아니라 충전기 관리업무 전체를 전문기관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코레일을 이용하는 승객 2명 중 1 명이 어플을 통해 티켓을 구매하는 만큼 철도역사에 직접 가서 환불조치 해야 하는 현행 반환제도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하며, “후발주자인 SR은 출발 이후 5분 동안 어플을 통한 반환이 가능한 만큼 코레일도 조속히 반환정책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코레일은 “열차에 탑승한 승객이 검표 후 승차권을 반환하는 부정승차의 위험을 우려해 어플을 통한 환불을 막아놓았다”고 해명하며, “11월까지 시스템을 개발해 추후 어플을 통한 반환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공기업으로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레일은 부정반환을 억제할 수단을 먼저 개발했어야 한다”며 “시스템의 미비를 이유로 마냥 국민 불편을 방치할 성격의 사안은 아니다”라고 코레일의 행태를 꼬집었다.

정부가 내달 1일부터 4개월 간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환경부는 법무부와 함께 ‘지하수법’에 따른 적정조치 미이행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해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 간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은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로 토양을 오염시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화명령은 받은 주유소 등의 시설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않거나 관측정 설치 및 수질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 ▲지하수오염 발생에 대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관리자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지하수법 상 해당 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이 면제된다.또 현재 기소가 중지됐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 및 조치하는 경우에는 정상이 참작된다. 신고방법은 ‘지하수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관련서식 및 기타 증명서류를 시·군· 등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관리해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하수 수질을 적극적으로 보전할 계획이다. 김지연 환경부 토양지하수과과장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과 관련된 법 조항은 2001년에 제정됐지만 홍보부족 등 이유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의도치 않게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무지에 따른 범법 행위를 해소하고 지하수 오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철도건설공사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용접·절단·연마 등 화기를 자주 취급하고, 내부에는 불에 타기 쉬운 자재 더미가 쌓여있다”며“철도건설현장 안전사고라는 것이 지속추세와 상관없이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큰 인명피해를 낼 수 있기에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윤 의원은“사고를 근절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공단이 안전관리체계와 관련 규정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더 엄격히 감독하고, 현장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이고 면밀한 업무 수행해야 한다”며“하루하루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있는 건설 근로자들을 위해 안전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앞으로 경유엔진을 장착한 철도차량도 정부가 마련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경유철도차량 배출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개정안을 20일부터 16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대기법 개정안은 지난 달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의 하나로 경유 엔진이 장착된 철도차량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원동기 범위에 경유철도차량이 포함된다. 미국, 유럽 등은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는 별도 환경관리 의무나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오는 2019년 이후 신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인증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가 부여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배출허용기준 및 인증절차는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반납을 현행 지자체의 장 외에 ‘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번 대기법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그간 관리되지 않았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환경관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기술개발 등의 동향에 따라 기준을 강화해 경유철도차량의 대기오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기준 최저 시급인 6470원을 적용하면 이들의 월 급여는 최소 155만2800원이어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해 보수를 지급한 업체는 1곳 뿐이었다. 같은 업무를 해도 업체별로 50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다.하지만 공사를 발주한 철도시설공단은 수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임 의원실이 확인에 나서자 공단은 지난 9월 부랴부랴 시공업체들을 불러 최저임금법 준수를 요청했다. 지난 2월 초 처음 안전요원 배치를 시작한 지 7개월이 지난 뒤였다.임 의원은 “공단이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외면한 사이 노인이 대부분인 안전요원은 최저시급도 받지 못했다”며 “최저시급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인데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될 일로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