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의회 김동승 의원 은 6월 13일(화) 서울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였다.김 의원은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1단계 사업의 성과와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전 제시를 요구했다.이에 박원순 시장은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 사업성과를 제시 하면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서울시가 원전 1기에서 생산하는 전력량만큼의 에너지를 감축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당초 1단계 목표인 200만 TOE 에너지 절감을 6개월 이상 앞당겼다.”라고 말하며 “1단계가 양적 위주의 목표관리였다면 2단계는 에너지 가치 중심으로 추진 될 계획이며 2020년까지 서울시 전력 자립률 20%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이에, 김 의원은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이 도시 에너지 공급시스템을 변화시켜 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질 개선은 물론 경제적 효과도 큰 사업”이라고 평가하며 “서울 뿐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사업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은 서울시가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한 1단계 정책의 후속 사업으로서 2020년까지 전력자립률 20% 달성, 에너지 생산·절감량 400만TOE, 온실가스 1천만톤 감축 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이 사업은 “생산”, “효율화 절약”, “산업 일자리”, “공동체 복지” 등 4개 분야와 23개 과제, 88개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4일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식을 통해 공식 활동을 전개하자 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 외에도 가맹점·대리점·골목상권에 대한 갑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할 것이 가맹점 등 자영업자 삶의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라며 “공식 취임하면 초반 집중할 대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가맹점·대리점·골목상권 등을 대상으로 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부당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그런 그가 취임식이 거행된 이후 재계 곳곳에서 ‘초긴장’ 상태가 감지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그동안 한국 기업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졌던 만큼 나름대로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가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일감 몰아주기,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나친 정부의 개입은 자칫 기업 활동에 제약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앞서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카르텔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 당하는 불이익이 매우 커지는 방향으로 과징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특히 공정위 내에 과거 대기업 불공정 거래를 감시했던 조사국 역할을 수행할 기업집단국이 신설될 전망이다. 기업집단국이 구축되면 과거 조사국처럼 일감 몰아주기, 부당한 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각종 횡포를 면밀히 감시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김 위원장은 ‘재벌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국내 재벌개혁운동을 주도해 온 인사다. 1999년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을 맡아 소액주주 운동을 이끌었으며 이후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 책임전문위원,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역임하며 소액주주권리 증대와 재벌감시활동을 펼쳤다.

강북구가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지역 내 3만979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제곱미터(㎡)당 가격.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구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4.81% 상승했다. 주거지역이 4.95%, 상업지역은 3.50%, 이 밖에 녹지지역 4.03%, 개발제한구역은 2.58% 각각 올랐다. 지역별로는 수유동이 5.3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미아동 4.90%, 우이동 4.82%, 번동 3.61% 순으로 상승했다. 올해 최고지가는 빅토리아 호텔 인근에 위치한 미아동 40-2번지로 1540만원이다. 최저지가는 북한산국립공원 인근 임야인 우이동 산75번지로 2만3900원이다.구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다. 구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등 인터넷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구청, 동 주민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방문 혹은 인터넷,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이 기간 동안에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이용할 수도 있다. 구민 누구나 전문 감정평가사와 공시지가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주재현 부동산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 중 전문 감정평가사와의 상담도 가능해 지가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강북구 지가행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여의도 3.5배 크기에 달하는 대규모 철도유휴부지 활용에 나선다. 철도공단은 현재 미사용중인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위해 2017년도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 공모를 오는 3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에는 전체 철도유휴부지 1806만㎡ 중에 현재 활용중인 770만㎡를 제외한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1036만㎡의 부지가 그 대상이다.활용사업은 지난 2015년 7월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제정된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른 것.공단은 제안서 접수 후 현지조사와 학계, 연구기관, 국토교통부, 공단 등 각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철도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빠르면 올해 9월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강영일 이사장은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철도유휴부지를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진구가 지역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민원응대를 위해‘위반건축물 통합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번에 구축하는 시스템은 광진구가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에서는 전국에서 두 번째다. 현재 담당자별 관리하는 위반건축물 자료를 통합 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데이터베이스화한 후 담당자에게 부여된 계정서버에 접속해 운영하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다. 주소·소유자 등 위반건축물 기본정보부터 적발년도와 같은 위반내역 및 이행강제금 현황까지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각 단계마다 확인이 가능하다. 이행강제금 부과 시 정확한 산출이 가능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도 높였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이번에 구축되는 위반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반건축물 관리와 함께 구민의 신뢰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편의를 위해 구민이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12월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기밀성과 단열 성능을 강화한 에너지절감형 주택인 패시브하우스로 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정·공포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패시브하우스란 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하고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이다. 개정기준에 따르면 에너지 절감률이 전용면적 70㎡ 초과는 기존 40%에서 60%로, 전용 60㎡ 초과 70㎡ 이하는 기존 40%에서 55% 이상으로 상향된다. 또 전용 60㎡이하는 현행 30%에서 50% 이상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벽, 창, 문 등의 단열이 강화돼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에너지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도 개선됐다. 주택 에너지성능 평가 시 침기율(건물 틈새로 이뤄지는 환기 횟수), 냉방설비 등을 고려해 기존요소(난방, 급탕, 조명)와 함께 환기·냉방도 함께 평가한다. 또 고효율조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LED 등 고효율조명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조명밀도가 추가된다.시방기준은 설계자가 외단열·신재생설비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절감효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10점 이상이 되도록 했다. 실제 기후에 맞게 에너지 설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신 기상데이터를 반영, 평가지역을 기존 3곳(중부, 남부, 제주)에서 4곳(중부1, 중부2, 남부, 제주)으로 조정했다.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과 연계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도 상향된다. 전용 60㎡ 초과인 경우 1등급 이상에서 1+등급으로, 전용 60㎡ 이하인 경우 3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가구당 주택 건설비용이 약 146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주택에너지 성능 개선으로 연간 약 28만원 정도 에너지비용이 절감돼 5년 3개월 내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추가된 12개 노선은 고속버스 업계에서 신청한 노선 중 운송수요가 많고 장거리(200km 이상)인 노선 위주로 선정됐다. 기존 2개 노선도 운행 횟수를 늘려 운행한다.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 노선 및 횟수는 ▲서울∼부산 18회 ▲서울∼광주 30회 ▲서울∼대구 16회 ▲서울∼순천 5회 ▲서울∼여수 4회 ▲서울∼진주 6회 ▲성남∼광주 6회 ▲인천∼광주 8회 ▲서울∼창원 4회 ▲서울∼목포 8회 ▲서울∼마산 4회 ▲서울∼포항 3회 ▲서울∼강릉 6회 ▲인천공항·인천∼김해 2회다. 확대되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노선에는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기아자동차에서 생산된 고급차량도 투입될 예정이다. 프리미엄 고속버스 노선의 승차권은 오는 19일 9시부터 고속버스 모바일앱, 인터넷 예매사이트(코버스, 이지티켓) 및 해당 노선 터미널 매표소 등을 통해 예매가 가능하다.고속버스 모바일 앱에서는 14개 운행노선 모두에 대해 실시간 예매할 수 있고, 별도의 종이승차권 발권 없이 모바일 승차권을 차량 내 단말기에 태그한 후 탑승할 수 있다. 인터넷 예매사이트를 이용하면 서울출발 호남권 하행노선(서울→ 광주·순천·여수·목포, 4개 노선)은 이지티켓, 그 외 모든 노선은 코버스를 통해 예매 가능하다. 고속버스 업계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노선 확대·신설을 기념해 요금할인 행사를 오는 30일부터 내달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중 평일(월~목)에는 15%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노선의 대규모 확대가 고속버스 업계 전반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상품 다양화를 통해 이용객의 선택권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도 올 하반기에 정비사업 분양물량이 쏟아진다.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7~12월)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정비사업지에서 분양예정인 아파트는 25개단지 1만5372가구에 달한다. 이중 재개발 15곳 1만917가구, 재건축 10곳 4455가구다.수도권에서 가장 주목할 곳은 과천주공 재건축 분양물량이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분양가가 얼마에 나올지 관심거리다. 과천주공 7-1단지를 재건축하는 과천 푸르지오(597가구)가 10월경 가장 먼저 분양될 예정이다. 이어 2단지의 과천 시그니처 캐슬(가칭. 520가구)이 11월에 분양된다. 최근 시공사를 교체한 1단지의 과천 푸르지오 써밋(509가구)은 12월 분양예정이다. 광명역세권,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뜨거운 광명에선 광명뉴타운 첫 분양이 예정돼 있다. 사업속도가 가장 빠른 광명16구역(802가구)이 이르면 10월 분양예정이다.경기권에서 광명과 함께 정비사업이 가장 활발한 성남은 신흥주공을 재건축하는 아파트(1707가구)가 10월 분양예정이다. 총 4089가구에 달하는 대단지로 완판 여부에 따라 성남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크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구도심 정비사업이 활발한 안양도 호원초 주변지구(2001가구), 소곡지구 소곡자이(795가구), 호계동 구사거리지구의 두산위브(414가구) 등 3곳이 11월 또는 12월에 분양예정이다.실수요층이 두터운 부천에서도 동신아파트를 재건축하는 e편한세상 동신(가칭. 212가구)이 8월에, 송내1-2구역을 재개발하는 송내 래미안(405가구)이 12월 분양된다. 안산에선 소사원시선이 2018년 2월 개통되면 선부역 역세권 단지가 되는 군자주공7단지의 e편한세상 군자(240가구)가 10월 분양예정이다.

치킨값을 2만원대로 올리려는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 네티즌들이 반발하자 대한양계협회(이하 협회)도 이들 업체들과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닭고기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 양계업계를 입장에서 불매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이다.협회는 12일 마리당 2만원이 넘는 고가 치킨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닭고기를 사전에 계약해 연중 동일한 값으로 제공받는 치킨 프랜차이즈 상황을 감안하면 AI를 이유로 치킨값을 인상하는 것은 업계가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이다.앞서 BBQ는 지난달 10개 품목 가격을 평균 10% 인상한 데 이어 최근 한 달만에 또 다른 20개 품목에 대한 가격인상을 단행했다. 인상폭은 900원에서 최대 2000원으로, 가장 기본적인 후라이드 메뉴 조차도 1만8000원에 달한다. 이번 인상으로 BBQ 메뉴 대부분은 1만8000원에서 최대 2만원에 육박한다. BBQ가 가격을 올리면서 경쟁업체인 교촌치킨과 KFC 등도 잇단 인상 대열에 동참했다.이와 관련, 인터넷 댓글 창에도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의 이같은 횡포를 막아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쇄도했다.네이버 사용자 ‘whip****’는 “닭고기 납품 가격이 얼마이길래 2만원이란 치킨 최종가가 나오는지 궁금하다. 최근 AI로 더 힘들어진 농가로서는 이런 마구잡이 폭리가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협회의 입장을 거들었다.다른 네티즌 ‘nam0****’는 “오죽하면 양계장 하는 사람들이 치킨값 인상을 반대하겠느냐”며 “양계 농가를 착취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치킨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상황을 파악 중이며 아직까진 문제가 없는걸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