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2017년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13개가 모두 기획재정부 국비지원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자연경관 또는 생태계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탐방·체험·관찰·학습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도는 2002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36개소에 1,61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올해에는 15개소에 178억원을 투입했다.그 결과,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중앙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인센티브로 국비 13억원을 추가 확보했다.2017년에는 기존 계속사업 외에 고령 중화지, 군위 창평지, 도청신도시 호민지, 청도 운문산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분야별로 살펴보면, 강(江)을 활용한 대표적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포항 형산강에코생태탐방로, 김천 감천 뚝방길 생태탐방로, 구미 지산샛강 생태습지, 청도 동창천 자연생태공원 등이다.산(山)을 활용한 사업은 상주 비봉산 탐방로, 구미 천생산마제지주변 생태공원, 영덕 산성계곡 생태공원, 성주 가야산선비 산수길, 청도 덕절산 자연생태공원 등이다.호소(湖沼)를 활용한 사업은 안동 호민지 수변생태공원, 고령 중화지 수변생태공원, 군위 창평지 수변생태공원, 칠곡 동명지 수변생태공원, 구미 학서지 생태공원, 포항 마장지 일원 수변생태공원 등이 있다.또한 문화유적(文化遺蹟)을 활용한 사업은 영주 오계서원 생태공원, 청도 운문산 생태탐방로, 유호 옛 철길 생태공원 조성 등이다.

▲ 강병원의원강 의원은 “폭스바겐, 이케아 3M까지, 한국 내 다국적 기업들의 무책임한 영업 행태가 도를 넘어 한국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며 “폭스바겐의 경우 이익과 편의를 위해 불법적으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고 최소한의 윤리와 의무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폭스바겐은 다른 국가에서는 막대한 과징금을 내고, 소비자들에게는 리콜과 환불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관련법이 없거나, 미비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제2, 제3의 폭스바겐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이어 “폭스바겐은 배스가출 조작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리콜 작업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배출가스조작으로 인해 벌어진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도 막대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또한 “폭스바겐사가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매출액은 2조 2800억 원에 이르는 반면, 환경부가 부과한 과징금은 고작 178억에 불과하다”며 “개정된 현행법을 적용해도 680억이다. 소비자와 국민을 기만한 기업의 불법행위를 엄벌하기엔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 장관이 검사결과 기준에 불합격인 차량에 대해 판매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며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는 부품이나 차량의 교체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나 현행법을 개정하여 환경부 장관이 내릴 수 있는 명령의 범위를 차량교체 뿐 아니라 환불 및 재구매 등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며 “또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자동차제작자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하여, 기업의 불법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환경부 역시 부처의 존립 이유인 환경권 보호를 위해 관련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오는 22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업사이클 산업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업사이클링은 재활용이라는 뜻의 리사이클링과도 조금은 다른 의미이다. 폐기물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이용하여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냄으로서 소재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뜻한다.조경태 기재위원장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 중 하나가 재활용산업이다.폐자원에 디자인을 접목한 업사이클링 산업을 통해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 발표 내용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기를 바란다”며, “선진국에서는 재활용산업, 폐자원 디자인 업사이클링 산업 등이 각광받는 산업으로,우리나라도 업사이클산업의 공공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저도 국회에서 관련제도나 법 추진을 통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공동주최로, 김승희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정용빈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이 참석하고, 한국업사이클센터, 서울노인복지센터, 코오롱인더스트리 리코드 등에서 발표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