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업계의 화두가 된 국내·외 기업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가 개최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정한 ICT경쟁 환경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뉴노멀 시대의 국내외 역차별, 해결책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이라는 이름의 입법공청회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 SW·ICT총연합회,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이 후원한다.김 의원은 지난 10월 ‘ICT 뉴노멀’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ICT 업계의 화두가 된 국내·외 기업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입법공청회의 발제는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글로벌 ICT 환경에서의 역차별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글로벌 인터넷 기업들로 인한 국내 피해사례 분석과 함께 지금까지의 정부차원의 대응현황, 해외 각국 규제현황 등을 총 망라해 종합적인 상황을 진단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장이 사좌장을 맡고 최영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박진호 숭실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 차재필 한국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등 ICT 분야의 정부, 학계, 업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최근 국내 인터넷 업계는 대규모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공정경쟁 환경의 훼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바로잡을 법과 제도는 미미하다.특히, 구글-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은 국내 동영상 시장, 앱 마켓, 검색시장, 소셜 미디어 시장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조세회피, 국내 사업 실적 미공개, 국내 인터넷 망 이용대가 미지급 등 사회·경제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이 시장에서 영향력이 크지만 사회-경제적 책임은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은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면서 국내 사업실적 미공개, 법인세 회피, 국내 인터넷 망 이용대가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는 등 국내 경제에 최소한의 기여조차 하고있지 않다”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그는 후속조치 일환으로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부여하는 이번 ‘ICT 뉴노멀법’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고, 기울어진 ICT 생태계를 바로잡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해당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의 ▲역외적용 원칙 설정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역외 적용을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금지행위의 적용에 따른 이용자나 사업자 차별 금지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경쟁상황평가와 이용자보호업무평가 실시 ▲글로벌 인터넷사업자(또는 그 국내대리인)에 대한 국내시장에서의 시장조사 권한 부여 ▲금지행위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비지니스와 지역 구분이 허물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나라가 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틀 역시 비즈니스와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어 통합적, 균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으로 전환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금번 공청회에서 개진되는 많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정한 ICT 경쟁환경 조성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배출사업장에 대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제품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도 도입된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원순환기본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들은 폐기물이 발생한 이후 관리에 초점을 맞췄던 그간 국내 자원순환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즉 제품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이 쉽게 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개선시키겠다는 것이다.이번 자원순환기본법을 기반으로 국가의 자원순환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향후 5년간의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을 2018년 상반기 내로 수립할 예정이다.우선 연간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그 외 폐기물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25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된다.이들 사업장에 대해 맞춤형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순환이용 및 감량 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이행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는 재정적·기술적 우대조치를 미달사업장에는 명단 공개 및 기술지도 등 조치가 이뤄진다.제품이 폐기물이 됐을 때 재질·해체구조 등 재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에 대해서 제품생산자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도 시행된다.지자체와 사업장폐기물 사업장은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경우 폐기물 종류별로 ㎏당 10~30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한다. 부담금 부과 대상 중 자가매립 후 3년 이내 재활용, 소각열에너지 50% 이상 회수·이용, 연간 매출액 12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등은 50%에서 100%까지 부담금을 감면한다.징수된 부담금은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순환 시설을 확충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특히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징수액의 70%는 시·도에 교부해 자원순환 촉진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5년간 폐기물의 원단위 발생량을 15% 감축하고 매립률을 50% 이상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찬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이 ‘제5회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유 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여 직권해제 규정을 마련하였고, 직권해제 신청기간을 금년 3월에서 금년 12월 말로 연장하여 뉴타운 등 전면철거재개발에 따른 주민갈등을 크게 완화하는 등 서민친화적이고 활발한 정책입법활동을 전개한 점‘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과 관련 위탁업체의 부적정성 등을 제기하고, ‘서울특별시 민생경제자문관’에 의한 월권문제 등을 제기하여 집행부의 시정을 이끌어내는 등 심도 깊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점민간위탁과 용역분야에 대한 소위를 통해 요구자료에 대한 서면검토와 3차에 걸친 집중회의, 현장방문, 관계자 면담 및 설문조사 등 업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점검활동을 벌인 결과 항목별·쟁점별 개선방안 도출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점 등이 높이 평가되어 영애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유찬종 의원은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전국 17개 광역의회에서 인정해줬다는 점에 감사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은 물론 서민과 보통사람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집행부의 잘잘못을 가리고 보다 나은 시정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남규)은 지난 22일 송파구 본사에서 김남규 이사장 직무대행, 김동령 노조위원장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단체협약’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협력 선언문’을 체결했다.이번 단체협약은 ‘사회적 책임’ 부문을 신설했으며, 일자리 창출, 열린 혁신, 지속가능경영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공단은 단체협약의 원만한 타결로 노사 상생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 공장에서 제작된 모듈러를 현장 조립을 위해 차량을 통해 이동하고 있다.완공 후에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에 활용되며 오는 29일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가양모듈러실증단지의 완공으로 건설연은 5층 이상의 모듈러주택 건축기술을 확보·실증하는 데 성공했다. 건설연은 내년 LH와 함께 충남 천안시에 제2호 모듈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전국적으로 모듈러 공동주택을 확대보급 시킬 계획이다.모듈러 건축 시스템은 공장에서 생산한 후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된다는 간결성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에 따라 현대 건설산업이 당면한 문제를 돌파하고 지속가능하며 친환경적인 건축 공법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모듈러 건축의 특성상 기존 공법 대비 50% 이상의 공기단축이 가능하며, 건설공사의 고질적인 민원 문제 또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건물을 해체할 때에도 구성품이 건설폐기물으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주택의 구조체로 재사용(Reuse)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다.또 도시 곳곳에 산재한 자투리 토지에 모듈러 건축시스템을 적용하면 적기·적소에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가양모듈러 실증단지의 경우에는 도심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 주거취약 계층에게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에 건설연은 기존 국내 모듈러 기술의 문제점이던 차음성과 내화성·기밀성을 해결함으로써 엔지니어링 분야 선진국의 기술에 근접했다는 평가다. 건설연 건축도시연구소 임석호 박사 연구팀은 5층 이상의 모듈러 구조안정성 확보 기술 및 강화된 국내 주택건설기준에 부합하는 소음차단 바닥구조, 기존 철근 콘크리트 공법(RC공법)에 버금가는 에너지 및 기밀성능 기술을 개발헤 이번 실증주택에 적용했다. 건설연 연구팀은 현재 12층 이상의 중·고층 모듈러 건축기술을 개발중에 있으며, 3년 이내에 선진국 이상을 기술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준화 건설연 원장직무대행은 “모듈러 건축시스템을 통해 위기에 빠진 국내 건설산업에 하나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고용창출은 물론 제품수출도 가능해 해외시장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월 금리를 동결했다. 이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 3.2%(10년)∼3.45%(30년) 금리가 적용된다. 또 전자등기 등을 통해 비용이 절감된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3.1%(10년)∼3.35%(30년)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H가 판교 공모상장 리스사업을 수행할 민간사업자로 신한금융컨소시엄(신한리츠운용·신한금융투자)을 최종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일반국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대체투자처 제공과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부동산투자 수익 배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부동산간접투자 상품인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LH는 판교 리츠사업 공모를 신청한 4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평가하고 사업자를 선정했다. ▲ 판교 6-4블록 배치도 및 조감도.일반 국민이 투자할 수 있는 공모물량은 8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공모 시기는 임차인 입주가 마무리 되는 2018년 8월말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허정문 LH 금융사업기획처장은 “판교 공모상장 리츠 민간사업자로 우량 사업자인 신한금융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돼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월세 수입을 기대하는 부동산 직접 투자를 대체하는 간접투자 상품으로 5~6% 수준의 배당이 가능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원하는 퇴직세대 등에게 큰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심무경)는 지난 21일 서귀포시청 별관 4층 셋마당에서 서귀포시와 보증금이 포함된 빈용기의 효율적인 반환 및 수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심무경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센터‘) 이사장과 이상순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으로 그간 판매처(편의점, 슈퍼 등)의 보관공간 부족과 1일 1인당 30병 이내로 수거되면서 불편했던 사항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서귀포시 재활용 도움센터 4개소(대정읍 동일1리, 안덕면 화순리, 표선면 표선리, 중문동)에서 빈용기를 1인당 빈병 개수에 제한 없이 반환받는 즉시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 ‘빈용기 반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유통센터는 서귀포시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관내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빈용기(소주병, 맥주병, 음료수병)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민의 빈용기 반환 불편을 해소하고 빈용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 할 수 있게 됐다.지금까지 재활용 도움센터에서 수거된 빈병 수거 실적은 11월 현재 9만6855병(지급액 889만7000원)을 수거했다.특히, 가장 먼저 올해 7월부터 운영한 대정읍 동일1리 재활용 도움센터는 일일 500～600병이 수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협약에 따라 서귀포시는 ▲재활용 도움센터 내 빈용기 반환지원소(장소)를 제공 ▲빈용기 반환지원소 운영 전담인력 추천 ▲빈용기 반환지원소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홍보 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유통센터는 ▲시민들의 빈용기 반환촉진과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홍보 활동 ▲서귀포시가 제공한 운영공간을 활용한 빈용기 반환지원소 구축 및 운영 ▲빈용기 반환지원소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채용 및 운영비 지원 ▲빈용기 반환을 위한 무인회수기 및 보관 창고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공하게 된다.유통센터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전국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주민이 편리한 빈용기 회수 시스템이 서귀포시에 구축’됐다”며 “이를 통해 지역내 빈용기 반환 문제를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의 그린에너지 기업들이 1월말 대거 방한하여 국내 기업들과 기술상담회를 개최한다.주한EU대표부는 내년 1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서울 장충동 호텔신라 다이너스티볼룸에서 유럽연합이 주최하는 ‘그린에너지 기술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그린에너지 기술상담회’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조력, 바이오가스 등을 이용한 발전 제품과 기술,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제고,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유럽 기업 40여 개사 참가하는 대규모 상담회다.특히 EU 참가 기업들은 그린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중소·중견업체들로 국내기업들이 그린에너지 분야에서 앞서 있는 유럽과 수출입, 합작 및 기술제휴 등 다양한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대표부 대사는 “파리 기후 회의에서 유럽연합과 한국에게 책정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을 통한 에너지 정책의 변화와 새로운 시도가 요구된다”며, “또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들은 그린에너지 분야의 유럽기업과 한국기업 간의 상호 협력 및 비즈니스 기회를 증진시킬 것이며, 이번 행사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최첨단 기술의 기업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될 것”이라고 전했다.EU 참가기업들의 세부 프로필은 EU게이트웨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EU 참가기업과 상담을 희망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비즈니스 미팅’을 신청하면 상담 스케줄을 미리 정해 놓을 수 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가 지난 21일 에너지 전문 인재 육성 및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예비창업프로그램인 ‘서울에너지창업스쿨’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 누구나 에너지에 대한 이론지식을 활용,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에너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서울에너지공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비즈니스를 통해 에너지 전환시대를 선도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는 청년 예비 창업가를 육성할 계획이다.교육은 에너지·비즈니스 실무 전문가 강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기획·실행하는 모의 창업 과정, 모의 IR 발표 등으로 구성되었다. 전·현직 에너지 섹터 실무자,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에너지 스타트업 육성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교육생들은 내년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5주간 진행되는 교육을 통해 비즈니스모델 수립, 커뮤니케이션 전략, 사업 프레젠테이션 등 창업에 필요한 아이디어 및 통찰력을 제고하고, 초기 창업 과정 경험을 통해 에너지 분야 비즈니스 기회도 탐색하게 된다.‘서울에너지창업스쿨’을 통해 개발한 비즈니스모델은 서울에너지공사와 서울시, 민간 창업지원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발표되며, 채택된 우수 사업아이템들은 서울에너지공사 등 관련기관의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서울에너지공사 박진섭 사장은 “서울에너지창업스쿨을 통해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