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상 최고의 유수율(有水率) 95.3%를 달성했다. 이는 국내 최고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두 번째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공급해 요금으로 조정한 비율이다. 유수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누수로 낭비되는 물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시는 지난해 도쿄(95.8%)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수도 유수율 95.3%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수율 95.3%는 전국 최고이자 서울 상수도 역사상 최고 기록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족한 1989년 55.2%에서 27년 사이 40.1%p 증가한 것이다. 시는 유수율 향상으로 95억㎥ 수돗물 누수를 방지했으며, 이를 통해 수돗물 생산량을 줄일 수 있어 수돗물 생산비용 5조 4천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돗물 생산량이 감축됨에 따라 기존 10개 정수장 중 4개 정수장을 폐쇄해 공원 등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제공했다.시는 유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비결로 ▲노후 상수도관 지속 교체 등 급수시설 정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누수 관리 ▲유량감시 시스템을 통한 공급량 관리 등을 꼽았다.우선 시는 그동안 서울시 전체 상수도관 1만3649㎞ 중 1만3339㎞(97.7%)를 녹이 슬지 않는 덕타일주철관 등 내식성관으로 교체했다. 배수지 101개소를 확충하고, 자연유하식 급수방식을 통해 균등한 수압을 유지해 누수를 방지했다. 2004년부터 다점형상관식 누수탐지기를 도입해 누수탐지의 정밀도를 한층 높였고, 2015년부터는 IT를 활용한 상시 누수진단시스템을 도입, 누수탐지 능력을 향상시켰다. 그 결과 1989년 5만9438건이던 누수 건수가 2016년에는 8881건으로 5만557건이나 감소했다.시는 향후 ▲지속적인 상수도관 정비 ▲IT기반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누수탐지 ▲GIS시스템 정확도 개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유수율을 96%까지 끌어올려 세계 최고의 유수율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전국 지자체에 상수도 유수율 향상 컨설팅을 진행, 서울시의 유수율 향상 비결을 전국에 전수할 계획이다. 실제로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11개 지자체에 유수율 향상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해외 상수도 관계자들에게도 유수율 향상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한국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획기적인 유수율 향상으로 수돗물 누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였고, 생산비용 감축으로 상수도 경영합리화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수율을 높이고, 전국 상수도의 발전을 위해 언제든지 요청하면 유수율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법 규정의 미비로 인해 그동안 담당부서의 유권해석으로 제한했던 커피찌꺼기(커피박)를 고형연료 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40만 톤이 발생되는 커피찌꺼기의 폐기물소각 처리비용 390억 원을 절감하고, 재활용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또 지난 2015년 11월 환경부·검찰 합동점검 시 ‘진탕수욕조’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고 적발된 해당 업체가 행정처분 과정에서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가 이뤄져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업 시설기준 중 실제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시설인 ‘진탕수욕조’를 빠른 시일 내에 관련법(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하도록 조치하고, 법 개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제외·허용토록 했다.사용 중인 폐기물매립시설 내에 다른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던 것을 일부 시설물(부유식 수상태양광시설)에 대해 설치를 허용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전기수혜 혜택을 받도록 했다.이처럼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도입 이후 국민 편익 효과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5일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도입 이후 2년 동안 국민편익을 증진시킨 행정사례 10건을 공개했다.‘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법, 규정, 지침 등이 불명확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에 담당 부서 직원들이 사전컨설팅 감사를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신청하고 감사심의를 통과한 내용대로 업무처리를 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다.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환경부에서 2015년 7월 30일부터 도입됐다. 이를 통해 법령미비로 재활용을 못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시설기준 등 법 집행 현장의 문제점들이 상당수 신속히 개선됐다.‘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법·규정이나 제도를 운영하는 담당 부서나 감사관이 직권으로 신청하고, 현지조사를 거친 후 법률전문가,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해 ‘사전컨설팅감사 기준’에 부합하는지 안건을 심의한다. 이 후 가부를 결정하고 의견서를 신청한 부서에 통보해 시행한다.사전컨설팅감사 기준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정하며,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어야 한다.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의 조건도 갖춰야 한다.제도 심의에 참여 중인 이문형 위원(한국종합기술 부사장)은 “이전에는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법·규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어도 법·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며 “환경부가 이 제도를 통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주대영 감사관은 “올해 6월부터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환경부 뿐만 아니라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산하기관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인턴십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2017년 국제 환경전문가 양성 과정 9기’ 참가자를 5월 15일부터 6월 1일까지 모집한다.지난 2009년 시작된‘국제 환경전문가 양성과정’은 국제 환경협력 수요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우수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414명이‘국제 환경전문가 양성과정’의 환경 전문교육 과정을 수료했으며, 이중 191명이 환경 관련 국제기구에 파견되는 기회를 얻었다.‘국제 환경전문가 양성과정’ 합격자는 7월 3일부터 4주에 걸쳐 총 100시간 동안 환경관련 전문교육을 무료로 받는다.환경관련 전문교육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환경통상 등 국내·외 환경정책과 국제기구 근무에 필요한 각종 실무 과정으로 구성됐다.수료자에게는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국내와 해외 소재 환경 관련 국제기구에서 최장 6개월 동안 인턴으로 근무할 기회가 주어진다.환경부는 해외 소재 국제기구 파견자에게 왕복항공료와 파견 기간 동안 최대 월 120만원의 체재비를, 국내 소재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경우에 월 40만원의 체재비를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현재 필리핀 마닐라의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에서 인턴으로 활동 중인 8기 수료생 류세은씨는 “국제 환경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환경과 국제기구에 대한 꿈을 더욱 구체화 했고, 실제로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기회까지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올해 ‘국제 환경전문가 양성과정’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 게재된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달 15일부터 20일까지 1주일간 자율주행차를 직접 타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털, 경기도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 서울대학교 등에서 국민들이 직접 자율주행차를 보고 듣고 타고 느낄 수 있는 ‘자율주행차 국제 페스티벌 2017’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자율주행차 국제 페스티벌’은 자동차안전연구원 개원 30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것으로 행사 기간중 글로벌 콘퍼런스, 안전연구원 오픈하우스, 토크콘서트, 국제 대학생창작자동차 경진대회, 국제전문가기술회의 등이 열린다. 우선 인터콘티넨털 서울 코엑스에서는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개회식·기조연설(메인세션)을 시작으로 ‘미래형 자동차의 국제규정 및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이어 ‘자율주행차를 위한 도전과 혁신’이라는 주제토론이 진행된다.기조연설은 이어령(전 문화부장관)의 ‘인문학적 관점에서 본 자동차의 미래’, 데이비드 스트릭랜드(David Strickland, 미국 전 도로교통안전청장(NHTSA))의 ‘자율주행차를 위한 도전과 혁신’ 등 자동차의 미래상에 관한 다양한 시각이 담긴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다. 콘퍼런스 중간에 해외 저명인사와 국내 자동차제작사?아이티(IT)업체·스타트업·언론 간 자율주행 분야의 최신 기술 및 정책 동향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교류의 장도 제공할 예정이다.자동차안전연구원 오픈하우스는 오는 17~ 18일 이틀에 걸친 사전접수에 신청한 300여명을 대상으로 연구원(경기도 화성) 내 연구시험시설을 개방해 ▲실내시험동 및 주행시험장 투어 ▲자율주행차?전기차 시승 ▲충돌시험 참관 등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자율주행차 토크콘서트는 오는 18일 서울대에서 ‘미래 자동차산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국제대학생창작자동차경진대회는 이달 19~20일 이틀간 자동차안전연구원(경기도 화성)에서 개최된다. 국내외 대학교 64개팀(외국팀은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미래 자동차공학을 이끌어 나갈 창의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율주행차?친환경차 등 첨단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제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국민들이 자율주행차를 직접 보고 듣고 타고 느낄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신규 주택과 연면적 200㎡ 이상 소규모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건축법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에서 200㎡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지난 1988년 6층 이상, 10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그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의 건축물과 신규 주택까지 내진설계를 하도록했다. 다만, 연면적 기준의 경우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해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초고층건축물의 구조적 특수성, 지반의 안정성을 종합 검토하려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대상 범위도 명확히 규정했다.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과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 중 저층건축물은 지하 굴착 깊이가 얕고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대형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대상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이번에 입법 예고를 거치는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내진 설계 확대 시행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영향평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국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구민들의 자발적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관내 공동주택 대상으로 음식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구는 각종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과 적극적인 주민 동참으로 2016년 1/4분기와 비교, 총 3,492톤을 감량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대별 종량기 이용 모습3개 그룹은 1그룹(100세대 미만), 2그룹(100세대~500세대 미만), 3그룹(500세대 이상)으로 나뉜다.음식쓰레기 감량경진대회 평가 결과는 11월 경 발표하며 이중 우수한 평가를 얻은 15개 단지를 선정, 음식쓰레기 수거용기와 종량제 봉투 등 인센티브로 제공하게 된다.구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공동주택 동별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등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박홍섭 구청장은 “음식쓰레기 감량경진대회는 공동주택 간 선의의 경쟁으로 자발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활동을 유도하고 환경오염을 억제하는 효과와 더불어 쓰레기처리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 부탁드리며 향후 친환경 마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오는 16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지역 내 고등학생 154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교육환경 장학금 2억 7,700여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번 ​장학금 지원대상은 지역 내 고등학교 1~3학년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선정기준은 ▲중학교 석차연명부 성적 상위 5% 이내인 1학년 학생과 ▲직전 학년 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2~3학년 학생이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영등포구장학재단 이사회 심의를 거쳐 선발했다.선발된 154명의 학생들은 1인당 상․하반기 각 90만원씩 총 180만원의장학금을 받게 된다.이날 수여식에는 장학증서 전달에 앞서 학생들을 위한 입시특강과 장학생 수기발표도 함께 진행된다.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허철 선임연구원이 강사로 나서 바람직한 학교생활과 학생부 관리요령에 대해 강의한다. 이후 졸업생과 재학생 각 1명의 수기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구는 지난 2010년부터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운영, 지난해까지고등학생 1,148명에게 20억 6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또한 장학금의 규모 확대와 함께 체계적인 장학 사업을 위해 2015년 4월 장학재단을 설립 하여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고 있다.다가오는 5월 30일에는 영등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지역 내 다문화가정 중학생 10명에게 각 50만원, 영등포구에 거주하면서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에 해당되는 고등학생 8명에게 각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설립 2주년을 맞은 영등포구 장학재단이 19억여 원의 재원을 모아 인재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가고 있다.” 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구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현대·기아자동차(이하 현기차)의 12개 차종 23만 8000여 대에 대해 강제리콜 결정을 내렸다. 현기차 측도 일단 별바른 반발없이 이를 수용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에 대한 정부 측의 강제리콜은 이번이 첫 사례로 현대차의 불명예로 기록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가 ‘걷고 싶은 친환경거리’사업 관리미흡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서초구는 지난 2012년 강남대로, 방배로를 시작으로 2016년 사평대로, 반포대로, 서초중앙로, 잠원로에 대해서 ‘미관도로변 일제 정비’를 진행했다.미관도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인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서초구는 항시 주민 보행권 확보와 가로미관을 위해 미관도로변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공시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뭇매를 맞고 있다.서초로와 동작대로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유지ㆍ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진행 되지 않고 있어 구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상품진열 및 영업행위가 만연해있어 구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도시경관도 해치고 있다.건축선 후퇴부분은 건축법 등에 따라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등을 받을 때 미관도로변 건축선을 의무적으로 후퇴시켜 보도와 이면도로의 폭을 확대해 보행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에 의하면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주차장, 광고물, 영업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다.또한 입법예고안은 보행로에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람이 다치면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등 보행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지만 일부 건물주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가설물을 축조하고 영업장을 확장해 주차장으로 쓰는 등 불법사용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초구는 “구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해 ‘걷고 싶은 친환경거리’를 조성하고 ‘보행자의 권리’를 신장하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으나 공시 후 관리미흡으로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