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 본사 건물 정면에 내걸려 있는 간판. 이 간판들은 관할 구청의 정식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설치물이다. 일반적으로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간판 갯수는 2~3 개. 하지만 신한은행 본사 건물에는 현재 6개의 간판이 내걸려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4개가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내걸려 있는 불법 설치물인 셈이다.현행법상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광고물 중에서도 대중에게 항상 일정 기간 지속 노출돼 대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광고물을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는데, 옥외광고물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시시설’에 부착해야만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일반적으로는 이 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대형건물 외벽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은 국내 대다수의 기업들은 인지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초대형 은행인 신한은행 역시 건물 외벽 광고물 부착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서로 업무의 책임을 타 부서로 떠넘기며 자세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렇듯 국내 대기업들이 대형옥외광고물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강행하는 데는 관할 구청의 느슨한 단속과 처벌이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기업이 대형 고정광고판을 설치하면 최소한 연간 수억 원의 광고료가 필요하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점을 악용해 기업이 초대형 광고물을 부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인 금융사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는 이용고객이 많아져야 하고 고객이 원하는 기업은 청렴하고 친숙해야한다”며, “불법 홍보를 통해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려는 행동은 신한은행의 이미지만 추락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또한 일각에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도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의 대부분 지자체들은 정기적이거나 혹은 부정기적으로 ‘집중 정비기간’을 정해 불법 광고물 등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 시 처벌에 대한 규정이나 시민의식 등이 턱없이 부족해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기업 또한 시민들의 안전과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해 기업의 이기주의보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 양심적인 행동 실천을 나서서 보여줘야 할 때다.

▲ 성남여수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지난 달 전세자금대출 평균금리가 전월에 비해 소폭 내려갔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8월 공사 보증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의 가중평균금리가 2.93%로 전월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다고 11일 밝혔다.전세자금대출 보증 취급기관 중 가중평균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신한은행으로 2.80%였다. 이어 ▲하나은행 2.91% ▲우리은행 2.97% 등의 순이었다.전세자금보증은 개인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때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대해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6개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또 우대가구(다자녀·신혼부부·저소득자·다문화·장애인·국가유공자·의사상자)에 해당하거나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각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가중평균금리를 공시하고 있다.

LH가 경상경비 절감액을 활용해 혁신도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에 나선다. LH는 경남교육청과 11일 협약을 체결, 진주시 수학체험센터 건립비용으로 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올해 상반기 업무추진비, 소모품비 등 자체 경비 절감액 3억원을 사회공헌 기부금으로 전환한 예산으로 이뤄졌다.수학체험센터는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수학문화 보급과 체험중심의 수학교육 확산을 위해 건립하는 시설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11월에 착공해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이다. LH는 이곳에 필요한 각종 체험도구, 기자재 등 콘텐츠 제작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이처럼 LH가 교육 인프라 지원에 발 벗고 나선 것은 이전지역의 교육분야의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지난 4월 LH는 본사 이전 2주년을 맞아 LH 사회공헌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청소년 교육분야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한 LH 자체 조사결과에서도 미 이전 사유로 자녀교육 등 교육환경을 첫 번째로 꼽았다. 아직까지 각종 생활여건, 특히 교육 인프라가 미비해 6월말 현재 경남혁신도시 전체 가족동반 이주율은 29.5%에 불과하다.LH는 이번 교육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전국 공공기관 이전지역내 교육환경 개선 노력이 활발해지길 기대하고 있다. 교육인프라가 확충되면 지역민들의 교육수요 충족과 함께 이전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우 LH사장은 “지난 5월 LH에서 11개 이전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이전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한 바 있다” 며 “이번 지원사업이 청소년 인재 육성과 교육인프라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비닐봉투 사용량은 1인당 420개다. 2010년 기준 EU국가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스페인 120개, 독일 70개, 아일랜드 20개, 핀란드 4개 수준이다. 우리나라 비닐봉투 생산량은 2003년 125억개, 2008년 147억개, 2013년 191억개, 2015년 216개로 꾸준히 늘고 있다. 시는 우선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신청사와 서소문청사에서 우산 비닐커버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산 청사 입구에 우산 빗물제거기를 설치한다. 또 청사에서의 우산 비닐커버 사용 안하기 실적을 분석해 단계적으로 타 공공청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매점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의 사용을 적극 추진한다. 매년 4~10월중 열리는 광화문·뚝섬 나눔장터와 자치구 녹색장터에서도 수분이 있거나 냉장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제외한 물건에 대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안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2018년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현행 자원재호라용촉진법에 따라 1회용 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장(33㎡ 초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1회용 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 사업장을 대상을 시민단체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5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업계와 전문가, 자치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서 빠진 사업장 면적 33㎡ 이하 도·소매업과 무상제공이 가능한 소규모 용량의 1회용 비닐봉투도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목표로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많은 편의점은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와 함께 재사용이 가능한 5ℓ 이하 소규모 재사용 봉투를 제작해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합성수지 포장재를 쓰는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일 때 부담하는 생산자책임의무화제도(EPR) 분담 의무율을 현행 65.3%에서 오는 2020년까지 80%로 상향 조정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적극적인 캠페인에도 나선다. 자원순환사회연대 등 환경단체와 ‘비닐봉투 없는 날’(7월 3일)에 시민운동도 전개한다. 정광현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비닐봉투 사용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매립하면 분해되는데 수백년 이상이 걸린다. 시민 모두 장바구니를 생활화하는 등 비닐통부 사용을 줄여야 한다”며 “서울시도 중앙정부와 제도개선과 시민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구리시 도농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39세)는 “현장에 가봤더니 입지가 너무 좋고, 다산역이 가까워 출퇴근도 편할 것 같아 무조건 청약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유니트를 본 관람객들은 상품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 각 타입마다 고품격 마감자재를 및 특화설계를 적용해 공간 극대화를 이룬 상품 차별화를 선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전용면적 99㎡, 110㎡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았다.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온 주부 B씨(45세)는 “알파룸도 있고 110㎡는 안방에 서재로 꾸밀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등 평면이 좋은 것 같다”며 “네 가족 살기에도 충분히 넓어 꼭 당첨이 됐음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 아파트는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에 3면 발코니 설계를 통해 실사용 면적을 더욱 넓혔다.분양 일정은 12일 아파트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아파트 1순위 청약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21일이며,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특히 오피스텔은 오는 14일 아파트와 동시청약 예정이며 현장 청약 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발생되는 혼잡을 줄이고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피스텔 당첨자 발표는 19일이며 20일 지정 계약을 실시한다.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 견본주택은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동 250번지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1년 상반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