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의하면 지난 ’16년부터 현재까지 포스코에서는 총 1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모두 17명의 노동자가 소중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3명이 하청노동자였다.또한 포스코는 작업환경측정 관련해서도 일부공정의 유해물질 측정 누락으로 광양제철소는 ’16년과 ’19년에 2천 243만원의 과태료(4건)를, 포항제철소는 ’19년에 1천 1백만원 과태료(2건)를 부과받았다.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22일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산업재해 청문회를 앞두고 ‘허리지병’을 핑계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재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이에 이수진 의원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재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청문회에 참석해서 향후 포스코를 어떻게 안전하게 경영할 것인지 포스코 임직원들과 국민께 그 계획을 밝혀야 한다”며, “특히 중대재해 발생률이 높은 하청노동자들의 안전 및 보건증진을 위해 협력사에 무엇을 얼마만큼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원계획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 첫번째) 안동시 임동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산불 진화 대책 논의.<사진=산림청 제공>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 첫번째)이 22일 오전 경북 안동시 임동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경북도, 산림항공본부,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들과 산불 상황도를 보며 진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 안동시 임동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산불 진화 대책 논의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 첫번째)이 22일 오전 경북 안동시 임동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산림항공본부 관계자와 산불 진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현대건설(주), GS건설(주), (주)포스코 건설 등 대규모 건설사에서 안전관리전문가에 대한 투자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대전 동구)이 22일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를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청문 대상 건설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주), GS건설(주), (주)포스코 건설 등 대규모 건설사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이 평균 36%로 매우 낮았다. 현대건설(주)의 정규직 비율은 32%로 세 기업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평균경력이 1.6년, 평균나이 36세로 정규직 경력 11.1년, 평균나이 43세에 비해 매우 짧았다. GS건설(주)의 경우 3년 미만의 경력자가 28%를 차지하고 있다. 임금 차이가 가장 큰 기업은 포스코 건설(주)이다. 포스코 건설(주)의 경우에는 계약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57.9%에 불과하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사업장에 꼭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 따라 120억 이상(토목 150억 이상) 기준으로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교해 경력과 임금 수준이 낮은 계약직을 64%나 안전관리자로 채용하는 것이 형식적인 인원수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더욱이 안전관리비 항목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안전관리비의 30% 이상이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들의 안전에 쓰여야 할 안전투자금액이 형식적 인력의 인건비로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산안법에서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대기업에서부터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늘리고 전문 역량을 강화한다면 사업장 전반의 위험 요소를 더 꼼꼼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키워 각 현장에 맞춘 안전관리 기술을 제안할 뿐 아니라 산재 예방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오는 3월부터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주5일제로 변경 시행해 주민의 불편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에 나선다.이 외에도 구는 서울시 정책에 발맞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도 함께 추진한다. 분리 배출된 투명페트병을 수거해 질 좋은 재활용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공동주택은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1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투명페트병 재활용률을 높임으로써 배출되는 전체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구는 내다보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살기 좋고 쾌적한 청결 도시 마포를 만들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주5일 수거제 시행에 맞춰 구민들의 정시, 정위치 쓰레기 배출이 잘 지켜져야만 거리 청결이 개선될 수 있으므로 구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1일 19시 18분경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에서 발생한 산불을 밤새 진화한 결과 22일 오전 9시 25분 현재 진화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야간으로 이어진 산불을 대응하기 위해 산림청 산불특수진화대 등 산불진화인력 총 325명을 투입하였고,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7대를 투입하여 조기진화 하였다.현재 인명 및 재산피해는 없으며, 산불이 재발화 되지 않도록 잔불정리에 철저히 하고, 향후 산불현장조사 후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확정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최병암 차장은 “대기가 건조하여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산림 인근 주민들께서는 화기사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소각 등 불법소각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태평양물산(대표 임석원)이 1,1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태평양물산은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기업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지난 1년여 간 코로나19 여파로 의류시장의 큰 불황에 따른 실적 악화로 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으며, 이와 같은 리스크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과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번 장기 조달을 추진했다. 코로나 상황의 자금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회사채 등 단기차입금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태평양물산 역시 단기 회사채 비중이 높아져 유동성 우려가 있어 왔었다. 이번 태평양물산이 조달한 자금은 1,100억원 규모로 3년 만기 부동산 담보 대출 형태로 진행됐으며 금리조건 역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채와 신용대출 기간이 통상 1년여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낮은 금리조건으로 3년 만기 대출기간으로 조달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기업활동으로 평가할 만하다. 태평양물산은 이번 운영 자금 조달에 앞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P-CBO 회사채 등도 꾸준히 조달해왔다. 더불어 이번 장기 자금 조달까지 성공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안정적인 운영 자금 운용은 물론 회사채 등 고금리 단기 차입금 상환을 통해 이자비용 절감 및 재무 부담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회사 재무 구조의 유동성이 대폭 개선된 셈이다. 태평양물산 관계자는 “이번 장기 자금 조달을 통해 유동성 리스크가 크게 해소되고 재무 건전성이 확보됐다”며, “20년 실적은 전세계 코로나 여파로 인한 소비시장 위축에 따라 매출감소 영향으로 손익이 악화되었지만, 올해 주력 시장인 미국 시장의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타겟(Target)’ ‘콜롬비아’ 등 기존 바이어들의 회복 및 나이키(Nike kids), 랄프로렌(Ralph Lauren), 칼하트(Carhatt) 등 신규 바이어들의 거래 확대로 ‘V’ 반등이 예고되고 있어 더욱 탄력적인 성장과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사진1_산림청 산림항공본부 공중진화대원 야간 산불 진화▲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중진화대원들이 21일 경북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산불현장에서 밤샘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중진화대원들이 21일 경북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산불현장에서 밤샘 진화 작업을 하다 김밥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조감도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사업 위치는 용산구 한강로3가 65-584번지 외 10필지다. 사업기간은 계획 승인일로부터 40개월 간이며 시행면적은 5만1915㎡(대지면적 4만6524㎡, 도로 5391㎡)에 달한다. 주 용도는 공동주택(969세대)과 부대복리시설이며 지하3층, 지상11~32층 규모 아파트 13개동(근린생활시설 2개동 별도)이 들어선다. 공동주택은 대부분(819세대) 일반분양이며 150세대를 국토교통부에 기부채납, 공공청사(주한 미 대사관 직원 숙소)로 쓴다. 미 대사관 직원들이 동별 4~25세대씩 나눠서 입주할 예정이다. 전체 건축면적은 1만603㎡, 연면적은 24만3445㎡다. 건폐율 22.79%, 용적률 336%를 적용했다. 세대별 면적은 주택 84㎡~137㎡, 공공청사 84㎡~199㎡다.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은 과거 용산 미군부대와 국군 복지단, 군인아파트 등 군부대 용지로 쓰였던 부지다. 2001년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됐으며 2014년 부영그룹이 국방부로부터 해당 부지를 사들였다. 이후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세부개발계획 수립, 교통영향평가, 지하안전성영향평가, 건축계획 심의,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쳤으며 공사는 남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뒤 오는 6월에 시작된다. 현재 미 대사관 직원 숙소는 용산기지 남쪽 사우스포스트 구역에 있다. 지난 2005년에 이뤄진 한미 간 합의에 따라 현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용산기지 북쪽 캠프코이너 일대로 미 대사관을 옮기면 직원 숙소도 함께 따라 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경우 구는 향후 용산 미군기지에 조성될 용산공원 북측 통로가 모두 막힐 것이라고 판단, 2016년부터 아세아아파트 구역으로 미 대사관 직원 숙소 이전을 추진했다. 미 대사관 행정국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 고위직 면담을 통해 사업 필요성을 알리고 2018년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관련 제안을 했다. 이후 서울시가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9호, 2020.1.23.)’를 통해 해당 내용을 공식화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한강로동에 대규모 아파트촌이 새롭게 조성된다”며 “지역 개발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초 용산기지 캠프코이너 일대에 조성될 예정이었던 미 대사관 직원 숙소가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으로 이전한다”며 “남영·후암동과 이어지는 용산공원 북측 통행로 3만㎡를 추가로 확보한 만큼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종호 산림청장 안동시 임동면 산불 진화 계획 발표▲  경북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산불 상황도▲  박종호 산림청장이 안동 산불 피해지 근처 정재종택(경상북도의 기념물 제170호)에서 고택 보호를 위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장이 안동 산불 피해지 근처 정재종택(경상북도의 기념물 제170호)에서 고택 보호를 위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모두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외쳐왔지만, 정작 기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최근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근절’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서울 송파구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산업재해 신청·승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오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인 산업재해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9개기업 (GS건설·포스코건설·현대건설·포스코·LG디스플레이·현대중공업·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2016년 679건에서 2020년 1,558건으로 2.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분야의 증인출석기업인 포스코건설·GS건설·현대건설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 증가율은 최근 5년 사이(2016년 대비 2020년 증가율) 각각 120.8%(포스코건설), 98.6%(GS건설), 56.4%(현대건설)을 기록했다.▲ 건설사의 재해만인율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포스코건설·GS건설·현대건설의 재해만인율은 각각 7.6‱(만분율)·30‱·11.6‱로 2016년 대비 증가했다. (2016년 기준 포스코건설 4.8‱·GS건설 20.1‱·현대건설 10.4‱) 이렇듯 산재승인 건수와 재해만인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 중에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사망·부상·질병 등의 재해를 입는 빈도와 가능성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에 김 의원은 “주요 건설사 등 대기업에 소속되어있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조차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하면서 “산업재해 대책이 처벌 강화·제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사업주가 책임지고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안 마련과 함께 산재 근절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0시 49분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산24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 (산림청 1대, 지자체 2대), 산불진화인력 63명(공무원 16명, 진화대 4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고 현장 기상상황은 북풍, 풍속 2.1m/s, 16.6℃이다.산불현장과 민가와의 거리는 2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방화선 구축 등 사전조치를 하고 있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가용 진화자원을 투입해 총력을 다 하겠으며, 지역 주민들께서는 쓰레기 소각 등 불법소각을 삼가고 불씨관리에 반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고 당부했다.  

업종별 건설업 50.8% 제조업 22.8%운수·창고 및 통신업 7.4% 순  매년 1천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가운데, 산재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은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나 단기근속 노동자에 대한 산재 예방 교육 및 점검 등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의 산재사고 사망이 77.6%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건설업 노동자로 나타나는 등 업종별 및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노동자 안전대책 마련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0.9월까지 연도별, 근속기간별·사업장 규모별·업종별 산재사고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재사고 사망자(업무상 사고)는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 2020년 9월 기준 660명 등 총 2,486명이었다. 이 가운데, 전체 62.2%에 해당하는 1,547명이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노동자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6개월에서 1년 미만 244명(9.8%), 1년~2년 미만 206명(8.3%) 순으로 사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은 6개월 미만의 노동자로 나타나면서 단기근속 노동자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49인 사업장에서 1,073명(43.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854명(34.4%)으로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중 77.6%가 50인 미만 사업장 즉, 중소기업 및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1,262명으로 절반을 넘어선 50.8%에 달했고, 이어 제조업 567명(22.8%), 운수·창고 및 통신업 189명(7.6%) 순으로 나타나 산재사고 사망자 4명 중 3명은 건설업과 제조업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준병 의원은 “산재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이 6개월 미만의 단기근속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짧은 근속기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현장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단기근속 노동자들의 산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예방교육 및 안전점검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사고 사망이 77.6%에 달하고, 건설업 노동자의 산재사고 사망이 절반을 넘고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생명줄·안전발판·안전망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와 안전수칙 및 사고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사진)은 19일 금융권 채용비리 재발 방지 및 채용비리자 재취업 제한범위 확대를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임 시 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 등으로 퇴직을 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임원의 자격요건은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사실상의 계열회사인 유관기관이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로인해 금융회사 임원이 재임 시 행위로 임원 선임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퇴직을 한 경우에도 재직할 당시 업무와 관련된 공제회, 비영리법인, 기업체 등에 재취업해 억대연봉을 받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양경숙의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35조의2 및 제43조의 제4항을 신설해 금융회사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의 사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금융회사 임직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제회 및 해당 공제회가 출자한 법인, 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다. 실제 과거 모 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피해자들은 구제받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전 행장은 관련 계열사에 재취업해 억대 연봉과 차량을 제공 받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당시 인사책임자급이었던 간부들도 관련된 곳으로 재취업해 억대의 연봉을 받고 있다.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은 "은행 등 금융권 관련 채용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채용비리에 개입된 관련자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관련 자회사 등으로 재취업해 억대연봉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며, "위 법안의 개정을 통해 금융권 채용비리 및 특혜를 근절하고,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민형배·이탄희·김정호·장혜영·강병원·이학영·박광온·안민석·송영길 의원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야간산불 드론 사진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5시 50분경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노추산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중이라고 밝혔다.산림당국은 건조 및 강풍특보가 발효되어 있는 강원 정선지역에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청 초대형헬기 3대 등 총 11대의 산불진화헬기를 긴급 투입하여 진화하였다.산불진화 투입 현황 - 헬기 총 11대 : 산림청 초대형헬기 3대, 대형헬기 5대, 강원도1, 군1, 소방1) - 인력 총 212명 : 공중진화대 21명, 특수진화대 44명, 예방진화대 52명, 공무원 49명, 소방 24명, 경찰 12명, 기타12명 - 장비 총 16대 : 산불지휘차 3대, 산불진화차 6대, 소방차 7대 이번 산불진화헬기 11대를 총 동원하였으나, 산불 현장의 6.2m/s의 강한 바람과 인력 투입이 거의 불가능한 급경사지로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일몰로 산불진화헬기가 복귀하여, 지상인력으로 야간산불을 대응 중에 있다.산림청에서는 급경사지의 산불 현장에 야간산불 대응을 위해 산림청 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 등 산불 지상진화 전문 인력들을 대거 투입시켰다. 또한, 야간산불의 정확한 상황파악과 특수진화대 등 전문인력의 지상진화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림청 드론 2대를 긴급 투입하였다.야간에 민가 주변으로 산불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산불 유관기관인 소방과 경찰에서 민가 주변을 보호하고 있다. 현재 산불원인과 피해면적은 조사중에 있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연이은 건조, 강풍 특보로 산불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불법소각과 입산자 실화 등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국민여러분들의 생활 속 산불예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유령어업 저감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난해 개발을 완료한 꽃게, 참조기용 고성능 생분해 그물을 올해 3 월부터 어업인들에게 보급한다고 밝혔다. 생분해 그물은 나일론 그물과는 달리 바닷속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자연 분해되기 때문에 유령어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를 줄이고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 해수부는 2007 년부터 폴리부틸렌석시네이트(이하 PBS)를 원료로 만들 어진 대게용 생분해 그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4종의 생분해 그물을 개발하여 어업현장에 보급해 왔다.  그러나 PBS로 만든 생분해 그물은 대게어업 에는 적합했으나 나일론 그물에 비해 유연도가 떨어져 꽃게, 참조기 등에는 어획성능이 일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그물 강도도 나일론 그물의 약 90% 수준에 그쳐 조업 중 그물이 찢어지는 현상도 종종 발생하여 현장에 보급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2016년부터 기존 생분해 그 물보다 강도와 유연성, 어획 성능을 높인 고성능 생분해 그물 개발을 추진했.   국립수산과학원은 ㈜안코바이오플라스틱스,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제주근해유자망어선주협의회와 함께 생분해 그물용 고성능 원료 개발을 추진하여 지난해 초 새로운 원료인 PBEAS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후 그물 제작 및 꽃게와 참조기 시험조업을 진행하여 기존 생분해 그물보다 높은 성능을 지닌 것은 물론, 나일론 그물과도 동등한 어획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이 고성능 생분해 그물은 기존 생분해 그물에 비해 강도는 10%, 유연 성은 20% 나 향상되어 그동안 걸림돌이 되었던 어획성능 문제를 해결하고 생분해 그물의 보급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올해 ‘생분해 그물 보급 사업’ 을 통해 국비 52 억 원을 투입 하여 어선 582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 분해 그물 사용을 원하는 어업인은 관할 지자체와 지구 수협에 연내 신청 하면 지자체별 사업 선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된다.   어업인은 생분해 그물과 나일론 그물 가격의 차액과 함께 나일론 그물 가격의 40% 도 추 가로 지원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나 일론 그물의 60% 가격에 생분해 그 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어업현장에 홍보물을 배포하여 생분해 그물의 필요성과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