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내달 1일부터 25일까지 국유림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국민공모제는 국유림의 보전․이용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정책과 관련된 국민체감형․현장중심형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공모 주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과 관련한 제도 개선 ▲국유림의 합리적 보전․이용 및 관리강화 ▲국유림정책 만족도 제고 ▲현장문제 해소 등 현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제안 등이다.다만, 이미 실행 중이거나 기존에 반영이 확정된 경우 또는 현실적인 개선방안 없이 단순한 비판·건의 등은 심사에서 제외된다.신청은 산림청 누리집,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은 실시 가능성·창의성·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최우수 1, 우수 1, 장려 3점을 선정한다.최우수와 우수 수상자에게는 산림청장상과 상금 100만 원, 5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장려 수상자에게도 상금 30만 원이 주어진다.결과는 5월 초 산림청 누리집과 개별 안내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국민공모제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국유림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생활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유림정책 개선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관내 수서동에 위치한 장애인 직업재활센터를 ‘장애인 통합지원센터’로 새롭게 확장, 증축하는 공사를 내달 초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공사는 153억6000여 만원의 자체 구비를 들여 기존 2층을 7층으로 확장, 증축하는 공사다. 지난해 1월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 11월 설계용역을 마쳐 내달 초 착공하고 내년 7월 준공 예정이다.새롭게 태어난 장애인 통합지원센터는 지하 1층~지상 7층, 전체 건물 연면적 9570.97㎡ 규모다. 기존 1층과 2층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보호작업장, 한우리 주간보호소, 강남단기보호소가 그대로 위치한다.증축되는 3층에는 장애특성과 인지능력에 따른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업적응훈련장과 근로작업장이 들어서고, 4층에는 전 생애에 걸쳐 돌봄이 필요한 성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마련한다. 5층과 6층에는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전용 다목적 강당을 설치해 수서·세곡지역의 늘어난 복지수요를 충당한다. 6층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 다목적 강당은 외부활동이 제한된 장애인의 오랜 염원인 장애인 체육시설로써 그 역할이 기대된다. 이규형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공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호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더불어 생활하는 강남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장애인 배려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무대에서 바라본 관람석교회 외벽면은 프랑스식 벽돌쌓기와 영국식 벽돌쌓기가 함께 공존하는 벽면의 특징을 그대로 살려 서울 서촌의 대표적 근대건축물 중 하나로 지난 87년간 사랑을 받아온 ‘체부동 성결교회’의 옛 기억이 잘 살아나도록 리모델링했다.공사를 하면서 1930년대에 민가에서 사용하던 꽃담이 한옥에서 발견돼 복원작업을 거쳐 원형이 보존되도록 했다.특히 공연장으로 쓰이는 내부는 관객에게 정확한 음향을 전달하고 우수건축자산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벽돌쌓기를 적용했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근대 건축양식과 한옥이 잘 어우러져 서촌의 골목길이 옛 풍경을 간직하게 된다”며, “서울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구와 계약 체결한 건설 공사 업체 등에 대한 각종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구는 건설현장 종사자의 생활 안정 및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각종 대금지급관련 절차를 단축해 설 연휴 전까지 대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통상 공사·용역·물품에 의한 대금은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계약내용을 이행·완료하면 발주부서에서 14일 이내에 기성 및 준공검사를 마치고 업체로부터 대금청구를 신청받아 5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하지만 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금지급관련 절차를 단축 운영한다. 하자가 없는 공사·용역·물품의 경우 2월 9일까지 기성 및 준공검사를 조기 처리하고 5일 이내에 처리하던 대금지급은 3일 이내로 단축한다. 특히 임금과 관련있는 노무비에 대해서는 1일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아울러 설 명절 전까지 선금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있을 것을 고려해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에는 신청을 독려, 자금을 원활하게 순환시킬 계획이다.구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앞서 자금을 조기집행해오고 있으며 이번 설 연휴 전에 약 40여개 업체에 25억 원의 자금이 조기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조기지급해 근로자들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전국 17개 지자체 시·도 환경 담당 국장과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세먼지저감 정책을 지자체와 함께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협조를 통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단속을 보다 강화하고, 전국 미세먼지 측정망을 늘리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주의보(PM2.5 90㎍/㎥ 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될 경우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허용 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 및 감시를 강화한다. 점검 대상은 발전소, 고형연료 사용시설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주거지역 인근의 아스콘, 페인트 도장 시설 등 대기오염 민원을 유발하는 전국의 대기배출 사업장 5만8000여 곳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또 올해 1~4월까지 미세먼지 핵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미세먼지 핵심현장은 액체연료(고황유) 불법사용 사업장,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농어촌 지역 등 1만5000여 곳이 대상이다.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 운행 경유차의 매연 발생 여부도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특별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농도를 국민 체감도에 맞게 측정할 수 있도록 중소도시의 측정망을 늘리고 측정소의 설치 높이도 조정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미세먼지 측정소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40서개 기초 지자체 중 25곳에 우선적으로 측정소가 설치된다. 또 기존 측정소 중 20m 이상에 설치된 26곳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20m 이하로 이전해 설치할 예정이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및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조치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전국의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량 1800대를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조기에 전환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는 신청 접수 공고를 2월까지 실시, LPG 신차 구입 시 대당 500만원을 보조한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 13만4000대 및 노후 건설기계 3400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 비용도 지원한다. 올해 조기폐차 물량은 11만6000대로 배기량별 상한액(3.5톤 미만 165만원, 3.5톤 이상 440만 ∼770만원) 범위 내에서 중고차 가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엔진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비용의 10%만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차량성능 및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자체와 함께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개선 효과가 큰 전기버스, 전기화물차, 전기택시(200만원 추가 보조)에 대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까지 경유 시내버스와 내구연한이 경과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를 신규 버스로 전면 교체하도록 매년 2000여대를 교체한다. 아울러 도로 날림(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올 12월까지 도로 청소차량 140여대를 확보하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주변에 대한 청소를 강화한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국 지자체 환경담당 국장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추가적인 미세먼지 개선사업을 강구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PM2.5 50㎍/㎥ 이상) 시 수도권 외 지역도 미세먼지 긴급저감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시민 곁에서 호흡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다”며 “환경부도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야생조류 수종별 폐사 발생비율나머지 4건(67마리)에서는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명확한 폐사 원인은 드러나지 않았다.이들 4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질병, 아사, 사고사 등 자연환경 내의 일반적인 죽음으로 추정했다. 농약이 검출된 28건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에 집단폐사 사건이 10건(270마리)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류 사체의 위에서 발견된 볍씨에서 치사량 이상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고 간에서도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가장 많이 죽은 집단폐사 사례는 지난해 3월에 창원시에서 발생한 사례로 직박구리 119마리가 죽었고, 위의 내용물 및 간에서 포스파미돈 등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올들어서도 지난 17일 경주시에서 발생한 떼까마귀 집단폐사의 사체(86마리)에서도 살충제에 주로 쓰이는 펜치온이 검출됐다.

사례집은 ▲교통소음 및 빛공해 저감 4건 ▲법정보호 동‧식물 보호 운영 사례 13건 ▲친환경개발 및 생태하천 해외 사례 2건 등 우수·미흡 사례 총 106건을 소개했다.또 기존 친환경개발 우수 사례집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어도 조성, 조류충돌 방지책, 조명에 의한 생태영향저감 등의 사례도 담았다.대표적인 우수 사례로 2013년 평택시흥고속도로의 시화대교에 일반 가로등이 아닌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도로 측면에 설치해 인근 시화호에 사는 철새들 위해 빛공해를 최소화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미흡 사례로는 2015년 준공된 전남 장성군 야은~원덕간 도로에 설치한 생태통로가 또 다른 도로 때문에 단절돼 제 기능을 못하는 사례 등이 있다. 이번 사례집은 2월 초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관 및 지자체, 주요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생태원 누리집에도 그림파일(PDF) 형태로 공개된다. 이희철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사례집은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시 저감방안 적용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의기관의 사후 관리 및 협의능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