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감사실(상임감사위원 윤병현)은 전년도 종합청렴도 결과 등을 분석하여 3대 부패위험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공직기강 확립 및 내부통제 강화, 불공정 관행과 이권 카르텔에 의한 부패 근절을 위한 '2023년 중규모 특정감사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공개하였다. 이번 3대 부패위험 중점분야는 ▲외부청렴도 취약분야 ▲내부통제 취약분야 ▲공직기강 해이 등이다. 외부청렴도 취약분야에서는 시설물 임대, 계약관리 등 부문에서 이권 카르텔에 의한 전관특혜, 권한남용 등이 없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인사·채용, 예산집행 등 내부통제 취약분야와 공직기강을 점검하여 불공정·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점을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중규모 특정감사에서는 ‘청마패(청렴한 마사회 패트롤)’를 실시할 예정으로, ‘청마패’란 감사실에서 직접 부패취약업무 종사자, 고객접점 현장부서 근무자 및 하위 직급자 등으로부터 갑질,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고충을 청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충청취 결과를 관리자 및 경영진에 공유하여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감사활동에 반영하고, 필요시 감사 착안사항으로 연계하여 특별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지정·홍보하는 등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반부패 내부통제 의식 강화 및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윤병현 상임감사위원은 “한국마사회가 청렴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3대 부패위험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점검하는 중규모 특정감사 계획을 세웠으며, 불공정과 이권 카르텔 이미지가 자리 잡지 않도록 점검하고 마사회 종합청렴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이에 대해 상임감사위원은“이번 중규모 특정감사를 통해 업무 각 분야에서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구성원 각자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하여 공직기강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회수 대상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웰크리(경기 파주시)’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식품유형: 해바라기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8.27.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관계자는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바이크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8개 차종 12,88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 한다고 밝혔다.벤츠E 230 4MATIC 등 11개 차종 9,620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결함으로, S 580 4MATIC 등 6개 차종 650대는 12V 접지선의 연결볼트 고정 불량으로 9월 22일부터 각각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스카니아 카고트럭 등 2개 차종 1,287대는 등화장치(번호등)의 점등 불량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9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팰리세이드 835대는 조수석 승객감지센서 소프트웨어 오류로 9월 21일부터, 뉴카운티 90대는 좌석안전띠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9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비엠더블유 Z4 sDrive20i 등 4개 차종 48대는 수신기 오디오 모듈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iX1 xDrive30 5대는 앞바퀴 동력전달장치(드라이브 샤프트) 조립 불량으로 각각 9월 2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바이크코리아 TRIDENT 660 등 2개 차종 346대는 흡기공기량측정센서 호스 불량으로 9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 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승희)은 9월 19일(화) 경기도 여주의 여강길에서 청년세대와 다양한 한강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트레킹을 진행했다.이번 트레킹은 청년들과 한강청장이 기후위기와 한강의 관계, 한강청의 역할 등 평소 궁금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한강수계와 환경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환경에 관심이 있는 2030 청년들의 참여율이 높았으며, 주로 30대와 직장인 참여자들이 참가했다.트레킹에 참가한 청년들은 고유의 역사와 생태환경을 지닌 여주 여강길의 탐방로(3.4km)를 걸으며 동식물을 관찰하고, 황포 돛배에서 남한강의 경관을 관람하며 한강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알아갈 수 있었다.청년을 대상으로 한 이번 트레킹은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한강청은 2024년에도 청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김승희 청장은“청년들이 바쁜 일상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같은 연령대의 청년들과 생각을 공유하며, 한강과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라며 “한강청도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이사장 허영숙) 소비자중심ESG위원회에서는 (사)산업정책연구원과 (사)소비자권익포럼과 함께 소비자중심 ESG좋은기업 만들기 프로잭트의 일환으로 올해 소비자부문 ESG혁신상을 공모한다. 현재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에서 투자자관점의 지표에 의한 평가를 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ESG에 대한 인식제고와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ESG경영의 핵심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미래소비자행동에서는 ESG소비자리더 교육을 통해 소비자들의 ESG인식을 높이고 “소비자부문 ESG혁신사례”를 선정하여 소비자와 공유하고 시민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펼치고자 한다.  2023 소비자부문 ESG혁신상에는 국내 ESG경영을 실천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5개분야 18개 부문 중 1개 기관당 3개 부문을 선택하여 공모할 수 있다. 2023 소비자부문 ESG 혁신상은 ▲소비자 권익증진상 ▲소비자안전상 ▲제품 및 유통서비스 혁신상 ▲환경혁신상 ▲상생협력상 등 5개 분야이며 소통 및 정보제공 부분,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부문. 개인정보 부문, 제품안전 부문,어린이안전 부문, 여성안전 부문, 시니어안전 부문, 장애인안전 부문, 서비스혁신 부문, 제품혁신부문, 제로웨이스트부문, 지속가능한 원료부문, 기후변화대응부문, 거버넌스 부문, 일자리창출 부문, 사회공헌부문, 소액투자자 보호 부문, CEO노력 부문 등 18개 부문으로 지표를 구성하였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에서는 오는 10월5일까지 본회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전문가평가위원회의 1차 평가를 거쳐 소비자평가를 통해 15개 사례를 선정 한후 소비자 100명이 모인 자리에서 혁신사례 발표를 통해 최종 수상을 확정하게 된다. 관심있는 기관 및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혜지 의원(사진)은 지난 13일 제320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도시교통실 주요업무 보고 자리에서 보행자의 보행권을 뒷전으로 하는 서울시의 공유 킥보드 정책을 지적하고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공유 킥보드 업체들에게 무단방치에 대한 견인과 면허 인증 의무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꾸준히 강조해왔다”라고 설명하고 “서울시와 의회는 업체의 자정작용을 기대하여 주차 구역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와 관련 조례 개정 등의 노력을 하였지만 업체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차도나 자전거 도로에 주차하면 즉시 견인을 하지만 보도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즉시 견인을 하지 않는 것은 권리 순서가 자동차 통행권과 공유 킥보드의 주차권 이후 보행자의 보행권이 마지막으로 밀리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말하고 “공유 킥보드는 불법 주차를 해도 과태료가 없고 견인료만 부과되고 있는 것과 도로∙보도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업체를 위한 특혜이다”라며 서울시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규제와 관리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서울은 올해 초 기준으로 3만 7천여 대의 공유 킥보드가 운영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의 44%가 10대이다”라고 말하고 “면허인증 의무화와 보행권 침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파리의 사례처럼 서울시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라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임규호 의원이 “택시요금이 인상된 지 7개월이 경과됐는데, 효과는 없었다”고 밝히며, “오히려 택시 승객 수와 기사 수가 감소하였고, 업계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임 의원은 “택시 이용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 감소했다. 작년 상반기에 1억6628만여건이었던 것이 올해 같은 기간 1억5622만여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6건(6%)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기사 수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부터 7월까지 약 300여명이 감소했는데, 이는 한달에 43명씩 그만둔 셈”이라면서, “기사들은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일을 해야만 이전과 같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사납금 및 기름값 상승으로 인해 택시 업계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정책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임 의원은 택시 문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제언으로 “변형된 사납금 제도 개선이 시급하고, 법인택시 종사자들을 위한 근로 개선책과 고용 유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신규 종사자 유입을 위한 안전금 지원과 택시 외부 광고 수익의 공정한 배분 문제를 해결하고, 요금 현실화를 통한 노사 협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임 의원은 ”택시업계의 애로사항이 지금 해결이 안되면 나중에는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면서. ”서울시는 택시 업계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시의회와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업종별 매출액 영향분석 결과 대형마트 휴일 휴업으로 인근 상권의 유동인구와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영등포4)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으로부터 제출받은 '대 ·중소유통 상생협력을 위한 컨설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휴일 휴업으로 인근 상권의 유동인구와 생활밀접업종의 매출은 규제 의도와는 반대로 감소한데 반해, 온라인유통업 매출은 대형마트 휴업 일요일과 휴업일 직후 월요일,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 대·중소유통 상생협력을 위한 컨설팅 연구’는 서울신보가 2019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4년간 66개 대형마트 반경 1~3km 연령대별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통신사 및 카드사와 협조하여 대형마트 휴일휴업이 매출액 증감 등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업종, 4개년도 마트 근접도 등에 따라 분석, 조사한 보고서다.연구분석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출액은 전반적으로 1월과 명절(설, 추석)에 매출액이 높게 나타나지만, COVID-19 발생 이후 감소 추세에 들어서 2022년에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대형마트 인근 상권의 주요 업종 중 생활밀접업종·유통업의 경우에는 명절 매출액이 높고 온라인유통업의 경우는 COVID-19 발생 이후, 2021년부터 가파르게 매출액이 증가하여 2022년에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세부내용을보면, 대형마트 휴업 일요일의 인근 상권 생활밀접업종(외식업․서비스업․소매업) 매출액은 영업 일요일 대비 (▼1.7%)감소한 데 비해, 유통업(▲6.7%), 온라인유통업(▲13.3%) 매출액은 영업 일요일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대형마트 휴업 일요일 후 월요일은 대형마트, 온라인유통업 매출액이 각 각 대형마트(▲13.3%), 온라인유통업(▲19.1%)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울신보는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은 주변 상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휴업 당일과 익일 온라인유통업 매출 증가가 확인된 바, 대ㆍ중소유통 상생을 위한 대형마트의 휴일 의무휴업 지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지었다. 김의원은 앞서 지난 13일 서울연구원과 공동주관으로 개최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비대면 소비 등과 맞물려 이커머스만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내용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지향의원은 “이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연구에서도 의무휴업제가 대형마트 주변 상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수치로 나타난 만큼, 유통환경과 소비패턴 변화에 맞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포함한 여러 규제 개혁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과 지원 정책을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행장 이재근)은 19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SK서린빌딩에서 SK그룹과 ESG경영 확대와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KB국민은행은 상호협력의 첫 번째로 SK ESG 우수 협력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연계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SK가 ESG 플랫폼인 ‘Click ESG’를 통해 기업의 ESG 수준을 진단해 등급을 부여하면 KB국민은행이 ESG진단등급과 연계해 최대 1.4%p의 금리 우대를 지원하는 대출상품이다. 또한 유망 분야의 친환경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SK협력사를 공동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이 선정하고 SK의 추천을 받은 SK협력사는 최대 2.7%p까지 금리 우대를 적용하는 ‘KB유망분야 성장기업 우대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KB국민은행과 SK그룹은 SK협력사에 ESG컨설팅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 채용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KB굿잡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ESG경영 확산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오늘 양해각서를 통해 지속가능연계대출 및 친환경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 혜택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ESG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태평양 지속가능성 대화’ 국제 컨퍼런스 토론 현장  에너지 IT 기업 해줌(대표 권오현)이 ‘환태평양 지속가능성 대화 ’ 국제 컨퍼런스에 패널로 참여했다고 20일 밝혔다. ‘환태평양 지속가능성 대화’는 ‘반기문 재단’과 미국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스텐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 컨퍼런스로, 지난 13일 ~ 14일 양일간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에너지 안보 를 중심으로 글로벌 지정학적 문제, 에너지 효율 기술개발 현황, 정치 경제학적 문제와 환경 이슈, 교육과 평등 이슈 등 다양한 연계 키워드로 총 10개 세션이 구성됐다. 해줌은 강동주 연구소장이 ‘교육과 에너지 안보’ 세션에 패널 토의 멤버로 참여했다. 해당 세션에는 산학연 6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교육, 연구, 사업화에 대한 각자의 경험을 공유했다. 해줌은 에너지 안보 강화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분산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VPP(가상발전소 : Virtual Power Plant) 기술 연구 동향 및 필요 인재상에 대해 소개했다. 공급 중심의 대규모 전력계통에서 수요 중심의 분산화와 이종 에너지원 간 섹터커플링 가속화 등 에너지 분야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언급하며, 기존 경제성 접근 방식에서 유연성과 지속가능성 이슈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 부문도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과 에너지 안보는 학제적 접근이 필요한 이슈인 만큼, 대학 교육 역시 개별 전공 중심의 세분화된 커리큘럼보다 이종 분야 간 교류와 융합적 마인드를 기를 수 있는 융합적 성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줌 강동주 연구소장은 “이번 행사는 해줌을 포함한 국내외 다양한 기관들과 기업들의  에너지 안보 관련 노력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해줌이 보유한 빅데이터와 기술력을 활용하여 힘을 보탤 것이다”고 밝혔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20일부터 대상·연령별로 독감(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무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만 13세 영·유아·어린이,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취약계층으로 위탁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4가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생후 6개월~만 13세 영·유아·어린이(2010.1.1.~2023.8.31. 출생자) 중 생애 첫 인플루엔자를 접종하거나, 이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총 1회만 접종한 경우 9월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과거 2회 이상 접종한 어린이와 임신부는 10월 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 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대기시간과 혼잡을 줄이기 위해 연령대별 날짜를 구분해 실시한다. ▲만 75세 이상(1948.12.31. 이전 출생자)은 10월 11일부터 ▲만 70~74세(1949.1.1.~1953.12.31. 출생자)는 10월 16일부터 ▲만 65~69세(1954.1.1.~1958.12.31. 출생자)는 10월 19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 가능하다. 취약계층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는 만 14~64세(1959.1.1.~2009.12.31. 출생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보건소등록 에이즈 및 폐결핵 질환자가 해당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은 10월 26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관내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접종가능하며(신분증,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및 국가유공자증 지참) 보건소등록 에이즈 및 폐결핵 질환자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건소 2층 예방 접종실에서 접종 가능하다. 독감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인플루엔자 4가 백신이다. 취약계층을 제외한 무료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며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는다. 위탁의료기관은 구 누리집, 보건소 누리집(http://health.ddm.go.kr),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종 시 신분증(어린이는 예방접종 수첩)을 지참해야 하고 임신부는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을 제시해야 한다. 독감 유행 시기는 보통 12월부터 다음 해 4월로, 예방주사를 맞은 후 방어 항체 형성까지 2주가 걸리며 면역효과는 평균 6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접종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무료 접종 대상자들은 해당 기간을 잘 확인하여 접종하고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단 섭취 등을 실천하여 건강한 겨울 나기를 바란다”며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해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를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집중 점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서 ▲불법‧부당광고 반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키성장’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 기만 또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결과,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 결과 부당광고 행위 264건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거짓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식품 등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9일 서울 NH농협은행 본사에서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진원) 및 NH농협은행(이하 농협)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농식품부의 농업 분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대한 농업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탄소 감축 농가의 배출권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감축량 검증비용(건당 300~400만원 수준)을 자부담하고 할당대상업체를 찾아 배출권을 스스로 거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협약을 통해 농가는 감축량 검증비용을 농협에서 지원받고, 발생한 배출권을 농협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농식품부는 협약 이행을 위해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농진원은 사업수행기관으로서 협약 이행 실무를 담당한다.특히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 1호 농가 ㈜그린케이팜은 딸기와 시서스를 재배하는 농업법인으로, 공기열 히트펌프를 설치해 연간 약 250톤의 탄소를 감축하여, 톤당 1.2만원을 가정했을 때 2년간(2022~2023년)의 감축실적으로 약 6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농식품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농업은 대표적인 기후민간산업으로 안정적 식량확보를 우선순위에 두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소재지, 서울 10곳으로 최다 ’18~’23년 이행강제금 부과 사업장 현황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이행강제금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이 2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업장은 전국에 총 20곳이었으며, 부과 건수는 62건으로 드러났다. 이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10개 사업장에 19건, ▲인천 1개 사업장 2건, ▲경기도 4개 사업장 14건, ▲경북 3개 사업장 23건, ▲경남 2개 사업장 4건이었다. 이행강제금 누적 부과 횟수별 사업장을 살펴보면 ▲‘㈜다스’가 11번으로 최다였으며 ▲에코플라스틱(주) 10번 ▲㈜코스트코코리아 9번, ▲삼정회계법인 4번 부과됐으며, ▲3번 부과된 사업장은 3개로 ㈜티웨이항공, ㈜에스아이플렉스, ㈜화승알앤에이였고, ▲2번 부과된 사업장 6곳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코스트코코리아양재점, 이대목동병원, 카페24(주), ㈜아모텍, ㈜세진이었으며, ▲1번 부과된 사업장은 7개로 에스티유니타스, ㈜엠씨넥스, 라이나생명보험(주),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종로센터, ㈜인터플렉스, ㈜오토리브유한회사, 거붕백병원였다. 한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62건 중 57개 사업장은 명단이 공표됐고, 5개 사업장은 공표되지 않았으며, 총 부과된 금액은 45억9,850만원이다. 최연숙 의원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들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보다 실효성 높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 함현석 희망친구 기아대책 기업후원 1본부장, 양정필 KB동부지역그룹 대표 ,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유완희 청량리종합시장 상인회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18일 오후 3시 30분 청량리전통시장 상인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추석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에 참석했다.  작년 추석부터 시작하여 3회째 맞이하고 있는 이 행사는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주관하고 KB국민은행이 후원하였으며, 청량리종합시장 상인회와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관내 취약계층이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3개 기관이 추석을 앞두고 마음을 모아 마련한 것이다. 올해 과일 작황이 좋지 않지만 청량리종합시장 상인회에서 특상품 과일을 준비하여 관내 저소득 취약가구 235가구에 총 1천만 원 상당의 과일(가구당 4만 원 상당)을 조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매년 명절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KB국민은행, 기아대책 관계자들과 대목에도 애써준 청량리종합시장 상인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후원 물품이 추석 명절 소외된 이웃들에게 ‘살만한 세상이구나’ 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온정이 식기 전에 신속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