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A씨(여, 48)는 5년 전 전세 보증금 5500만원을 주고 서울 강북구의 한 상가 건물에 지역아동센터(공부방)를 열었다. 물론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확정일자도 챙겨서 받았다. 그렇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던 중 상가 건물이 임의경매에 넘겨졌다. 그때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지역아동센터는 돌봄·교육·식사제공 등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성장을 돕는 사회복지시설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상가에 해당하지 않아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 아니라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게까지 피해가 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단체는 상가도, 주택도 아니라는 이유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만 믿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단체는 확정일자만 믿어서는 안 되고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해야만 경매 시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북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로부터 피해 상담을 접수했지만 이미 경매가 개시된 상황에서 사후적인 피해 구제는 사실상 어렵다. 이에 따라 공익법센터는 같은 피해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과 법률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익법센터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지부의 협조를 받아 서울시내 지역아동센터의 임대차계약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421곳 가운데 252곳의 지역아동센터가 상가 건물 내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긴급 전월세 상황조사에 응한 72곳의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곳은 11곳에 불과했다. 그나마 11곳 모두 전세자금지원사업을 통해 보증금 지원을 받은 곳이었다. 결국, 조사 대상 지역아동센터의 82%(59곳, 무상임대를 한 2곳 제외)가 건물주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경매 시 후순위가 돼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유사한 위험에 처해 있었다. 백주원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지역아동센터 뿐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시설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6월 금리를 동결했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80%(10년)∼3.05%(30년)로 유지되고,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도 연 2.90%(10년)∼3.15%(30년) 금리가 적용된다.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포인트 금리우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난 25일, 강원 횡성군 섬강 둔치에 시민 8000여 명이 모여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염원하는 걷기대회가 열렸다.

KB국민은행이 지난 25일 4억 달러 규모의 5년 만기 변동금리부포모사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포모사본드는 대만 자본시장에서 외국기관이 대만달러가 아닌 다른 국가의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포모사는 대만을 지칭하는 말로 1517년 대만을 방문한 포르투갈인이 부른‘아름다운 섬’이라는 의미의 별칭이다.이번 발행은 한국계 시중은행 최초의 달러 표시 포모사본드이자 국내 시중은행이 올해 발행한 첫 5년만기 변동금리부채권이다. 발행금리는 3개월 USD 리보금리에 95bps를 가산한 수준에서 결정됐으며, 대만거래소 및 싱가포르 거래소에 동시 상장된다.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행은 국민은행의 우수한 영업실적, 양호한 신용도(무디스 A1 안정적, S&P A+안정적, 피치 A안정적)와 대만 시장 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대만 및 역외 채권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그 결과 총 58개 기관으로부터 약 11억 달러 규모의 주문을 확보해 당초 계획했던 3억 달러에서 1억 달러를 증액 발행했다.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주관사로 참여했다. 투자자의 구성을 보면 지역별로는 대만56%, 대만역외가 44%였으며, 투자기관별로는 은행51%, 자산운용사48%, PB가1%를 차지했다.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조달된 자금을 기존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며,“앞으로도 새로운 자금 조달원 확보를 통해 투자자 다변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평구(구청장 김우영)의 초등학교에서 환경모내기가 시작한다고 최근 공시 통해 밝혔다.구는 관내 1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벼의 생육과 수확, 탈곡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17 움직이는 친환경 논밭학교’ 프로그램을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 한다.이번행사는 ‘2017 움직이는 친환경 논밭학교’는 친환경 쌀 공급업체 전담 교육팀이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모판설치와 모내기 방법을 교육하고 직접 학생들이 모를 심는 체험행사를 실시한다. 수확기인 10월에는 벼 베기와 탈곡 및 도정체험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동작구가 전국 최초로 전력수요관리사를 운영한다.지자체 최초로 도입된 ‘전력수료관리사’는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의 일환이다. 4월 초 공개모집을 통해 10명을 선발, 에너지 진단 등 직무교육을 마쳤으며 올 해 말까지 운영된다. 이들은 관내 400가구 이상 공동주택, 학교, 종합복지관, 빌딩 등 전력수요가 많은 건물을 방문해 ▲에너지 사용 실태조사 ▲에너지 절약 컨설팅 ▲전력수요관리사업 안내 및 가입유도 ▲원전하나 줄이기 등 에너지 정책 홍보 활동을 하게 된다. 전력수요관리사업은 ‘전기사용자(참여고객)’가 ‘수요관리사업자’와 전기감축 계약을 체결하고 전력피크 때 감축발령에 따라 전기를 아낀 만큼 시장(전력거래소, KPX)에 전기를 판매하고 금전으로 보상받는 사업이다.예를 들어, 공동주택이 수요관리사업자와 100kW 감축계약을 체결하면 매월 발생하는 기본정산금과 이벤트발령으로 감축 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실적정산금으로 고정수익이 발생해 공동전기료, LED교체비용 등으로 이용 가능 하다. 별도의 비용투자 없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과 전기절약에 따른 간접적 편익까지 얻을 수 있다.전력수요관리사는 에너지 사용 실태 조사를 통해 낮에도 환하게 밝혀져 있는 공동주택 지하 공간을 LED전등으로 교체 제안,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을 소개, 태양광 설치 및 에코마일리지 가입 등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 홍보 등 찾아가는 에너지 절약 컨설팅을 제공한다.전력수요관리사 허정자(신대방동, 52세)씨는 “신대방동 현대 푸르미아파트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을 참여했는데 작년 한여름 폭염에도 에너지자립마을은 전기료 걱정이 없었다”면서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을 소개할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21세기의 화두는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대응인 만큼 전국 최초의 전력수요관리사 양성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자 한다”라며 “에너지 절약은 주민들의 ‘관심’에서 시작된다. 미래 세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동구체육회는 오는 27일 일자산 잔디광장에서 미세먼지 줄이기를 테마로 제74회 강동그린웨이 걷기대회를 개최한다.그린웨이 걷기대회는 2007년 5월 그린웨이 1단계 구간 준공기념 걷기대회를 시작으로 매월 넷째주 토요일을 ‘강동구민 걷기의 날’로 정해 지난달까지 총73회에 걸쳐 12만2600여명이 참여한 환경을 생각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이벤트다.이번 걷기대회는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먼지는 탄환이다‘를 테마로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우고 건강도 지키는 뜻 깊은 행사가 될 예정이다. 행사는 ▲식전공연 ▲국민의례 ▲방탄주민단 발대식 ▲인사말씀 ▲건강준비체조 ▲걷기운동 및 식후공연 순으로 진행된다.걷기대회 코스는 일자산 잔디광장에 집결해 해맞이광장과 허브천문공원을 지나 다시 잔디광장으로 돌아오는 1시간 코스로, 건강도 챙기고 다양한 체험부스 등 볼거리도 즐길 수 있다. 또한 한백회와 코다홈즈에서 자전거 10대를 경품으로 준비했다. 하나은행 길동지점은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행사 당일 오전 7시40분까지 일자산 잔디광장을 찾으면 된다.구 관계자는 “이번 걷기대회가 미세먼지에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강도 지키는 구민화합의 장”이라며 “주민들은 허브천문공원에 화려하게 만개한 허브꽃 향기를 맡으며 심신의 피로를 풀고 활력을 충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