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34개 단지에 약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공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 대상은 관내 아파트 272개 단지 중 34개 단지다. 구는 민원발생이 빈번하거나 외부회계감사 결과가 부적정인 단지를 중심으로 회계사·기술사·주택관리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1차 사전자료조사와 2차 현장조사를 통해 공공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관리비 부과·징수와 예산집행 등 회계분야 ▲공사·용역 계약관련 등 사업자 선정분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관리운영분야다. 점검결과 관련법규 위반사항 352건을 적발해 271건은 시정명령하고 81건은 행정지도 했다. 시정명령 대상 중 과태료 부과 대상 68건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해 과태료 총 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주된 위반사항으로는 ▲2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을 수의계약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수선유지비로 집행한 경우 ▲장기수선계획 대상 공사임에도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아파트에서 발생한 잡수익을 바로 관리비로 차감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이월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상정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등이다.구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지난 3월 23일 외부전문가(30명)와 공무원(70명)을 포함한 아파트 관리비 절감 100인 추진단(T/F팀)을 구성했다.추진단에서는 향후 단지별 여건에 맞는 관리비 절감방안 매뉴얼을 만들어 외부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찾아가는 맞춤형 관리비 절감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송진영 주택과장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온 아파트의 부적정 관리운영에 대해 더 이상 간과하지 않고 80% 이상의 구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올바른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이라며, “아파트 관리운영 관련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정책을 추진해 공동주택관리 비리를 사전에 차단,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 해 구민이 관리비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천구가 무단투기없는 깨끗한 동네 만들기에 나섰다. 구는 관내 상습 무단투기 지역 76개소 주변 소규모 공동주택, 상가 등에 쓰레기 배출 장소를 지정해 ‘이 곳에 버려주세요’ 배출 표지판을 부착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달부터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및 이로 인한 분쟁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및 상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무단투기 상습 장소를 ‘선정’, 쓰레기 배출장소 표지판을 부착해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배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최병호 청소행정과장은 “내집, 내점포 앞 쓰레기 배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배출지점이 지정되지 않아 주로 공원 경계지점이나 학교 담장 등에 무단투기가 이뤄져 왔다”며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장소를 정확하게 지정해 표시해두면 무단투기 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류해 정해진 날짜에 배출장소 지정 표지판이 있는 곳에 배출하면 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리은행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등 신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디지털금융을 선도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스마트금융그룹’을 디지털 전략 및 신기술 테스트베드와 플랫폼사업 등을 담당하는 ‘디지털금융그룹’으로 재편했다. 디지털금융그룹 산하에 디지털전략부를 신설해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고, 빅데이터, AI, IoT,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용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스마트금융부는 디지털금융부로 명칭을 변경해 비대면채널 운영 및 마케팅에 집중하게 된다. 그동안 이광구 은행장은 ‘성공하려면 항상 남보다 한 발 빨라야 한다’는 영선반보(領先半步) 전략에 따라 2015년 5월 국내 최초의 모바일은행인 위비뱅크를 출범시켰다. 지난해에는 위비톡, 위비멤버스, 위비마켓을 잇달아 출시하며 국내 은행 중 가장 먼저 위비플랫폼을 구축했다.올 들어서는 지난달 금융권 최초로 음성과 텍스트 입력만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한 음성인식 AI뱅킹 ‘소리(SORi)’를 출시하고, 위비톡에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 10개국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해주는 서비스를 탑재하기도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빅데이터, AI, IoT 등과 접목한 사업모델 개발하고 서비스 및 프로세스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라며 “기존 은행에서 볼 수 없었던 디지털 혁신을 통해 금융영토를 확장하고, 디지털금융 선도은행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구가 실내공기질 의무측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학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무료 실내공기질 측정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은 법적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맑고 깨끗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고, 환경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내 학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은 총 2798곳에 달한다. 구는 3명으로 구성된 ‘실내공기질 측정반’을 가동해 이들 시설의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등 5개 항목을 측정한 후 각 시설별로 주요 오염원을 분석, 구체적인 개선방안도 안내하고 있다. 4월 현재까지 관내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중 119곳에 대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이 완료됐으며, 오는 11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봄철 중국과 몽골 등지에서 강한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흙먼지나 모래, 자동차 운앵과 산업단지에서의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이 주민 호흡기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구는 환경 적응력이 부족한 유아,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은 물론 현장에서 즉시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환기, 청소, 곰팡이·습기 제거 등의 방법도 알려준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환경유해물질에 더 취약한 만큼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활동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예방적인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5일부터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일명 ‘꺾기’를 하다 적발되면 현행보다 평균 12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은행들은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금융소비자에게 꺾기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지금까지는 꺾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은행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로 책정했는데 이로 인해 부과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꺾기 규제가 저신용자·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데다 대부분의 차주가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단기간 내에 해지해 은행 수취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현행 부과기준 하에서의 평균 과태료는 38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금융위는 과태료 부과 상한을 없애고 기준금액 2500만 원에 과태료 부과비율 5∼100%를 곱해 산출한 금액을 꺾기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 경우 꺽기에 따른 건별 평균 과태료는 440만원으로 기존에 비해 12개 가까이 높아진다.금융위는 또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 출범한 은행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영실태 평가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올해 1월 도입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경영실태평가의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포함시킨다.이밖에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에 대한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하고,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관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영업용순자본비율(150%)에서 순자본비율(100%)로 변경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달부터 서울에서 30가구 미만 분양용 다세대·연립·아파트 등 소규모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물의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공사 감리자를 직접 지정한다. 기존에 감리자를 건축주가 선정해왔다. 하지만 시는 감리 업무의 객관성을 높이고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1615명의 공사 감리자 풀(pool)에서 무작위로 선정해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서울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총 1615명의 ‘2017년도 공사 감리자 명부’를 구성 완료하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 감리자 지정제’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시는 감리자 선정을 위해 지난 달 22~28일 4개 권역별로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심사를 통해 1년간 업무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건축사 등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건축사 총 1615명을 최종 선정했다. 공사감리자 1615명 중 권역별로는 ▲도심·서북권 266명 ▲동북권 289명 ▲동남권 771명 ▲서남권 290명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2일 서울시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건축사회는 공사 감리자 지정 및 명부 관리를 대행하고,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앱 개발 등에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감리자는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대로 적정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직접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공사기간 동안 건축물의 품질, 안전관리 등에 대해 건축주와 시공사를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관행적으로 설계자를 감리자로 선정해 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감리자 본연의 역할보다는 건축주의 ‘을(乙)’ 처지가 돼 건축주의 편의를 위한 부실시공과 편법을 묵인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런 부조리는 부실공사로 이어져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시민 불편을 야기하기도 했다. 공사 감리자 지정제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가구 미만의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연면적 495㎡ 이하 일반건축물(비주거용)이다. 소형 건물 건축시 구청장이 권역별 공사 감리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감리자를 지정하면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감리자와 14일 이내 공사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건축을 마치고 사용승인을 내리기 전에 건축주가 법이 정한 적정한 감리비용을 지급했는지 해당 구청에서 확인하는 단계도 새롭게 신설된다. 또 감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는 연 2회 의무교육을 받도록 했다. 미이수한 경우 내년 공사감리자 모집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자 지정제 본격 시행으로 감리자가 건축주와의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 감리자 본연의 역할에 집중, 부실시공·감리를 예방해 결과적으로 건축물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며 “소규모 건축물은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5월 금리를 동결했다. 현재 보금자리론 금리는 최저 연 2.80%(10년)∼3.15%(30년)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포인트 금리우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국내 항공기 조종사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해외로의 이직도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국적 항공사의 조종사 수는 2010년 총 3800명에서 2014년 5000명을 넘기더니 작년 말 기준 5600명까지 급증했다.과거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자 구도였지만,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제주항공·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이 경쟁적으로 여객기를 도입하고 노선을 늘렸고 작년에는 6번째 LCC로 에어서울이 취항했다.현재 플라이양양(양양), 한화그룹이 투자한 케이에어(청주), 에어대구(대구), 남부에어(밀양), 프라임항공(울산), 에어포항(포항)이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을 준비 중이다.조종사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장들은 주로 중국으로 취업하고, 부기장들은 국내 LCC로 취업해 기장으로 승격한 뒤 다시 해외 항공사로 이직하는 연쇄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지난해 한국인 조종사 기준으로 대한항공 109명, 아시아나항공 78명, 제주항공 18명, 진에어 31명, 에어부산 19명, 이스타항공 21명, 티웨이항공 10명이 퇴사했다. 국내 조종사 가운데 해외로 이직한 총인원은 2015년 92명, 2016년 100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