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경기 안성(안성천)에서 10월 17일 포획한 야생조류(흰뺨검둥오리)를 환경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중간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야생조류 포획개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야생조류 포획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예찰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 강화,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등 긴급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가금농가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중수본은 전국의 주요 철새도래지에 출입이 금지된 축산차량 및 가금농장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 개체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ass1010@dailyt.co.kr

김영주 의원( 서울 영등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비출연)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으로부터 받은 ‘2021년~2022년9월, 연구기관 직원 근태현황(외출, 조퇴, 휴가 등)’자료와 과학기술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사이언스대덕골프장 예약자 현황 자료’14만건을 대조검토한 결과, 연구기관 직원들이 근무시간내 무단으로 골프를 치는 등 일탈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16개 연구기관(출연연 5개, 비출연 11개) 의심사례 631건을 검토한 결과, ▴휴가, 외출, 조퇴 등 아무런 근태처리없이 골프를 친 사례 24건, ▴외출사유 상이 6건, ▴조퇴사유 상이 7건, ▴허위출장 5건, ▴허위휴가 6건, ▴퇴직자가 재직할 당시 골프장 회원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할인을 받아온 사례가 69건, ▴문화체육봉사의날에 대한 기획재정부 지침을 위반한 사례 7건 등 총124건의 근태 및 지침위반 사례가 밝혀졌다. 특히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A씨는 오전에 출근하지 않고 병원에서 강직척수염(M45.0), 추간판전위(M51.2) 진단서를 받아 병가(당일 오전 근무 해당자)를 신청했지만, 오후에는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2년간 각 연구기관별 부적합 근태 현황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 4명 중 3명은 오전근무만 하고 오후에는 육아휴가 신청, 나머지 한명은 당일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을 낸 후 골프를 쳤다. 그밖에 ▴골프를 치고 야근 신청을 한 사례, ▴근무시간 중 배우자, ▴지인들과 골프를 친 사례, ▴징계기간에 골프를 친 사례 등 연구기관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기관들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를 준수해 복무를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기관마다 별도 규정을 만들어 직원들이 외출과 조퇴 사유도 명확하게 기재하지도 않고, 골프를 치러가면서 병원, 가사, 개인사정 등을 외출, 조퇴사유로 기재하는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제43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의날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운영해야 하지만, 모두 평일 근무시간 중에 시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사이언스대덕골프장(대전 유성구 위치)은 대덕특구에서 종사하는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학계·연구기관·산업기관 교류 활성화 및 친선도모 및 연구자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1987년 설립됐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연간 54억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운영 중이다. 사이언스대덕골프장과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은 차량으로 5~10분 거리인 대덕특구내에 함께 위치해 있다. 김영주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직원들의 일탈행위가 무더기로 드러났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기관들은 직원들의 기강해이 사태를 하루 속히 파악하고, 과기부 차원의 특별복무감사 실시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문제가 심각한 만큼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고속도로, 국도 등을 운전하다 보면 문득 드는 생각이 있다. 바로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이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 도로로 인해 일부 야생동물, 야생생물은 하루아침에 서식지를 잃는 경우인 것이다.특히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야생동물들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이 가운데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생태적 공간이 있다고 알려져 눈길을 끈다. 바로 생태통로가 그 예다. 단절된 야생동물 서식지를 연결하는 생태통로. 생태통로란 도로나 댐, 수중보 등의 개발로 인해 야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물의 이동과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설치하는 인공구조물을 일컫는다.그렇다면 생태통로는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먼저 주요 생태축 단절을 비롯한 법정보호종 출연, 중대형 포유류 등의 출몰을 관찰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적절한 곳에 적절하게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태통로를 연결할 경우 생태적 연속성, 목표종 서식지 및 행동권과 이동 경로 및 개수를 조사하게 된다.이렇게 위치를 선정한 이후에는 이어 서식지 간의 연결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을 분석, 생태통로의 유형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규모를 설정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 된다. 생태통로를 설치하려고 하는 곳의 목표지점을 선정, 생태통로의 폭과 길이를 결정하게 된다. 주로 이용하는 야생동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하기 때문이다.이처럼 생태통로는 설치 뿐만 아니라 시공 계획 등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더불어 수 년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할 점과 보완할 점을 수정하고 이름만 생태통로가 아닌, 실질적으로 야생동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수년 전 무인 카메라를 통해 야생동물들이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것이 전해져 더욱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야생동물의 생태통로 이용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를 더욱 많이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도 로드킬로 희생되는 야생동물 수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지구는 ‘인간’의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인간’이 주인인 것처럼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하고 개발하고 있다. 우리 역시 한순간에 터전을 잃는다면 그 영향과 피해는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을 위한 삶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강남제3선거구)은 17일(월) 오후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종환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원중 부위원장이 함께 방문했고, 조계종 측에서는 기획실장 성화스님, 재무부장 우하스님이 배석했다.  진우스님은 “불교문화재의 관리 책임은 점점 늘어가는데, 국가 차원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관심을 요청했다.ass1010@dailyt.co.kr

장태용 의원(사진)이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 할 경우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 은“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환경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30만원 이내의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현재는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비율은 2019년 전체 운전자의 10.2%(약 334만 명)에서 2021년 11.9%(약 402만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17년 26,713건에서 21년 31,841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장태용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상향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확인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이 확대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장 의원은  “개정안에서 인센티브 상향 외에도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발굴하도록 했다.” 며, “서울시가 고령자의 이동 편의성에 대한 대책 마련까지 연계한 내실있는 환경 정책 개발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ass1010@dailyt.co.kr

쿠팡이 전기 배송 차량과 종이 박스 없는 포장 시스템을 통해 청정 지역 제주에서 친환경 로켓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쿠팡은 17일 제주3캠프에 이뤄지는 친환경 로켓배송 시스템에 대한 소개 영상을 쿠팡 뉴스룸에 공개했다. 지난 7월에 오픈한 제주3캠프는 구축단계부터 친환경 배송을 고려해 설계된 국내 최초의 전기차 통합 배송센터다. 제주3캠프의 전체 배송 차량 중 50%는 전기 쿠팡카로 이뤄져 있다. 배송센터에는 천장형 충전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365일 24시간 언제든 충전이 가능하다. 배송 업무 전후 쿠팡친구가 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여 천장에 달린 충전기를 차량과 연결하여 충전한다. 전기 쿠팡카 충전시스템은 중소업체와 함께 개발단계부터 로켓배송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제주3캠프를 비롯한 일부 배송센터에 구축되어 시범 운영 중인 해당 시스템은 배송 업무 중 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이다.  배송 시스템뿐만 아니라, 상품을 포장할 때도 환경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 중이다. 쿠팡은 상품 포장 단계에서부터 종이 박스 없는 배송 시스템을 도입해 전체 배송의 85%가 박스 없이 이뤄진다. 대신 로켓프레시백과 재활용 가능한 포장백을 사용해 쓰레기 발생을 적극적으로 줄이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쿠팡은 인공지능 등 기술을 활용하여 배송 거리를 최적화시켜주는 한편 이동 수단을 친환경 차로 바꾸는 등 물류센터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회사 관계자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제주도를 지키는 한편, 고객들에게는 쿠팡만의 로켓배송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전에 없던 다양한 시스템들을 도입하고 있다”며 “쿠팡은 앞으로도 환경을 생각한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보통 질려서 더 이상 안 입게 되는 옷이나 금방 내 관심을 떠난 옷들은 버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티셔츠나 바지, 코트, 점퍼 등의 의류는 의류수거함을 이용해 버리는 경우 역시 다반사일 것이다. 계절이 바뀔 때, 해가 바뀔 때 역시 옷 정리를 하면서 더 이상 입지 않을 만한 옷들은 버리기 일쑤다.하지만 반대로 한 번 구매한 옷은 입지 않는다고 해도 아쉬운 마음에, 혹시 하는 마음에 버리지 않고 묵혀두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물론 옷을 한 번 구매하고 오랫동안 버리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옷장 속에 오랜 시간 묵혀두고 짐을 차지하는 것이 결코 유용한 방법은 아닐 것이다.또한 옷을 그냥 버리게 된다면 더더욱 유용하지 않을 것이다. 옷감의 약 60%는 폴리에스테르로 구성, 분해에만 최소 수백 년이 걸린다. 태우게 된다고 해도 발암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특히 의류수거함에 옷을 버리는 가운데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되는 옷들이 있다. 줄어들어서 입지 못하는 옷, 보풀이 심하게 일어난 옷, 스타킹이나 속옷 등과 같이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는 옷, 얼룩이 있거나 오염이 된 옷 등은 의류수거함 대신 쓰레기로 분류해야 한다. 또한 솜이불, 베개, 쿠션 등과 같이 솜이 들어간 제품 역시 의류수거함에 넣을 수 없다. 가방이나 신발, 벨트, 양말, 담요 등은 의류수거함에 넣어도 되는 품목이다. 그렇다면 옷을 더욱 이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 최근 폐기물 등의 자원을 재처리해서 이용하는 ‘리사이클링’이 주목받으면서 다양한 방법들이 생겨나고 있다. 수년간 입지 않은 옷 등은 일부 브랜드 측에서 수거, 포인트 등을 적립해주는 형식으로 리사이클링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한 담요 등은 가까운 유기동물보호소 등에 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유기동물보호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전화 등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무엇보다 의류수거함이 지자체를 통한 공식 시설물인지 확인하는 것도 팁이다. 곳곳에 설치된 의류수거함 중 일부는 좋은 취지의 방향성과 무관,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한편 직접 단체 등에 옷을 기부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부 단체 등에서는 일정 양 이상일 경우 방문수거로 옷을 수거해가기도 한다. 또 일부 단체 등은 아직 입을 수 있는 옷 등을 기부 받고 재가공해 다른 곳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옷이 필요한 이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저 역시 안 입는 옷은 매일 버렸는데, 기부를 해야겠군요” “의류수거함에 버리면 안 되는 옷이 있는 줄 몰랐네요”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사용한 것을 더욱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이처럼 멀쩡하지만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버려야 하는 물건도, 방법을 찾는다면 꼭 필요한 곳에서 더욱 이롭게 사용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반려동물을 돌보듯 해변을 돌보자는 일종의 환경 프로그램인 ‘반려해변’은 아직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다. 최근 해양 오염이 심각해지자 해양 보존을 위한 반려해변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반려해변 프로그램은 1986년 미국 텍스사스 주에서 처음 시작됐다. 당시 약 3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124t에 달하는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후에는 무려 55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텍사스 해변에서 1만 t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규모가 점점 커진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을 넘어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확산됐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 쓰레기 발생량이 8만4천여 t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특히 심각한 것은 플라스틱 쓰레기. 해양 쓰레기에서 플라스틱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80%에 달한다. 바다로 흘러 들어간 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 전반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 썩는 데만 5백년 이상이 걸리는 플라스틱은 물속에서 역시 썩지 않고 둥둥 떠다니다 부서지고 쪼개진다. 잘게 쪼개진 미세플라스틱은 어류의 먹이가 되고 결국 그 어류는 인간의 식탁 위로 올라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황이 이러하자 전 세계는 물론 국내 역시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해수부는 깨끗한 해양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60% 가량 감축할 것과 더불어 2050년까지는 제로화 달성을 이룰 것 이라고 발표하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는 제주도 3개 해변을 대상으로 반려해변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해당 사업은 2년 만에 전국 8개 광역지차제로 확대돼 현재까지 전국 56개 해변에서 72개 기관이 반려해변을 지정해 직접 관리하고 있다. 시범 사업을 통해 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우리나라의 해변 길이는 약 1만 5천km인데 환경 보호를 위한 여러 활동이 개별적으로 이뤄지며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환경공단과 손잡고 바다 가꾸기 플랫폼을 구축했다. 플랫폼을 통해 기업은 물론 여러 단체와 개인 등이 직접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점점 거대하게 쌓여 하나의 섬을 만들 정도로 심각한 해양 쓰레기 문제는 단순히 정부와 일부 시민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물론 반려해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 여기에 더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관심과 참여다. 반려해변 프로그램은 점점 망가져가는 해양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사진=언플래쉬

포스코가 태풍 ‘힌남노’로 냉천이 범람하기 직전인 지난달 9월 6일 새벽에도 포항제철소 내 공장을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태풍 전일인 9월 5일부터 전 공장 가동을 중지했다는 증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 사진 )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포항제철소 9월 한전 전력 사용량’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록적인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일주일 전부터 자연재난대책본부를 가동했고, 태풍 전일에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 공장 가동을 중지하는 등 비상대책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또한 포스코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9월 5일 오전 9시와 오후 1시 (두 차례에 걸쳐) 제철소 최초로 21개 모든 압연 라인의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하지만 구자근의원이 한전 전력사용량 자료를 확인한 결과, 포항제철소는 태풍이 포항에 상륙한 지난달 6일 오전 0~7시 7시간 동안 전력 1554㎿를 썼다. 태풍 하루 전날인 5일에는 5916㎿를 썼는데, 이는 평상시와 비슷한 사용량이다. 위증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허위진술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포스코는 같은 시간 한전 전력 외에도 자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에 따르면 지난달 5일 밤 11시부터 자체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 사용을 서서히 줄이긴 했지만, 같은 시간 포스코가 쓴 자체 발전소 생산 전력은 한전 전력 사용량을 상회했다. 구자근 의원은 “자체 발전소 가동이 없었다면 7시간 동안 1554㎿를 사용한 것이 이해되지만 제철소 내 발전소 생산 전력까지 썼다면 새벽까지 공장을 가동한 것이 된다. 태풍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한편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하는 복수의 근로자 증언도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한다. 직원 A씨는 “가동률을 줄이긴 했지만 침수 직전인 새벽 6시까지도 소결 공정을 가동했다”고 했고, LNG 발전소 근무자 B씨도 “LNG 발전 원가가 심야 전기보다 비싸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오후 11시쯤 발전을 멈추는데 이날은 오전 5시가 넘어서야 가동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냉천 범람으로 큰 피해를 입은 압연공장도 이날 새벽까지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 내부 보고 문건에 따르면 열연1공장은 오전 3시 50분에, 열연2공장은 오전 4시 50분에 각각 라인을 정지했다. 후판3공장과 선재3공장은 오전 5시를 넘겨 가동을 중단했다. 포스코 측은 일부 공장의 새벽 시간대 가동과 자체 발전소 전력 생산을 인정했다. 다만 이날 새벽까지 자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6일 전면 조업 중단이라는 태풍 대응 계획에 따른 조치였다”며 “6일 오전 10시쯤 힌남노가 피크일 것이라는 예보를 토대로 대비했지만 태풍 진행 속도가 빨라져 긴급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시스템 기록상 압연 라인 대부분은 6일 새벽 4시 30분 전 가동을 중단했다”며 “가동 도중 침수된 공장은 한 곳도 없다”고 덧붙였다. 구자근 “포스코에 태풍 힌남노로 인한 다양한 정부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의 사전대응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한국환경공단과 SH공사의 날림행정에 의한 촌극의 결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전용기 의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국환경공단이 수도권서부청사 건립을 추진하다가 100억원 수준의 혈세를 낭비할 뻔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행히 소송을 통해 토지대금은 돌려받았으나, 설계비나 취득세, 소송비용 등 총 10억원 수준의 손실을 본 상황이다.  지난 20년, 한국환경공단은 임차 건물을 사용하는 서부환경본부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SH공사와 신축청사 부지에 매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그해, 연말에 95억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해당 부지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한국환경공단의 신축청사가 건립될 수 없는 부지였다. 이 사실을 확인한 환경공단은 토지 판매 기관인 SH공사를 대상으로 매매취소를 요구했으나, 돌아온 것은 매매취소에 따른 위약금 청구였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SH공사의 귀책 사유를 찾았고 그 결과 SH공사 측에서도 해당 부지에 대해 제대로 안내해주지 않고 매도한 사실이 드러나 토지 대금은 돌려 받을 수 있었다.토지 대금은 돌려받았으나 매입 과정에서 환경공단은 설계비 1.2억원을 포함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약 10억원 수준의 손실을 본 상황이었다. 공단은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밟고 있으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공단이 100억대 토지를 구매하면서도 한 번 더 확인만 하였더라면 아낄 수 있는 비용이었다. 이런 중대한 실수를 했음에도 징계는 감봉에 견책, 경고 수준에 그쳐 솜방방이 처벌이라고 볼 수 있다. 담당 직원들 모두가 혈세 100억을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에 쉽게 생각했다 볼 수밖에 없다. 공단 직원들의 실수 때문에 본 사업은 차질을 빚고 있어 서비스 수혜자인 국민만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도 비판받을 대목이다.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을 판 SH공사나 땅을 구매하면서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인지 확인도 안 한 환경공단, 양 기관 모두 무책임한 날림행정으로 10억 대의 혈세가 공중부양 되었다. 전용기 의원은 “일반인도 땅 살 때 용도에 맞는지 충분히 알아 보고 산다. 아무 생각 없이 일한 환경공단 직원들 때문에 국민 혈세만 낭비되었다. 더욱이 이런 실수를 했음에도 경징계로 그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므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ass1010@dailyt.co.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인 임직원 162명에 약 14억2,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수사 개시로 직위해제된 기간에도 3,300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보수규정은 직위해제 중인 직원에게는 기본급 100%를, 정직 중인 직원에게는 기본급 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전 씨 외에도 성 비위 혐의 등으로 직위해제 상태에서 급여를 받은 직원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교통공사 대표적인 직위해제·정직 직원 보수 지급 내역  서울교통공사가 이종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모 역에서 근무하던 부역장 A씨는 직원 B씨가 거절하는데도 식사와 등산 등의 사적 만남을 제안하거나 퇴근 후에도 업무를 빙자하며 사적 통화를 하는 등 스토킹했다. A씨는 다른 역으로 전출된 이후에도 B씨의 자택까지 몰래 따라가다가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붙잡혔음에도 약 8개월간 월 평균 35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또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당연퇴직 처리됐음에도, 징계 전 직위해제 동안 약 340만원씩 9달 가량 지급된 사례도 있다. 지방공무원은 성범죄로 조사나 수사 중인 자, 형사기소 등으로 인한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50%를,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30%를 지급하고, 정직은 전액 감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참고해 자체 인사규정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비교하면 서울교통공사의 보수규정은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종배 의원은 “불법촬영, 협박, 스토킹을 한 자, 심지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범죄자도 서울교통공사의 비정상적 보수규정으로 인해 거액의 급여를 받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보수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환경 정화 활동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치코밍(Beachcombing)’이다. 비치코밍이란 ‘해변’을 뜻하는 영어 ‘비치(beach)’와 ‘빗질하다’를 뜻하는 영어 ‘코밍(combing)’의 합성어로 바닷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행위를 말한다. 비치코밍의 원래 의미는 해변의 조개껍질이나 마모된 유리 조각을 찾는 것이었지만 최근 해변의 심각한 환경 오염으로 친환경적인 가치가 중요해지며 해변에 밀려온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환경 보호 활동으로 그 의미가 변했다. 말 그대로 해변을 빗질한다는 비치코밍은 환경 보호와 함께 즐거움을 주는 행위로 부상하며 최근 MZ 세대 사이에서 큰 유행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환경 정화 활동인 ‘플로깅(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동)’역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이 시각에도 전 세계 바다는 플라스틱과 같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양 동물 역시 육지로부터 떠밀려오는 쓰레기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해마다 쓰레기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는 동물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바다 한가운데는 쓰레기로 만들어진 섬이 존재할 정도다. 해양 환경 오염 문제는 전 세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다. 해양 동물의 목숨을 위협하는 플라스틱이나 폐그물, 빨대, 비닐 등의 처리를 우선시 하는 비치코밍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사이판에 위치한 한 섬에서는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치코밍 프로그램을 열었다. 지난 2013년 처음 시작한 해당 프로그램은 지정된 구역에서 비치코밍 활동을 한 후 폐기물을 제출하면 그룹 당 100달러의 봉사료를 지급받게 되는 시스템이다. 국내에서도 비치코밍과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이 열렸다. 지난여름 국내의 한 기업의 ESG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제주와 강원도 일대 해변에서 쓰레기를 줍는 비치코밍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 부산에서는 다양한 비치코밍 프로그램을 통해 모아진 해양 쓰레기로 목공예품과 도자기 작품 등 다양한 예술품을 만들어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환경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비치코밍은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닌 직적 몸을 움직이고 친환경적 가치소비를 실현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친환경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며 친환경적 소비를 즐기는 현재의 트렌드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생활 문화로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홍보가 마련되어야 한다. 인간과 바다, 또한 바다를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생물과의 공존을 위해 우리는 이 소중한 공간을 지켜야 한다. 사진=언플래쉬

산림청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이 10억원당 1.04건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 R&D 예산은 16년 1,040억원에서 21년 1,493억원으로 44% 증가했는데,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은 16년 1.08건에서 21년 1.04건으로 줄어, 10억원 당 최근 6년 평균 1.27건의 특허 출원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산림청의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이 정체된 상황에서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목원의 연구관·연구사의 외부강의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시간내 외부강의 비율은 평균 73%로 나타났고, 코로나19가 심각하던 20년과 21년에도 외부강의 50%가 근무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강의를 나간 연구관 및 연구사의 현원 대비 비중은 16년 54%, 17년 57%, 18년 63%, 19년 69%, 20년 56%, 21년 66%로 나타나고 있는데, 연구인력 상당수가 외부강의에 출강함으로써 연구업무 공백이 초래되며, 국립산림과학원의 경우 논문성과지수와 특허성과지수도 지속 하락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은“연구인력의 상당수가 외부강의에 출강하는 만큼 산림청은 업무공백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감사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외부강의에 대한 내부규정을 손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산림조합중앙회가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해 지난 2002년 베트남에 설립한 산림조합 VINA의 법인장이 8억 3700만원을 횡령하고, 합작조림사업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베트남 현지 합작사의 사업수행능력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계약을 맺어 조림사업비로 지급한 5억7200만원도 손실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 VINA의 전 법인장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30일, 축사지분 매각대금으로 들어온 15,800백만동(8억3700만원)을 같은날 임의로 출금(횡령)하고, 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고의로 은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또한 산림조합 VINA는 지난해 8월 베트남 B사와 조림투자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당시 B사의 토지사용권 등 사업수행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맺어 조림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과 12월 2회에 걸쳐 총 10,500백만동(5억6200만원)을 부당 지급, 결국 조림사업 추진도 못하고 있고, 부당 지급한 10,500백만동(5억6200마나원)의 회수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해외산림자원 개발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가 설립한 해외 법인에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가운데, 산림조합중앙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매년 2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5등급으로 꼴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드러났다.이원택 의원은 “지역조합과 전문조합 등 회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이들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산림조합 VINA과 같은 해외 법인의 도덕적 해이 역시 심각한 만큼 해외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중앙회의 부패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서울교통공사·메트로9, 임산부 강력범죄 등 위험 방치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지하철 역내 강력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지하철 역사내 수유실 설치율이 낮은데다 비상벨조차 없어 임산부들이 각종 위험에 환경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와 메트로9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수유실의 설치·유지·관리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4일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서울교통공사, 메트로9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와 메트로9이 관리하는 지하철 역사는 총316개로 수유실이 설치된 역사는 97개역(30.6%)에 불과하다. 이 중 산모와 아이의 위험상황 방지를 위한 비상벨이 미설치된 수유실은 290개(92%)에 달했고 설치된 비상벨 26개도 역무원 근무지로 호출될 뿐이지 인근 지구대 등 경찰 호출 연계기능이 전혀 없어 유명무실하다.지하철 역사 중 수유실이 가장 많이 설치된 노선은 5호선 27개였고, 이어서 7호선 14개, 9호선 12개, 2·6호선 11개 순으로 나타났다.수유실은 교통약자법이 개정된 2009년 이후 신설역이 많은 5호선, 9호선에 비교적 많이 설치됐고 오래된 노선일수록 설치율은 현저히 떨어졌다.과거에 설치된 수유실의 경우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비어있는 유휴공간에 설치되다 보니 임산부의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율도 낮은 실정이다.실제 보건복지부가 2021년 발표한 수유실 실태조사 결과 교통시설의 경우 총385개소 시설 중 368개소(95.6%)가 1일 평균 이용자가 5명 이하였다.서울교통공사와 메트로9은 '1역 1동선 구축계획'에 따라 지하철 출구부터 승차장까지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한 동선을 구축하고 있지만 수유실은 제외됐다.이와함께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은 비상벨이 총3,811개로, 역사당 평균 10개 이상 설치돼 있었다.더구나 서울교통공사와 메트로9은 지하철 역사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비상벨이 시설물 관리자나 지구대 등 경찰 연계기능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조오섭 의원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후진적 행정은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며 "최근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수유실과 비상벨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