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마친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성북3)은 12월 17일 14시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개최된 ‘지반침하 대책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서울시 지반침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첫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하고 서울시의회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대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특별시와 (사)대한토목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지반침하 발생과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반침하 관리대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되었다. 한국지하안전협회 이호 회장의 ‘도심지에서의 지반침하 대응방안’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세션1’에서는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과 해소방안’을 주제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노후 상하수도관로 정비(오재일 중앙대학교 교수)’와 ‘굴착공사장 차수대책 등 관리방안(이창노 에스텍컨설팅그룹 기술연구소장)’이 발표되었으며 세션2에서는 ‘지반침하 안전대책’을 주제로 ‘서울시 지반침하 예방대책(박영서 서울시 도로관리과장)’이 발표된 후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강 위원장은 “‘안전특별시 서울’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사고, 성산로 지반침하 사고 등 안타까운 사고들이 있었던 만큼 현재의 정책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고도화된 방안을 논의하고 발굴해야 할 때”라고 피력하면서 서울시의 지반침하 예방정책의 보완과 발전을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서울특별시의회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대책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정비와 예산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난으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해 피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실행 중이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해 수해 등 자연재해가 매년 반복되고 화재·붕괴 등 사회적 재난이 늘고 있지만 피해 학생에 대한 피해조사나 대응 매뉴얼이 부족해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학업적 지원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세심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최재란 의원은 “교육재난 피해 학생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업무 보고에서 사회재난 피해에 노출된 학생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함께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조례도 제·개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그 연장선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사회적 재난에 노출된 학생이 처한 피해 상황을 세심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조례는 올해 양천구 관내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후 제대로 돌봄과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에서 시작됐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조례 개정이라 개인적으로 보람이 크다.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영농형 태양광’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안정적인 농가 소득원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가운데, 영 ▲   윤준병 의원 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8일,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농지 이용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개념을 도입하도록 하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지의 상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식물은 일정량의 일조량을 넘어서면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광합성에 사용되지 않는 태양광을 에너지 발전에 이용하는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그리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정부 역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식량 정책을 관할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이 입장 차이 및 법률적 한계 등으로 인해 현재는 시범사업 또는 실증사업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면 「농지법」에 따라 농지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는 농지의 본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용을 지향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확산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과는 구별되는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개정안은 식량 안보 및 농지훼손 우려 등을 감안하여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라 하더라도 마을공동체에서 추진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상기후, 농촌 고령화 등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영농형 태양광’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면서 “농지의 경우 일조량이 좋기 때문에, 영농 활동과 병행하여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될 경우 전력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다만, 영농형 태양광이 에너지 안보와 식량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농지법 개정 외에도 관련 기술개발 ‧ 전기요금 체계 등 세심한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라면서 “오늘 발의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를 꿸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대전광역시 중구)이 전국 286개에 달하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에 출자·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활성화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공사중단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2013년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한편, 각 광역자치단체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지만, 10년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한 광역자치단체가 전무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은 아직까지 286개에 달한다”며 “각 지역에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공사중단 건축물은 총 286개로 평균 200개월(16년 8개월)간 각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비사업과 철거, 허가취소, 자력재개 등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 건축물은 88개에 불과했다. 또 정부가 2015년부터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38개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후보’로 선정했으나, 실제 정비사업이 추진된 것은 16개 불과했고, 이들 역시 대다수가 안전관리 및 정비 방향 논의 단계에서 중단됐다. ▲지역별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단위 : 개, 국토부 2022년 제3차 실태조사 결과) 반면 경기도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위탁해 추진한 과천 우정병원 정비사업은 174세대 규모 아파트로 2023년 11월 준공되어 2024년 1월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충북 증평군이 LH에 위탁해 추진한 개나리아파트 정비사업은 2025년 5월 행복주택 32호와 도서관, 돌봄시설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준공될 예정이다. ▲과천 우정병원 및 증평 개나리아파트 정비사업 추진 사례 ▲공사중단 건축물 중단기간별 현황 (단위 : 개)  이에 박용갑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비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사중단 건축물 위탁사업자에게 출자·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 도시재생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출자·융자 현황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활용, 7개 도시재생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4,151억 원을 출자한 결과 대구 서구와 경기 고양, 성남, 서울 도봉구 등에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조성되고, 서울 강남, 영등포에 도시재생 공간지원을 위한 공간 매입이 이루어졌다”며 “공사중단 건축물도 도시재생처럼 위탁사업자에 대한 출자·융자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강경숙(사진)의원은 18일 김영호 교육위원장, 교육위원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AI디지털교과서 관련 학부모, 교원 인식 설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응답자 수는 총 ‘10만6,448명’이었는데, 이중 학부모는 ‘7만4,243명’로 69.7%이고, 교원은 ‘2만7,583명’으로 25.9%였다. 세부 응답자 현황을 보면, 학부모 응답에서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학부모 50,445명, 중고등학교와 중등특수학교 학부모 23,798명였다. 교원 응답에서는 초등학교와 초등특수학교 교원이 15,807명, 중고등학교와 중등특수학교 교원이 11,776명이였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부모님들은 AIDT를 ‘교과서’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85.0%가 반대했고, 그중‘매우 반대’가 75.2%였다. 교원까지 포함하면 반대는 86.6%였다. 이는 AIDT 교과서로 수업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와 교원들이 반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강경숙 의원은 “이번 설문은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대규모 첫 설문으로, 아직까지도 설문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국회에서 현장 의견수렴을 약속했지만 시행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히고, “설문 결과, 교육현장과 교육주체들의 의견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부적절한 것"으로 이미 판명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아이들의 진정 어린 교육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더 큰 함몰비용 더 생기기 전에 멈춰서길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칵테일 음료 판매 시범 매장으로 오는 19일과 20일부터 밀락더마켓점과 광교SK뷰레이크41F점을 새롭게 추가해 총 11개 매장에서 스타벅스 칵테일 음료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스타벅스는 새로운 음료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올해 4월 영랑호리조트점에서 4종의 칵테일 음료를 처음 선보인 이래, 9월에 스페셜 매장인 장충라운지R점을 오픈하면서 주류에 다른 음료나 과일 등 다양한 재료를 조합해 칵테일 음료를 선보이는 믹솔로지 바를 국내 스타벅스 매장에서 처음 도입했다.이후 칵테일 음료에 대한 고객 선호도와 폭넓은 의견을 확인하고자 10월에 여의도TP타워점을 시작으로, 11월에 뚝섬역교차로점, 광주시리단길점, 케이스퀘어강남점, 성수역점, 신사역성일빌딩점, 12월에는 광주풍암호수공원점으로 칵테일 음료 시범 운영을 확대했다. 올해 10월부터 시범 판매를 진행하는 9개의 일반 매장에서는 커피와 티 음료 등을 주류와 혼합한 '자몽 허니 보드카 블렌디드', '라벤더 얼 그레이 하이볼', '파파야 유스베리 모히토', '버번 위스키 크림 콜드 브루', '화이트 모스카토 상그리아' 등 5종의 칵테일 음료를 판매한다. 여의도TP타워점에서는 칵테일 음료와 어울리는 푸드로 브레드 스틱에 말린 프로슈토와 올리브가 함께 제공되는 '프로슈토 그리시니'도 함께 선보인다. 칵테일 음료 중 일부는 옵션 선택이 가능해 알코올 없이 즐길 수 있으며, 12월 26일에는 포트 와인에 허브와 향신료를 담은 티의 풍미와 상큼한 오렌지, 레몬이 어우러진 따뜻한 칵테일 음료인 '레드 와인 뱅쇼'를 영랑호리조트점을 제외한 10개 매장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스타벅스는 향후 고객 반응과 운영 상황을 테스트한 후 칵테일 음료 시범 판매 매장의 지속 운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스타벅스 관계자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새로운 음료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고객들에게 친숙한 스타벅스 음료에서 영감을 얻어서 칵테일 음료를 소개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 17일 지역 내 주요 골목상권을 방문해,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위축된 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며 민생 현장을 점검했다. 지속된 경기 침체와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이러한 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번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남영동 먹자골목 ▲퀴논거리 ▲해방촌 ▲순헌황귀비길 ▲용마루길 등 지역 내 골목상권을 차례로 방문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을 직접 체감했다. 해방촌의 한 상인은 "연말은 장사 대목인데, 이번 사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빠르게 상황이 안정되어 얼어붙은 경기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경제 안정화 및 물가 안정 대책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속 지원 ▲용산사랑상품권 조기 발행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방안 ▲물가 안정 및 불법·사기성 행위 집중 단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와 10.29 참사 이후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장기간 경기 침체를 겪어왔고, 이번 사태로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구청 차원에서 상인들과 소통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0곳을 대상으로 12월 13일부터 3일간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센서스)’를 하여 전국적으로 95종 132만여 마리의 겨울 철새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센서스)’는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매달 실시하며, 겨울 철새의 전국적인 분포 경향을 상세히 파악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에 활용한다. ▲12월 전국 오리과 조류(오리류·기러기류·고니류) 분포지도 특히히 12월 전체 겨울 철새는 95종 132만여 마리가 확인되어, 지난해 12월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3만 9천마리(2.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도별로는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기도(서울‧인천 포함), 경상남도 순이며, 전남 영암호, 충남 금강호, 경기 임진강, 강원 철원평야 등에서 겨울 철새가 많이 관찰됐다. 종별로는 가창오리가 26만여 마리로 가장 많았고 쇠기러기(21만), 큰기러기(15만), 청둥오리(14만)가 뒤를 이었다.  환경부는 이번 12월 철새 현황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겨울 철새가 북상하는 내년 3월경까지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야생조류 분변, 폐사체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정밀 검사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동물원 등 조류사육‧전시시설의 방역상황도 지속 점검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올해 겨울 철새는 예년에 비해 다소 적게 도래했지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수는 작년보다 높아진* 상황이다”라며 “환경부는 철새도래 현황을 농식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전파하고, 이상 개체 조기 발견을 위한 예찰을 철저히 수행하여 범정부적인 야생동물질병 대응과 국민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그동안 버려지던 벌채 부산물 등 산림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원료경합, 환경문제 등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부처합동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환경부는 지난 12.13(금), 제11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온실가스감축 분과위원회에서 ‘바이오매스 연료·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18일 이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바이오매스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에너지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 이래 석탄화력발전소의 효과적인 전환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2023년 2.7GW의 설비가 운영 중이며, 신재생 발전량의 20%를 차지하는 제2의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성장했다.  발전설비의 확대에 따라 연료시장도 함께 성장했다. 2023년의 목질계 바이오매스 사용량은 740만톤으로 2012년 대비 약 50배 증가했다. 특히,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펠릿은 340만톤에 달하고 이중 98%가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입된다. 연간 수입금액은 약 7,000억원이다. ▲이오매스 REC 가중치 조정(안)  시장 확대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도 발생했다. 바이오매스에 대한 RPS 정산비용은 연간 9,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고, 국산 바이오매스의 경쟁력은 수입산 대비 여전히 부족하다. REC의 가격보조 효과에 따라 발전용 원료와 재활용 원료간 원료경합 문제도 발생했다. 또한, 바이오매스 발전의 산림훼손·탄소배출 등에 대한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3년부터 국내산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하였다. 발전업계, 합판보드업계, 펠릿제조업계 등 다양한 업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정밀한 자료분석, 폭넓은 의견수렴, 부처간 정책협의를 진행하였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27차례의 면담, 간담회를 진행했고 전력시장, REC시장, 목재시장 등 관련된 시장의 실증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후 관계부처간 7회의 조정회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탄녹위 분과회의에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동 방안을 확정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 첫째, 가정,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목재의 분류체계를 개선, ‘재활용 우선원칙’에 따라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 ▲건설현장 폐목재 등은 다시 사용하거나 파티클보드, 중밀도섬유판(MDF) 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폐가구류와 함께 분류되어 발전 연료로 대부분 활용되었다.이에 환경부는 바이오고형연료(Bio-SRF) 등 에너지 회수용도에 적합한 폐가구류를 별도로 분류하고 그 외의 폐목재류는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우선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목재류 재활용 시장의 원료 공급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폐목재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둘째, 목재의 부가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우선순위와 사용범위를 설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2018년 제도 도입 후 원재료 공급량이 크게 증가했다. 2023년에는 2030년 목표인 150만톤을 초과하는 등 관련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원목 혼입 방지, 수집․증명 현장 관리․감독 기능 강화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목재이용법,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여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정착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11개 협·단체와 진행한 5회의 ‘목재산업·상생발전 간담회’를 통해 산불피해목 자원 활용기준을 합의하여 미이용재와 원목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산불․산림병해충 등 피해지 위험목 제거사업의 생산재 활용 우선순위도 설정하는 등 목재산업계간의 원재료 경합 우려를 해소하였다. 산림자원의 수집․활용성 증대를 위한 방제 등의 제반비용 또한 지원한다. 셋째, 바이오매스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규모를 축소한다. 우선, 신규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설비에 대해 REC를 미부여하여 시장진입을 제한한다.(바이오가스, 유기성고형연료, 흑액 등의 기타 바이오에너지는 기존 REC 가중치를 적용) 또한, 현재 상업운전을 개시한 설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REC가중치를 현행값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대상은 원목을 이용하여 생산한 목재펠릿·칩에 한정된다. 공공설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적용하고, 민간설비는 1년의 유예기간 후 운전연차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시장충격을 완화하고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기회를 부여한다. 정부는 동 방안에 따라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목재관리법 위임고시, 신재생에너지법 위임고시 등) 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한편, 정부와 각 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세부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추진성과와 정책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3년후 재검토할 계획이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2024년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대한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 이재민 구호 등의 현장 수습, 복구를 위해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진관동 아파트 화재와 5월 역촌동 다세대주택 화재에서 다수의 대피자가 발생했다. 이에 은평구는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해 상황전파, 부상자 관리, 이재민 구호, 현장 수습 등 신속한 재난 대응과 복구에 힘쓴 바 있다. 특히 구는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규모점포 화재, 산림화재, 공동주택 화재, 전기차 화재 등 자체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ICTC)에서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재난대응 도상훈련도 진행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우리 구는 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에 항상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난 현장에서의 역량 강화와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동네배움터의 '전통떡과 일품요리'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만든 사랑의 떡을 취약계층 1인가구 26명에게 전달했다. 동네배움터는 강북구가 구민들의 평생학습을 위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는 동네배움터와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나눔으로 넓혀가는 학습 실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통떡과 일품요리'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송중동에 위치한 하나요리학원(도봉로 168)에서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은 전통떡과 일품요리를 배우고, 마지막 날에는 송중동주민센터의 도움으로 인근 고시원에 거주하는 1인가구에게 직접 만든 영양찰편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사랑의 떡을 받은 한 1인가구는 “직접 만든 정성 가득한 음식을 받아서 고맙다. 큰 위로가 됐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동네배움터의 학습이 단순한 교육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된 나눔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함께 성장하고 소통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국내 염전 미생물에서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유전자가 발견돼 눈길을 끌고 있다.최근 환경부 측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측이 인천에 있는 한 염전에서 시료를 채취, 미생물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피부 보호 등을 비롯해 신경세포 흥분 억제 등과 관련된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알렸다. 이는 국립생물자원관과 인천대학교 서명지 교수 연구진이 2024년 추진하고 있는 ‘자생생물의 환경 적응 및 진화 유전자 연구 사업’ 과정에서 약 11종의 고균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호염성 고균의 유전체를 분석했고, 박테리오루베린을 생산하는 여러 종의 고균이 확인된 것이다. 이 고균은 할로박테리움강에 속하는 고균의 총칭을 말한다. 염분 농도는 최소 9% 이상 높은 환경에 적응하며 생존하는 미생물을 말한다. 박테리오루베린의 경우 자외선을 비롯해 외부 환경 등으로부터 호염성 고균을 보호하는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이를 잘 활용한다면 면역력을 강화하고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등 다방면에서 기능성 소재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뿐만 아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된 11종의 고균 중에서 일부는 신경세포의 활성을 제어할 수 있는 유전자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외에서는 이미 박테리오루베린 추출물을 원료로 하는 고급 항노화 피부 관리 제품 등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 신경세포 안정 등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립생물자원관 측은 이번에 발견한 고균들에 대해 오는 2025년 국제학술지에 투고하고 후속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러한 소식에 누리꾼들은 “대단한 성과네요” “피부 면역부터 신경 안정까지, 다양한 제품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언젠가 노화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할 것 같아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사진=국립생물자원관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추운 겨울철, 난방기를 켰거나 춥다고 해서 환기가 꺼려질 때가 있다. 하지만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실내 공기 질 관리에 더욱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누구나 올바르고 쾌적하게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할 수 있는 팁을 공개했다.먼저 대기 미세먼지가 보통 이하일 때에는 하루에 세 번 시간은 30분씩 자연 환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 단순히 한 쪽 창문을 열어놓는 것보다는 맞통풍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실내 청소도 해야 한다. 실내 청소를 할 때에는 환기를 하거나 공기 정화 장치를 함께 가동하는 것을 권장한다.왜 환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까? 환경부에 따르면 수치상으로도 환기를 했을 때와 환기를 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하면 오염 물질 농도가 확연히 차이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맞통풍하게 될 때 오염물질 농도는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다음으로 대기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때다. 미세먼지가 좋지 않을 때 역시 환기하기가 꺼려진다. 창문을 열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실내로 유입되기 때문에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나 기계식 환기장치를 가동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한다. 하지만 실내에 기계식 환기장치가 없을 경우 자연 환기를 10분 이내로 실시한 뒤 물걸레로 청소하는 것이 좋다.요리할 때도 환기는 중요하다. 주방에서 조리할 때 굽거나 튀기는 등 조리방법에 따라 다량의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 반드시 주방 후드를 켠 후 조리하는 것이 좋다. 요리할 때도 청소할 때와 마찬가지로 맞통풍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만일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기계식 환기 장치를 가동하는 것이 좋다.한편, 새집으로 이사했거나 집을 새 단장할 때 역시 실내 질을 좋은 컨디션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을 권장한다. 특히 이사를 했거나 새롭게 단장을 한 이후에는 난방하고 창문을 열기(베이크아웃)를 3회 실시해야 한다.베이크아웃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실내에 있는 모든 가구의 수납장 문을 연다. 이후 바깥으로 통하는 문을 모두 닫는다. 실내 난방기를 가동한다. 온도는 33도에서 38도로 8시간 유지해야 한다. 약 두 시간 동안 자연환기를 하고 같은 순서로 2회 더 반복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베이크아웃을 하면 가구나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끝으로 환경부는 “실내 공기 질 관리를 통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다”라고 올바른 공동주택 실내 공기 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사진=픽사베이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어린이 활동공간 범위 확대 개정안은 공포일(2024.12.24. 예정)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되며,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신설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안전 관리 대상이 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책임보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초등학교의 교실·도서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어린이활동공간에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된 마감재료(도료, 바닥재 등) 중 환경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정한 것으로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함 )을 초등학교의 체육관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까지 늘렸다. 개정안 시행(개정안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 전에 설치된 시설의 경우, 초등학교 체육관은 2032년 9월 1일부터,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은 2029년 9월 1일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된다.또한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한 환경보건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환경책임보험위원회가 2025년 1월 1일에 신설( “환경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통합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환경책임보험 심의 기능을 환경보건위원회로 이관)된다.  환경책임보험위원회는 위원장(환경부 고위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 부처에서 지명하는 공무원과 환경책임보험, 산업안전, 법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개정은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어린이에게 안심하고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전문적 사항에 대해 검토를 통해 환경책임보험의 안정적 운영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일(2024년 12월 넷째 주 예정)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과 달리 총(연)면적 500㎡ 이상의 시설에만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시설은 석면관리의 사각지대( 석면조사 결과('17~'23년) 지역아동센터 1,390곳 중 709곳(51%)이 석면건축자재 50㎡ 이상 사용)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있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총(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는 2025년 12월 말부터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지정 이후 3개월 이내 신규교육(8시간 이상), △2년마다 보수교육(4시간 이상) ),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6개월 주기), △실내 석면농도 측정(2년 주기) 등을 이행해야 한다.아울러 시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함유 조경석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의 판매·보관·진열 관리방안을 포함하는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토지소유자가 석면비산 가능성이 높은 토지(밭 등)를 과수원 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가 성토·부지정리 등 지목변경을 위한 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환경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1,751곳에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를 지원(2017년~)하고 있으며,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아동복지시설 257곳(약 105억 원, 2022년~)의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하여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400곳)와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100곳)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관리가 강화되어 어린이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석면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