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소비위축과 내수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해소 및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간판 및 실내 보수가 필요한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7월 9일까지 신청자 모집이 진행되며, ‘간판 지원 사업’과 ‘실내 보수 지원 사업’으로 사업 분야를 나눠 총 2,000개 사업장 앞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먼저, ‘간판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장 외관 개선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받아 약 1,000개 사업장의 노후 간판 교체나 추가 설치 등을 지원한다. 사업장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입간판 ▲창문 이용 광고물 등에 환경개선이 진행되며, 간판 리뉴얼을 통한 매장 인지도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내 보수 지원 사업’은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약 1,000개의 사업장을 선정해 사업장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매장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테이블 교체 ▲집기 비품 구입 등 매장 실내보수 시공비 및 비품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성 ▲지속 가능성 ▲지원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된다. 특히, 이번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되는 지역상권인 ‘골목형 상점가’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승인이 완료된 소상공인들에게 심사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의 개인사업자 전용 모바일 채널인 ‘하나더소호’, 하나은행 홈페이지(www.hanabank.com), 하나 파워온 홈페이지(www.hanapoweron.com)를 통해 가능하다. 하나은행 ESG상생금융부 관계자는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매출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현장 중심의 지원 사업이다”라며,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지역사회의 중심인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위해 지난 3월 약 1,000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어컨, 냉장고 등 노후화된 저효율 에너지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 ‘고효율 에너지 기기 지원 사업’을 실시한데 이어, 오는 8월 소상공인들의 경영 효율성 증대 및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AI CCTV 등 ‘디지털 전환 기기 지원 사업’도 추진하며 하나은행만의 상생금융 실천을 지속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11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운용 방식과 실효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통해 다각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김동욱 의원은 “정책은 시민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동욱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강남구 대치·도곡동 일대를 예로 들며, “실거주와 교육 수요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지역에 규제가 일괄 적용되면서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보다 정밀한 기준과 시민의 입장을 반영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으나, 이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3월 말 다시 확대 재지정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김동욱 의원은 “정책의 급속한 전환이 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신뢰 회복을 위해 예측 가능한 행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당시 주택 거래량과 가격 상승률이 급격히 하락한 상황이었고, 시장의 침체 우려에 따라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해제 이후 예상보다 빠른 가격 상승이 나타나면서 정책적 판단 하에 재지정이 불가피했다”고 배경을 밝히면서 “정책 신뢰성과 시장 안정 사이에서 고민 끝에 결정한 사항이며,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의원은 “허가 절차의 복잡성과 실거주 요건의 일률적 적용이 실수요자의 거래를 막고 있다”는 현장 민원을 전달하며, 절차 간소화와 탄력적인 제도 운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개선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김동욱 의원은 “제도의 고착화를 우려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면서 “자칫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절한’ 규제처럼 비춰서는 안 되며,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할 제도”라고 부연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호주, 캐나다 사례를 참고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며, 서울시 차원의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시정질문 말미에 김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다수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은 감정이 아닌 맥락을 이해하고, 속도보다 과정에 주목할 때 비로소 신뢰를 얻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정질문은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존폐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 중심의 정책 운용과 예측 가능성 확보라는 실질적 숙의로 이어졌다.   김동욱 의원은 “정책과 제도는 이해가능한 맥락 속에 감당 가능한 과정으로 지속된다”며,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포함한 모든 정책과 제도를 더 세심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설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6월 11일(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방문한 박병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장을 환영하며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는 2천여 주택관리사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 전문단체로 ‘입주민의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을 기치로 공동주택 관리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다.이날 면담에서 박 회장은 협회의 역할 등을 설명하며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공동주택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두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논의하였다.또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주택공간위원장의 참석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적극 참석‧지원하겠다고 화답하였다.김 위원장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가 공동주택관리 제도개선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며, 서울시의회도 주택관리 발전을 위해 협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환경을 위해 노력한 기억이 딱히 없지만, 알고 보면 지구에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면 어떨까. 환경 보호를 위해 흔히 사용하는 에코백도 없고 비건도 아니고 분리수거 방법도 가끔은 헷갈리지만 의외로 ‘환경 보호 습관’을 실천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환경’에 중점을 두지 않고 일상생활을 이어갈 뿐인데 우연 같은 선택이 지구를 살리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옷 오래 입기’다. 한 장의 면 티셔츠를 만드는데 약 3천 리터 가까운 물이 사용된다. 최근 주위를 둘러보면 패스트 패션이 유행처럼 자리하고 있다. 옷을 빠르게 대량으로 생산하고 구매하는 사람 역시 저렴하게 구매하고,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지면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옷을 생각하면 의류 쓰레기는 상상 이상으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즉, 귀찮아서 혹은 패션에 관심이 없어서 혹은 지금 있는 옷이 편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한 옷을 오래 입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환경에 상당한 기여를 한 셈이다. 이에 일부 환경을 생각하는 이들은 비싸더라도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사야 한다고 주장한다.뿐만 아니라 배달을 잘 시키지 않는 습관도 예상 밖의 환경을 보호하는 행동이다. 한 번의 배달 음식 주문에 평균 5개 이상의 일회용 플라스틱이 사용된다. 종이 포장도 대부분 코팅처리로 재활용이 어렵다. ‘배달비가 아까워서’, ‘귀찮아서’,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서’ 등 직접 장을 보고 요리를 해먹는 습관은 이산화탄소 배출과 쓰레기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다.이뿐만 아니라 중고 거래를 자주 이용하는 이들도 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최근 중고 거래 이용률이 급증하면서 ‘재사용이 가장 친환경적이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지만, 실상은 단순히 가격이나 효율을 고려한 결정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제조, 포장, 유통 단계를 건너뛴 중고 소비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탄소 배출을 줄인다.심지어 ‘빨래 자주 안 하는’ 습관도 도움이 된다. 한 번의 세탁에는 70리터 이상의 물이 사용되며, 합성세제의 하수 유입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 특히 데님 제품은 세탁을 최소화하라는 브랜드 권고가 있을 정도다. 무심코 실천한 행동들이 환경 보호로 이어지는 셈이다.이처럼 환경을 위한 실천은 꼭 의식적인 결심으로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불편함을 줄이고자 했던 선택이 오히려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거창한 실천이 부담스럽다면, 지금의 생활 속에 숨어 있는 ‘무심한 친환경’을 먼저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1일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지원이 끊겨 폐국 위기에 몰린 TBS 사태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그 책임을 시의회로 떠넘기며 시장으로서 리더십을 포기하였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현재 TBS 직원 180명이 10개월 동안 무급으로 근무하며 TBS를 살리기 위해 악전고투"하는 한편 "서울시는 지원을 끊어놓고도 TBS 정관에는 여전히 홍보기획관과 재정담당관이 이사진으로 들어간 모순적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당시 지원 폐지 조례 통과까지 안 갈 수도 있었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그 편향된 진행자가 TBS를 나가면서 '나 다시 돌아올 거야'라고 말했다. 이게 불을 질렀던 거 아니냐"며 "그래서 시의회에서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특정 언론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35년 역사의 공영 방송국을 없애 버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정치는 정치고 언론은 언론"이라며 "어떤 정치 세력이 다수당이 됐다고 해서 공영언론을 나의 발밑에 둔 것처럼 생사를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반민주적"이라고 질타했다. 오 시장이 TBS의 편향성을 문제 삼자 박 의원은 "편향 문제는 언론의 영역 안에서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다.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며 "그런데 서울시는 어떤 결정을 했나? 공영언론을 아예 없애는 결정을 했다.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막아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정 정치권력이 35년의 역사가 쌓인 시민참여형 공영언론을 자기 관점에서 편향되었다고 일방적으로 규정짓고 없애버린 이 참혹한 비극을 시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S건설이 경남 양산에 첫 ‘자이(Xi)’ 아파트를 선보인다.GS건설은 경남 양산시 평산동 일원에서 ‘양산자이 파크팰리체’를 6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양산자이 파크팰리체 투시도 (GS건설 제공) 양산자이 파크팰리체는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47-1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동 총 842가구 규모로 들어서게 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를 살펴보면 ▲84㎡A 334가구 ▲84㎡B 174가구 ▲84㎡C 160가구 ▲120㎡ 171가구 ▲168㎡P 3가구 등 842가구로 모두 일반분양 예정이다. 양산자이 파크팰리체가 들어서는 동양산 웅상지역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평산동은 양산시 내에서도 주거선호도가 높은 동양산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인프라를 갖췄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웅상문화체육센터, 양산시청 웅상출장소와 함께 평산동 상권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또, 도보권 내 평산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안심통학이 가능하며, 웅상도서관도 단지 주변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다.양산자이 파크팰리체는 지난 2021년 착공해 조성중인 약 9만 9680㎡ 규모의 웅상센트럴파크(예정)가 맞닿아 있는 입지로, 입주 후에는 공원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웅산센트럴파크는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비롯해 공원, 조경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웅상센트럴파크 동측 회야강 일대에서는 문화·체육·관광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웅상 회야강 르네상스(계획)’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며, 웅상센트럴파크와 함께 회야강 수변을 아우르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완성되면, 이 일대는 양산을 대표하는 주거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양산자이 파크팰리체는 모든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으며, 건폐율이 약 14%로 통경축, 통풍축을 넉넉하게 확보해 채광 및 통풍에 유리한 쾌적한 환경을 갖췄다. 특히  주차대수도 세대당 1.39대로 여유로운 주차가 가능하다. 여기에 게스트하우스, 교보문고 큐레이션 도서관, GDR 골프 연습장, 스크린골프, 사우나, 독서실, 돌봄센터, 피트니스, 티하우스, 맘스스테이션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양산자이 파크팰리체는 양산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자이(Xi) 브랜드 아파트로 웅상 중심 입지에 들어서는 만큼 높은 상징성과 희소성을 갖췄다”며, “최근 수년간 중대형 평형 공급이 적어 희소성이 높은 단지인 만큼 양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상품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 (좌측부터) 여승훈 글로벌선도기업협회 부회장,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이계우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장이 기념사진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 11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자 협의회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ESG 경영 및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렸으며,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이계우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장, 여승훈 글로벌선도기업협회 부회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등 참여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제조업 총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관들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확산과 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KB국민은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ESG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들의 ESG 경영 수준을 진단하고 ESG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제1회 대한민국 산업단지 수출박람회'에 참가해 수출 기업을 위한 금융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민관 협의체인 '산업단지 ESG+ 협의체'에 참여하고, 전국 산업단지의 지역 협의체와 협력하여 경영 및 수출지원을 위한 금융 및 비금융 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급격한 대외환경 변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입주기업들이 ESG 경영을 강화하고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금융 및 민간 파트너와 함께 입주기업들이 ESG 경영을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이번 협업이 대한민국 제조업과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기업들이 신뢰하는 금융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양양군이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강행하다 제재를 받았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사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 관련 보고」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지난 9일 양양군의 무단 공사 강행 사실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공사 중단을 통보했으며, 11일에는 공문으로 ‘공사 등 행위 중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은 2023년 5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해 ▲무장애 탐방로 구간의 식생 훼손 최소화 ▲희귀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방안 강구 ▲암석 보호 및 지주 안정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현상변경을 허가한 바 있다.  그러나 양양군은 허가 절차상 공사에 앞서 선행해야 할 착수신고서 및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을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지난 6월9일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시작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국가유산청은 양양군에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이다.  자연유산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규정한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허가사항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 허가 없이 사업을 시행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자를 고발하고,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기헌 의원실에 “희귀식물 보전 방안은 물론 조건부 허가사항 전반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행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도 엄정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기헌 의원은 “천연보호구역이자 국립공원인 설악산의 자연유산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절차조차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양양군의 행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의 공사 중지 명령은 당연한 조치”라며, “향후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현장 점검 등 사후관리 절차가 철저히 이행되는지 국회에서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가유산청의 명령으로 오색삭도 공사의 핵심 선행 절차인 희귀식물 이식 공사가 중단되면서, 지주 설치 등 후속 공사를 포함한 전체 사업이 장기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성곤 위원장은 12일(목), 탄소중립위원회 및 제21대 대선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 위성곤)의 활동과 정책 제안, 현장의 목소리 등을 집약한 백서를 제작·공개하고, 이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수립을 총괄할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백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수행한 현장 간담회, 정책 협약식, 정책전달식 등의 성과를 종합한 결과물로 시민사회와 산업계, 청년세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해 진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적 정책 과제를 담아냈다. 특히, 백서에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산하 기후환경정책자문단을 통해 마련한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국정과제 제안서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 새 정부의 기후정책 수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이 백서를 통해 단순한 제안을 넘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에 실질적으로 참고·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전달하고, 이후 후속 협의와 제도화를 통해 정책의 구체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위성곤 위원장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백서는 현장에서 듣고, 논의하고, 제안한 실질적 결과물로서 새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기후정책의 전환점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향후 백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입법과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와 함께 진짜 탄소중립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위기대응위원회 활동과 정책을 망라한 백서는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 위성곤 블로그를 통해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박홍배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이 11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국회 공식 시상제도로,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매년 수상자를 선정한다.  박홍배 의원이 2024년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이 사회 분야 우수 입법으로 선정됐다.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은 폐기물을 재활용해 생산한 시멘트 제품에 대해 원재료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구성 성분 등을 명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주거 시설에 사용되는 시멘트에 폐기물이 원료로 사용되어 왔음에도, 해당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포함되었는지, 위해 성분이 잔존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박 의원의 법안은 이러한 제도의 공백을 메운 입법으로, 국민 건강과 알 권리를 실현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 “위험을 법제로 제압하지 못한 부조리를 극복해 낸 입법 사례”라고 평가하며 향후 국민 보건에 기여할 것이라는 심사평을 남겼다. 특히 업계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알 권리를 실현시키는 등 공익에 크게 이바지한 점을 높이 샀다.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특히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합의로 통과된 최초 법안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 과제”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지키는 입법을 계속해 나아갈 것”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의 수상을 의정활동에 열심히 임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입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토론회후 단체사진 서울시의회는 제331회 정례회 개회일인 6월 10일(화) 오후 16시부터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의회는 2012년부터 매년 6월 정례회 개회에 맞춰 결산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결산토론회는 ‘2024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검사(’25.4.9 ~5.13)’가 종료되고 지난 5월 30일 서울시 및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집행 상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향후 예산편성 및 재정 운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결산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민규 서울시의회 예결결산특별위원장, 허훈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등 서울시의원과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 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등 서울시 및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결산토론회는 변서영 결산검사위원(전 서초구 부구청장)과 신가희 연구위원(서울연구원)의 주제 발표 이후, 이상욱 서울시의원(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진행으로 한공식 결산검사위원(전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황해동 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재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김송이 연구교수(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선혜 재무과장(서울시), 전창식 교육재정과장(서울시교육청)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주제 발표에서 변서영 결산검사위원은 35일 동안 진행된 결산검사에서 20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시정권고 및 개선건의 사항을 주요 분야별(세입, 불용, 이월, 전용, 기금, 성과관리,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로 분석․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신가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의 2024년도 개선 환류 여부와 ‘서울시 재정의 환경변화에의 대응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출산이나 양육’과 관련된 결산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2023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2024년도에도 계속 지적되는 비율은 서울시 43%, 교육청 40%이며, 특히, 예산의 이월, 불용 등 낮은 집행률, 도전적이지 못한 성과목표치 설정 등이 반복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민들의 출산‧양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수요(경제적 지원, 주거, 돌봄, 출산, 일가정 양립 등)에 대응한 균형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토론자들은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명시이월 과다, 전반적인 성과목표의 관리개선, 학교시설 공사예산의 반복되는 이월․불용, 중앙정부와 매칭 위주로 지출되는 서울시 저출생 관련 투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결산은 단순한 회계 정리가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왜’ 쓰였는지를 되짚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정책과 예산 방향을 설계해 가는 시작점”이라며, “민생 회복이라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 속에서 예산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현장 속에서, 시민 곁에서 끝까지 살피고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6월 5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 공공기관 ESG 토론회"에 참석해 ESG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토론회는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ESG 전문가 및 시민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모여 공공기관의 ESG 역할과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행사에는 전 국무총리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과 조동성 IPS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등 ESG 분야의 권위자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한편, 이숙자 위원장은 축사에서 ESG가 단순히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자신이 기획경제위원장 재임 당시인 2024년 3월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소개하며, 서울시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숙자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서울시 공공기관들이 ESG 경영의 우수 사례를 선도하여 대한민국 공공부문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서울시 공공기관의 ESG 경영 발전을 위한 의지를 명확히 했다.

기후 ‧ 에너지 거버넌스 개편 방향성 토론회후 단체사진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 위원장 위성곤 의원 ) 는 11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정책위 회의실에서' 기후 ‧ 에너지 거버넌스 개편 방향성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분산된 기후 · 에너지 관련 정책 권한을 통합하고 ,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적 전략 수립의 시급성이 커지는 가운데 , 기후 · 에너지 정책이 환경부 , 산업부 , 기재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조정력이 떨어진다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이에 탄소중립위원회는 21 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 기후에너지부 신설 ’ 공약을 바탕으로 , 이재명 정부 출범에 발맞춰 국가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 위성곤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산업과 에너지에 있지만 , 현재 정책 체계는 환경부 , 산업부 , 기재부로 권한이 분산되어 있고 ,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이하 탄녹위 ) 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분리하고 , 환경부의 기후정책 기능을 통합해 강력한 정책 집행력을 갖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야 한다 ” 고 강조하며 , “ 아울러 탄녹위는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이 가능한 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 독립적인 과학자 중심의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에 과학적 자문과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제안했다 . 또한 , “ 발전부터 송배전 , 판매까지 한전이 독점하는 전력시장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 며 “ 다변화되는 전력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한편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산업팀장은 기후 거버넌스 개편의 필요성과 해외 사례를 설명하며 “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그는 특히 “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 및 배분 체계의 개편과 함께 , 국가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 고 언급했다 .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 기후 · 에너지 정책을 통합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혁신이 절실하다 ” 며 “ 탄녹위의 실질화와 기후 ‧ 에너지 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 장기적으로 2050 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조를 만들어 가야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김종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 ,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 유수영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 ,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 이경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이상복 이투뉴스 선임기자 , 은기환 한화그린히어로펀드 책임운용역 등 정부 , 학계 , 언론 , 민간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통합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설계 방향을 논의했다 . 토론에서는 ▲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성 ▲ 탄녹위의 실질화 ▲ 기후재정 거버넌스 강화 ▲ 지방정부와 시민참여 기반의 기후행동 체계 등 법 · 제도 · 행정 전반에 걸친 개편 과제가 폭넓게 제기되었으며 , 영국 · 독일 등 주요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제도 비교와 개선 방향도 제시되었다 . 위성곤 위원장은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닌 실천 ” 이라며 , “ 기후위기 대응 , 에너지전환 , 산업 전략을 통합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탄녹위의 권한과 역할 확대 , 과학자 중심의 기후과학위원회 신설 논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 고 거듭 강조했다 .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이재명 정부와 국정기획위에 전달하여 , 후속 협의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2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 가맹본부가 신규 브랜드를 출점하려면 직영점을 3곳 이상 운영 후 시장 ▲박정훈의원 검증을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최초 계약 때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산정서를 매년 제공하도록 해 본사 중심의 업소 운영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백종원 대표가 운영해온 ‘더본코리아 사태’의 갑질 논란에서 드러난 피해 사례들을 토대로 가맹점 피해를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특히 백 대표는 방송을 통해 큰 인기를 얻은 ‘연돈’의 이름을 내걸고, 별다른 검증 없이 ‘연돈볼카츠’라는 브랜드를 출범해 가맹사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맹점의 피해가 속출하며, 현행 법제도의 허점을 고스란히 노출한 바 있다.당시 기대 매출과 실제 수익 간의 차이가 컸고, 그 바람에 폐업하는 점주들도 속출하면서 지금까지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문제는 충분한 검증 없이 프랜차이즈 사업이 진행돼도 대형 가맹본부는 가맹비로 배를 불리고, 피해는 가맹점이 떠앉게 되는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첫째, 검증 없는 브랜드 남발에 제동을 걸린다. 프랜차이즈본부가 새로운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면 기존에는 1개의 직영점을 갖도록 돼 있지만, 최소 3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단순한 인지도나 이미지가 아닌,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브랜드가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들도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현행법은 가맹계약 체결시점에만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매년 해당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계약 이후 가맹점주가 수익구조나 본사의 사업 계획을 파악하기 어렵고,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쳐도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가맹점주가 본사의 사업 방향이나 매출 변동 정보를 계속해서 알 수 있도록 해, 본사에만 의존해야 하는 불리한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위 개정안은 모두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에 적용된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백종원 사태를 통해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됐다”며 “특히 은퇴 후 생계를 걸고 창업에 나선 많은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의 내실을 키우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평역 교차로에 설치된 스마트 그늘막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지난해 폭염특보가 57일 발효되었고, 올여름 역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됨에 따라 구민 보호를 위한 ‘폭염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5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며, 예년보다 앞당겨 추진됐다. 특히 어르신과 야외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폭염특보 발효 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는 취약계층에게 특보 사항과 행동요령을 문자로 신속하게 안내한다. 28명의 방문 전담 간호사는 건강 고위험군 가구를 찾아 사전 건강상태 점검과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실시간 안부확인 서비스도 병행해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결식우려 어르신 식사 제공 및 배달 ▲냉방용품 지원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근무 등도 지속 운영한다. 야외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폭염특보 시 낮 시간대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에는 충분한 식수와 그늘 휴게 공간을 마련하도록 한다. 구는 각 부서별로 현장 지침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온열질환 예방에 힘쓸 방침이다. 폭염 저감시설도 대폭 확충한다. 특히 올해는 도심 보행로는 물론, 공원에도 ‘무더위 그늘막’을 29개소 추가 설치해 193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쿨루프(19개소) ▲쿨링포그(4개소) ▲수경시설(19개소) ▲물놀이장(4개소) 등을 가동하고, 살수차를 활용한 도로 살수를 통해 열섬 현상을 완화한다.  또한 경로당(140개소), 동주민센터(18개소) 작은 도서관(17개소) 등 184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해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어르신을 위한 ‘어르신 안전숙소’ 4개소도 함께 마련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기후 변화로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더위의 강도도 세지고 있다”라며 “폭염으로 인한 구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