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대형 치킨프랜차이즈 업체 bbq와 bhc가 점주 단체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에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너시스비비큐와 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각각 15억3200만원과 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bbq는 전국 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 죽전 새터점 등 6개 점포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다.  이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가맹사업자에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규정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한 bbq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어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하면서 이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bhc 역시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 옥동점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계약을 끊었다.  울산 옥동점을 중심으로 2018년 5월 설립된 bhc협의회는 780여개의 가맹점을 회원으로 두고 있었으나 bbq와 마찬가지로 간부 점포들이 폐점하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bhc협의회는 2018년 8월부터 회사에서 공급받는 닭고기와 해바라기유의 품질과 가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언론에 제보했다. 이에 bhc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7개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예·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공정위는 “협의회의 언론 제보가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거나 가맹본부의 명예 또는 신용을 뚜렷이 훼손함으로써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뿐 아니라 bhc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근거 없이 2018년 10월부터 모든 가맹점이 온라인 상품권(e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면서, e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전부 가맹점에 부담시켰다. 박선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치킨업계 대표 업체들이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제재한 사례”라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취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단체 활동이 활성화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진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토목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및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2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진종합건설은 지난 2018년 수급사업자에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적용할 수 있고, 안전관리나 산업재해 등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등의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요했다. 미진종합건설은 하청업체에 공사를 맡긴 뒤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 대금 관리 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에 계약 해지일을 2018년 5월24일로 입력했다. 같은 해 5월25일 하청업체가 "계약 해지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 공사를 재개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자 미진종합건설은 "하청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해 공사 위탁을 취소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할 이유가 없고, 공사포기각서에 구체적 날짜가 없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부당한 위탁 취소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에 대해 감시하고 위반 사업자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를 계기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부당특약 설정행위, 수급사업자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사전협의 및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을 취소하는 건설업계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ass1010@dailyt.co.kr

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각 나라가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 위기에 맞서는 갖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오늘날 기후 위기의 주범은 단연 온실가스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모든 나라가 탄소 중립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통해 여러 비전을 제시했다. 서울연구원 정기간행물 ‘세계도시동향’에서 일본 도쿄는 지난 2019년 5월 세계도시정상회의를 통해 ‘배출 제로 도쿄’를 선언했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목표이다. ‘배출 제로 빌딩’의 수를 늘리고 자전거와 같은 운송수단 보급을 촉진하거나 주요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 등이 포함됐다.독일 베를린은 노후주택의 난방 설비를 재정비한다. 2019년 기준 베를린에 있는 약 6만 6천 채의 노후주택이 석유 난방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주택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시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6%를 차지한다. 600만 유로의 지원을 받는 베를린은 노후화된 석유 난방 설비를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교체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베를린은 연간 3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파나 폭설, 폭우나 홍수, 가뭄, 대형 산불 등 이상기후는 결국 인간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온다. 기후 난민이 생기고 있으며 동물과 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인간의 이로운 생활을 위해 발전된 기술이 인간에게 위협으로 다가왔다. 결국, 이것은 인간이 해결해나가야 하는 과제임이 분명하다.지난 2015년 195개의 나라는 파리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으로 지구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시대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여러 도시에 관심을 두고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해 실천해야 한다. 사진=언플래쉬

▲국민연금공단 박정배 기획이사(왼쪽)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홍중 사무총장(오른쪽)과 한국장애인부모회 고선순 회장(가운데)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기념사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20일 장애아동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치료비 5040만 원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서울 마포구 소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한 후원금은 ‘1인 1나눔 계좌 갖기 운동’으로 마련됐으며, 한국장애인부모회가 추천한 장애아동 20명에게 매월 20만 원씩 지원되어 이들의 재활치료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1인 1나눔 계좌 갖기 운동’은 임직원의 급여에서 매월 원천공제한 금액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단은 지난 2007년부터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왔다. 2012년부터는 공단의 장애 사업*과 관련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사업에 꾸준히 참여하여 지금까지 총 124명의 장애아동에게 2억 9400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해왔다. 박정배 기획이사는 “이번 후원으로 장애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자립 생활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앞으로도 공단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하남시지역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최종윤)는 14일 하남시 벤처센터 회의실에서 하남시청(시장 김상호)과 2021년 첫 당정협의회를 갖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각종 시정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지역위원회 최종윤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상호 하남시장,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민주당 시‧도의원들과 지역위원회 당직자 및 주요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하여 비대면(ZOOM)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현안사업들에 대해 보고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사업별 소관 국장이 참석해 추진 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설명과 질의응답, 실질적인 해결방안 모색 등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김상호 시장은 중점추진 사업인 한강교량, 교산신도시, 기업이전대책,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선, GTX-D노선 추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및 LH공사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최종윤 국회의원도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지역 현안으로 ▲교산지구 기업이전 대책 ▲미사지구 미래형 통합학교 추진 ▲한강교량추진현황 ▲미사호수공원 수질대책 마련 ▲세종포천고속도로 구간(남한산성 터널)환기구 설치 ▲교산신도시 추진현황 ▲지하철 3, 5, 9호선 및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선 추진현황 ▲지하철5호선 출근시간대 배차간격 조정 ▲GTX-D노선 추진현황 ▲도시재생 사업 추진현황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부담금 반환청구 소송현황 등의 사업에 대해 소통하였으며, 각종 지역 현안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폭넓은 논의가 이어졌다.  최종윤 의원은 “당정 간 소통과 화합, 협력은 시민의 선택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서 모인 의견들을 반영하여 하남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며, “특히 교산신도시와 5철 시대의 본격 도래는 하남시의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 나갈 사업이므로 원도심 상생발전과 함께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이에 김상호 시장은 “하남시가 인구 30만명 시대를 맞아 자족도시로서의 목표를 가지고 지속가능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도시개발, 환경, 교육, 그리고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하남시의 정책 추진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하남시, LH 등 여러 기관과 주체들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여러 의제들을 하나하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방미숙 의장도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하남시 및 지역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위원회 주요 당직자들도 하남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당 차원에서 제안사항과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소통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지역위원회와 하남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시민들에게 지역발전의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당정의 굳건한 협력이 주민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거대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모든 역량과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ss1010@dailyt.co.kr

1인 1 스마트폰 시대가 시작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전화, 메신저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이메일을 전송하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이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수는 몇 없을 것이다. 메일함 속에 쌓여있는 이메일과 동영상을 보는 행위가 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데이터센터 때문이다. 데이터센터란 검색, 클라우드, 온라인게임, VOD 등 온라인상의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시설이다.예를 들어 하나의 이메일을 전송할 경우 데이터센터 내 장비들이 가동된다. 또한, 스팸메일같이 메일함 속에 방치된 메일은 저장을 위한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 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내 장비들이 가동되고 전력이 소모된다.스마트폰을 이용해 영상을 보는 것은 더 큰 전력이 필요하다. 프랑스 비영리 환경단체 ‘쉬프트 프로젝트(The Shift Project)’에 따르면 영상데이터가 인터넷 트래픽의 80%를 차지한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고화질의 영상이 제공되는데 이는 영상 전송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가 사용된다. 이러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만으로 다가오는 2030년에는 전 세계 전력의 최대 4.1%를 소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와 같이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데이터센터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은 전력은 데이터센터 내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냉각장비를 사용할 때다. 센터 내 장비들은 가동 과정에서 엄청난 열을 내뿜는다. 열에 취약한 장비의 보호를 위해선 강력한 냉각장비는 필수요소다.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해인 2020년 데이터센터 에너지 사용량을 추산했다. 그 값은 연간 1조 9,730억 kWh로 우리나라 1년 전기사용량의 네 배에 해당한다. 단순히 전력소모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엄청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것이다.현재 구글, 애플, 페이스북과 같은 IT기업은 물론 국내 통신사나 포털 사이트 역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심각한 전력소모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페이스북은 북극과 가까운 스웨덴 루레아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금속으로 만든 컨테이너인 데이터센터를 바닷속에 설치했다. 국내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역시 평균 기온이 낮은 춘천에 센터를 설립했다. 세 기업 모두 데이터센터 내 냉각장비 대신 자연을 이용한 냉각장비를 갖춘 셈이다.지금 당장 스마트폰 사용을 멈추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인간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의 발전이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환경오염은 결국 인간 스스로 자신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란 것을 자각해야 한다.사진=언플래쉬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국민들의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인 탄소포인트제 모바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탄소포인트제는 2009년부터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가 참여하고 있는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 제도로, 지난해 기준 약 193만 가구가 참여하고 있다.가정과 상업시설에서 에너지(전기·가스·상수도) 절감 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실적만큼 포인트(인센티브)를 적립하여 현금 또는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공단은 기존 PC에서만 접속이 가능했던 탄소포인트제를 국민들의 온실가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개인 감축 활동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서 활용 가능한 ‘탄소포인트제 누리집 반응형 웹(모바일 서비스)’을 구축하였다.참여자는 모바일 서비스를 통하여 월별 에너지 항목별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반기별 온실가스 감축량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배출량에 따른 동일세대(거주 인원이 같은 세대) 중의 순위 확인으로, 자발적인 가정내 온실가스 감축 활동 성과 확인이 가능하다.또한, 참여자가 현재 예상 에너지 사용량을 입력하면 과거의 사용량과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본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예상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한편 공단은 탄소포인트제 모바일 서비스 개시를 기념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 장려를 위해 오는 6월 25일까지 신규 회원가입 및 친구추천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여름철 온실가스 감축 대책으로「하절기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개최한다.서울시 에코마일리지는 시민들이 가정이나 일반 건물 등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 오는 6월1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경진대회는 서울시 소재 법인‧개인사업자‧단체 및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규모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대회는 6~9월간 에너지 사용량이 직전 2년 같은 달 대비 10% 이상 감소한 단체회원(소상공인, 복지기관, 종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률(40점), 온실가스 감축량(40점), 우수 실천사례(20점)를 종합 평가하여 에너지 사용 규모(TOE)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대회는 서울시 소재 법인‧개인사업자‧단체 및 교육기관에 해당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단, 공공기관 및 2,000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은 제외(에너지절약 시설비 지원 제외 대상)된다. 참여방법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이 달 31일까지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고 전기(필수), 상수도, 도시가스 고객번호 중 2개 이상 등록하면 자동 참여된다. 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80% 이상을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비’로 재투자해야 하고, 2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는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할 수도 있다.김연지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에코마일리지 220만 회원 중 단체회원은 8만 개소(3.6%)로 이들 단체회원이 지난해 516,580톤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165배 면적에 30년산 소나무 7,800백만 그루를 조성한 효과이다. 상업건물 온실가스 절감이 중요한 만큼 상가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도심에 필요한 생태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총 7만 그루의 나무를 한강공원에 식재하여, ‘한강숲’ 을 조성한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2015년부터 ‘한강숲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08만 그루의 나무를 한강공원에 심었다.올해는 잠원ㆍ이촌한강공원을 비롯한 한강 전역에 7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여 울창한 한강숲을 조성할 계획이다.먼저, 3만 그루는 잠원ㆍ이촌한강공원에 심어진다. 한강 수변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생태숲’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음과 나무 그늘을 제공하는 ‘이용숲’으로 구성될 예정이다.또한, ‘시민참여 한강숲’ 사업을 통해 5천 그루, ‘녹지식재사업’을 통해 3만 5천 그루가 심어질 예정이다.특히, 계절과 관계없이 찾아오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올해는 소나무, 낙우송 등 미세먼지 저감의 효과가 우수한 나무와 하천구역 내 식재 권장 수종(버드나무 등) 위주로 식재할 방침이다.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도시숲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것은 미세하고 복잡한 표면을 가진 나뭇잎이 미세먼지를 흡착ㆍ흡수하고 가지와 나무줄기가 밑으로 가라앉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때문”이라며 “숲 내부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아서 미세먼지를 더 빨리 침강시킨 결과”라고 밝힌 바 있다.김상국 한강사업본부 공원부장은 “한강숲 조성을 통해 한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고, 맑고 깨끗한 서울시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한강숲을 통해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하고 치유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2023년까지 ‘여성 안심 민간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여성 안심 민간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1차 대상으로 고양시 등 13개 시·군을 선정, 이달부터 현장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이번 사업의 핵심은 공중화장실과 달리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된 민간화장실을 도와 시·군이 직접 점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장실’로 개선하는 것이다. 도는 수요조사 등을 거쳐 고양, 용인, 안양, 파주, 시흥, 의정부, 광주, 광명, 군포, 하남, 양주, 안성, 오산 등 13곳을 1차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도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자율방법대, 마을공동체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해 범죄에 취약한 상업지구 민간화장실을 중심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상반기 조사를 마치면 하반기부터 민간화장실 500여곳에 안심비상벨과 불법 촬영 차단시설(안심스크린, 특수형광물질 도포 등)을 설치한다. 또한 지역 내 안전 취약 화장실에 셉티드(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방식의 시설보완도 한다.상반기 조사와 별도로 불법 촬영 탐지 장비를 활용한 공중화장실 정기 점검, 유동 인구 많은 지역 수시 점검, 점검 수요처에 탐지 장비 대여 등도 지속 진행한다.도는 1차 사업에 이어 2023년까지 31개 시·군 전체 민간화장실 1,000곳에 안심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김해련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유흥지역의 민간영역 화장실 치안은 매우 취약하다”며 “시·군, 경찰, 민간 등과 협력체계를 갖춰 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 를 사용한 아이스팩에는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高吸收性樹脂, Super Absorbent Polymer은 자기 체적의 50~1000배의 물을 흡수하는 플라스틱으로,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 매립 시 자연분해에 500년 이상 소요이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6종 품목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담배, 기저귀, 플라스틱제품) 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새롭게 추가되며, 부과요율은 전체 중량 1kg당 313원 (수거·운반비용(168원/kg) + 소각·매립비용(145원/kg) (환경부 연구용역))으로, 300g 기준 개당 94원에 해당한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반제품(半製品) 의 경우에는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며,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아이스팩 중 비닐 주머니에 고흡수성수지를 분말 형태로 담아서 판매하면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 물을 채워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이러한 개정 내용이 2022년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실제 부과는 2023년도 4월경에 이뤄질 예정이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어 판매단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부과 전 단가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105원/개, 친환경 아이스팩 128원/개, 부과 후 단가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199원/개, 친환경 아이스팩 128원/개이다. 최근 들어 냉동·신선식품의 배송 주문이 확산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늘어나는 추세 로, 재활용이 어려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대신 물·전분 등을 냉매로 사용한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특히 ’19년도 아이스팩 생산량은 2.1억 개로 추정(’16년 대비 2배 증가)되며, 19개 제조사 대상 조사결과 전체의 약 71%가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개정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20년도에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생산 비중이 49%(22%p)로 대폭 감소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어 친환경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면서,“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 제조·유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김용진 이사장(왼쪽)이 한국가스안전공사 임해종 사장(오른쪽)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함께 기념사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17일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무료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가정 내 부주의로 인한 고령층의 가스 사고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타이머콕‘은 음식물 조리 시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 밸브가 차단되는 안전장치이다. 공단은 작년 7월 전북지역 연금수급자 800가구, 11월 기초연금수급자 400가구에도 가스안전차단기 무료 설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협약으로 올해 6월부터 ’타이머콕‘ 무료 설치를 연간 4000가구씩 지원하여 2023년 12월까지 전국의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12000가구에게 혜택을 줄 예정이다. 공단은 대상자 선정과 접수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타이머콕‘ 설치 및 안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용진 이사장은 “가스안전장치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해 연금수급자 어르신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건강, 환경 등을 1순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유해한 물질이 나오는 플라스틱보다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마트나 주변에서 흔히 쉽게 찾을 수 있을 만큼 플라스틱은 이미 우리 삶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 사용하려면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무언가가 있고, 안 쓰자니 또 불편한 것이 플라스틱 용기일 것이다.하지만 모든 플라스틱이 환경호르몬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다. 플라스틱은 무조건 피하는 것보단 바로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졌다. 플라스틱은 재질에 따라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것이 있고,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것이 있다.시중에 유통되는 플라스틱에는 PP(폴리프로필렌),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C(폴리카보네이트), PVC(폴리염화 비닐) 등이 있다.  폴리프로필렌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플라스틱 중의 하나로 꼽힌다. 가장 가벼운 플라스틱으로 화장품 병, 실내 장식, 조명기구, 식품 용기, 장난감, 돗자리 등에 사용된다. 폴리프로필렌 다음으로 안전한 플라스틱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다. 이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페트병을 말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플라스틱 음료수병은 대부분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으로 생활용품이나 장난감, 포장재 등에 사용한다. 하지만 가정에서 사용하는 페트 병 등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분비 장애 의심 물질과는 거리가 있는 재질로 구성, 단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그렇다면 위험한 플라스틱은 무엇일까? 바로 주로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폴리염화 비닐, 폴리카보네이트 등이다. 이 플라스틱은 환경호르몬의 주범이 되는 가소제가 들어간다. 프탈레이트는 동물 실험에서 생식 독성, 발생 독성, 신경계, 면역계 등에 이상을 가져다주는 물질이라고 전해진다. 이렇듯 플라스틱 제품이라도 성분을 꼼꼼하게 따져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사진=언플래쉬

최근 코로나 확산의 중심에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중대본과 긴밀히 협력하여 백신확보에 총력 성중기 시의원(사진)은 최근 정부 백신정책 실패에 따른 수급 불안정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기 확보된 백신의 차질 없는 접종과 함께 백신 자체수급을 통한 코로나 확산 차단에 빠른 선제대응을 촉구하였다.  서울시는 작년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부터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10대 수칙’, ‘대중교통 운행감축’,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1천만 시민 멈춤기간 선포’ 등 ‘서울형 정밀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했으며 또한, 서울시의회도 올해 초 효율적인 백신접종을 위해 ‘서울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TF(가칭)’ 설치를 제안한 바 있으며 이에 정부는 신속한 접종을 위해 질병관리청 중심에서 지자체별 접종체계로 변경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4월 8일부터 서울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평일 기준으로 200명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5.13일자 기준 전국 확진환자 692명 중 서울시가 31.1%(22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28.0%(222명)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중기 의원은 “코로나 감염 확산세를 꺾고 집단면역을 통한 완전방역체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백신수급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정부의 백신수급 정책은 실패한 상태이며 정부가 미국에 백신 스와핑을 제안한 것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라고 말하며 “전국에서 서울시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율이 가장 높은 만큼 서울시는 책임감을 가지고 백신수급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성중기 시의원은 “지금은 백신확보를 위해서 여야, 지자체, 사회 각계각층 구분 없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비상 상황임을 정부도 인정하고 서울시의 백신 자체수급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조속히 중대본과 협의하여 우리나라가 올해 내에 집단면역 체계구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백신 자체수급방안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 하였다. 성 시의원은 “수도권 지역은 서울시와 같은 생활권임과 동시에 같은 코로나 방역권역이므로 경기도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수도권의 집단면역 체계가 동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서울 영등포구가 쓰레기 감량을 통해 자원순환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생활화 및 재사용 사업을 추진한다. 영등포구는 앞서 지난 2월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환경부가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인 '고!고!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번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자원순환사업의 주요 내용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강화 ▲폐기물의 재사용 및 1회용품 사용억제 ▲주민의식개선 및 실천유도 ▲분리배출 지원 및 지도·점검 ▲재활용제품의 공공구매 촉진 이다.  먼저 영등포구는 주민이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을 안내하고, 배출된 재활용품은 선별과정 없이 유가품을 판매하여 그 수익을 주민에게 종량제봉투로 환원할 계획이다.  또한 재활용품 품질개선을 위해‘자원관리도우미’를 채용하여 환경정비와 함께 올바른 배출방법 안내 및 자원순환 시책을 홍보할 예정이다. 영등포구는 폐비닐·투명페트병 요일제 및 교환사업을 실시하고,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운영 및 수거확대와 함께 공공기관 등 1회용품 사용억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탈(脫)플라스틱” 부서게시판을 통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등포 고고챌린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학교, 어린이집,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교육 및 토론을 진행한다. 관내 공동주택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전용마대, 현수막 등 물품을 지원하고, 단독주택에는 요일제 집중홍보 및 지도·점검, 수거거부를 예고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마지막으로 영등포구는 이번 사업 추진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공공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한 제품을 출시하고 자원관리도우미 활동조끼를 제작 및 구매할 계획이다.  청소과 유광순 과장은 “직원들과 함께 환경보호를 위한 플라스틱 줄이기를 꾸준히 실천하겠다”며 “구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환경 친화도시 영등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