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유역환경청 대표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팔당 상수원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말부터 팔당 상류지역 캠핑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그간 휴장했던 캠핑장, 휴양림 등이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 재개장하고, 밀폐된 공간보다는 야외에서 여가를 보내려는 야영객이 증가함에 따라 캠핑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이번 특별점검은 캠핑장에서 운영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과 추후 기술지원 등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우선, 팔당상류 가평 등 7개 시·군 내에 위치한 캠핑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방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원을 꺼놓는 등 부적정한 운영행위를 집중점검하고, 적발사업장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캠핑장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활용한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이후, 드론 및 이동식 측정차량 등 과학장비를 활용하여 환경오염취약지역 내 비대면 배출원 관리를 실시해 왔으며, 이번 캠핑장 특별점검은 국민건강보호 및 오염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현장확인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점검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대민접촉을 최소화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코로나19로 캠핑장 이용이 예년에 비해 빨라진 만큼 정부혁신 방침에 따른 선제적 특별관리를 통해 국민안전과 직결된 상수원 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가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해 양봉을 활용한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을 추진한다.국회의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은 국회 경내 유휴공간인 국회도서관 옥상을 활용해 매년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는 90만 마리의 꿀벌을 12개의 벌통에 나누어 거주시킬 계획이다.사무처는 “이렇게 거주하는 꿀벌들은 주변 5km 내 유실수의 수정확률을 크게 높임으로써 도시의 생태를 복원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양봉을 활용한 국회의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019년 말 국회사무처에 제안한 것으로, 안상규 꿀벌연구소에서 벌통을 설치·관리한다.21일 오후에는 채밀(採蜜, 꿀을 뜸)행사를 진행했다. 당초 채밀행사는 일반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이 함께하는 행사로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제안자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전문업체인 안상규 꿀벌연구소에서 채밀했다.도시생태 복원사업으로 약 600kg(120g×5000병)의 벌꿀이 수확될 것으로 예측되며, 올해 수확된 꿀은 안상규 꿀벌연구소에서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서있던 대구·경북 지역의 의료인과 국회 공무직 근로자 등에 무상으로 증정할 계획이다.국회는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추진함으로써 서울의 생태를 복원하고 농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얻은 벌꿀을 소외계층 등에 기증, 제21대 국회가 친환경 국회, 함께하는 국회, 다가가는 국회가 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자원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하는 새활용(업사이클) 기업의 육성을 위해 올해 15억 원을 투자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새활용 산업은 환경과 경제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녹색산업 혁신 성장’의 대표 주자이다.  환경부는 새활용 산업이 폐기물을 감축하면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대표 녹색 신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3월 11일부터 30일까지 한국환경산업협회 누리집(www.keia.kr)을 통해 ‘새활용 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받은 125개사 중 기업 규모·업력에 따라 안정기(5개사)-성장기(10개사)-창업기(10개사) 등 총 25개사를 선정했다.  안정기 5개사 중에는 방탄소년단(BTS) 가방으로 이미 유명세를 탄 자동차 가죽시트 새활용 기업 ‘모어댄’, 샤넬·루이까또즈·마리몬드 등 다수의 명품업체들과 협업(콜라보)을 이끌어낸 멀티소재 새활용 기업 ‘지와이아이엔씨㈜’가 눈에 띈다.올해 선정된 25개 기업들에 대해 환경부는 신제품 개발, 유통·생산 고도화, 홍보·판로개척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으로 총 8억 원을 지원하며, 성장단계별로 기업당 1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화 자금은 사업화 촉진 진단(컨설팅), 신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제품 인·검증 취득, 투자 유치, 소재·제품 유통망 구축, 홍보 등 기업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각종 지원을 위해 최대 8개월간 활용할 수 있다.한편, 올해 하반기에는 현대백화점 등과 협력하여 새활용 제품 전용 ‘임시 매장(팝업스토어)’ 운영, 각종 박람회 참가, 선진국 시장개척단 파견 등 약 5억 원을 투입해 새활용 기업의 판로를 지원한다.임시매장, 박람회를 통해 이번 사업화 지원사업에서 개발한 신제품을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백화점‧대형매장 등 일반 유통사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여 모든 국민에게 새활용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로 활용할 예정이다.아울러,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등 새활용 선진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해외 선진기업 및 수입상들과의 소통 구축 및 수출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새활용 기업 육성을 통해 폐기물의 경제자원으로서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라며,“청년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세계적인 새활용 명품기업의 탄생과 고부가가치 환경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가 ‘병물 아리수’의 페트병을 감싸는 비닐 라벨을 없앤 무색‧투명한 ‘무(無)라벨 병물 아리수’를 이달부터 생산 전량에 전면 도입했다. 시는 그동안 페트병에서 라벨을 떼어내고 분리배출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현장에서 떨어졌던 재활용률을 끌어올려 친환경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로 올 하반기에는 90% 자연분해되는 친환경 생분해성 소재를 사용한 ‘생분해성 병물 아리수’를 시범 선보인다. 미국 코카콜라 등 해외에선 일부 시도됐지만 국내에서 페트병에 친환경 생분해성 소재가 사용되는 것은 최초다. 분리배출 필요 없이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되고, 매립시 완전 퇴비화돼 일반 페트병보다 탄소배출량을 78%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 병물 아리수 혁신계획｣을 발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소재로 바꾸는 ‘탈(脫) 플라스틱’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총 50만 병을 두 가지 방식(▴무라벨 40만 병 ▴생분해성 10만 병)으로 생산한다.  병물 아리수 생산량 감축과 경량화를 통해 지난 2년 새 플라스틱 사용량을 약 66% 감축('17년 117.3톤→'19년 40.8톤)한 데 이어, ‘친환경’과 ‘재활용’에 방점을 두고 다시 한 번 획기적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우선, 5월 출시한 ‘무(無)라벨 병물 아리수’는 비닐라벨을 없애는 대신 페트병 몸체에 양각으로 ‘아리수’ 브랜드를 각인하는 방식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인 제품이다. 라벨을 별도로 분리배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활용 편리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올 하반기에 시범 생산하는 ‘생분해성 병물 아리수’는 국내 최초로 페트병에 친환경 생분해성 소재를 사용한다.  생분해성 소재는 옥수수, 사탕수수 등 식물 전분에서 추출한 원재료를 사용, 6개월 이내에 90%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소재다. 물병, 마개, 라벨 전체에 생분해성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배출할 필요가 없다.생산은 생분해성 물병 생산 기술을 보유한 국내 먹는샘물 전문업체와 협업한다. 국내 첫 시도이자 일반 먹는샘물(생수)과 달리 염소성분이 포함된 수돗물을 담아 유통하는 만큼, 물 전문 연구기관인 서울물연구원에서 수질‧재질 안정성 테스트를 충분히 거친 후 출시한다. 시험 결과에 따라 유통기한을 확정한 후 향후 확대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 사진[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주행, 불법주·정차)「시민신고」가 시행 두달 만에 1,672건이 접수됐다. 서울시는 이중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한 1,294건에 대하여 6천 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일부 차량번호 식별 불가능, 촬영(위반)일시 미표시, 자전거전용차로외 자전거도로(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우선도로 등) 신고 등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37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에 대한 신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시간대로는 시민들의 이동량이 많은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가 1,145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68.5%를 차지했다.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시민신고」는 아직 시행 초기지만, 3.12~5.17까지 약 2개월 동안 약 1,700여 건이 등록되는 등 자전거 전용차로 이용 시민의 호응도가 높다.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 관련단체 및 인터넷 동호회·카페 등에도 신고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자전거전용 신고대상은「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이다.  신고유형으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과 ‘주행 중인 차량’에 대한 신고가 있다. 두 경우 모두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과태료가 4~6만원 부과된다.  아울러「시민신고」와 병행하여 4월부터 서울시 단속공무원과 교통질서 계도요원이 ‘자전거전용차로·전용도로’, ‘자전거우선도로’ 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시민신고」는 ‘자전거전용차로’임을 알 수 있는 노면표시, 위반 차량의 위치와 번호가 식별 가능한 사진·동영상을 촬영한 후「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없이 과태료(4~6만원)가 부과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가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들과 함께 지난 총선에서 사용된 폐현수막을 활용해 전통한복, 야외 파라솔 등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선보였다. 이번에 사용한 현수막은 광진구와 용산구에서 총선 후 수거한 폐현수막 약 450장(151kg)으로, 현수막의 화려한 색감과 탄탄한 소재를 활용해 멀티파우치 40점, 야외파라솔 13점 등 총 70점의 다채로운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재탄생되었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제품을 서울새활용플라자 내·외부에 전시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수요가 있을 경우 주문·제작해 판매할 계획이다.  서울시 김윤수 자원순환과장은 “폐현수막을 새활용한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폐자원 활용 업사이클링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경기도가 올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오는 6월 초까지 도내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우기철에 앞서 저수지·배수장 등 시설물 작동·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에 대한 사전예방을 강화해 재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대상은 저수지 337곳, 배수장 67곳, 방조제 53곳, 공사현장 71곳 등 총 528곳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인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먼저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도는 그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중요시설물 및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수방자재 관리상태 ▲우기대비 안전관리 계획의 작성 및 이행상태 ▲공사장 내 배수로 관리 및 주변 침수에 따른 배수계획 ▲안전·품질·환경관리 계획의 적정 이행 여부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집중호우 대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하고, 시설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재해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응급조치 후 보수·보강 등 항구적 대책을 수립해 시설안전성을 높일 방침이다.김기종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사전점검을 통해 재해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조해 여름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환경부 제공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정부가 추진중인 '그린 뉴딜'의 공론화와 해법 마련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환경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집무실에서 조명래 장관과 반 위원장이 만나 ‘한국판 그린 뉴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조 장관은 반 위원장에게 그린 뉴딜의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협력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그린 뉴딜이 경제 위기와 환경 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기회"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과거에 머무를지 아니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 위원장은 "그린 뉴딜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해석함으로써 관련 투자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그린 뉴딜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관련 법 제정과 중장기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 위원장은 특히 "기후 위기 시대에 대비해 '2050년 이전 탈(脫)석탄' 선언을 하는 등 좀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위원장은 아울러 "그린 뉴딜은 이미 EU와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미세먼지와 기후 문제를 다루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그린 뉴딜의 공론화와 해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관계부처로부터 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한 합동 서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며 "국제사회,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해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약8개월) 실시한 가락시장 수산부류 유통실태(2018) 조사결과를 일부 공개하였다. 그동안 공사는 서울시·공사·세무회계·법률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수산부류 3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법)인 450여명에 대해 장부조사, 개별면담조사, 현장조사,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도매시장법인 상장에 있어서 실제 수탁주체와 중도매인의 개인위탁 및 산지유통인 업무수행 등을 조사하였으며, 출하자 1,800여명에 대해서는 모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였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따르면 중앙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상장은 도매시장법인만 출하자로부터 수탁 받아 도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 수산물 유통현실은 법과 다르게 분산을 담당하는 중도매(법)인이 실질적으로 수탁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게 나타났다. 도매시장 내에서 수탁을 독점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위탁 받은 수산물을 경매 또는 정가수의매매 방법으로 중도매(법)인에게 판매하고 출하자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중도매(법)인이 산지에서 위탁받은 물량을 형식경매나 기록상장 등으로 처리해주고 위탁수수료를 징수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출하자가 주로 중도매(법)인에 위탁하는 부류는 대중선어, 건어류의 건멸치와 김(해태), 냉동수산물로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만연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패류와 일부 활어는 출하자가 도매시장법인에 직접 출하하는 물량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마저도 실상은 산지출하자에게 물량을 위탁받아 수수료(경락가 2~3%)를 받는 주재하주가 도매시장법인에 출하하는 구조로 나타나 사실상 산지출하자가 직접 도매시장법인에 위탁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비정상적인 유통실태의 주요인을 살펴보면 국내수산물은 산지위판장 경매를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수입수산물은 통관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소비지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출하자는 가격변동성이 높은 도매시장법인과의 거래를 꺼려하고,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하고서라도 가격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중도매(법)인이나 주재하주에게 출하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위와 같은 기형적인 유통구조가 발생 된 것이다. 가락시장 수산부류에는 상장을 전담하는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이 3개 있지만, 건어류는 1개, 선어와 패류는 2개로 법으로 인정된 독점적 수탁권한 아래 안정적인 위탁수수료 징수 권한이 보장됨으로써, 이러한 기형적인 유통구조가 강화되 온 것으로 추정되었다. 공사는 앞으로 수산부류의 거래제도 상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관리운영위원회(전문위원회 수산소위)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출하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수산시장의 거래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시장의 경매장 내 무허가상인 정비와 주재하주의 거래질서 위반행위 근절 및 표준하역비 제도 시행 등 운영상 개선사항에 대하여도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하역노조가 참여하는 수산시장발전위원회에서 협의해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김경호 사장은 “이번 수산시장 유통 실태조사를 통해 수산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드러났다. 이러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어민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통인과 협력하여 새롭게 수산시장 활성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병암 산림청 차장이 21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고성평화양묘사업소를 찾아 대북지원용 묘목생산 현황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오른쪽 첫번째)이 21일 강원도 고성군 고성평화양묘사업소에서 산불피해복구를 위한 내화수종과 대북지원용 양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왼쪽 첫번째)이 21일 강원도 고성군 고성평화양묘사업소에서 산불피해복구를 위한 내화수종과 대북지원용 양묘상황을 점검하고 ▲ 최병암 산림청 차장(왼쪽 첫번째)이 21일 강원도 고성군 고성평화양묘사업소에서 산불피해복구를 위한 내화수종과 대북지원용 양묘시업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최 차장은 “센터 관계자들에게 시설물 등 환경위생 관리 철저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임업인들도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1. 해양폐기물수거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오는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 부산 연안 주변해역에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전국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바다 속에 쌓여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해양 생태계 보전 및 선박 안전 운항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해양환경 전문기관인 해양환경공단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달 실시설계를 통해 부산 연안 주변해역 내 1,151ha의 면적에 약 106톤의 침적쓰레기가 분포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을 투입해 인양틀로 침적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부산 연안에서의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성공적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전기이륜차의 보급확대에 따라 사용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전원전기장치[엔진시동, 주행에 필요한 전력변환장치(인버터), 구동전동기(모터), 연료전지 등의 작동 전압이 높은 전기장치 ]   및 구동축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좌석안전띠의 어깨 부분부착장치 설치범위를 개선하여 어린이통학버스 탑승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22일 입법예고 한다. 전기이륜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의 경우 보호기구를 장착하고 공구 없이 분해, 제거되지 않아야 하며 사람이 직접 접촉되지 않은 구조를 갖추도록 한다. 또한 구동축전지는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전기장치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좌석안전띠의 경우 어린이 착석을 고려하여 좌석안전띠 어깨부분부착장치 설치범위를 기존보다 낮은 높이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어린이통학차량에 탑승한 어린이에 대한 보호기능을 향상시킨다.화물자동차 적재함 끝단의 위치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끝단표시등(뿔등 등)의 후방 측면설치를 허용하고 등광색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승합자동차의 불필요한 승하차 보조등의 설치는 제외할 수 있도록 등화장치와 관련된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화물자동차의 가변축 작동과 관련하여 기존 규정에 혼용되어 있어 해석에 혼선이 있었던 자동작동조건과 수동조작장치 설치 조건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가변축 수동조작을 위한 제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화물차의 가변축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그 외에도, 탑승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를 위해 대형버스에 설치되는 비상탈출구 및 보행자다리모형 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한다.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전기이륜차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 기반 마련은 물론 첨단기술의 원활한 적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비상탈출구, 보행자다리모형 등에 대해 국제적 수준으로 기준을 개선하고,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안전도를 향상하는 등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진=OCI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돌파를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에 청와대·정부·여당이 '그린 뉴딜'을 포함해 추진하기로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가 급등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21일 오전 11시 28분 기준 신재생 태양광 관련주인 OCI는 전 거래일보다 12.74% 오른 4만4천700원에 거래됐다.같은 시간 한화솔루션(6.03%), 현대에너지솔루션(7.30%), 에스에너지(8.26%), 신성이엔지(4.85%)등 태양광 관련주도 올랐다. 동국S&C(29.9%)와 유니슨(29.91%) 등의 풍력 관련주도 오전 한때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했고, 씨에스윈드(9.93%), 씨에스베어링(12.02%) 등도 정부의 그린 뉴딜 추진 소식에 수혜주로 기대를 모으면서 급등세를 나타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며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 사업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그린 뉴딜의 일부 사업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 부처가 마련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그린 뉴딜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표회의에서 "3차 추경이 고용안정, 산업보호, 한국형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는 스마트 파밍과 결합한 농경 태양광 사업 확대, 서남해를 중심으로 한 해상풍력 시장 확대, 연로전지 사업 확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개편을 통한 태양광 사업 수익성 개선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조감도(사진=충북도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충청북도, 청주시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과기부는 21일 과기부 청사에서 최기영 과기부 장관, 이시종 충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세 기관은 첨단산업기술 확보와 선도형 기초원천 연구를 위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조기 구축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는 ▲ 부지확보 및 개발 ▲ 가속기 이용자 협의회 육성과 지원 ▲ 부지 내 관련 연구·산업 기반 마련 ▲ 가속기 종사 인력의 주거 및 문화공간 조성 등이 담겼다. 특히 2022부터 2027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9천980억원을 투입해, 충북 청주 오창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에 가속기 부지 54만㎡를 확보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1기 및 연구시설을 구축해 주목된다. 세 기관은 앞으로 정부-지자체 협의회를 구성, 정보 교류와 협력을 상시 유지하고, 관련 산업육성, 클러스터 조성 등에 대해 협력을 다져나가기로 했다. 최기영 장관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은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사업의 첫 참가자로 전남 영광군과 충남 서천군 수협을 선정했다.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은 해수부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위생과 신선도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수부가 21일 알린 바에 따르면 이 사업참가자에게는 저온경매장, 자동선별기, 저온차량 구비를 일괄 지원한다. 선정된 영광군수협은 해수부로부터 저온경매장 1곳, 자동선별기 9대, 저온차량 2대 등 총 43억 원 규모의 시설과 장비를 지원받게 된다. 서천군수협은 저온경매장 1곳, 자동선별기 1대, 저온차량 1대 등 총 32억 원 규모를 지원 받는다. 해수부는 이번 사업을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 진행해 1곳을 더 지원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산지위판장이 더 위생적이고 신선하게 관리될 것"이라면서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게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