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지역의 작은 골목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이야기가 있다. 오래된 전통 재래시장을 지키는 소상인들의 하루, 마을의 변화를 이끄는 주민들의 노력,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관내 기업들의 도전과 사라져가는 자연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발걸음까지. 중앙의 시선이 미처 닿지 못한 곳에도 기록해야 할 오늘은 존재한다. "데일리환경(발행인 안상석)"이 전국 각 지역의 생생한 현장 소식을 발굴하고 지역 밀착형 보도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지사들을 모집한다.이번 지사 모집은 단순한 지역 취재망 확대를 넘어 지역사회와 언론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각 지역의 문화와 역사, 관광과 경제, 환경과 지역민 복지 등 지역 주민들의 삶에 밀접한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지역의 가치와 가능성을 전국에 알리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지역의 작은 목소리, 전국의 뉴스로데일리환경은 네이버 뉴스와 제휴하여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세계 등 다양한 분야의 카테고리별 뉴스들을 생산하고 있다.특히 지역의 현황과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 생태환경, 시민들의 생활 속 복지와 문제를 다루면서도 종합 언론사로서 폭넓은 취재 영역을 현재 운영 중이다.또한 오프라인 신문지면 '데일리티'도 발간하고 있어 온라인 뉴스와 인쇄신문을 연계한 보도 활동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전국 지사에서는 지역의 주요 정치 현황, 정책과 행정, 관내 기업들의 생산과 경제 활동, 관광과 축제, 문화예술, 교육,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취재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정책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이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시민단체, 문화예술인들의 활동도 주요 취재 대상이다.화려한 도시의 풍경 뒤에 가려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름 없는 마을에서 시작된 의미 있는 변화 역시 지역 언론이 관심을 가져야 할 소중한 뉴스다.지역 발전과 홍보, 언론의 공공적 역할 확대데일리환경이 추진하는 전국 지사 운영의 핵심은 지역사회와의 소통이다.지역마다 산업구조와 문화적 특성, 시민들의 관심사가 서로 다른 만큼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지역 취재 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지역의 우수한 정책과 문화자원을 소개하고, 알려지지 않은 관광명소와 특산물, 지역기업의 성장 이야기를 발굴하는 일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또한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공론화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일도 언론의 중요한 책임이다.데일리환경은 각 지역 지사가 지역의 특성을 살린 취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기사 작성과 편집, 콘텐츠 제작 등에 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이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뉴스들이 특정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국의 많은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기반을 넓혀 나간다는 구상이다.전국 지역 언론인과 협력 인력 모집모집 대상은 전국 각 지역에서 취재와 보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언론인과 지역 소식 발굴에 관심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이다.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현장 취재 역량을 갖춘 지원자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지사 운영 방식과 활동 범위, 협력 조건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주요 활동은 지역 뉴스 취재 및 보도, 지역 문화·관광·경제 관련 콘텐츠 발굴, 지역 현안 인터뷰와 취재, 지자체와 공공기관 및 기업 관련 소식의 전달이다.데일리환경은 전국 지사들과 협력을 통해 지역별 취재 역량을 높이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폭넓게 전달하는 언론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지역의 오늘을 기록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든다언론의 가치는 멀리 있는 거대한 사건만을 기록하는 데 있지 않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일지라도, 그 안에는 지역의 역사와 시민들의 삶이 담겨 있다.한 지역의 변화가 다른 지역에 희망이 되고, 작은 마을의 성공 사례가 전국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데일리환경의 전국 지사 모집은 바로 이러한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연결하려는 시도다.지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눈과 현장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손길이 모일 때, 지역 언론은 단순한 소식 전달을 넘어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데일리환경은 전국 지사 모집을 통해 지역과 사람, 환경과 미래를 연결하는 언론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지사 운영 조건과 세부 협력 사항은 본사와의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한국 경제가 2026년 3분기에 전기보다 1.0% 성장했다. 한국은행이 10월 27일 발표한 속보치로, 2분기 성장률 0.6%보다 높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3.4%로 집계됐지만, 직전 분기 3.7%보다는 낮아졌다. 수출과 설비투자가 반등을 이끈 반면 가계의 민간소비는 오히려 줄었다. 성장 흐름을 끌어올린 축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과 생산설비 투자였다. 3분기 수출은 전기 대비 2.3% 늘었고,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을 중심으로 4.1% 증가했다. 수입도 2.4% 늘었다. 한국은행은 8월 당시 3분기 성장률을 0.3%로 예상했고,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 중간값은 0.7%였다. 실제 결과는 두 기준을 모두 웃돌았다. 다만 한 분기 수치가 높게 나온 사실만으로 이후 성장 경로까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한국은행 경제통계2국장 이동원은 반도체가 전체 성장의 절반가량을 이끈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발언과 함께 글로벌 인공지능 투자 확대가 반도체 수요와 관련 설비투자를 밀어 올렸다고 보도했다. 한 산업의 호황이 수출뿐 아니라 장비 투자까지 끌어당긴 셈이다. 설비투자의 증가 역시 반도체 제조용 기계가 중심이어서, 같은 산업의 수요가 생산과 투자 지표에 함께 반영됐다.하지만 성장의 온기가 가계 소비로 넓게 번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간소비는 재화와 서비스 소비가 모두 줄면서 0.2% 감소했다. 로이터통신은 주식시장 부진에 따른 금융서비스 지출 감소와 완성차 업체 파업에 따른 자동차 구매 감소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감소 폭은 작지만, 수출 주도의 성장과 국내 수요 사이에 간극이 남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은행 속보치 기준으로 민간소비가 전 분기보다 줄어든 것은 거의 4년 만이다. 단기 요인과 추세적 소비 부진을 구분하려면 다음 분기 지표도 살펴야 한다.내수 지표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것은 아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 등에 힘입어 1.9% 늘었고, 건설투자는 토목 부문 증가로 0.7%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0.2% 늘었다. 다만 민간소비 감소를 상쇄할 만큼 가계 지출이 강해졌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국내총생산은 생산·지출·소득 측면의 여러 흐름을 합산한 지표이므로, 정부 지출이나 기업 투자 증가가 곧바로 가계 체감경기 개선을 뜻하지는 않는다.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기 대비 3.4%,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했다. 같은 기간 GDP 성장률보다 GDI 증가율이 컸다는 점은 생산 규모의 증가와 소득·구매력의 변화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민간소비는 감소했다. 소득 지표의 개선이 실제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성장률이 시장 예상과 한국은행의 8월 전망을 웃돈 것은 긍정적이지만, 한 분기의 높은 성장률만으로 경기 전반의 회복을 단정하기는 이르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오히려 전 분기보다 둔화했고, 반도체가 성장 기여의 큰 몫을 차지했다는 한은의 추정도 산업별 편중을 함께 읽게 한다.앞으로 확인할 지점은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의 강세가 얼마나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성과가 고용·가계소득·소비로 확산되는지다. 수출과 투자가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동안 가계 소비가 뒤처지면, 성장률 개선이 내수 전반의 회복으로 이어졌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한국은행은 수출과 투자가 견조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간소비는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회복 여부는 다음 분기 소비와 투자 지표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상자 하나를 들여놓을 때마다 작은 유통업자의 마음에는 계산이 하나 더 놓인다. 잘 팔리면 다음 물건을 살 밑천이 되고, 오래 남으면 창고 한 칸과 자금이 함께 묶인다. 주문을 놓칠까 넉넉히 채워두고 싶다가도, 선반 깊숙이 남은 물건을 보면 손이 멈춘다. 재고에는 물건의 수량만큼이나 사장님의 고민이 쌓인다. AI를 이 고민에 활용하려면 먼저 물건마다 같은 이름표를 붙여줘야 한다. 상품 코드와 옵션, 현재고, 판매 수량, 입고 예정량, 납기를 표로 정리하는 일이다. 같은 상품의 이름이 거래처와 판매 채널마다 다르면 중복 집계될 수 있다. AI에게 맡길 첫 업무를 ‘잘 팔릴 상품 예측’보다 ‘흩어진 상품 정보 정리’로 잡아도 좋다.기초 자료가 모였다면 발주 검토표를 만들어볼 수 있다. “상품별 최근 28일 판매량, 현재고, 입고 예정량, 납기일수, 안전재고, 최소주문량으로 발주 검토표를 만들어줘. 일평균 판매량은 28일 판매량을 28로 나누고, 발주점은 일평균 판매량 곱하기 납기일수에 안전재고를 더해 계산해줘. 산식과 가정을 보여주고 품절일, 반품 자료가 없으면 한계를 표시해줘.”이 계산은 수요와 납기가 비교적 일정하다고 가정한 기초 검토다. 예를 들어 28일 동안 56개가 팔렸다면 일평균은 2개다. 납기가 4일이고 안전재고가 6개라면 발주점은 14개가 된다. 이 숫자는 주문을 검토할 시점을 살피는 기준이며 주문 수량 자체는 아니다. 입고 예정 물량과 이미 접수한 미출고 주문, 다음 발주까지의 기간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품절된 날에는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판매가 기록되지 않는다. 행사를 한 주의 판매량을 그대로 이어 계산하면 수요를 크게 잡을 수도 있다. 계절 상품이나 판매가 뜸한 품목은 짧은 기간의 평균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AI가 만든 표 옆에 품절 기간과 행사 여부를 적어두는 이유다. 최종 발주는 실제 재고와 자금, 거래처 조건을 아는 사람이 결정한다.천천히 팔리는 물건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다. “판매가 느린 상품을 찾아 할인 외에 상품 설명 보완, 사진 재촬영, 묶음 구성의 검토안을 제안해줘.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아이디어를 나눠줘”라고 요청해보자. 왜 팔리지 않는지 단정하는 대신 작은 수정안을 얻는 것이다. 묶음 상품을 만든다면 구성품 가격과 배송비, 포장비를 다시 계산해 남는 금액을 살펴야 한다.온라인 판매에서는 상품 설명을 정돈하는 일도 중요하다. 사양표가 짧으면 AI가 빈칸을 그럴듯한 표현으로 채울 수 있다. 처음부터 사용할 사실의 범위를 분명하게 지정하자. “제공한 상품 정보만 사용해 상세 설명을 써줘. 상품은 텀블러, 용량은 500mL, 재질은 스테인리스, 색상은 아이보리다. 사용 장면과 확인된 특징, 관리 안내로 나눠줘. 보온 시간과 인증, 원산지는 자료가 없으니 만들지 말고 추가 확인 목록에 넣어줘.” 관리 방법도 제조사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초안에서 따로 표시하도록 하면 된다.고객 문의는 상품 설명을 고치는 단서가 된다.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지운 문의를 모아 자주 나오는 질문을 분류해보자. “크기, 구성품, 배송, 사용법으로 나누고 반복되는 질문에 맞춰 상세 페이지 보완안을 제안해줘.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배송일과 교환 조건은 확정하지 마”라고 부탁할 수 있다. 무엇을 더 써야 손님이 덜 망설이는지 살피는 과정이다. 판매·재고 시스템에 연결하지 않은 AI는 창고의 현재 수량을 저절로 알 수 없다. 자료의 기준 날짜를 적고, 파일이 갱신될 때마다 다시 검토해야 한다. 숫자 하나의 시차가 주문 한 건의 약속을 바꿀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이다.유통의 끝에는 물건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정확한 설명을 읽고 골랐던 상품이 약속한 구성대로 도착하는 일, 그 평범한 경험이 다음 주문을 부른다. AI가 숫자를 정리하고 문장을 다듬는 동안 사장님은 선반 앞에서 실물을 살핀다. 화면의 기록과 손끝의 확인이 만나는 곳에서 내일의 장사가 조금 더 단단해진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올겨울 국제선 정기 항공편이 지난해보다 7.6% 늘어난다. 일본과 중국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이 확대되고, 부산과 청주 등 지방공항에서도 중국으로 향하는 새로운 직항편이 개설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5일부터 내년 3월 27일까지 적용되는 ‘2026년 동계 정기 항공편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제선 여객 정기편은 44개국 264개 노선에서 최대 주 5353회 운항할 예정이다. 운항에는 국적 항공사 11곳과 외국 항공사 73곳 등 모두 84개 항공사가 참여한다. 주간 운항 규모는 지난해 동계 4973회보다 380회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계의 주 4980회도 웃돈다. 증편은 방한 수요와 해외여행 수요가 높은 일본·중국 노선에 집중됐다. 일본 노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주 314회, 중국 노선은 주 232회 늘어난다. 가까운 해외 도시를 오가는 항공편이 증가하면서 여행객의 출발 시간과 이용 공항 선택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중국행 직항은 6개 노선이 새로 개설된다. 인천에서는 에어프레미아의 닝보 노선과 트리니티항공의 린이 노선이 추가된다. 지방공항에서는 이스타항공의 부산∼샤먼·청주∼샤먼, 에어부산의 부산∼광저우, 춘추항공의 제주∼스자좡 노선이 운항계획에 포함됐다. 신규 노선 가운데 4개가 지방공항 출발편이다. 지방공항의 항공기 운항 여력도 확대된다. 항공기 이착륙에 배정하는 슬롯의 하루 총량은 주말 기준 김해공항이 486회에서 540회로, 청주공항이 144회에서 180회로 늘어난다. 각각 약 11.1%, 25% 증가한 규모다. 슬롯 확대는 실제 항공편 증편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힌다는 의미다. 국내선은 제주 연결 노선 13개와 내륙 노선 7개 등 총 20개 노선에서 최대 주 1735회 운항한다. 지난 5월 운항을 재개한 인천∼제주 노선은 주 2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이번에 발표된 운항 횟수는 동계기간의 최대 운항계획이다. 개별 노선의 운항 요일과 출발 시각은 항공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항공권을 예약할 때 여행 날짜에 해당하는 편명을 살펴야 한다.특히 동계 일정으로 바뀌는 시기에는 기존에 이용하던 노선이라도 출발 시각과 운항 요일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국 전에는 항공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예약편의 운항 상태와 출발 공항·터미널을 확인하면 일정 변경에 대응하기 수월하다.국제선 공급 확대와 지방공항 직항 신설로 올겨울 항공교통의 선택지가 늘어난다. 수도권 공항을 거치기 위해 장거리로 이동하던 지역 이용객에게는 가까운 공항에서 해외로 출발할 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에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한도를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두 업종 대출을 합친 한도도 50%로 설정해 특정 분야로의 자금 쏠림을 관리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다. 부동산 관련 집중위험을 낮추고 온라인 카드결제의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렌탈업 취급한도는 완화하는 내용이다.현재 여전사는 채무보증을 포함한 부동산PF 대출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에는 별도의 업종별 한도가 없다. 개정안은 기존 PF 한도에 업종별 한도와 합산한도를 추가해 부동산 관련 위험을 보다 폭넓게 관리하도록 했다. 온라인 결제를 중개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카드사의 평가도 의무화한다. PG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뿐 아니라 계약기간 중에도 매 분기 결제위험을 점검하도록 한다.평가 대상은 전자금융업자 등록 여부,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자기자본 등 주요 재무현황,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 금융제재와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이다. 카드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미체결이나 미연장, 중도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PG를 통한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하루 평균 기준으로 2021년 7445억원에서 2025년 1조1662억원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거래 확대에 맞춰 미정산과 불법거래 등에 대응할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렌탈업 규제는 완화한다. 현재 리스자산 범위로 제한된 전체 렌탈 취급한도에 할부금융자산을 추가로 반영하되, 추가 인정하는 할부금융자산은 리스자산 규모를 넘지 않도록 한다. 물건별 취급한도는 폐지한다.중소형 사업자 중심의 단기 렌탈시장 진입 금지는 유지한다. 여전사들은 중소형 렌터카사를 대상으로 한도대출 확대와 대출원금 상환유예, 단기 렌탈 수요 연계 등 상생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개정안 의견수렴은 12월 2일까지 진행된다. 금융위는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027년 1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업공개(IPO) 등록서류를 제출하며 미국 증시 상장 절차를 공식화했다. 앤트로픽은 26일(현지시간) 클래스 A 보통주 공모를 위한 S-1 등록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사 주식은 나스닥에서 ‘ANT’라는 거래 기호로 상장할 예정이지만, 공모 주식 수와 공모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SEC에 제출된 등록서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올해 상반기 162억860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은 약 12억달러로, 1년 사이 매출 규모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순손실은 807억4800만달러에 달했다. 매출 증가만 보면 성장세가 매우 가파르지만, 손익계산서에는 전환증권 등 금융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이 크게 반영돼 있어 순손실 전체를 영업에서 발생한 현금 유출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이번 공시는 앤트로픽의 사업 규모가 빠르게 커지는 동시에, 생성형 AI 기업의 재무구조가 일반 소프트웨어 기업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AI 모델 개발·운영에는 고성능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사용료가 필요하다. 사용자가 늘어 매출이 증가해도 모델 훈련과 추론 비용, 장기 컴퓨팅 계약, 인력 및 연구개발비가 함께 커지면 수익성 개선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앤트로픽도 등록서에서 컴퓨팅 자원 확보와 비용 부담을 주요 사업 위험으로 제시했다. 등록서는 IPO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SEC 심사와 투자자 대상 설명, 공모 조건 확정, 추가 등록서 제출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주식 수와 가격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현재 단계에서 기업가치나 조달 규모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일부 외부 보도에서 거론된 수조달러대 기업가치와 대규모 조달 전망은 회사나 SEC가 확정한 공모 조건이 아니라 시장의 예상으로 구분해야 한다.앤트로픽은 등록서에서 AI 기술 자체가 가져올 위험도 상세히 설명했다. 고도화된 모델이 사이버 범죄나 생물학적 위해에 악용될 가능성, 잘못된 정보와 유해한 행동, 규제 변화와 소송 위험 등이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안전을 핵심 가치로 내세워 온 앤트로픽이 상장기업이 될 경우 기술 안전과 주주 수익, 연구개발 투자 사이의 균형을 외부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도 갖는다.지배구조도 투자자가 살펴볼 부분이다. 등록서에는 창업자와 주요 주주가 보유한 주식 종류 및 의결권 구조가 제시됐다. 공모 이후 일반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창업자 측의 장기 통제권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는 최종 공모 구조와 후속 등록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현재 제출된 S-1만으로 상장 이후 주주 영향력을 단정할 수는 없다.앤트로픽의 상장 추진은 AI 모델 기업이 연구 중심의 비상장 단계에서 공개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내 AI 기업과 투자자에게도 매출 성장률뿐 아니라 컴퓨팅 비용, 장기 구매 약정, 금융상품 평가손익, 안전·규제 비용을 함께 공개하고 비교하는 기준이 중요해질 수 있다. 앤트로픽의 실제 기업가치와 수익성은 공모가와 주식 수, 하반기 실적, SEC 심사 결과가 공개된 뒤에야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인생의 무게가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은 어쩌면 빚을 짊어졌을 때보다 다시 시작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인지도 모른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일해 온 중장년에게 경제적 위기는 단순히 통장의 숫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다. 익숙했던 일상이 흔들리고, 내일을 향한 자신감마저 잃어버리는 시간이기도 하다.이처럼 삶의 벼랑 끝에 선 중장년에게 필요한 것은 채무를 정리하는 법률적 해결뿐 아니라 다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한수의 이민규 대표변호사가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논의에 참여해 법률 지원과 일자리 지원을 연결하는 새로운 재기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변호사는 지난 9월 29일 서울 중구 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 4층 대강의실에서 열린 ‘2026년 중장년고용강조주간 서울형 일자리 모델 우수기업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중장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업지원제도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서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기업 대표와 인사 담당자, 고용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중장년의 경험과 전문성을 다시 사회적 자산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참석자 가운데 이민규 변호사의 시선은 조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기업의 채용 확대나 고용 정책을 넘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터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삶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었다.그는 "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끝까지 갈 수 있는 제도"라며 "법률 상담만으로는 절반밖에 도울 수 없다는 걸 현장에서 느꼈다"고 말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을 이행하면서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다. 따라서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과정 못지않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특히 중장년층은 실직이나 사업 실패, 소득 감소 등으로 채무 위기에 놓였을 때 재취업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오랫동안 쌓아 온 경력과 경험이 있어도 변화한 고용시장에 다시 진입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이 변호사가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이들의 고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그는 "중장년 의뢰인들은 빚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를 더 두려워한다"며 "채무를 정리하는 순간보다 그다음이 막막하다는 분이 많다"고 전했다.채무를 정리했다고 해서 곧바로 생활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매달 이어지는 주거비와 생활비, 가족을 돌봐야 하는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결국 경제적 재기의 출발점에는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놓여 있다는 의미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참여 기업들이 신규고용지원과 계속고용장려금, 경력지원제도 등을 활용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한국생산성본부 고용정책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해 중장년 신규 일자리 발굴과 서울형 일자리 모델의 확대 가능성을 논의했다.이 변호사는 이러한 기업들의 사례에서 법률 상담과 고용 지원을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기업들이 제도를 활용해 중장년을 채용한 사례를 들으며, 의뢰인들에게 법률 해결책과 함께 일자리 정보도 안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그동안 채무 문제와 취업 문제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법률기관은 채무 조정과 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고용지원기관은 직업훈련과 취업 상담, 일자리 연결에 집중하는 방식이다.그러나 실제 삶에서 두 문제는 분리되기 어렵다. 소득이 끊기면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고, 채무 부담이 커지면 안정적인 구직 활동과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이 변호사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법률 지원과 고용 지원이 함께 움직이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빚을 정리하는 법률 지원과 다시 일할 수 있게 돕는 고용 지원이 따로 움직이면 안 된다"며 "두 길이 이어질 때 진짜 재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앞으로 고용지원기관과의 협력 가능성도 모색할 계획이다. 채무 위기에 놓인 중장년이 법적 절차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취업과 직업훈련 등 필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연결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이 변호사는 "위기에 처한 중장년이 법률 문제 때문에 일할 의지까지 꺾이지 않도록 고용지원기관과 협력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한 사람의 인생은 빚의 크기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는 수십 년 동안 쌓아 온 기술이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지켜 온 책임감과 세월이 남아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잠시 걸음을 멈췄다고 해서 그 시간의 가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채무를 정리하는 일이 무너진 삶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면, 다시 일할 기회를 얻는 것은 그 삶을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법률 상담실에서 시작된 고민이 일자리 정책의 현장으로 이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빚을 해결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한 사람이 다시 자신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민규 변호사가 강조한 법률과 고용의 연결은 결국 중장년에게 필요한 재기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빚의 끝에서 새로운 일의 시작을 찾는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출발선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정부가 국내 생산·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전기차를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관계부처 장관들과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세액공제 보완 방안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기차 포함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부처 간 추가 협의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은 제도다.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한 물량을 기준으로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국내 생산과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제시한 현행 대상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다. 제도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생산세액공제와 비슷한 산업지원 수단으로 설명돼 왔다.전기차가 대상에서 빠진 것은 기존 구매 보조금 등 다른 지원 제도와의 중복 가능성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 차량에도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진입과 가격 경쟁이 확대되면 국내 생산·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조합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정부 내부에서도 전기차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와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차 등 현행 대상에서 빠진 업종의 공제 확대 요구를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다만 보도된 내용은 회의 결과와 업계 요구를 전한 것이며, 전기차를 공제 대상에 넣는 최종 결정이나 구체적인 공제율을 뜻하지 않는다.세액공제 확대 여부는 지원 효과와 재정 부담을 함께 따져야 한다. 전기차를 포함하면 국내 생산 차량의 가격 경쟁력과 기업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시행 중인 구매 보조·취득 관련 지원과 혜택이 겹칠 경우 지원의 효율성을 따져야 한다.또한 국내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실제로 국내 부품 조달, 연구개발,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기준도 필요하다.산업정책 측면에서는 전기차만 따로 지원할지, 배터리·핵심소재·충전 인프라를 묶어 공급망 전체를 지원할지도 쟁점이다. 현재 세액공제 대상에 이차전지와 핵심 소재가 포함돼 있는 만큼 전기차를 추가하면 완성차와 부품·소재 산업 사이의 지원 연결성이 커질 수 있다. 반면 특정 업종을 계속 추가하면 제도의 대상과 기준이 복잡해지고, 다른 제조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이번 논의에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이날 회의에서 세부 예산이나 시행 시기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세액공제 논의와 사회정책 논의는 모두 정부가 경제·민생 현안을 함께 조정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 효과는 후속 방안이 공개된 뒤 평가해야 한다.향후 분기점은 국회에 제출된 세제개편안의 심사 과정이다. 정부가 추가 협의 뒤 전기차를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하더라도 국내 생산·판매 요건과 적용 기간·공제 규모를 어떻게 정할지에 따라 기업의 투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의 보완 가능성을 논의했고, 전기차 포함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출산이나 군 복무로 사업을 잠시 멈춘 창업자가 경영 공백 때문에 정부 지원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초기 창업기업의 금융거래 문턱을 낮추고,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행정서류도 줄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창업부터 성장, 재도전에 이르는 과정에서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10개 개선 과제다.핵심은 불가피한 경영 공백을 고려한 창업지원 기간 연장이다. 현재는 대표자가 병역이나 출산으로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업력 산정에 예외가 없어, 실제 경영한 기간이 짧은 기업도 지원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경우 기존 7년의 창업기업 인정 기간에 더해 최대 5년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할 계획이다. 창업 초기 자금 집행을 어렵게 했던 한도제한계좌의 해제 절차도 손질한다. 은행별 증빙 요구를 정비하고 정부 창업지원사업 선정 이력 등을 해제 요건에 반영해, 사업 실적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기업도 거래 목적을 쉽게 입증하도록 한다.기존 사업자의 새로운 창업을 인정하는 범위도 넓힌다. 개인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사업을 추가로 시작하거나 기존 법인의 임원이 단독으로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다.창업 경험을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법인 대표자로 기업을 운영한 경험과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창업 준비 이력을 담는 가칭 ‘도전·창업경력서’ 인증체계를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의 통합경력증명서비스와 연계할 예정이다. 실패 이후 다시 사업에 나서는 창업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성실경영평가를 재기 노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부처별 재창업 특례를 연계해 지원 기회를 넓힌다. 행정서류 감축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창업기업이 인허가나 정책지원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5021개 가운데 2756개를 폐지·면제·간소화할 방침이다. 사업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서류는 없애고,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서류는 통합한다.행정기관이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기업의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분량 상한과 표준양식을 마련하고, 동의서와 서약서는 온라인 전자동의를 확대해 작성 부담을 낮춘다.정부는 관계 법령과 사업 지침 등을 정비해 개선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출산과 병역에 따른 경영 공백부터 재창업 경험까지 창업자의 실제 여건을 지원제도에 반영하는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