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제제목에 대한 등급 구분 및 품질표시제와 관련해 11일 부터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달 중 권역을 나눠 3회에 걸쳐 진행되고, 사전 신청 없이 설명회 당일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우선 11일에는 인천서구 청소년수련관 회의실에서 수도·강원권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18일에는 충청·전라권 설명회가 전북 군산시 소재 자동차융합기술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또 오는 25일에는 경상권 설명회를 부산 사하구 소재 을숙도문회회관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통제된 상황에서 안전하게 반복실험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를 구축 중이다. 이곳에 자율주행 레벨 3 수준 테스트에 필요한 고속주행로를 오는 10월 우선 개방할 계획이다. 레벨 3은 고속도로 등 정해진 구역 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유사 시 운전자 개입 필요)한 단계다. 경기도 화성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내에 구축 중인 ‘케이-시티(K-City)’는 32만㎡(약 11만 평) 규모로 실제 고속도로, 교차로 등을 재현한 5종류 환경과 세계 최고 수준의 실험시설을 갖출 예정이다.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센서는 안전과 직결된 핵심 요소이므로 실제 상황에서의 철저한 성능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케이-시티(K-City) 등 테스트를 위한 인프라를 완벽하게 준비해 우리 기술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산 구기자를 국산으로 속여 판 업체 9곳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구기자 판매업소와 구기자를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9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결과, 원산지 미표시 3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6곳은 수사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구기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소비자의 인지도가 상승되고 수입물량 증가 등으로 부당이득을 노린 원산지 둔갑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특히, 농관원은 단속현장에서 원산지 둔갑이 의심되지만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통한 원산지 판별을 했다. 외국산으로 판별된 구기자는 그 판별 시료를 채취한 업소를 방문해 원산지 판별 결과와 유통경로 추적조사 등을 통해 적발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형량하한제, 과징금부과 등이 올해 5월말부터 시행된다”며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나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지자체가 도로나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또 3년 이상 집행되지 않으면 해당 시설 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과 정비가 보다 내실 있게 이뤄질 전망이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도시·군계획시설은 해당 지자체장이 2년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확보 등이 실효성을 높이고 미집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집행게획 수립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현행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만 타당성을 재검토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도록 정비 대상을 확대했다. 집행이 어려운 시설의 해제절차를 거칠 때 기초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제 절차도 간소화했다.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에서 준공된 공장의 증축 기준도 개선했다. 현행법에는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준공된 공장이 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20%인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고, 추가로 편입하는 부지에도 별도로 건폐율 40%까지 완화해 증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자동화설비, 청정시설 설치 등을 위해 편입부지보다 기존부지 쪽에 증축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반영해 도시·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부지와 편입부지를 하나로 합산해 건폐율 40%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점검의 혼선·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대상과 기준 등이 구체화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원화됐던 공동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일원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과 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뤄져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기 미집행 시설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에서 취임선서 직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며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다"며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언론에 직접 브리핑하겠다"며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며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고 다짐했다.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며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다"며 "한편으론 사드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다"며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며 "동시에 재벌개혁에도 앞장서겠다. 문재인 정부 하에선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그는 또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도 했다.그는 아울러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한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며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고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협치를 강조했다.그는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며 "저에 대한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졌다.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 불행한 역사는 종식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다"며 "국민과 역사가 평가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그래서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