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사진)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을 폭넓게 활용하도록 하는 '농촌진흥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1년 1월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됐으나, 현재까지도 개별법마다 연구개발과 관련한 사항이 각기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ㆍ체계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연구개발 관련 용어, △협약체결 대상 기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대 처분, △기술료 징수 등 현행법상 연구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농촌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을 폭넓게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을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이후로 명예직으로 위촉된 퇴직 공무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농촌진흥청이 퇴직한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수립ㆍ운영하도록 했다.최춘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촌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이 촉진되고,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 공무원들이 농촌을 위해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4.21일 강서시장 체험 텃밭에서 텃밭 분양자 70여명에게 2023년 강서시장 체험 텃밭 개장 및 모종 나눔 행사를 실시하였다.이날 행사에서는 텃밭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방울토마토, 고추, 상추 모종과 함께 비료(2kg)를 무료로 나눠 주면서 올해 강서시장 체험 텃밭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자리가 되었다.강서시장 체험 텃밭은 2016년 1분기 지역주민 간담회에서 마곡엠밸리 14단지 주민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2016년에 마곡엠밸리 14단지 주민 및 인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였고, 2017년부터 인근지역으로 확대 운영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사에서는 4월 1일 텃밭 개장을 앞두고 3월말까지 텃밭 상자 보수 공사, 텃밭 평탄화 작업과 텃밭 울타리 사철나무 식재 등을 실시하였으며, 호미, 모종삽, 물조리개 등 텃밭 작업에 필요한 농기구도 텃밭 내 별도 창고에 비치하여 분양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또한, 공사는 강서시장 인근 마곡 수명산파크 3단지 및 4단지, 마곡엠밸리 14단지 입주자들의 배정 기준을 마련하여 텃밭을 배정하였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지별 동․호수 기준으로 전년도 텃밭 배정자를 제외하여 선정하였고, 지난해 3개 아파트 단지 총 54구좌에서 올해 총 63구좌로 지난해보다 총 9개 구좌를 확대 배정하였다.이를 위해 공사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강서시장 인근 3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의뢰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서 접수(총 295명), 분양자 선정(공개 추첨)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분양자를 선정하였다. 아울러, 시장 인근 서울수명유치원, 수명산파크 3단지 및 4단지 어린이집에게 각 1개 구좌씩 배정하여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농촌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강서누리아동센터, 강서구수어통역센터 등 봉사단체에도 각 1구좌씩 배정하였다.한편,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이니세 지사장은 “강서시장 체험 텃밭은 간접적으로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며, 지역 주민들과의 ESG 경영의 모범 사례가 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강서시장의 체험 텃밭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동아제약,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챔프시럽’ 반품·환불 조치 동아제약공시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갈변 현상이 발생한 동아제약의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다른 품질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선 갈변 우려가 있는 시중 유통제품을 직접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이 확인된 2개 제조번호를 ‘강제 회수’로 전환*하고 나머지 전체 제조번호는 ‘자발적 회수’를 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지금까지 공시중인 챔프제품 동아제약사이트 이번 부적합한 2개 제조번호를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갈변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한 16개 제조번호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진행중이다. ‘챔프시럽’은 일정 수준 이하 미생물이 허용되는 시럽제 로, 이번 강제 회수 조치 대상은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대한민국약전｣(식약처 고시) ‘일반시험법’에 따른 대장균, 살모넬라,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진균이 정해진 기준 보다 많이 검출된다. ▲강제 회수 대상 제품 시럽제는 무균 주사제와 달리 비무균제제로 미국·유럽·일본 등에서도 동일하게 일정 수준 이하의 미생물을 허용(미생물한도)하고 있다.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시키고 의‧약사와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이번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조치는 동아제약의 제조‧품질 관리의 적절성이 확인될 때까지 유지하며, 현재 식약처는 ‘챔프시럽’의 추가적인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안전조치 등을 신속히 실시하고 알릴 예정이다. 또한 이번 품질 부적합에 따라 식약처는 ‘챔프시럽’의 다른 전체 제조번호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 에서 모든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동아제약에 지시했다. ▲의약품 안전성 속보 이번 조치는 ‘챔프시럽’에 대해 식약처가 직접 품질 적절성을 확인한 결과이며, 이와는 별도로 갈변에 대한 원인조사도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다. ‘챔프시럽’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에 신고해 주시기 요청했다.또한 동아제약은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챔프시럽’ 제품에 대해 약국 등을 통해 반품과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며, 온라인(동아제약 대표 누리집)으로도 환불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추가적인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국민 안심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의약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이정윤 기자] KCC가 지난 21일 강원도 고성군 가진리 일대에서 나무 1,000 그루를 심는 환경 캠페인을 실시했다고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나무 식재 환경 캠페인은 박광용 고성부군수, 유찬선 한국미래환경협회 회장, KCC 황홍석 상무, 지역주민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성군 가진리는 2018년 3월 28일에 총 356ha의 산림피해를 입힌 화마가 지나간 지역 중 하나다.  KCC는 한국미래환경협회와 지난해부터 숲 조성 및 보존을 위한 '숲으로 미래로'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 소나무 1,000그루를 심어 조성한 숲 옆에 올해도 소나무 1,000그루를 심으며 숲 살리기에 앞장섰다.  앞서 KCC는 숲을 보전하기 위한 인식 확대를 위해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댓글 하나당 나무 한그루를 심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의미를 더했다.  이벤트에는 900명이 넘는 소비자들이 참여해 숲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KCC는 유튜브 채널 'KCC TV'를 통해 나무심기 활동과 '숲으로 미래로' 캠페인을 콘텐츠로 제작해 알리고, 많은 소비자들이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고성군청 관계자는 “KCC 및 한국미래환경협회와 함께한 두번째 나무심기 활동으로 강원도 고성지역의 산림 생태계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가진리 주민은 물론 고성군을 방문해 주시는 관광객들이 울창한 숲 공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CC 관계자는 “숲으로 미래로 캠페인은 우리 국민 누구나 참여해 숲을 조성하고 보존하자는 뜻깊은 환경 활동”이라며, “오늘 행사는 21일 지구의 날을 맞아 나무를 심고 숲을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며, KCC는 앞으로도 숲 살리기 활동과 환경 보전의 노력을 장기적으로 펼쳐나가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CC는 '숲으로 미래로' 캠페인을 통해 매년 1,000 그루의 나무를 꾸준히 심어 예전의 울창한 숲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숲 조성 및 보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국미래환경협회와 다양한 환경보존 캠페인을 전개하고, 고성군과도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등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KCC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친환경 교육 확대와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내 교육포털에 '2023년 지구의 날 맞이 임직원 환경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수강토록 하고, 녹색제품 구매와 일회용품 줄이기 등 실생활에서의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녹색생활 실천을 통해 '탄소중립포인트' 실적을 쌓도록 하고, 우수 실천직원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는 '23년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지자체) 명단을 공개하였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23년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5명이며, 전년 동기 대비 1명 감소하였다. ▲23년 1분기 건설사고 사망자 발생현황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명 감소하였으며, 7개 사에서 각 1명씩 발생하였다. ▲상위 100대 건설사(하도급사 포함) 사망사고 발생현황('23년 1분기 시공능력평가 순) 한편 '23년 1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12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1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명 증가하였다. ▲발주청별 사망사고 발생현황('23.1분기)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명 감소하였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충남 천안시로 각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인·허가 기관별 사망사고 발생현황('23.1분기) 국토부 관계자는 "23년 1분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7개사)와 관련 하도급사(7개사)의 소관 건설현장 및 공공공사 사고발생 현장(14개소)에 대해서는 불시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부실벌점 부과 등 강력 조치하고,앞으로도 불시점검, 합동점검 등을 통해 건설사업자 및 공공공사 발주청의 건설안전 관심도 제고 및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봄인지 겨울인지 여름인지 알 수 없는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불안정한 대기 탓에 봄 날씨가 변덕스럽게 느껴지는 것. 무엇보다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그 크기 역시 1cm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부산의 한 마을에서 1cm 굵기의 우박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무려 30분 가까이 큰 우박이 쏟아졌다. 맑지 않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비가 내리면서 비가 우박으로 변한 것. 몇몇 도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특히 봄이지만, 한 마을에는 우박이 내리면서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얗게 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들 역시 처음 보는 광경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왜 4월 중순, 갑자기 우박이 쏟아져 내린 것일까? 바로 불안정한 대기 탓이다. 이뿐만 아니라 상층과 하층부의 기온차에 의해 우박이 내린 것으로 전문가는 보고 있다. 하지만 다행히 우박으로 인한 큰 피해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최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이례적인 날씨 변화에 관한 이슈들이 전해지고 있다. 폭염, 폭풍, 폭우 등 예측할 수 없는 날씨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일부 전문가들은 환경 오염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는 만큼 지속해서 예의주시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거승로 보인다.  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세계 펭귄의 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바로 오늘(25일)이 세계 펭귄의 날이다.4월 25일은 세계 펭귄의 날이다. 다양한 기념일이 있지만, 펭귄의 날은 생소할 것이다. 그렇다면 펭귄의 날이란 무엇일까? 미국 맥머도 남극관측기지에서는 지구온난화와 서식지파괴로 사라져가는 펭귄을 보호하기 위해 4월 25일을 세계 펭귄의 날로 지정했다.왜 많은 날 중에서 4월 25일을 지정한 것일까? 맥머도 기지가 위치한 남극 로스해에는 황제펭귄과 아델리펭귄이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델리펭귄은 바다가 어는 4월쯤 추위를 피해 북쪽으로 이동한다. 펭귄의 정확한 이동 경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로 4월 25일 쯤 맥머도 기지 앞을 지나 이날이 기념일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왜 펭귄의 날을 지정했는지 더욱 깊숙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현재 전 세계 분포한 펭귄 17종 중 약 11종이 세계자연기금이 지정한 멸종위기종 혹은 취약종으로 지정돼 있다. 그렇다면 왜 펭귄이 멸종위기종 혹은 취약종으로 지정됐는지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그 원인에는 펭귄의 주요 먹이인 크릴새우의 개체군 감소에 있다. 크릴은 추운 극지방에 모여 사는 작은 치어로 바다 생물들에게 훌륭한 먹이가 된다. 지구 온난화로 해빙이 녹으면서 해빙 밑에서 자라는 크릴새우의 먹이가 감소했고, 크릴새우가 건강 보조식품 등 산업적인 용도로 무분별하게 조업하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기후 위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펭귄 개체수 감소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간단하다. 환경을 보호하는 습관을 들이면 된다.특히 기업,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나서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전투적으로 펼쳐야 할 때인 셈이다. 세계 펭귄의 날을 맞아 단 하루만이라도 평소 습관에서 환경을 위한 실천을 한다면 좋을 것이다.사진=픽사베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3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27일간) 해빙기 대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1,97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계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이번 점검대상은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등 동절기 동안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5개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총 1,279명의 인력이 투입되었다. 점검결과 총 4,68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었으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대상 16건, 과태료 부과 대상 32건, 시정명령 2,451건, 현지시정 2,182건의 부실사항이 확인되었다.품질시험 미 실시,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 정기안전점검 미 실시, 콘크리트 타설시간 관리 불량 등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 미계상, 기술인 전문교육 미이수,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미제출 등비계·동바리 등 가시설물 일부 설치 미흡, 철근 간격재 보강 등 현장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자재관리 미흡 등 처리된다.지적사항중 벌점 부과 대상은 지방청 등 점점기관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 후 확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하였다.아울러, 시정명령은 해당 감리사 및 시공사에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점검기관에 보고토록 지시하였으며, 현지시정은 점검 즉시 보완조치 되었다.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 취약 및 부실시공 우려 현장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점검강화 및 강력조치로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해 가겠다”고 밝혔다.

▲해썹 심사 수수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에 위치한 식품‧축산물 업체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인증‧연장 심사 시 영업자가 부담하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재난선포지역은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당진시·보령시·홍성군·금산군·부여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4.5선포) 강원 강릉시(4.12.선포) 등이다.특히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신규로 해썹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의 30%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식약처관계자는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기술지원, 해썹 개선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는 봄철을 맞이하여 화재취약지구 안전점검, 소방시설 확충,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자동소화패치 설치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다함은 물론 유통인들과도 화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유통인 간담회를 최근 세 차례 개최했다.간담회는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조합, 가락몰 유통인 단체 등 권역별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먼저, 도매법인(9개사)과 소방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도매법인 관리구역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5월에 공사와 법인, 중도매인 합동 소방종합훈련을 시행키로 했다. 또한, 도매권 중도매인조합과 하역노조 등 26개 유통인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봄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온창고 실외기 점검 등 시설물 점검을 요청했고 화재예방 당부사항을 공유하였다. 가락몰 유통인 11개 단체장들과도 가락몰 화재예방 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봄철 대비 화재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소방시설은 물론 비상구 등 피난시설에 무단으로 상품을 적치하지 않기로 협의하였다.공사 건설안전본부 임창수 이사는 “‘실외기 화재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전기안전점검을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리며 유통인과 화재예방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소통과 협업을 통해 가락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4월 24일 세종에서 서울시, 부산시 등 5개 (서울시, 부산시, 영등포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남부발전㈜)기관 과 함께 도심지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를 선순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 및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 모델구축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한다.유출지하수란 도심의 지하철․터널, 대형건물 등 지하공간 개발시 흘러나오는 지하수로 국내에서 연간 1.4억톤이 발생하지만, 이중 11%만이 도로청소, 공원 조경 등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환경부는 금번 협약을 통해 유출지하수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유출지하수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환경부, 서울시, 부산시는 유출지하수 관련 연구 수행, 제도 개선, 모델사업 추진, 정보 공유, 관련산업 활성화 등 주요 사항 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했다.유출지하수를 소수력 발전, 냉난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서울시 영등포구 샛강역 인근 자매공원과 한국남부발전(주) 부산빛드림본부 인근 감천나누리파크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동 시범사업은 환경부가 사업시행을 총괄하고,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며, 서울시와 영등포구, 부산시와 한국남부발전(주)는 사업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인·허가, 민원처리 등에 협력하고, 향후 준공 시설물을 인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금번 협약 체결,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유출지하수 활용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올해 1월에 유출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하수법’이 개정되어 유출지하수 활용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또한,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 사업은 올해 두곳에 그치지 않고 ’27년까지 11개소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모델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모범사례를 만들겠다”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강화하여 도심의 지속가능한 물순환에 기여할 핵심 미래 수자원으로서 유출지하수의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국립생물자원관이 지금 바로 환경 해양환경 보전 의무를 해야 한다며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들이 각자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다.해양법협약 당사국은 자국활동이 해양환경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때의 오염원은 대기 오염원을 비롯해 선박으로부터 오염 등 모든 오염원을 포함한다고 한다. 해양환경 의무 이행도 이러한 오염원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육상오염원, 해저 활동에 의한 오염, 대기에 의한, 대기를 통한 오염을 방지하고 경감하고 통제하기 위해 당사국은 국제규칙과 기준 시행에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고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하지만 바다는 여러 국가에 걸쳐있다. 그렇다면 해상에서의 오염 활동 구조는 어느 나라가 집행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까?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적국 또는 기국의 경우 자국기 나라의 깃발을 게양했거나 등록된 선박의 국제규칙과 자국 법령 준수를 보장한다.또 위반행위가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 혹은 어느 국가의 관할에도 속하지 않는 공해 등 어디에서 발생하든 소속국 및 국제 법령을 집행한다. 가항국이란 선박이 자발적으로 연안국 항구 등에 입항한 국가로 국제규칙을 위반해 가항국의 내수,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 외에서 오염물지릉ㄹ 배출한 선박을 조사하고 증거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가항국의 이러한 조사 기록은 기국이나 연안국이 있으면 해당 나라에 전달된다. 연안국의 내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위반이 발생했다면 가항국의 소송은 연안국이 요청하면 중단되고, 소송은 연안국으로 이송된다. 오염 선박을 운행한 가항국과 실제로 자국의 해양환경에 피해를 본 연안국 사이에서는 연안국의 집행 권한이 우선한다는 뜻이다.이처럼 피해국이라고 할 수 있는 연안국 항구에 국제규칙 또는 연안국의 법을 어긴 오염 선박이 자발적으로 들어오면 역시 연안국은 선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항구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연안국의 영해를 항해 중인 선박이 국제규칙과 국내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연안국은 위반 선박에 대해 물리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증거가 있으면 위반 선박의 억류를 포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더불어 자국 항구 등에 정박한 선박이 항해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국제규칙을 위반해 해양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확인되면 선박의 항해를 금지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이때 선박과 가장 가까운 수리 장소까지만 항해를 허가하고  위반 원인이 제거됨녀 그 즉시 항행을 허가한다.사진=픽사베이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한기준)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45개), 지방자치단체(243개), 공공기관(282개) 570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신규 개방 데이터 항목 도출 ▲DB품질관리 등을 평가했다.공단은 공공데이터 품질 및 관리체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 2019년부터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특히, 적극적인 데이터 품질개선으로 데이터 오류율 제로를 달성했으며 신규 개방 데이터 확대로 공공데이터 활용 실적이 전년대비 95% 상승했다.이필수 안전경영본부장은 “국민생활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와 실시간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만족도 향상을 위해 피드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시의원 (강동3)이 교량 안전등급 “D”인 강동구 강일육교의 보수보강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올 8월 교량 정비가 마무리된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연장 51.2m의 교량이다. 2001년 2차선(폭 8.5m)으로 완공되었다가 2010년 4차선(폭17.5m)으로 확폭되었다. 그러나 2021년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일부 부재 안전율 미확보로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음에도 보수보강공사가 아닌 총중량 19ton의 운행 제한만 이루어졌었다. 시의원은 최근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가 발생으로 많은 지역주민의 우려 속에서 강일육교의 안전문제가 다시금 문제시되자 4월 17일 (월) 관계기관인 서울 동부도로사업소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담당자과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후 19일(수)에는 지역주민들과 문현섭 구의원, 동부도로사업소 관계자와 함께 강일육교 현장을 둘러보며 상판 이음매 자유단 부분의 노후화 문제 등을 점검하고 조속한 교량의 보수보강 추진에 의견을 모았다. 보수보강 사항은 ▲고덕지구 방향 교량 침하 부분은 일부 표면 삭제 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 ▲공사 후 단차 발생으로 인한 중앙선 방호벽 설치 ▲ 교량상판 이음매 자유단 부분 정비 ▲ 기타 차도 및 인도의 시설 정비 등이다. 2023년 4월 20일 시공업체 입찰공고 후 올 8월까지 보수보강공사를 진행하여 안전등급을 B등급까지 상향하는 일정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안전등급 ‘D’등급에도 보수보강 없이 운행제한만 이루어져 안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가 컸었다”라며 “이에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으며, 조속한 보수보강만이 유일한 해답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늦었지만 신속한 교량의 보수정비를 통해 안전등급을 상향하겠다는 관계기관의 의지를 믿는다”라며 일정에 차질없이 보수보강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다.

송언석 의원(사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등을 받지 않은 미 수검 차량은 총 110만9,076대로, 도로 위 안전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기간으로 나누어 보면, 10년 초과 미수검 차량이 66만3,849대로 가장 많았고, 1년 이내 17만2,660대, 1~3년 11만3,648대, 5~10년 9만7,473대, 3~5년 6만1,446대 순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별 미수검 차량 수는 경기 28만4,997대, 서울 16만6,052대, 경북 7만994대, 경남 6만9,229대 순이었으며, 세종시가 4,293대로 가장 적었다. 각 시도별 등록 자동차 수 대비 검사 미수검률의 경우 서울 5.2%, 충남 4.9%, 전북·충북 4.8% 순이었고, 세종시가 2.2%로 가장 낮았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다.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해당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는 4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2만원 추가,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종합검사 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30일이 지나고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에 종합검사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역별 자동차 검사 미수검 현황(등록대수 대비 미검사 비율) 송언석 의원은 “자동차 검사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운전자의 당연한 책무이다”라며 “도로 위 시한폭탄과 같은 장기간 미수검 차량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