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 은 학대피해노인 전용환경쉼터의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한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최근 밝혔다.이번조례안은 노인학대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학대피해노인 전용환경쉼터을 운영하도록 명문화했다.이곳 쉼터에서는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운영하도록 했다.또한 시장은 필요시 쉼터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김태수 의원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운영하였으나,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꾀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게 됐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이에 김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되는 오는 9월15일 이후를 고려하여 서울시는 내년도 사업에 학대피해노인 전용환경쉼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주민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호암산 삼림욕장에서 다양한 산림치유환경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산림치유프로그램은 20세 이상 일반 성인 및 어르신 대상으로 오는 25일(화)부터 진행한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프로그램(6주 연속)과 갱년기 주부, 육아맘, 20~60세 미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단기프로그램(1회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아파트를 둘러싼 견고한 담장이 있던 자리에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쉼터공간이 조성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노후된 아파트 담장을 허물고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열린녹지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사업 대상지 아파트는 양평동6차 현대아파트와 오목교 벽산블루밍아파트로 총 2억6천9백만 원(시비, 구비 각50%)를 투입하여 6월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된다.공사 시작에 앞서 구는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철거된 담장으로 우려되는 보안문제에 대해 구는 담장 높이를 조정하고 사철나무를 2열로 식재하는 방법으로 보안 대책을 세웠다. 또 육각정자와 운동기구 설치 요청도 수렴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보유하던 롯데 주식을 매매 형태로 증여받아 수백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서미경씨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양측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재판에서 해당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주식 양도가 이뤄진 이후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인 3개월이 지난 시점이 2006년 3월경이었고, 기소 시점이 2016년 9월이기 때문에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는 주장이다.서씨의 변호인은 “서씨가 주식 증여와 관련해 세금 문제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처리됐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또 “서씨가 2006년 당시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했기 때문에 롯데 주식 관련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신 이사장의 변호인도 “주식매매 계약이나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과정에 신 이사장이 관여하지 않았다”며 “롯데그룹 정책본부의 요청에 따라 이사를 소개하거나 관련 서류에 서명한 것이 전부”라고 책임을 부인했다.신 총괄회장 측도 증여세를 포탈할 의도가 없었으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거듭 제기했다.이날 재판에서는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2005년 7월경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차명 주식을 서씨와 신 이사장에게 넘기라는 취지로 지시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한편 신 총괄회장은 이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출석했으며, 재판장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공소사실에 관한 검찰과 변호인 의견만 듣고 신 총괄회장을 귀가시켰다.

알뜰폰 가입자수가 2011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5년 9개월만에 700만명을 넘어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 가입자 수가 3월말 기준 70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이는 저렴한 요금제에 기인한 것으로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활성화 정책과 알뜰폰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미래부의 설명이다. 알뜰폰(MVNO :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은 기존 이통 3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임차해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