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소득 사업자 563명이 세무조사를 통해 약 9천억 원 규모의 소득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3,030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서 총 4조 4,333억 원의 미신고 소득이 적발돼 1조 3,150억 원의 세금이 징수됐다.이는 1인당 평균 14억 6천만 원의 소득을 누락하고 4억 4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셈이다.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2024년은 고소득 사업자 563명으로부터 8,956억 원 규모의 미신고 소득이 확인돼 2,77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14억 9천만 원의 소득을 숨겼으며, 이에 대해 4억 9천만 원의 세금을 걷은 것이다. ▲최근 5년간 고소득 전문직 세무조사 실적 또한, 국세청은 의사·변호사 등 5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5,204억 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2,099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고소득 전문직 1인당 평균 9억 9천만 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약 4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은 “일부 고소득 사업자 및 전문직의 탈세로 인해 성실히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와 일반 납세자들이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조세 행정의 신뢰와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 예방 핵심 과제인 「건설안전특별법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문진석 의원(사진)은 22일 국토부와 관계부처, 건설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취합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는 지난 6월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보완해 추가 발의한 것이다. 이번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그간 없었던 발주자의 책임을 명시한 제정법으로,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발주자가 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법은 지난 8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33차 국무회의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에서 국토부가 건설안전특별법안을 건의하면서 정부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다.추가 발의한 특별법에는 기존 내용에 더해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적정 공사기간‧적정비용 확보를 위한 절차 보완, 과징금 규정 세분화 등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우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에 더해, 이번에 발의된 안은 전기, 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수리 공사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관급공사의 경우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 확보를 위해 발주청이 기재부 등 상위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발주자(공공‧민간 공통)가 적정 공기와 공사비를 보장하지 않았다면 시공사(원청)가 발주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권도 신설하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법안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발주자의 안전자문사 선임은 의무규정으로 변경된다. 이는 발주자도 안전 관리의 책임자가 되는 만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대로 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본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 시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안은 현재 안을 유지하되, 1,000억 원의 상한액을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법 제정 이후 시행령에서 횟수에 따라 부과기준율에 차등을 두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1~2회에는 작은 비율을 부과하나, 위반 횟수가 중첩될수록 증가하는 누진율 체계가 도입되는 것이다. 과징금을 우려하는 업계를 배려한 경감조치도 도입된다.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업체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스마트 안전장비 운영비용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한 건설안전진흥기금을 설치해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안전시설물을 시공자가 직접 설치하도록 한 조항도 일부 수정된다. 안전시설물 시공이 하도급되는 경우가 많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하도급 시공을 인정하되, 관련 사고로 처벌 시 원수급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안전 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발의법안에는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법률 시행시기는 일부 변동된다. 1년 후 시행은 유지하되, 50억 미만 공사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자 2년 후 시행된다. 문진석 의원은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발의된 법”이라면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난 3개월간 부처와 업계, 학회와 긴밀히 소통해 보완 입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익숙한 패러다임에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후진국형 사망사고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현장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건설업계의 견실한 성장을 이끌어낼 건설안전특별법안에 많은 지지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삼표그룹이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에서 아동 맞춤형 영화상영관 운영과 영화 제작 지원에 나서며 어린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다.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제13회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SICFF)’에서 아동 맞춤형 영화상영관 운영과 영화 제작 지원에 참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영화 축제로 세계 각국의 어린이 영화를 선보였다.  삼표그룹은 성공적인 행사 개최와 어린이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영화제를 후원했다. 지난 15~16일 양일간 은평문화재단 숲속극장에서 지역 아동 1,200여 명을 초청해 총 4회에 걸쳐 아동 맞춤형 영화 상영회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어둡고 제약이 많은 극장을 벗어나 밝고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삼표그룹은 어린이 영화 제작 지원에도 참여했다. 지난 17일 은평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영화제 폐막식에서는 심사를 통해 선정된 단편 영화를 시상하고 제작지원금을 전달했다. 해당 작품은 완성 후 내년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에서 공식 상영될 예정이다. 유용재 삼표그룹 사회공헌단 상무는 “아이들이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꿈을 키우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신수정 작가와 ‘여행지에서 온 편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수정 작가는 현재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 치과병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여행 중 만난 풍경과 일상을 따뜻한 감성으로 그려내는 아티스트이다. 신 작가의 그림 속에는 작은 ‘낙서인간’이 숨어 있어 찾는 재미가 있다. 여행이 끝나도 낙서인간은 그림 속에 남아 이야기를 이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작가 특유의 시선으로 포착한 여행지의 색감과 분위기를 담은 상품으로 구성해, 취미용품, 식기류 등 10여 종의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먼저, 작가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취미용품을 선보인다. ‘아크릴 페인팅 세트 남프랑스’는 작가가 스케치한 남프랑스 아를의 모습에 직접 색을 칠해 그림을 완성할 수 있으며, 번호를 따라 연한 색부터 색칠하면 쉽게 완성된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작가가 느낀 햇빛 가득한 아를의 여유로움을 체험할 수 있다. ‘보석 십자수 액자 DIY 세트 이탈리아’는 비즈를 붙여 가는 과정에서 집중력과 성취감을 느끼면서 이탈리아 작은 마을의 소박한 성당 풍경 분위기를 고스란히 경험할 수 있다. 완성된 작품을 벽이나 선반 등에 전시할 수 있도록 벽걸이용 고리와 미니 이젤을 함께 구성했다. 이국적인 감성이 돋보이는 식기류도 만나볼 수 있다. ‘머그컵’은 미국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의 풍경을 작가 특유의 시선으로 담았다. 약 350ml의 용량으로 차나 커피를 즐기기 좋은 적당한 사이즈이며, 일상 속 작은 예술 작품으로 활용하기 좋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영감을 받은 ‘내열 유리컵’은 투명한 몸통에 보타닉 공원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색감의 꽃, 그리고 초록색 손잡이가 포인트인 상품으로, 냉온수 겸용 내열 유리 소재로 열에 강해 열탕 소독과 식기세척기 사용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작가만의 감성을 담아낸 상품도 마련했다. ‘정사각 문진’은 비 온 다음 날 도쿄의 맑고 쾌청한 하늘을 작가 특유의 색채로 담았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도쿄의 이미지를 투명한 유리 소재에 담아 여행의 순간과 도시의 풍경을 일상 속에서 간직한다. 단순히 종이나 책장을 눌러두는 문진의 기능을 넘어 책상 위는 물론 다양한 공간에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캐리어 조각 스티커 세트’는 작은 소품이 쏙 들어가는 미니 캐리어 수납함으로 투명한 케이스와 귀여운 손잡이가 매력적이다. 꽃, 나무, 벤치 등 자연 같은 감성의 스티커를 2매씩 준비했으며, 키링이나 머리끈, 액세서리 등을 함께 정리할 수 있다. 한편, 신수정 작가는 펀딩을 통해 근육병 환자의 치과 치료를 위해 기부하는 등 나눔을 실천한 바 있다. 신 작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하는 저작권 수익 전액도 기부할 예정이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소품이나 취미를 넘어 일상 속에서 여행과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이소는 고객들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19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및 6개 사행산업 사업자와 합동으로 건전이용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를 비롯해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청도공영사업공사, 한국스포츠레저(주)가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사행산업 건전이용 O/X 퀴즈, ▲건전 메시지 작성, ▲건전경마 서약 등 쉽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경마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사감위의 '도박문제 인식주간(9.15~9.21)'에 발맞춰 '건전경마 집중주간'을 운영하며 건전한 경마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마사회는 과천공연예술축제 등 지역축제에서도 시민들과 소통하며 청소년 도박 예방 홍보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도박문제 인식주간과 연계하여, 경마가 건전한 레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건전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온라인에서도 건전경마 서약 및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오는 20일(토)부터 21일(일)까지 이틀간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 루프탑에서 ‘아리수’의 가치를 시민에게 알리는 팝업전시 ‘마이소울워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팝업은 한강버스 여의도 선착장 4층 루프탑에서 열린다. 시민들이 아리수를 직접 마셔보고 수돗물의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놀이․휴식형 전시를 마련했다. 현장에는 카페존, 게임존, 포토존 등으로 구성된 8개 테마 체험존을 마련해 정수 과정과 수돗물의 공공적 가치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해 질 무렵에는 노을과 루프탑 조명이 어우러져 감성적인 한강 풍경이 펼쳐지며 시원한 아리수와 아리수로 만든 음료를 마시며 휴식공간에서 여유를 즐기는 색다른 분위기도 만끽할 수 있다. 팝업에 참여한 시민들은 ‘내가 생각하는 아리수 이미지’ 투표를 시작으로, 정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워터 플로우’, 스텝퍼 게임 방식으로 물을 채우는 ‘아리수 게임존’, 아리수 카페, 굿즈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지난 6월 열린 1차 팝업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아리수 굿즈’도 이번 행사에서 새롭게 구성해 선보인다. 관람객은 아리수 캠페인 참여와 함께 각 체험존에서 미션을 수행하면 총 10종의 굿즈를 받을 수 있으며, 이번에는 아리수를 더 세련되게 즐길 수 있도록 실용적인 ‘티코스터, 유리컵’ 등을 주요 아이템으로 준비했다. 이 외에도 머그잔, 계량컵 등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4종의 컵과 함께 마그넷, 북마크, 복조리 파우치, 소울 프렌즈 스티커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이번 팝업은 시민들이 한강을 즐기면서 아리수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한강을 비롯한 여러 공간에서 아리수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가스기술공사 성희롱, 폭행에도 경징계 처분에 성과급까지 지급구자근 의원 “공공기관의 공직기강 바로 잡고, 성과급 체계   개선 등 대책 마련 나서야”국내 가스 공공기관 3사(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심각한 직원 비위행위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성과급까지 꼬박꼬박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사진)이 한국가스공사 등 3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직원 A씨는 회사 후배 B씨의 대답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는 등의 폭행으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으로 조사를 받고 정직 처분요구를 받았으나 최종 심의 결과 감봉 3개월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또한 1,400만원의 당해연도 성과급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도 심각한 비위행위에도 불구하고 내 식구 감싸기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안전공사 직원 C씨는 부서의 여성 하급자에게 “남자친구랑 스킨십했냐”, “같이 잘래?”등의 성적 언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지만 견책 처분에 그쳤고, 성과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630만 원의 성과급까지 챙겼다.  또한,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스안전공사 직원 D씨는 회식 자리 이후 기억이 나지 않을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64KM를 운전하여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에 따라 C씨는 조사 결과 감봉 처분을 받았지만 당해연도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받고 580만 원의 성과급까지 수령했다.  특히, 전기안전공사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중징계자는 물론 금품·향응 수수,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도록 개정하였음에도 해당 징계자들에게 성과급을 꼬박꼬박 챙겨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는 차장 E씨가 직원을 동료 직원을 폭행하여 치아를 부러뜨리고, 휴무일 업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직원이 감사 결과 정직 처분을 요구받았지만, 감봉 2개월의 경징계에 그친 사실도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사 직원들이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성과급까지 챙겨주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 이라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성과급 지급 체계 개선 등 철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옥재은 시의원(사진)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서울시가 자발적 탄소시장(VCM)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탄소크레딧 구매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NDC는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각국이 스스로 감축 목표를 정해 제출하고 국제적으로 검증받는 약속으로,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을 약속했지만, 현재 이행 속도는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이에 옥 의원은 국가의 신뢰도와 경제적 경쟁력이 NDC 이행에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은 2005년부터 EU ETS(유럽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며 무상할당을 축소하고 유상경매를 확대해 가격 신호를 강화해 왔고, 미국 캘리포니아는 배출권거래제 운영과 함께 자발적 시장 크레딧을 일정 비율 상쇄용으로 허용해 규제·자발적 시장 간 연계 효과를 도모했다.  반면, K-ETS(한국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시행 이후에도 무상할당 비중이 높아 실질적 감축 압력이 약했고, 그 결과 가격 신호와 감축 유인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옥 의원은 현재 국내 감축 목표가 2억 9,100만 톤에 이르는 상황에서 규제시장만으로는 달성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간 1억~1억 5천만 톤 규모의 자발적 탄소시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시하며, 서울시가 규제시장 의존에서 벗어나 자발적 탄소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국제 인증 기관의 크레딧이 그린워싱(Greenwashing: 실제 감축 효과 없이 친환경인 척하는 행위) 논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과 AI 기반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발행되는 디지털 탄소크레딧은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해법이 될 수 있으며, 서울시가 디지털 기반의 MRV( 측정·보고·검증)를 선도함으로써 글로벌 탄소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즉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 기후대응기금과 ESG 예산을 활용하여 자발적 탄소크레딧 직접 구매 추진 ▲ 민간 혁신기술을 활용한 감축 프로젝트를 제도적으로 연계 ▲ 서울시 차원의 디지털 전환 기반 자발적 탄소시장 생태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 자발적 탄소시장과 규제시장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VCM 참여 기업에 세제 혜택과 녹색 금융 우대를 적용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국내 기업과 지자체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 확립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을 서울시가 선도하고 중앙정부가 뒷받침한다면 기업은 실질적 보상과 시장 기회를 얻고, 시민은 투명하고 공정한 탄소 감축 구조를 체감하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2030 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옥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산하기관(63곳)의 정보보안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기관이 최근 3~4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SKT 해킹 사건, KT 소액결제 사태 등으로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 주무부처인 과기부가 소속·산하기관조차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2일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하기관(63개)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학영재학교, ▲고등과학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국립부산과학관, ▲한국뇌연구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나노기술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 8개 기관이 4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과기부 산하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결과  특히, ‘미흡’ 판정은 부설 연구기관에 집중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산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산하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고등과학원과 한국과학영재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한국뇌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KIRAMS) 산하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이 모두 4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는 부설기관 관리에 대한 과기부의 근본적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과기부 산하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결과   3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도 8곳에 달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23개 과학기술출연연구기관을 총괄·관리하는 기관임에도 2021~2023년 3년 연속 ‘미흡’을 기록했다. 국가 핵심전략기술인 AI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역시 ‘미흡’ 판정을 받았다. 국내 대표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경우 3년 연속 ‘미흡’ 판정과 더불어 부설기관 2곳(고등과학원, 과학영재학교)이 동시에 4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2025 국가정보보호 백서’에 따르면, 2024년 국가·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전담부서의 인원 중 1~4명 규모가 전체의 54.2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2022년(40.54%), 2023년 (48.57%)보다 계속 증가한 수치로, 정보보호 전담부서의 인원 비중이 감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4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의 경우 최근 5년간 전담 인력이 0명이었고, 단 1명의 겸임 인력이 정보보호 업무를 맡아왔다. 3년 연속 미흡을 받은 국가독성과학연구소도 전담 인력이 1명뿐이었다. 과기출연연 전체를 총괄·관리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조차 최근 5년간 전담 인력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조인철 의원은 “소속기관이 4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과기부 관리·감독의 구조적 실패를 보여주는 심각한 사례”라며,“공공기관의 사이버 보안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과기부는 정보보호 예산 확대와 전담인력 확충 등 근본적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기부와 산하기관의 정보보호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도 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은 현재 진행 중이며, 10월 중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기상정보 인프라는 외국산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공사가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을 위해 해마다 1억 원 이상을 들여 외국 민간업체에서 고해상도 위성 기상정보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혜경 의원은 기상청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5건에 걸쳐 외국 위성기반 기상예보 정보를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대상은 루트웰, 영컴퍼니 등 위성 기상데이터 유통 민간업체이며, 2025년 한 해 동안만 약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해당 계약은 대한민국 전역을 포함한 일사량, 태양고도, 대기투명도 등 재생에너지 발전 예측에 필수적인 항목을 30분 간격, 2km 해상도로 제공하는 조건이다. 한전은 “기상청의 천리안2A 위성 정보는 해상도와 신뢰도가 떨어져 실제 발전량 예측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외산 정보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상정보의 활용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는 자국 위성(GOES)을 활용해 15분 간격의 고해상도 일사량 예보 데이터를 공개 시스템 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과 호주도 유럽위성(MSG), 히마와리 위성 등을 기반으로 에너지 수급에 연계된 고급 예보 시스템을 운용 중이다. 반면 한국 기상청은 2021년부터 천리안2A 위성 자료를 활용해 일사량 실황정보를 생산 중이지만, 정작 예보 기능은 아직 개발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초단기(+6시간) 예보 기술은 2026년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지만, 현재는 “실증단계”에 그치고 있다. 정혜경 의원은 “기상정보는 단순한 날씨 데이터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사회로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 인프라”라며 “위성을 띄워놓고도 해외 정보를 수입하는 상황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아직도 10.6% 수준이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국내 기상정보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기반부터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0일 성수동 AP AGAIN에서 개최된 ‘2025년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청년들의 무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법정기념일인 ‘청년의 날(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맞아 서울시가 주최한 행사로, 오세훈 서울시장,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이상욱 도시계획균형부위원장, 배현진 국회의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제1회 서울시 청년상 수상자, 청년정책 참여 청년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축사에서 “청년의 날이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자리에 계신 김병민 부시장과 전국 청년지방의원협의회에서 활동하던 청년 시절에 청년기본법 제정에 초석을 다졌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우리나라의 인구 92%가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이 도시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년 여러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특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으로서 청년 정책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신 오세훈 시장님이 제안하신 청년 영테크, 고립은둔 청년지원사업, 청년사관학교 등 다양한 정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길영 위원장은 “평소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점이라고 할 때 그 수많은 점들이 모여 하나의 선을 만들어 나갈 때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청년 여러분이 건강하게 꿈꾸고 도전하며 성장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념식에 앞서 김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성수동 일원에서 열린 서울청년주간 팝업스토어를 둘러보며 ▲서울 영테크 원포인트 재무상담 ▲커리어 부트캠프 ▲청년정책 박람회 등을 체험하고 참여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의 날을 맞아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서울청년주간을 운영하며, 성수동을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서울청년센터에서 총 33개의 청년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9월 19일(금) 서울시청 본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6회 「서울디자인국제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서울디자인국제포럼은 ‘매력적인 도시 서울: 디자인으로 만드는 글로벌 삶의 품격’을 주제로 열렸으며, 오세훈 서울시장, 국내외 디자인계 주요 인사와 전문가, 대학생, 시민 등 300여 명이 함께해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되었다. 이번 포럼은 헬레 소홀트(덴마크 GEHL CEO), 우베 크레머링(iF 디자인 CEO), 로렌초 임베시(로마 사피엔자대학교 교수) 등 세계적 연사들이 참여해 도시 정체성, 지속가능성, 시민참여형 디자인 전략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김길영 위원장은 “세계 인구의 58%가 도시에 거주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92%에 달하는 약 4,700만 명이 도시에 살고 있다”며, “특히 천만 인구가 밀집한 서울의 도시정책은 시민 삶과 직결되는 만큼 디자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서울디자인국제포럼은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공유하며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공론장”이라며,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비전(Developing, Living, Connecting, Eco-Friendly, Trend-Leading) 가운데 하나인 ‘연결(Connecting)’은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가치로, 이번 포럼이 그러한 연결을 확장해 시민의 삶의 품격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은 이미 디자인을 정책의 중심 가치로 삼아 공공공간과 서비스, 삶의 환경 전반에서 변화를 이끌어 왔다”며, “이러한 성과는 서울을 글로벌 디자인 도시로 도약하게 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서울의 미래 비전은 결국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환경·경제·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포럼이 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길영 위원장은 “오늘 포럼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의회가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서울시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견제와 지원을 병행하겠다”며, “이번 행사가 서울의 비전을 세계에 알리고, 디자인을 통해 더 나은 글로벌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평균기온 변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우리나라가 근대식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8년에 10.4도였던 서울의 평균기온은 2024년에는 14.5도를 기록하여 그 사이 4.1도가 상승했다.산업화 이후 지구의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많은 자연 재앙이 닥칠 거라는 우려에 비추어보면 매우 심각한 변화이다.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앞으로는 더 더운 여름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기후 위기는 모든 시민의 삶과 건강, 생존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먼저 위험에 노출되고 더 취약하다. 또한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 또는 자가생산으로 조달하게 하는 RE100, 당장 내년인 2026년부터 유럽연합(EU)이 제품을 수입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산업과 경제,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환경정책일 뿐 아니라 약자와 동행하는 복지정책이자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경제정책인 것이다. 송재혁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면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후 사업을 추진해서 그 결과가 부족하면 원인을 찾고 다시 사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서울시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1~2년 단위로 보직을 바꾸는 순환근무를 하고 있어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계획하는 사람과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 그후 결과를 평가하는 사람이 달라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에 송재혁 의원은 “기후 위기 대응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안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은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지난 7월 개최 예정이었던 북한인권 서울포럼에 부정선거 음모론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극우인사 ‘모스 탄’을 공식 초청했다가 취소한 사건을 강력히 규탄했다. 박유진 의원은 “서울시 공식 행사에 초청된 인사가 대한민국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퍼뜨리고, 대통령 계엄령을 옹호하며, 특정 정치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인물이었다”며 “그런 사람을 시민의 세금으로 불러 세우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모스 탄에게 불과 20분 강연에 6,000달러(약 800만 원)를 약속하고,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과 5성급 호텔 숙박까지 제공하려 했다. 2,0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쓰려다 논란이 일자 취소하여, 결국 취소 수수료 120만 원을 허공에 날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왜 시민 세금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인사를 불러 세우려 했는가. 왜 논란이 불거진 후에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는가. 서울시의 권한은 시장 개인의 정치도구가 아니라 시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수단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오세훈 시장은 직원 뒤에 숨지 말고 직접 시민 앞에 서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서울시가 국제포럼을 특정 정치세력의 선전장으로 전락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향후 서울시 행사를 추진할 때 참여자를 어떻게 검증하여 섭외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자격시험 출제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직원이 자격시험 수험참고서를 집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용우의원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국회의원이 입수한 정보를 종합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 기술자격출제실의 관리자급 직원 A씨는 2013년 9월부터 「최신 제강공학」, 「최신 열간압연공학」, 「주조응고학」, 「금속가공학」, 「특수주조공학」 등 국가기술자격시험과 연관된 5종의 서적을 집필, 판매해왔다. 해당 서적들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기술자격시험인 제강기능사·기능장, 주조기능사·기능장 등의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최신 제강공학」 서적은 책 소개에서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수험대비용 참고도서로서의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서적을 집필, 판매한 A씨는 2004년 공단에서 국가자격 출제업무만을 담당하는 연구직 직렬로 입사해 약 20년간 출제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고,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국가자격 채점업무와 답안지 폐기를 소관하는 공단 국가자격채점센터에서도 관리자급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제ㆍ채점업무에 핵심적으로 관여해온 직원이 수험참고서를 집필, 판매해왔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도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만일 A씨가 소관부서의 국가기술자격 문제들을 개인적으로 열람, 참고하여 도서를 집필했거나 반대로 도서에 수록한 문제를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 문제를 출제하도록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인 셈이다. 이와 함께 A씨가 판매해온 서적 5종 모두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외부 전문가 B씨도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단 주관 일학습병행 자격시험 출제위원ㆍ국가기술자격시험 채점위원 등으로 위촉되어 12차례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현재 B씨는 공단이 오는 27일까지 주관하는 「2025 광주광역시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과제 선정ㆍ검토 위원으로도 위촉되어 있다. 출제위원은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수험참고서 집필자가 출제위원으로 위촉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합격을 위해 특정 출제위원이 판매하는 책을 사야 하는’ 기현상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 아울러 2022년 하반기는 수험참고서 공저자인 A씨가 국가자격채점센터에서 채점위원 위촉 업무를 총괄했던 시기로, A씨가 사적 이해에 의해 B씨를 채점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편 공단은 이 의원이 A씨의 인사발령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하자 “발령내역과 징계내역은 개인정보라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 의원은 “공인노무사 합격자 발표 오류, 산업안전지도사 시험 출제오류에 이어 공단 기강해이 3연타”라며 “사건 경위에 대해 엄정한 형사상 수사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고, 오류와 기강문란으로 얼룩진 공단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무너지기 전에 이사장이 이제라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