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올해 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A직원은 비록 주 35시간의 시간제 근무이지만 전문직 공무원이라는 자부심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육아에 지장을 덜 주는 근로조건도 좋았다. 또한 업무상 불가피한 초과근무를 해야하는 현실에도 만족해 했다.하지만 급여명세서를 받아보고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초과근무시급 단가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3400원을 겨우 넘겨서 계산되고, 더욱이 일반직원의 단가와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됐다. 급여 담당자는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자치부 예규’로 정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강동구가 이달부터 초과근무시급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저임금 하위직 임기제공무원(125명)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 초과근무시급을 6470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위직(9급) 임기제와 시간선택제공무원 125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 경력 단절녀 배려’를 위한 최적의 정책이라며 올해로 3년째 시행되고 있다. 공공분야의 고용창출과 유연한 근무환경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개인별로는 자긍심이 떨어지고 공직 내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특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개별 연봉액에 의해 결정돼 공무원 간에 통일성이 없고, 유사직급 간의 형평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최저시급인 6470원에도 못 미치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먼저 올해 3월에 제130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고 협의회에서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법령 개정 등의 건의’를 결의하고 행정자치부에 전달했다.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번에 대안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기로 한 것.최저임금법을 적용하면 그 대상은 하위직 임기제(9급, 평균 5035원)와 시간선택임기제(평균 3400원) 등 125여명이다. 하위직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월 3만~3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강동구의 사례는 비록 공무원법을 적용 받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연봉 월액이 적은 하위직 근로자를 차별 없이 대우하는 과감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해식 구청장은 “이번 정책이 공직 내 저임금 근로 공무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에서조차 부당하고 차별적 처우를 받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항상 사람중심 지속가능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18일 한강에서 직접 키운 친환경 미나리 1톤을 원효대교 북단 상류 식재장에서 수확해 서울시내 독거노인 무료급식 및 복지관 급식용으로 전달했다. 한강사업본부는 2003년부터 이촌한강공원 원효대교 북단 상류 수역 1000㎡에 수생식물 식재장 2면을 조성해 미나리를 재배해왔다.2008년부터는 매년 10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1~1.5톤의 미나리를 수확해 해마다 지역복지시설 및 푸드뱅크 등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행사 통해 미나리를 전달해오고 있다.한강 미나리 식재장은 매년 미나리 식재를 위해 천연식물성 원료(코코넛)인 코어네트를 바닥에 설치해 친환경 재배를 하고 있다.한강에서 키운 미나리는 농약 등의 오염에 노출되지 않고 물 위에서 자연상태로 성장하며, 수확 전 보건환경연구원의 중금속 검사를 마친 안전하고 깨끗한 친환경 농산물이다.최규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은 “다른 채소에서는 맛볼 수 없는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는 미나리는 수질개선 및 수변경관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수경식물”이라며, “한강공원이 미나리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강과 사랑을 나누는 뜻 깊은 지역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그랜저·소나타를 비롯해 아우디 A6, 푸조 2008 등 29개 차종 2만4000여대가 제작 결함 등으로 대규모 리콜 조치됐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불모터스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승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그랜드스타렉스 왜건(TQ 유로6 디젤엔진 사양) 승합자동차는 연료공급호스 연결장치의 제작결함으로 연료누유로 인한 시동꺼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2월 12일부터 2016년 3월 30일까지 제작된 그랜드 스타렉스(TQ)왜건 승합자동차 1만5333대다.

이번 행사는 당고개지구공원에 베이스캠프를 마련하고 동막골과 노원골에서 생물종을 탐사할 예정이다.바이오블리츠 서울 2017은 ▲Walk 프로그램 ▲Talk 프로그램 ▲생물다양성 한마당으로 구성된다.Walk 프로그램은 이 행사의 핵심으로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생물종을 탐사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전에 참여를 희망한 시민 280명을 8개조로 나누고 조마다 전문가가 짝을 이루도록 해 동막골과 노원골 등 노원구 수락산 일대를 탐사하며 이틀간 식물, 곤충, 버섯, 양서류, 어류 등의 생물종을 조사하게 된다. 생물분류에 관심이 많은 지역 활동가 및 중·고등학생 등 50명을 별도 선발해 전문가를 보조하여 생물종 조사결과를 기록한다. 특히 평소 경험하기 힘든 야간 곤충탐사와 새벽 조류탐사도 함께 실시한다.Talk 프로그램은 그날 찾은 생물종 이야기, 생물다양성 이야기 등을 주제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생물다양성 한마당은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당고개지구공원에 17개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서울시는 19일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에서 생물종 탐사에 나설 시민 28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바이오블리츠 서울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생물다양성을 발견하고 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체감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도시 생물다양성에 대한 시민 관심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원 의원 이 가정의달을 맞아 5월 15일 ‘짜장면맛난데이(Day)’로 노인들에게 짜장면을 대접했다.이번봉사활동은 (사)중찬문화교류협회가 운영하는 ‘엔젤쿡 봉사단’이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봉사활동이다. 엔젤쿡 봉사단은 장애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고아원 등을 순회하는 무료급식활동을 통해 연 1만여 명에게 짜장면과 탕수육을 드리고 있다.김창원 의원과 엔젤쿡 봉사단은 5월 15일에 서울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봉구 어르신들이 다수 참석해 담소를 나누며 짜장면을 나눴다.

국내 최대 건설기업 가운데 하나인 현대산업개발건설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공사 현장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32-5 2필지 일대로 취재 결과 현장 주변에는 시멘트가루 등 비산먼지가 상당수 유출되고 있어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빨간 색 부분은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가 유출되는 모습. 현대산업개발건설은 규정상 흡입기글라인드를 사용해 비산먼지 노출을 예방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다.하지만 정작 건설현장에선 규정을 어겨 공사장 주변은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현대산업개발건설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시민과 환경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서초구청은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한편, 서초구는 지난 4월 환경미화원 70명, 무단투기 단속원 12명, 분진 흡입차량 기사 20명 등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노동자에게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황사·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제공한 바 있다.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보여주기식 행정만 있을 뿐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하루 빨리 관할 지자체인 서초구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각종 환경문제 해결에 전세계가 발벗고 나선 지금, 말로만 ‘지구환경 보존’과 ‘녹색 생활 실천’을 강조하지 말고 책임 있는 ‘진짜 행정’이 필요한 때다.

▲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도.용역 내용은 ▲강남대로와 남부순환로가 인접하고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교차하는 등 광역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양재역 주변에 대한 기능 재검토 ▲2015년 서초구청사 부지가 국토교통부의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민관복합개발)’으로 선정된 데 따른 공공업무시설과 문화, 주거, 상업 시설이 공존하는 신개념의 공공청사 복합개발계획 ▲기존 양재역 주변 8만2550㎡에서 추가로 양재1동 및 서초구청사 일부지역을 포함시킨 데 따른 업무·상업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구가 인근 지역을 확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은 장기간 재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개정된 법률 내용과 신분당선 신설 등 주변지역 개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또 양재·우면R&CD 특구 추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C 노선계획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역할기능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구는 재정비 용역을 통해 양재역 일대 광역환승기능을 도입하고 공공청사 복합개발계획을 마련하는 등 지역 맞춤형 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우선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남부의 교통 요충지인 양재역 주변의 광역교통기능을 재검토한다. 양재역 일대는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교차하고 서울 주요간선망인 강남대로와 남부순환로가 인접해 광역버스만 54개 노선이 경유하는 등 광역환승기능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와 함께 향후 GTX-C 노선이 이 지역을 관통한다고 예상할 때 교통 요충지로서 그 기능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구는 양재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서울시에 적극 설명,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구단위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용역이 완료 되면 주민 열람, 관계부처 협의,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상정,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조은희 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강남역 등 주변에 비해 낙후된 양재지구 일대가 서울 강남권의 신흥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재난안전제품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검증된 공급체계구축 및 시장판로 확대 촉진 등을 위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그 동안 인증제도는 중복 인증, 기업 부담 등으로 여겨졌지만 ‘재난안전분야’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특수한 분야임을 감안해 기업에서 제품의 신뢰성·공신력 확보 등을 위해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었다.실제로 국내의 한 벤처기업은 다중이용 시설에서 지진,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IOT를 기반으로 최적의 대피경로를 안내하는 제품을 개발해 해외시장에 출시하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상대 국가에서 상대 국가에서 제품의 성능에 대한 정부차원의 인증(검증)실적을 요구한 것. 국내에는 IOT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재난안전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가 없어 인증을 받지 못하자 결국 해당 벤처기업은 지난 2015년 11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신설을 공식 요구했다. 이번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등에서 개발한 재난안전제품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소비자는 신뢰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생산자는 품질의 공신력 확보로 제품 홍보 및 판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안전처는 내년도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오는 7월말까지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을 확정하고, 연내에 세부 품목별 인증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재난안전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5월 말부터 제품 실태조사를 실시, 기업체가 희망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인증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정종제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품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안전산업 활성화의 초석이 되는 좋은 인증제도의 표본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구로구가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구는 풍수해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방대책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우선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15일부터 10월까지 가동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본부장(구청장), 차장(부구청장), 통제관(안전건설국장), 지원협력관(행정관리국장) 등 재난 상황에 따라 협업 가능한 13개 실무반으로 구성, 수방시설 사전 점검, 수해취약지역 정비, 수방교육, 재난 대비 모의훈련, 예방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빗물받이 집중 관리에도 나선다.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빗물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는 빗물받이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빗물받이 관리자 지정제’를 10월까지 운영한다. 관내에 설치돼 있는 총 1만9551곳의 빗물받이를 대상으로 주민과 공무원 738명을 빗물받이 관리자로 지정했다. 간선도로 옆 빗물받이는 치수과, 보도 위 영업시설물 주변의 빗물받이는 건설관리과, 이면도로 빗물받이는 동주민센터 직원과 지역주민, 통반장, 임야?계곡 집수정은 공원녹지과 직원이 관리하게 된다. 빗물받이 관리자들은 평상시에는 빗물받이의 청소상태와 파손사례를 신고하고, 월 1회 빗물받이 주변을 청소하는 등 주기적인 관리활동을 실시한다. 호우예보 시에는 빗물받이 배수상태를 확인하고 막힘 사례를 즉각 신고해 조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침수이력이 있는 주택·상가 등 871가구의 침수취약가구에 대한 공무원 돌봄서비스도 10월까지 시행한다. 공무원 1인당 1~2가구를 맡아 방수판?자동모터 등 정상작동 여부 사전점검, 기상 및 재난정보의 신속한 전달, 수해예방 활동 수칙 홍보, 침수 예방활동, 재난발생시 피해현황 및 원인파악, 복구지원 등의 활동을 펼친다.오류천 단면 확장 1차공사도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있다. 좁았던 오류천 단면을 확장하고, 개방돼 있던 구간은 덮개를 씌우는 작업이다. 개봉2동 307-48번지부터 오류동 33-120번지까지 총 1023m에 달한다.구로구 관계자는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 관리가 중요하다”며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거리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인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에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에 관내 주요 거리에는 광고물로 도배되고 있다.서초구 관내에는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는 장소에 각종 현수막이 버젓이 내걸려 있는가 하면 주요 도로변에 곳곳에 설치된 분양 모델하우스에서는 홍보나 선전을 위해 건물 외벽을 가릴 정도의 대형 광고물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불법광고물이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는 서초구 분양홍보관 현장.실제로 강남역 사거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7번 출구 앞. 이곳에는 건물 전체를 통째로 가린 호텔 분양 광고물이 벌써 수 개월째 내걸려 있다. 심지어 이 분양홍보관앞에는 분양을 담당하는 영업사원들이 지나가는 행인을 가로 막고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고, 이 전단지들은 그대로 바닥에 버려져 길거리는 각종 홍보전단지로 지저분하다.이곳에서 불과 200m 가량 떨어진 강남역 8번 출구 서초대로변에 모델하우스에도 오피스텔 분양 관련 대형 광고물이 내걸려 있다. 이곳 역시 수개월째 불법 광고물이 내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할 구청의 단속은 미미하다.▲ 신사동 사거리 강남역 방향우측에 마련된 분양 홍보관의 불법광고물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이곳 모두 벌써 수개월째 내걸려 있는 데도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강남역 인근에만 분양 관련 대형 불법 광고물이 4곳에 달한다.강남역에서 한강대교 방면 논현역 인근에 또 다른 모델하우스. 이곳에도 평창에서 주택을 분양한다는 내용의 대형 광고물이 건물 전체를 가리며 내걸려 있다.▲ 분양은 끝났지만 광고물은 제거 안된 모델하우스서초구는 지난해 옥외광고물 정비 및 선분야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우수 (옥외광고물정비‘대통령상’수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이에 따라 지난해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해 대통령상을 수상한 서초구가 더 이상의 목표 의식이 사라지면서 단속의 의지마저 실종된 것 아니냐는 지적속에 그동안 옥외광고물 단속은 단지 정부의 수상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