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나무돌보미가 화단을 가꾸고 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개인, 단체 등이 가로수 및 녹지대 등을 입양해 자율적으로 가꾸는 ‘나무돌보미 ’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녹지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공녹지시설물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이 제도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나무돌보미’는 가로수, 띠녹지(가로수 하부 화단) 등 공공 목적으로 식재한 수목 등을 입양해 실명으로 가꾸는 자원봉사 활동이다. 물주기, 잡초 제거와 같은 단순 작업부터 나무 심기, 낙엽 수거 등 다양한 일을 맡는다.녹화(綠化) 및 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나무돌보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개인뿐 아니라 학교, 기업·시민단체·종교단체 등 단체 단위로도 가능하다. 개인의 경우 내 집 또는 건물 앞에 위치한 가로수가 주 돌봄 대상이다. 1인당 최대 5주의 가로수를 입양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동네숲, 마을마당 등 소규모 이상 시설물이 설치된 공간과 대로변 가로구간 등을 담당한다.  구는 희망자에 한해 청소용품 및 안전물품(집게, 쓰레기봉투, 활동 조끼) 지원과 더불어 평일 최대 2시간, 주말 및 공휴일 최대 4시간의 봉사활동 시간도 부여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공원녹지과 로 문의 후 방문 및 메일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강북구 나무돌보미 참여 인원은 242명으로, 가로수 209주, 자투리땅 등 녹지 1,503㎡를 가꾸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나무돌보미는 구민들이 직접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드는 뜻깊은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더욱 푸르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가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2월 21일)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0일에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위임사항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산림청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 및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때 사업계획, 사업지역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방안 등 협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자체 담당자, 사업시행자 등이 수월한 평가 면제 협의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협의서류 작성서식 등을 안내하는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둘째,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이하 조례 평가)가 가능한 대상사업의 범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민간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례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으로는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조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거짓·부실 작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온라인 방식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원활히 수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한다.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는 사전에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최 일시 및 인터넷 주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는 등 대면 설명회나 공청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사업자 등이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군구의 누리집(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넷째, 환경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우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원 사업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조림, 재조림 및 식생복구 사업은 환경영향이 경미한 산림생태계 유지·복원사업으로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은 환경영향이 경미한 임업 체험 산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을 판단할 때 ‘사업계획 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실질 개발면적이란 토지의 형질변경, 흙ㆍ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 면적을 말함     )’으로 기준을 완화한다.다섯째, 다른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계획 5건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에 추가한다. 추가되는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로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농생명산업기본계획과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등이다. 이밖에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분야 전문가 부족 등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속한 복구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토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뚜기가 자사 브랜드 세계관을 담은 복합 식문화 공간 ‘롤리폴리 꼬또’에서 카카오 및 견과류 전문 브랜드 ‘코코하’와 협업한 팝업스토어를 3월 17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롤리폴리 꼬또의 갤러리 ‘큐브’에서 코코하가 공정무역을 통해 과테말라에서 들여온 카카오 원물과 제주에서 직접 로스팅한 카카오 제품을 전시하고, 베이커리 ‘르밀’에서는 코코하의 제품을 활용한 한정 메뉴도 선보인다. 카카오의 깊은 풍미를 살린 ‘코코하 크로플’과 고소한 메밀과 카카오가 어우러진 ‘코코하 메밀라떼’, 향긋한 ‘코코하 티’ 등 특별한 메뉴들을 통해 카카오의 깊은 맛과 향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오뚜기와 코코하의 첫 협업으로, 고품질 카카오 원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통해 새로운 식문화 체험을 선보이는데 주력했다.”며 “이번 팝업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카카오의 색다른 매력을 경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라인모터스(대표이사 김만용)는 충청남도와 250억원 규모의 합동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피라인모터스는 친환경 상용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화하여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의 종합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김태흠 충남지사(사진 중앙), ㈜피라인모터스 김만용 대표이사(사진 우측 첫번째)업무협약 후기념사진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서천군과 체결한 투자협약의 연장선으로, 도 차원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천에 들어설 친환경 상용차 클러스터는 단순한 생산시설을 넘어 친환경 상용차 전반을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로 꾸며진다. 피라인모터스는 이곳에서 ▲전기버스 ▲전기트럭 ▲수소 상용차 ▲친환경 특장차 등 다양한 차종과 전기차 충전기를 생산하고 배터리팩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으로도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회사는 지난해 9월 미국 배터리 제조사 마이크로배스트 홀딩스(MVST)와 협력해 국내 배터리 생산 공장 건립 계약을 체결했다. 2026년 상반기까지 1기가와트(GWh)급 배터리 패키지 공장을 완공하고, 2026년 하반기에는 생산능력을 5기가와트(GWh)급으로 확대해 ESS를 시작으로 향후 상용차용 Cell 제조까지 양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피라인모터스의 김만용 대표는  “그간 피라인모터스는 혁식전인 기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충청남도와 서천군이 함께 성장하고, 더 큰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구민들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쉽게 확인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33개의 미세먼지 알리미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동대문구 곳곳에 설치된 미세먼지 알리미 전광판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표출하여 구민들이 보다 직관적으로 미세먼지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구민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외출을 자제하거나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조치를 취해 호흡기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더불어 동대문구는 오는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강화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대책으로는 ▲대기오염 배출업소와 공사장에 대한 집중 관리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에너지사용량 15% 절감 ▲도로 먼지 청소 강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최근 어린이집 및 노인요양시설 8개소에 실내공기질 환기설비를 보급하여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취약계층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더욱 힘쓰고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기간 동안 강화된 저감 대책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고,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역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입주민 간 소통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관리지원 사업은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안전관리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별개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이웃 간 교류를 돕고 공동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공모 오는 28일까지 지역 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공모에 선정되면 공용 시설물 유지·보수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단지별 최대 2300만원이다. 세부적인 지원대상으로는 단지 내 ▲부대시설, 복리시설, 공유부분 보수 ▲에너지절약 실천 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자전거 관련 시설, 택배시설 등 설치 및 개선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 등이 있다. 특히, 전기차 화재 안전시설 등 화재 예방시설 설치 및 개선,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공용 시설물 정비,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공동주택 내 주민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단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내달 10일까지 이 사업에 참가할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모집한다. 공모분야는 ▲소통·주민화합 ▲친환경 실천·체험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관리노동자 배려·상생 등으로 2개 분야 이상 선택해 입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용산구 공동주택 공동체 전문가의 사전 상담이 필수다. 구청 주택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심사절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이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기 원하는 공동주택은 각 사업 신청기한 내 신청 요건을 갖춰 구비서류를 용산구청 주택과 방문·등기우편·전자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두 사업은 모두 4월 중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개별 단지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리지원 사업은 심의 전 사업검토와 현장조사 절차도 진행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에는 올해 1월 기준 총 121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3만 4642세대가 살아가고 있다”라며 “관리지원 사업으로 안전한 하드웨어를,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이웃 간 정이 넘치는 소프트웨어를 뒷받침해 명실상부 주거 명품환경도시 용산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서울시 교통위원회 송도호 시의원(관악제1선거구)은 서울대(치대)앞 횡단보도 인근 유턴 시설 요청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대입구 인근 도로에서 유턴차량과 강남순환고속도로(양재) 진입 대기 차량 간 충돌로 인한 교통 정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턴 신설 요청이 접수되었다. 해당 요청은 버스기사와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송도호 의원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적극 추진했다. 해당 구간은 관악로(왕복6~7차로)와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연결되는 주요도로로, 교통량이 매우 많은 곳이다.  송 의원은 강남순환로 방면 유턴 차량과 강남순환로 진입 차량이 한 지점에서 교차하면서 상시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내리막과 곡선 구간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고, 무리한 끼어들기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전했다. 송 의원은 서울경찰청, 관악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현장 점검 회의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유턴 신설보다는 단기 개선책을 우선 시행하고 효과를 모니터링한 후 추가 대책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이에 따라 관악경찰서는 단기 개선대책을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다. 송 의원은 해당 개선책 시행 후 교통 흐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교통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대입구 일대는 유동 인구와 교통량이 많아 세밀한 교통정책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력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박진영)은 기관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섬생물소재은행이 2월 11일자로 세계미생물자원은행연맹(WFCC) 정식 회원이 된다고 밝혔다. 1970년에 설립된 세계미생물자원은행연맹은 41개국, 10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협력체로 전 세계 미생물 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와 지속 가능한 활용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이다. 유네스코의 국제연구 하부조직으로 네덜란드 위트레흐트(2024년 기준)에 사무소가 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이번 회원 가입을 통해 섬생물소재은행의 미생물 소재에 대해 국제적인 신뢰를 공고히 하고, 전 세계 미생물 관련 연구자들과 정보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섬과 연안 생물 자원의 독창적인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생물다양성 연구와 산업적 활용을 위한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섬생물소재은행은 2021년 11월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내(전남 목포시 소재)에 개소했으며, 국내 섬과 연안에서 자생하는 생물 자원(천연물, 유전자원, 배양체)을 발굴, 보존, 기탁, 분양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생물 자원의 체계적이며 규격화된 관리를 위해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생물 소재 표준화, 품질검사 등 분양 서비스의 모든 과정이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평가하는 국제표준화기구 인증 제도  ) 인증을 획득하여 소재 품질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박진영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세계미생물자원은행연맹 회원 가입으로 섬생물소재은행이 국제적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자원 관리와 협력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적 연구 협력과 자원 활용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왼쪽 세번째부터 순서대로) 이미라 산림청 차장이 행정안전부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한국수자원공사 류형주 부사장과 산불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행정안전부‧산림청‧한국수자원공사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에서 산불관리 협력강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업무협약은 행정안전부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산림청 이미라 차장, 한국수자원공사 류형주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고온 건조 및 국지적 강풍 등 이상 기후현상으로 대형산불 발생이 잦아지고 있으며, 피해 면적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대의 연평균 산불피해 면적은 6,720ha로 2010년대의 857ha에 비해 무려 약 8배 증가했으며, 대형산불 발생 횟수도 4.8회로 2010년대의 1.3회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산불이 대형화됨에 따라 범정부차원의 총력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산불 예방 및 진화 기반 구축과 신속한 대응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대형산불 발생 시 범정부적 인력․장비 동원을 총괄 지원하고, 산불관련 유관기관 간 민관협력 협의체 강화 및 합동훈련을 지원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헬기 계류지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대를 추진한다.산림청은 한국수자원공사 시설 인접지역에서 산불 발생 시 위치․확산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댐, 수도시설 등 국가 핵심시설에 대한 보호방어선을 구축하며 산불방지기술협회 등을 통해 산불 대응 요령 등 교육을 실시한다.한국수자원공사는 산불 진화 헬기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담수지를 기존28개 댐 39개소에서 7개 댐 9개소를 추가해 총 48개소로 확대하고 헬기 계류장 또한 기존 3개소에서 3개소를 추가해 총 6개소를 운영한다. 헬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수중 제약시설 등 담수지에 대한 상세정보을 제공하고 산불 감시 및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대의 관제카메라(CCTV) 영상정보를 제공한다.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행정안전부, 한국수자원공사 양 기관의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불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고 말했다.홍종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불 예방과 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류형주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은 “국가 핵심기반시설인 댐․정수장 등을 산불 진화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국토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 토론회 포스터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후 KTX 차량 교체와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을)은 11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TX 기대수명 도래에 따른 대체차량 도입과 정부역할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손명수·문진석 의원, 국민의힘 윤영석·권영진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대한교통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학회가 후원한다. 토론회에서는 KTX-1의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신규 고속철도차량의 효율적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나아가 국내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이진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현행 KTX-1 차량의 노후 문제와 향후 교체 비용, 노후차량 적기 교체를 위한 해외 사례 및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 할 예정이다. 좌장은 이선하 공주대 교수가 맡을 예정이며, 토론자로는 강욱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장, 차성열 한국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장, 추상호 홍익대 교수,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김연성 인하대 교수, 김재문 한국교통대 교수가 참석한다. 손명수 의원은 “KTX-1이 노후화 됨에 따라 고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열차 지연과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고속열차차량 제작 기간이 약 5년임을 감안했을 때 지금부터 교체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야 하고, 대체차량 교체비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사진)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하여,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미경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 착수 이전에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이 함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인지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이번 개정 조례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로 접수되는 민원 중에도, 동대문구 이문동 내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이를 경유하는 학교 통학로가 폐쇄되거나, 위험한 적치물이 가득한 시장통을 임시 통학로로 지정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들이 부쩍 늘고 있어 법·제도가 실효성이 낮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이 같은 서울시민 민원에 대해 심미경 의원은 “학교 주변 환경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10일(월)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85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35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이번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24.10.29.~) 은  35건(인천 1, 세종 1, 경기 4, 강원 1, 충북 6, 충남 3, 전북 11, 전남 4, 경북 2, 경남 2) 등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및 인접 6개 시‧군(군산, 익산, 완주, 전주, 정읍, 부안) 소재 닭(산란계)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2월 10일(월) 11시부터 2월 11일(화)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 및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35호)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 또는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31개소)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에서는 사람 및 차량의 이동을 중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농장, 시설, 차량 등의 내외부를 꼼꼼히 세척‧소독할 것"이에 을 강조하였다.이에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녹색 설사) 등)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 붙였다.   

‘세계뇌전증의 날’인 오늘 치매·뇌졸증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인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뇌전증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뇌전증 관 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남인순 의원(사진)은 “뇌전증의 예방ㆍ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뇌전증은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에 해당하며 국내에 약 37만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3대 신경계 질환 중 유일하게 관련 법률이 없다”고 지적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2022년 5월 제75회 세계보건기구총회(WHA)에서 ‘뇌전증과 기타 신경계 질환의 범국가적 지원체계 추진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듯이 뇌전증환자 지원 관련 법률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치매와 뇌졸중은 주로 노인에게서 발생하지만 뇌전증은 모든 연령층이 앓고 있는 국민질환이며, 신경계 질환 중에서 뇌졸중 다음으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뇌전증은 유병기간이 길고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며, 발작증상을 수반함에 따라 뇌전증 환자의 신체손상, 화상, 골절, 낙상, 익사가 빈번하고, 뇌전증에 대한 편견이 심하여 취업ㆍ교육ㆍ결혼ㆍ대인관계 등에서 많은 차별과 제약이 따르고 있다.특히 환자 및 그 가족들은 경제적ㆍ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법률 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제정법률안인'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 및 뇌전증지원센터 설치·운영, 뇌전증의 예방ㆍ진료 및 뇌전증환자 지원을 위한 뇌전증연구사업, 뇌전증등록통계사업, 역학조사, 실태조사 등을 실시, 뇌전증환자에 대한 고용ㆍ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주간활동·돌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김문수·김윤·문금주·박지원·박해철·박홍근·서미화·서영석·오세희·이병진·이수진·이재강·이재관·이훈기·임미애·전진숙·황명선 의원과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 총 20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하였다. 한편 국제뇌전증협회(IBE)와 국제뇌전증퇴치연맹(ILAE)는 지난 2015년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뇌전증 환자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고자 매년 2월 두 번째 월요일을 ‘세계뇌전증의 날’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뇌전증협회에서는 ‘2025 세계뇌전증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를 2월 11일 (화)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의 이동통신서비스 ‘KB리브모바일’이 삼성 갤럭시 S25 사전예약∙구매 고객 대상으로 리브모바일 개통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삼성 갤럭시 S25를 구매하고 KB리브모바일 요금제(기본료 1만원 초과)로 신규 개통(신규·번호이동)한 만 19세 이상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KB리브모바일은 갤럭시 구매 고객을 위해 ▲갤럭시 S25 이벤트 ▲리브모바일 LG U+ 무제한 요금제 3종 개통 ▲100% 룰렛 이벤트 ▲금융 미션 이벤트 ▲리뷰작성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갤럭시 S25 구매 고객이 모든 이벤트에 참여 시 기본 25만원, 추첨 혜택까지 포함하면 최대 32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오는 2월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KB리브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응모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KB리브모바일 관계자는 “삼성 갤럭시 S25를 구매한 고객들이 리브모바일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약정요금제보다 저렴한 ‘자급제 단말기 + KB리브모바일 이벤트’ 조합을 통해 갤럭시 구매 고객들의 통신비 절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주민 편의와 청소 효율성을 고려해 청소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쓰레기 미수거, 이면도로 청소 방치 등 청소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구에서는 처음으로 16개 전 동에 생활폐기물 통합 수거 체계를 도입했다.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일반·음식물·대형·재활용 쓰레기는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대행업체가 수거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보광·한남동 2개 동 외에는 그간 재활용 쓰레기를 직영 환경공무관이 수거해왔다”라며 “수거 주체와 시점이 달라 제기됐던 미수거 관련 민원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 주체가 대행업체로 통합되고 직영 환경공무관 업무는 이면도로 청소와 무단투기 민원처리 기동반 등으로 재편성했다. 거리 청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까지 체계에 없던 이면도로까지 청소 범위에 포함했다. 지역 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이태원로(이태원1동)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이태원1동) ▲퀴논길(이태원1동) ▲용리단길(한강로동) ▲카페거리(한남동) ▲용문시장 일대(용문동) 등 6개 주요 구역은 중점 수거지역으로 운영한다. 6개 중점 수거지역은 공휴일 포함 일~토요일 주 7일 수거를 실시해 항상 청결한 용산의 인상을 유지한다. 일반적으로 쓰레기 배출은 일~목요일 배출이 원칙이다. 물청소와 분진·먼지 흡입 도로청소 주체도 대행업체로 일원화했다. 관리 체계 일원화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구상이다. 기존에는 구 시설관리공단과 대행업체가 함께 수행했다. 3개로 나눈 대행권역을 폐기물 수집·운반에 가장 효과적인 동선으로 동을 조정하기도 했다. 3개 권역은 ▲1구역(후암동, 남영동, 청파동, 원효로1동, 효창동, 용문동) ▲2구역(용산2가동, 이태원1·2동, 서빙고동, 보광동, 한남동) ▲3구역(원효로2동, 이촌1·2동, 한강로동)으로 구분한다. 청소체계 개편에 앞서 구는 지난해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해 청소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폐기물 발생량, 동별 지리적 특성 등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체계 개편 및 대행 원가 산정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도심인 용산은 좁은 골목과 구릉지가 많아 지리적 특성에 맞는 청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새로 개선한 청소체계가 잘 확립돼 효율적인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