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거 취약계층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나 해당 주민센터에 언제든지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기존 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 대상자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주거 지원의 시급성이 인정돼야 한다. 1순위 입주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이다. 주거 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LH 등 사업시행자가 신청자의 거주지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하게 된다.전세임대주택 신청은 입주 대상자 본인이 LH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거나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주거복지센터 등 비영리 복지기관이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 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가능하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전세임대 1순위 입주 대상자가 보다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재난안전제품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검증된 공급체계구축 및 시장판로 확대 촉진 등을 위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그 동안 인증제도는 중복 인증, 기업 부담 등으로 여겨졌지만 ‘재난안전분야’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특수한 분야임을 감안해 기업에서 제품의 신뢰성·공신력 확보 등을 위해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었다.실제로 국내의 한 벤처기업은 다중이용 시설에서 지진,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IOT를 기반으로 최적의 대피경로를 안내하는 제품을 개발해 해외시장에 출시하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상대 국가에서 상대 국가에서 제품의 성능에 대한 정부차원의 인증(검증)실적을 요구한 것. 국내에는 IOT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재난안전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가 없어 인증을 받지 못하자 결국 해당 벤처기업은 지난 2015년 11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신설을 공식 요구했다. 이번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등에서 개발한 재난안전제품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소비자는 신뢰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생산자는 품질의 공신력 확보로 제품 홍보 및 판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안전처는 내년도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오는 7월말까지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을 확정하고, 연내에 세부 품목별 인증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재난안전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5월 말부터 제품 실태조사를 실시, 기업체가 희망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인증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정종제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품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안전산업 활성화의 초석이 되는 좋은 인증제도의 표본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해당 부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500%으로 최고 10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공급예정가격은 3.3㎡당 1193만~1319만원으로 3.3㎡당 1800만원 수준인 지구 내 일반상업용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공급은 일반 경쟁입찰 방식이며, 대금납부방법은 2년 무이자 할부조건으로 매수자 자금부담을 최소화했다. 공급일정은 오는 24일 LH청약센터를 통한 입찰신청 및 개찰에 이어 31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에 공급하는 자족시설용지는 인근에 입점예정인 코스트코, 미사강변테크노밸리로 대표되는 대단위 지식산업센터 단지, 입주 마무리 단계인 대규모 공동주택의 풍부한 배후수요 등 자족시설용지로서 최적의 입지를 갖춘 우량토지”라고 말했다.

구로구가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구는 풍수해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방대책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우선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15일부터 10월까지 가동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본부장(구청장), 차장(부구청장), 통제관(안전건설국장), 지원협력관(행정관리국장) 등 재난 상황에 따라 협업 가능한 13개 실무반으로 구성, 수방시설 사전 점검, 수해취약지역 정비, 수방교육, 재난 대비 모의훈련, 예방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빗물받이 집중 관리에도 나선다.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빗물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는 빗물받이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빗물받이 관리자 지정제’를 10월까지 운영한다. 관내에 설치돼 있는 총 1만9551곳의 빗물받이를 대상으로 주민과 공무원 738명을 빗물받이 관리자로 지정했다. 간선도로 옆 빗물받이는 치수과, 보도 위 영업시설물 주변의 빗물받이는 건설관리과, 이면도로 빗물받이는 동주민센터 직원과 지역주민, 통반장, 임야?계곡 집수정은 공원녹지과 직원이 관리하게 된다. 빗물받이 관리자들은 평상시에는 빗물받이의 청소상태와 파손사례를 신고하고, 월 1회 빗물받이 주변을 청소하는 등 주기적인 관리활동을 실시한다. 호우예보 시에는 빗물받이 배수상태를 확인하고 막힘 사례를 즉각 신고해 조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침수이력이 있는 주택·상가 등 871가구의 침수취약가구에 대한 공무원 돌봄서비스도 10월까지 시행한다. 공무원 1인당 1~2가구를 맡아 방수판?자동모터 등 정상작동 여부 사전점검, 기상 및 재난정보의 신속한 전달, 수해예방 활동 수칙 홍보, 침수 예방활동, 재난발생시 피해현황 및 원인파악, 복구지원 등의 활동을 펼친다.오류천 단면 확장 1차공사도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있다. 좁았던 오류천 단면을 확장하고, 개방돼 있던 구간은 덮개를 씌우는 작업이다. 개봉2동 307-48번지부터 오류동 33-120번지까지 총 1023m에 달한다.구로구 관계자는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 관리가 중요하다”며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거리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인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에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에 관내 주요 거리에는 광고물로 도배되고 있다.서초구 관내에는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는 장소에 각종 현수막이 버젓이 내걸려 있는가 하면 주요 도로변에 곳곳에 설치된 분양 모델하우스에서는 홍보나 선전을 위해 건물 외벽을 가릴 정도의 대형 광고물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불법광고물이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는 서초구 분양홍보관 현장.실제로 강남역 사거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7번 출구 앞. 이곳에는 건물 전체를 통째로 가린 호텔 분양 광고물이 벌써 수 개월째 내걸려 있다. 심지어 이 분양홍보관앞에는 분양을 담당하는 영업사원들이 지나가는 행인을 가로 막고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고, 이 전단지들은 그대로 바닥에 버려져 길거리는 각종 홍보전단지로 지저분하다.이곳에서 불과 200m 가량 떨어진 강남역 8번 출구 서초대로변에 모델하우스에도 오피스텔 분양 관련 대형 광고물이 내걸려 있다. 이곳 역시 수개월째 불법 광고물이 내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할 구청의 단속은 미미하다.▲ 신사동 사거리 강남역 방향우측에 마련된 분양 홍보관의 불법광고물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이곳 모두 벌써 수개월째 내걸려 있는 데도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강남역 인근에만 분양 관련 대형 불법 광고물이 4곳에 달한다.강남역에서 한강대교 방면 논현역 인근에 또 다른 모델하우스. 이곳에도 평창에서 주택을 분양한다는 내용의 대형 광고물이 건물 전체를 가리며 내걸려 있다.▲ 분양은 끝났지만 광고물은 제거 안된 모델하우스서초구는 지난해 옥외광고물 정비 및 선분야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우수 (옥외광고물정비‘대통령상’수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이에 따라 지난해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해 대통령상을 수상한 서초구가 더 이상의 목표 의식이 사라지면서 단속의 의지마저 실종된 것 아니냐는 지적속에 그동안 옥외광고물 단속은 단지 정부의 수상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는 강남서초3 영구임대단지를 시작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주거급여 서비스 행사를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지원체계를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맞춤형급여체계로 새롭게 개편해 2015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편된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이하 가구로 임차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자가 수급자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주거복지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수십년동안 축적해온 다양한 임대주택 데이터를 기초로 찾아오는 수급자는 물론 사각지대에 놓여 제도를 놓치기 쉬운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겠다”고 말했다. LH는 지난 3월부터 주거급여협의체 구성 및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전국 지역본부 주거복지센터별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했으며, 강남서초 3단지에서 새로운 형식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행사를 실시한다. 이날 행사는 총 790가구 중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를 찾아내는 것으로 주거급여조사 전문상담사, 마이홈 상담사, 기금대출상담사, 지자체 맞춤형복지팀 등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완결형 상담을 제공한다.또 짜장면 요리사의 재능기부와 LH 사회공헌단 지원으로 마련된 부대행사로 영구임대거주자 및 65세이상 어른신들에게 옛날 짜장면을 즉석에서 만들어 대접하는 ‘즉석 짜情면 맛보러 오세요’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장가익 서울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은 “주거급여를 시행한지 2년이 다 돼 가고 있으나 아직도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다”며, “찾아가는 주거급여 서비스 시행으로 주거급여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조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가 관내 아파트 관리비 절감에 본격 나선다. 구는 자체 제작한 관리비 절감 가이드 북을 활용해 17일 아파트 동별 대표자 교육을 시작으로 단지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4월 회계사·주택관리사·건축사·기술사 등 외부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관리비 절감 100인 추진단을 발족해 지난 15일 관리비 절감 가이드 북을 제작·완료했다.아파트 관리비 절감 가이드 북은 아파트 내 관리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아파트 관리 길잡이로 누구나 알기 쉽게 분야별 사례 위주로 정리한 안내책자이다.총 5개 목차로 구성된 가이드 북은 관내 아파트 관리의 개요와 현황으로 관리비의 구성 항목·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장의 역할 등 아파트 관리의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 구에서 직접 조사한 20개 단지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강남구 관리비 사용 실태를 소개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 북의 핵심은 11개 관리비의 항목별 절감 방안 소개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구의 아파트 관리 실태 조사에서 적발된 아파트 관리의 부적정 사례를 소개하는 장으로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또 아파트 관리비 관련 궁금한 사항을 Q&A형식으로 만들어 주민이 쉽게 이해하도록‘자주 찾는 질의 응답’도 수록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관리비 절감 가이드 북의 제작 목표는 관리비에 대해 누구나 알기 쉽게 만드는 것이었다”며 “사례위주로 가이드 북을 토대로 관리비 절감의 효과를 가져와 전국에서 가장 맑고 투명한 강남아파트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