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으로 분산됐던 벤처투자 제도를 일원화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벤처투자법은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자를 벤처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벤처투자법은 중기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의한 제정 법안으로 하위법령이 제정된 6개월 후 시행된다.중기부 설명에 따르면 벤처투자법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 창업기업 투자에 활용되는 방식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제도를 최초로 법에 명시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에 힘을 실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란 기업 가치를 결정하기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에 대해 우선 투자한 후, 추후 후속 투자자들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초기 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중기부는 이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도 공포하고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바꾸도록 개정했다. 개정된 벤처기업법에는 기존의 벤처기업 기술성과 사업성 여부 결정 방식이었던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공공기관의 평가 방식을 폐지하고, 민간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심의를 맡기로 되어 있다. 중기부는 또한 창업 초기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창업 액셀러레이터(창업 기획자)가 모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를 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이하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저소득 가구 맞춤형 급여(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을 넓힌다.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중간값)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다. 올해는 전년 대비 2.94% 올랐다. 1인 가구는 175만7194원, 2인 가구는 299만19870원, 3인 가구는 387만577원, 4인 가구는 474만9174원, 5인 가구는 562만7771원, 6인 가구는 650만6368원이다. 중위소득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맞춤형 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기도 하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생계급여, 40% 이하면 의료급여, 45% 이하면 주거급여, 50%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중위소득의 30%)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원을 한다. 4인 가족 기준 최대 142만4752원이다. 지난해 구는 182억3726만원(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을 저소득 가구 생계급여로 지급했다. 올해 관련 예산은 226억2240만원이다.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뺀 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단 임신·출산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을 최대 60만원(단태아)~100만원(다태아)까지 지원한다. 올해 구는 의료급여 예산 2억5565만원(국비 50%, 시비 50%)을 편성했다. 교육급여는 시 교육청에서 지급한다. 구는 분담비율(12%)에 따라 구비 소요예산(5088만원)만 주기적으로 교육청에 교부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저소득가구 전월세비용 또는 주택 개량비용이다. 구는 올해 관련 예산 139억5816만원(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을 편성했다. 이 외도 구는 ▲해산·장제·자활급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건강보험료지원 ▲명절위문금 지급 등을 통해 저소득 주민 기본생활을 보장해 나간다. 급여 신청은 관할 16개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상시적으로 이뤄진다. 이후 구청에서 소득·재산 통합조사 후 민원인에게 보장 결정 여부를 통지하며 급여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부정 수급도 막는다. 정기·수시 확인 조사를 통해서다. 구는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해당 급여를 전액 환수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필요시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중위소득 인상 외에도 중증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소득 공제 적용,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 등 올해도 제도에 변화가 있었다”며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장관회의 겸 제3차 경제활력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지만, 비규제지역도 모니터링 할 것을 관계부처 실·국장에게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안정화되고 있지만, 비규제 지역·전세 시장 등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단의 수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같은 기조로 기재부 실·국장에게 신종코로나 대응 관련 2∼3월 중 발표할 업종별 대책, 수출지원 대책, 내수 활성화 대책, 소상공인 대책 등을 예측 가능성 있게 정리·준비하라고 당부했다.홍 부총리는 "국민 안전과 철통 방역을 위해 재정원칙이 견지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융통성 있게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와 피해지원 대책 강구, 올해 경제회복 모멘텀 지속을 위해 기재부 전 직원이 똘똘 뭉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재정집행과 투자 관련해 "1분기 재정 집행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올해 100조원 투자 관련한 투자 발굴 및 추진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 어린이집 휴대용 초미립자 분사기 사용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직접 친환경 소독실시가 가능한 방역장비를 무상 대여키로 했다.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지역사회로 확산가능성이 높아지고 어린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실시했다. 더욱이 확진자와 접촉자가 다녀간 타 지역 영·유아 시설들이 임시 휴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그에 따른 선제 조치가 필요했다. 현재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174개소 중 정원 50명 이하 시설이 100여개에 이른다. 장비대여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의무대상시설에서 제외되는 50명 이하 소규모 시설에도 친환경 방역이 가능해졌다. 신청기관은 보건소로부터 휴대용 초미립자 분사기와 약품을 대여 받아 3일간 자율방역을 한다. 신청 시 구에서 배포하는 장비사용법과 안전관리 주의사항이 담긴 안내문을 활용하면 된다. 장난감, 침구류 등 놀이물품 및 생활용품과 화장실 등 밀폐된 공간이 중점 살균대상이다.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뿐 아니라 수족구병 등 다른 감염병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올해 12월까지 대여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현재 보유 중인 분사기 3대는 서비스 신청 추이에 따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집단시설은 각종 물품과 생활공간의 공동 사용으로 교차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아동은 면역력이 약해 감염병 발생위험이 높으므로 관련 시설의 많은 참여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방역장비 대여를 원하는 기관은 강북구 보건소로 유선 신청(☎ 901-7709)하거나 방문접수하면 된다.한편, 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자의 방문으로 휴업하는 관내 업체를 위해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지원내용은 ▲ 취득세 등 신고세목 6개월(최대 1년)까지 신고·납부기한 연장 ▲ 6개월(최대 1년) 내 체납액 등에 대해 징수와 체납처분 유예 ▲ 필요 시 세무조사 유예 및 지방세 감면이다. 자세한 문의는 강북구청 세무 1·2과(☎ 901-6472, 6522)로 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였다고 최근공시르 통해 밝혔다.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 영리목적 위반건축물(건축법 제80조) : 판매, 숙박,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위반 50㎡초과), 신·증축(위반 50㎡초과), 주택 세대수 증가(위반 5세대 이상)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불법영업 할 때의 기대수익보다 크게 낮아서 위반건축물이 지속 발생하고, 이로 인해 동해 펜션사고 등과 같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건축법을 개정하여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요율을 시가표준액의 3%에서 1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한편 신·증축 등 건축허가·신고 위반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50%이하를 부과된다.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개정된 이행강제금 제도를 적극 적용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에, 국토부에서는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위반건축물도 조속히 시정되도록 다음과 같이 지자체에 권고하였다.영리목적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 가중하여 부과 및 가중부과가 가능한데도 일부 지자체는 가중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영리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최대 100%까지 적용 된다.건축법상 조례로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의 조례는 연 1회 부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시정시까지 연 2회 부과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된다.매년 지자체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시 유관부서(영업 인허가부서, 소방 등 안전부서 등)와의 협업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 등을 철저히 관리된다.국토부관계자는“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이행강제금을 기준으로 최대 4배까지 증액되어 위반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향후 영리목적으로 불법용도변경하여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닛산㈜(대표: 허성중)은 광주 서비스센터를 남구 송하동(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517번길 13)으로 새롭게 확장 이전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사진자료] 한국닛산, 광주 서비스센터 확장 이전 한국닛산 공식딜러인 프리마모터스㈜가 운영하는 광주 서비스센터는 기존에 제공하던 경정비 서비스는 물론 최첨단 장비를 통해 판금, 도장 작업까지 가능한 종합서비스센터다. 광주 전 지역을 순환하는 제2순환도로에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공업사 밀집 지역 내 위치해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한다.광주서비스센터는 연면적 3,099 ㎡, 지상 2층 규모로 최대 20대 차량이 동시에 정비가 가능하다. 지상 1층에는 일반 경정비를 위한 워크베이 9기와 전기차 고객을 위한 전용 정비 부스 1기를 구비하고, 지상 2층에는 사고 수리가 가능한 판금용 워크베이, 샌딩부스, 도장부스가 각각 2기, 프레임 수정기 및 3D 계측기를 1기씩 마련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량 정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닛산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숙련된 테크니션들과 서비스 어드바이저들을 배치해 전문적인 정비 및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방문 고객들을 위한 독립된 고객 상담실 및 라운지를 마련해 대기 고객들을 위한 편의성도 강화했다.한편 프리마모터스는 광주 서비스센터 확장 이전을 기념해 특별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오는 3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내방 고객 전원에게 고급 가죽 키홀더를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총 20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서비스 스페셜 기프트를 증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0만 원 이상 유상 수리에 한에 공임 및 부품 교환 비용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인 사 발 령▲ 김영훈 □ 실장급 승진 전보4대강 조사·평가단장김 영 훈前 물통합정책국장2020. 2. 7.일자<주요 약력> ○ 성 명 : 김영훈('65.02.15.) ○ 주요학력 : 원광고등학교연세대학교 행정학 학사서울대학교 정책학 석사 ○ 주요경력 - 물환경정책국장 - 기후변화정책관 - 기후미래정책국장□ 국장급 전보물관리위원회 지원단장박 용 규前 4대강조사평가단 조사평가지원관2020. 2. 7.일자물통합정책국장신 진 수前 낙동강유역환경청장2020. 2. 10.일자 

▲ 전경련 국제경영원(IMI)이 오는 4월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전경련 중남미 문화예술 최고위과정’을 개설하고 입학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전경련 중남미 문화예술 최고위과정’은 대외활동이 많고 비즈니스 사교문화에 필요한 보컬-악기-댄스의 기본기를 갖추고 싶은 대기업·공기업 임원-중견·중소기업 CEO-정부고위직-전문직들을 위한 문화예술 최고위과정이다. 최고위과정 참가에는 총 50명이 선별될 예정이며, 매주 목요일 역삼역 인근 전문 강의장에서 16시부터 19시까지 총 15주 동안 교육과정이 진행된다. 전경련 국제경영원은 본 과정을 통해 △기업경영으로 지친 경영자의 삶을 악기-보컬-댄스로 힐링, △기업경영에 필요한 감성리더십과 창의력 강화, △글로벌 생산기지이자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의 기회로 떠오르는 중남미 시장에 대한 문화를 사전 체득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한다.이후 4월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진행될 입학식에서는 현지 쿠바 댄스팀의 축하공연과 함께 학사일정 안내가 이루어진다. 최고위과정에는 총 10주의 실습 이외에 1박 2일 국내워크숍, 1만여 기업인이 다녀간 재계 최고의 지식교류의 장인 전경련 CEO하계포럼, 중남미 현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5박 7일 쿠바 VIP 해외연수 일정이 포함돼 있다.본 과정을 통해 교육생들은 △평소 취미로 하고 싶었던 보컬-악기-댄스를 100% 실습 위주로 배우는 기회, △높은 퀄리티의 교육, △기업경영으로 바쁜 경영자를 위한 결석시 보완수업, △평소 접하기 힘든 중남미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쿠바 VIP 해외연수, △총 4000여 명의 동문을 배출한 명품AMP인 ‘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의 운영 노하우로 높은 만족도와 검증된 기업인들과 함께 듣는 교육 기회 등을 경험하게 된다. 최고위과정은 이론수업의 비중을 줄이고 실습위주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커리큘럼의 구체적인 내용은 △(리셉션 및 1교시) 소믈리에가 매주 참여, 중남미 주류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테마별 칵테일 에피소드와 레시피를 배우고 시음 △(2교시) 현지 쿠바 보컬팀과 통역사가 직접 참여하여, 한국인에게도 익숙한 ‘Guantanamera(콴타나메라), Besame mucho(베사메 무초), Quizas, Quizas, Quizas(키사스)’ 3곡을 중남미 특색이 담긴 콩가와 클라베와 함께 습득 △(3교시) 타악기 리듬의 이해, 최근 유명 예능인 유재석씨가 직접 배워 인기가 높아진 드럼을 한국 전문강사로부터 직접 배우고 연주 △(4교시) 쿠바 현지 댄스팀의 사교댄스 차차차와 살사 시범공연 및 매주 한국 전문강사로부터의 트레이닝(3주간) △(친교시간) 중남미 역사와 비즈니스 기회 특강 등이다.한편 교육생들은 오는 7월 3일부터 9일까지 5박 7일 동안 헤밍웨이가 사랑하고 열정과 낭만이 가득한 나라로 유명한 쿠바를 방문해 쿠바 현지의 문화와 예술을 배우고 즐기는 VIP 해외연수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CEO 전문교육 기관인 전경련 국제경영원을 총괄하는 김봉만 사무국장은 “바쁜 경영활동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보컬-댄스-악기를 이번 기회를 통해 실습위주로 배울 수 있게 되고, 전경련에서 운영하는 만큼 검증된 기업인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생들의 큰 만족도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년 상반기 개강되는 본 교육과정은 실습 수업의 특성상 총 50명으로 참가 인원이 제한되며, 3월까지 모집정원 초과 시 사전 마감될 예정이다.자세한 신청문의는 전화(02-6336-0553)로 가능하며 전경련 국제경영원 홈페이지(www.imi.or.kr) 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이 ‘닥터헬기 소생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은 응급환자를 구조하는 닥터헬기의 소음을 이해하고 협조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릴레이 캠페인이다. 유병권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박영수 이사장은, 공단 직원들과 함께 촬영한 영상을 지난 주말 공단 SNS 계정과 캠페인 공식 유튜브인 ‘소생 2019’등에 올렸다. 박 이사장은 “공단의 핵심 임무인 국민 안전과 맥을 같이하는 주제라서 캠페인에 기꺼이 참여했다”며 “헬기 이착륙 때의 소음은 생명을 살리는 소리라는 생각으로 닥터 헬기 운영에 대한 더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영수 이사장은 캠페인을 이어갈 인사로 김태명 SR 사장과 김연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을 추천했다. 

▲ 장상기시의원서울특별시의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지난 2월 8일(토)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서울환경운동연합 제28차 총회에서 “2019년 서울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에 선정되어 지방의원으로는 유일하게 ‘환경디딤돌상’을 수상하였다. ‘환경디딤돌상’은 서울의 환경보호에 기여한 단체 혹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파괴와 환경 오염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재의 사회 분위기속에서 장의원은 지난 10여년 간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강서구 봉제산 생태공원, 김포공항 골프장 주변 습지 환경보전을 위해 수년간 앞장서 활동한 것이 높이 평가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 날 수상식에서 장 의원은, “우리 주변의 녹지와 생태문화공간이 시민들과 함께 더욱 발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시민의 휴식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계속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히며, “서울 도시환경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켜 아름다운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를 향해 풀뿌리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NGO(비영리시민단체)로서 그린피스(Greenpeace), 세계자연보호기금(WWF)과 함께 세계적으로 규모와 영향력이 큰 3대 환경단체 중 하나인 지구의 벗(FOE·Friends of the Earth) 한국본부, 환경운동연합의 49개 지역조직 가운데 하나이다.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계속 줄고 있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354만7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만9천명(0.8%) 감소했다.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작년 9월 감소로 돌아선 이래 5개월째 연이어 줄어드는 추세다. 정부는 최근 국내 제조업의 고용 부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제조업과 40대의 고용 부진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대책마련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업 고용보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자동차 업종으로 완성차와 부품 부문 모두 최근 구조조정과 생산 감소 등으로 감소한 고용보험 가입자의 수는 7천900명에 달한다. 전자·통신 업종의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4천600명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해당 기업이 국내 생산보다 해외 생산을 늘린 여파로 분석했다. 기계장비 업종의 경우 관련 산업 업황 부진 등의 영향을 받아 고용보험 가입자가 6천800명 감소했다. 한편,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 업종의 경우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고용보험 가입자가 4천800명 증가했다.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과 다르게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작년 동월보다 39만3천명(4.4%) 크게 증가한 929만1천명을 기록했다. 공공행정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1만8천명 늘었다. 정부의 공공 부문 고용 확대 정책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모두 합산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1천368만1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7만2천명(2.8%)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30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2018년 8월 이후 처음이다.노동부는 지난달 설 연휴와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책 효과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기저 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통상적으로 연말에 고용 계약이 종료되는 사람이 많아 1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달 7천336억원으로 작년 8월 기록한 역대 최대치(7천589억원)과 비슷했다. 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세를 보인 것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와 구직급여 상·하한액인상 등 고용 안전망 정책이 반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49만9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만3천명(7.1%) 증가했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7만4천명으로, 3천명(1.8%) 증가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등 행정 통계를 토대로 노동시장 동향을 분석해 매월 발표하고 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공무원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아 니로(사진=기아자동차 제공) 친환경 차량 인기가 급속도로 상승하면서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1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동차업계가 미국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 EVs'를 인용해 1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220만9천831대로 전년보다 10% 증가했다.집계 대상은 하이브리드차(HEV)는 제외한 순수 전기차(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였으며, 친환경차 판매 통계 사이트 'EV 세일즈 블로그' 집계를 기준으로 삼았다.이중 현대차와 기아차는 글로벌 전기차 판매실적에서 각각 9위와 11위였고 두 회사 실적을 합해 현대차그룹 실적으로 보면 독일 폭스바겐을 제치고 6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기차 판매 1위 브랜드는 테슬라로, 세계 시장에서 총 36만7천820대를 팔았다. 2∼4위는 △중국의 비야디(BYD·22만9천506대) △베이징자동차(BAIC·16만251대) △상하이자동차(SAIC·13만7천666대)가 각각 올랐고, 5위에는 독일 BMW(12만8천883대)가 차지했다. 현대차(7만2천959대)는 폭스바겐(8만4천199대)과 닛산(8만545대), 중국 지리자동차(Geely·7만5천869대)에 이어 9위에 올랐고, 기아차(5만3천477대)는 10위로 일본 도요타(5만5천155대)에 이어 11위를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현대차와 기아차 판매 실적을 합친 실적으로, 현대차그룹은 총 12만6천436대로, 폭스바겐을 가볍게 뛰어넘고 BMW에 조금 못 미치는 6위에 올라섰다. 특히 내수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업체를 제외하면 3위다.모델별로는 테슬라가 작년 본격적으로 공급한 모델3가 30만75대로 1위였고, 베이징자동차 EU 시리즈가 11만1천47대로 2위, 닛산 리프(6만9천873대)와 BYD 위안(6만7천839대), 베이징차 바오준 E 시리즈(6만50대)가 연이어 5위권에 자리했다. 현대차 코나EV(4만4천386대)는 9위에 올라 한국 차량으로는 유일하게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2019년 세계 전기차 판매 '톱10'과 판매 대수(도표=인사이드 EVs) 인사이드 EVs는 유럽에서 기아차 PHEV 모델들이 약진하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기아차는 지난해 유럽에서 니로 PHEV 1만144대, 니로 EV 9천900대, K5(현지명 옵티마) PHEV 5천653대, 쏘울 EV(3천232대) 등 총 2만8천911대의 전기차를 판매실적을 올려 전년보다 무려 33.9% 성장세를 기록했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이들이 도 당국에게 무더기로 적발돼 철퇴를 맞았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1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개 시군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 신고로 의심되는 4천115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해 1천571명의 허위신고자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이들에게 과태료 7억4천200만원을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45명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기도는 또한 추가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불법이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한다 방침이다. 이번 특별조사에서 의심 대상은 △실거래가 거짓 신고 1천648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중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신고 146건△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중 계약일 조작 2천321건 등이었다.특별조사 결과,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이중계약을 통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3명을 적발해 모두 1억3천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또한 계약 일자를 허위 또는 지연 신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1천568명도 모두 6억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 등 특수관계인이거나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건은 탈세 의혹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경기도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적발한 사례 이외에도 1천337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위생용품의 수급에 일부 차질이 생긴 것과 관련, 특허청이 부정경쟁 행위나 상표권 침해를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허청은 10일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 예방 기초 물품의 품귀현상이 잇따르면서 이에 편승해 위조상품이나 허위표시 등으로 폭리를 얻으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중 단속사항은 △마스크, 손 소독제에 품질, 성능 등을 오인을 유도하는 표시 △ 유명 체온계나 마스크, 손 소독제 상표를 도용한 제품의 생산·판매 △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지 않은 제품에 권리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특허청에 따르면 이 같은 부정경쟁 행위는 행정조사나 시정 권고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해 최고 징역 3년이나 벌금 최고 3천만원에 처해진다. 또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경우 최고 징역 7년 또는 벌금 최고 1억원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특허청은 위반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특별신고센터를 운영,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대순 관계자는 "신종코로나 비상사태와 관련해 위조 마스크, 손 소독제 등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HN이 10일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1조4천891억원, 영업이익 869억원을 올렸다고 밝혔다.이는 2018년보다 각각 17.8%, 26.6% 증가한 것으로 모두 사상 최대치다. NHN 측은 "각 사업 부문의 고른 성장세에 힘입어 2019년에 1조 5천억원에 근접한 실적을 기록하며 꾸준히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4분기 매출은 4천6억원, 영업이익 177억원을 각각 기록했다.NHN에 따르면 게임과 페이코 거래가 매출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게임 부문에서 웹보드 게임의 선전으로 매출이 전 분기 대비 1.5% 상승한 1천3억원을 기록했고, 결제 및 광고 사업 부문에서도 페이코 거래규모가 2018년보다 30% 이상 증가한 6조원을 기록하며 2.8% 상승한 1천40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정우진 NHN 대표는 "2020년은 게임 규제 측면에서도 온기가 전해지길 바라며, 페이코를 중심으로 커머스와 기술, 콘텐츠 등 부문별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