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13일(금) 제32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서울시 예산 48조 1,144억 원 ▲   최호정의장 을 의결했다. 이번에 최종 의결된 서울시 예산은 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48조 407억 원 보다 737억 원이 늘어난 액수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10조 8,026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10조 8,102억 원 보다 76억 원 줄었다.  한편 2025년 서울시 예산은 2024년 본예산 45조 7,405억 원 대비 2조 3,739억 원 늘었다. 2025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2024년 본예산 11조 1,605억 원 대비 3,579억 원 줄었다.  최호정 의장은 “내년도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인만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힘보탬 프로젝트 등의 예산들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장은 아울러 “내년도 시교육청 세출 예산에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동환 삼표시멘트 대표이사(사진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지난 13일 희망2025캠페인 순회 모금 행사에 동참, 1,200만원을 기탁했다. [사진 제공=삼척시청]  삼표시멘트가 추운 겨울 따뜻한 마음을 담은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고 있다.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의 핵심 계열사인 삼표시멘트는 지난 13일 희망2025캠페인 순회 모금에 동참, 1,200만원을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임직원들이 나눔 문화 실천과 확산에 기여하고자 자발적으로 동참해 훈훈함을 더했다.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발벗고 나서고 있다. 삼표시멘트는 지난 12일 삼척의료원 2층 회의실에서 ‘의료 취약계층 암 초음파 검진 지원사업’ 의료서비스 전달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삼표시멘트가 후원하고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 지원으로 삼척의료원 공공의료본부가 운영, 장애인 및 자활근로 참여자 136명에게 2,000만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도 힘쓰고 있다. 삼표시멘트는 지난 6일 삼척종합사회복지관 옆 광장에서 열린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 참여했다. 바르게살기운동삼척시협의회(회장 이주완)와 여성회(회장 이갑수)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삼표시멘트 직원들은 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정성껏 김장김치(10kg 150박스)를 담가 나눔을 실천했다. 김장김치는 관내 이웃 150가구에 전달했다.  삼표시멘트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온정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지역 제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오전 10시 평택시청 앞에서 비상시국선언 및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즉각 탄핵과 사회대개혁 의제 실현을 촉구했다. 지난 12·3 계엄령 선포에 따른 내란 사태에 대한 국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민사회단체들이 비상시국선언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즉각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에 따르면 평택지역 제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오전 10시 경기도 평택시청 앞에서 비상시국선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즉각 탄핵과 사회대개혁 의제 실현을 외쳤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평택시에서도 많은 시민사회단체 지도자들이 뜻을 모아 시국선언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면서“위법한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한 탄핵정국을 속히 매듭짓고 정치리스크를 제거해 지역 경제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경제의 위험을 최소화 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날 평택지역 제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 대표 비상시국선언에는 ▲평택시민사회연대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37개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와 노동조합 18개 ▲종교단체 12개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개혁신당 등 정당, 그리고 ▲지역인사, 단체 간부, 개인에 이르기까지 총 100명이 참여해서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강조했다.  비상시국선언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14일 평택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모여 윤 대통령의 탄핵과 내란 동조 세력들의 처벌 등을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비상시국선언은 ▲윤 대통령 즉각 탄핵과 체포 ▲ 내란 공범자 체포 및 처벌 ▲한동훈-한덕수 국정운영체제 반대 ▲내란공범 정당 국민의힘 해체 ▲국민의힘소속 국회의원 탄핵 동참 ▲사회대개혁 실현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을 대신해 평택 비상시국선언에 참여해서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시국선언문을 낭독한 곽성진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은“속히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공범자들을 속히 체포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참가자들은 "평택시민들은 위법한 계엄령 선포로 인해 충격과 공포를 느꼈으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으로 인해 분노하고 있다”면서“국회의 2차 탄핵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즉각 탄핵과 더불어 사회대개혁을 열망하는 지역 정당·종교·시민사회계의 뜻을 함께 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14일 도심 집회를 앞두고 주요 역사 집중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다중 인파 운집에 따른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공사는 집회 당일인 14일(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1·2호선 시청역 ▲5호선 광화문역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5호선 공덕역 ▲5호선 여의도역 ▲5호선 여의나루역 ▲5호선 신길역 총 8개 역사에 149명의 안전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지하철 이용 승객 안내 및 질서유지에 힘쓴다. 해당 역사는 승객 폭주 등 혼잡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가 시행될 수 있다. 집회 종료 후에도 역사 내 승객 포화 우려 시 역사 출입구 폐쇄 등 통제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역사 출입구 주변에 경찰이 배치되어 질서를 유지하며, 무정차 통과 및 출입구 통제 등 필요시 경찰 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행사에 앞서 안전관리 상황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12일 ~13일 에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편의시설 및 역사 내 주요 시설물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했으며, 5호선 여의도역은 승강편의시설 정비 요원이 상시 대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역사 혼잡 완화를 위해 5호선 열차를 증회 운행한다. 비상대기열차 운영과 더불어 임시열차 2개 편성을 총 4회 증회 운행하여 이용 고객을 분산시킬 계획이다. 임시열차 증편 및 상황에 따라 열차 내 안내방송도 강화한다. 공사는 다양한 안내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지하철 운행 사항을 알릴 방침이다. 전동차 및 역사 내 행선안내게시기, 공사 누리집(홈페이지)과 공사 누리소통망(SNS), ‘또타지하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박병섭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주말 집회로 인해 대규모 인파의 지하철 이용이 예상되어 안전관리 대책을 사전에 마련했다.”라며 “촘촘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의 소개로 11일 서울특별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임원진이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방문하여 전기차 정비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교육과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특별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서울시 소재 25개구에 지회를 두고 있으며, 1,75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합은 그동안 자동차 무료점검 행사, 장애인차량 무상점검, 심야 무료 주차공간 나눔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안전과 교통정책에 기여해왔다.조합 측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전기차 고장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정비업소가 부족하고, 고가의 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차량 관련 교육예산과 시설 지원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제 예산 편성이 미흡한 현실을 지적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춘선 시의원은 친환경 전기차량의 안전성 문제에 깊이 공감하며,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시민들이 정비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촘촘한 계획과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합은 타 시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조합원들의 친환경차량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과 장비지원을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요청했다. 최호정 의장과 박춘선 부위원장은 이러한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2025년도에 토론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전기차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두었던 친환경차량 정책이 이제는 충전 및 정비 등 인프라 확충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의 협력을 통한 차량 정비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사진)이 13일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 에 동참했다.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은 보건복지부 및 아동권리보장원이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긍정양육 인식 확산을 위해 시작한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주관 기관인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첫 주자로 해서 다음 공공기관장이 지목돼 참여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의 지목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임 위원장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긍정문화 인식 확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 한다면서, 이와 같은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모든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권리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정책 수립과 환경 마련에 있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GS건설 CI (GS건설 제공)첨부2.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 CP 포럼’에서 GS건설이 CP등급평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수상하고 있는 사진 (GS건설 제공) GS건설이 2년 연속 CP(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GS건설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개최한 ‘2024년 CP 포럼’에서 2024년 CP등급평가에서 23년에 이어 2년연속 우수기업(AA등급)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는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한 제도로 준법의지 및 윤리의식을 향상시켜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및 내재화를 추진하는 활동이다. CP 등급평가는 기업들의 CP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을 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과징금 경감 등의 인센티브가 있다.GS건설은 2021년 CP 본격 도입을 선포하며 CP 전담부서를 신설해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왔으며, 임직원 인식 개선을 위해 영상을 활용한 CP교육 및 가이드 자료 등 지속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활동을 추진한 결과 23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등급(AA)를 획득하게 됐다. GS건설 관계자는 “동반성장과 상생경영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내실 있는 CP활동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전국 사업장은 153개 단지, 12만 1520가구로 나타났다.  이 중 145개 단지인 약 95%가 수도권 사업장이다. 2019년 37곳에 불과했지만 4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 가운데 시공자 선정까지 마친 단지는 109곳에 달한다. 그러나 고금리와 자재비 상승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최근 정국 혼란까지 더해져 건설업계는 물론 조합원들이 사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 골조를 남겨두고 수직·수평 증축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가구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건축은 준공 30년 후 추진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은 준공 15년부터 추진 가능하다. 재건축에 비해 인허가 절차가 간소하고, 공사기간이 짧아 높은 용적률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노후 아파트 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배경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서울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미 지난 몇 년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차에 국내 정국 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기존 아파트 철거 후 공사를 진행하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착공 후 내부마감재를 철거하면서 사업장 구조체에 따라 전수안전진단 및 구조보강범위를 확정해야 하는데. 이때 현장 여건이 철거 전에 계획했던 설계 도면과 상이할 경우 이에 따른 설계변경까지 수반돼 공사비가 증가할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서울 주요 상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단지들이 늘어나면서 리모델링 공사비 최고액을 돌파하고 있다. 강남구 '청담 건영'은 최근 평당 공사비 1137만원에 도급액 증액 변경 계약을 마쳤고, 강남구 '삼성 서광'은 평당 공사비 998만원, '이촌 우성'은 평당 공사비 932만원 수준으로 각각 시공사를 선정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은 착공 전 확정된 공사비로 시공사를 선정하지만, 리모델링은 사업 특성상 실제 구조체 확인 후 설계변경을 반영할 경우 공사비가 증가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탄소 배출량이 적어 환경 친화성이 높은데다 주택 공급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다.”면서 “재건축 수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지역 내 생활 불편 사항을 함께 개선해 나갈 ‘내 지역 지킴이’ 자원봉사자를 확대 모집한다.  모집 예정 인원은 200명으로 우리 동네의 불편 해소와 안전에 관심이 많은 구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내 지역 지킴이’에게는 신고 1건당 1시간(1일 최대 4시간)의 봉사활동 시간 인정과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 지원된다.   ‘내 지역 지킴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민은 전화(☎02-901-6042), 이메일(seunghyun07@gangbuk.go.kr) 또는 방문(구청 4층 감사담당관) 신청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한 ‘내 지역 지킴이’ 활동에 많은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5년부터 상시 운영해 오던 ‘현장민원살피미’가 2023년 3월 ‘내 지역 지킴이’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구는 동별 안전 취약 및 생활 불편 민원발생 지역 합동 순찰 및 간담회·교육을 진행하는 등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현재 구 전역에서 총 163명의 ‘내 지역 지킴이’가 활동하고 있으며, 쓰레기 문제 및 공공 시설물 훼손 등 각종 생활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신고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12일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환영을 표하며, 조속한 착공을 위한 후속 절차의 추진을 바란다고 밝혔다. 서부선은 서울 서부지역 은평구 새절역 6호선과 남부지역 서울대입구역 2호선을 연결하는 연장 15.8km의 도시철도다. 기존 교통망의 한계를 보완해 도심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조속한 착공을 바라며 구민 30만 명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지역 국회의원과 시·구의원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은평구는 서부선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가 오랜 기다림과 염원이 실현되는 첫걸음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은평구 관계자는 “앞으로 착공에 이르기까지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남아있다”며 “신속한 행정과 기술적인 준비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서부선은 그동안 열악했던 서울 서부지역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는 중요한 노선이다”며 “은평구는 서부선을 위해 힘써준 구민, 국회의원, 시·구의원과 함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의 이동통신서비스 KB리브모바일은 ‘나눔할인제도’를 통해 총 11억원 규모의 통신비 할인을 취약계층에게 지원했다고 밝혔다. ‘나눔할인제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KB리브모바일이 업계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2024년에만 총 11억원 규모의 통신비를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관련 복지시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KB리브모바일은 올해 2차례 1억원씩 총 2억원의 기부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전달했다.‘KB청년도약 LTE 요금제’와 ‘골든라이프 요금제’를 개통하면 회선당 일정 금액을 적립해 기부금을 조성했다. 특히 해당 통신상품 판매와 연계하여 주거래 고객이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부금은 청년 한부모 가정에게 기초생활비와 분유, 육아용품 등 양육물품을 지원하고, 독거노인가정에 이불, 목도리, 털모자, 장갑 등 겨울철 생활용품 지원에 활용된다. 한편, 환경보호 활동을 장려하는 요금제인 ‘ESG LTE 요금제(3종)’도 출시했다.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고객에게 통신비 할인 혜택을 주는 요금제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시장 이미지 제고에 앞장섰다. KB리브모바일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맞춰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며,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와 혜택을 강화해 금융의 선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리브모바일은 ▲알뜰폰 사업자 최초로 고객센터를 24시간 365일 운영 ▲2022년 이용자 보호 전담 조직 신설 ▲이용자 불만처리 체계 구축 ▲피해구제 및 서비스 장애 적극 대응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예방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와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4년 제4차 한국의 소비자보호 지수(KCPI )조사’에서 2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서울 시의회 구미경 의원(사진)이 12일 서울시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쳐 서울특별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11개 상임위원회 소속 111명의 의원들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성과 주민 대표성을 바탕으로 우수한 활동을 펼친 의원을, 기자단이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추천과 심의를 거쳐 선정해 시상하는 것으로, 구미경 의원의 의정활동이 서울시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왔음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구미경 의원은 2022년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성실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3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022년에는 ‘한국언론연대 의정대상’, 2023년에는 ‘대한민국 시도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2024년에는 ‘서울시의회 출입기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구미경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으로 서울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민간위탁 적격심사제도의 형식적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경제·재정 분야에서의 두드러진 활약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청년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정책 개선을 통해 서울시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기여로 큰 공로를 인정받았다.구미경 의원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의원으로서 임하고 있다”면서 “이번 상은 더 나은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라는 시민의 격려로 받아들이며, 앞으로도 처음의 마음을 갖고 늘 배우는 자세로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정부가 올해 4000억원 가량 삭감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을 내년 1000억원 증액하는데 그치면서 900여개 중소·벤처기업이 타격을 받는 것으 로 확인됐다. 기업들은 당초 정부가 수년간 계속 지원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중간에 지원받지 못하게 되면서 기술개발을 중단하거나 대출 등 자체 부담으로 개발을 이어가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사진 )에 따르면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 부족으로 정부가 4년간 계속 지원하기로 약속한 계속사업 재원이 806억9000만원 모자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은 900여개에 달한다. 계속사업은 정부를 대신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수년간 약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국가 사업'이다. 약정 기간 중간에 지원액이 줄어든 것이다. 계속비가 부족한 까닭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이 정부가 제출한 정부안 그대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내년 중소기업 R&D 최종 예산은 1조5170억원으로 올해 보다 1238억원 늘었지만 정부가 대폭 삭감 전인 2023년 1조7700억원보다 2500억원(14%) 적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 재검토 필요"를 언급하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보다 3769억원(21%) 삭감했다. 이에 정부가 수년간 계속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기존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들 가운데 지원액이 줄거나 사업 중단, 사업 목표를 축소해야 하는 협약변경 대상 사업만 9개에 이른다. 중소기업 자립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은 362억원이,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은 255억원 모자란다. 또한 △공정품질기술개발(47억원 부족) △건강기능식품개발 지원사업(12억원 부족)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지원 R&D사업(13억원 부족)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소부장특별회계 26억원 부족) △테크브릿지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40억원 부족) △중소기업 넷제로 기술혁신사업(45억원 부족) △포스트규제자유특구연계사업(6억원 부족)도 차질을 빚는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들은 연구개발을 중단하거나 자체 대출로 개발을 이어가야 한다. A중소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4년 동안 계속 지원하기로 약속해놓고 정부 스스로 부족한 예산을 제출한 것은 중소기업과 기술개발에 타격을 입히는 행위"라며 "올해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 사업 범위를 축소해 의미가 없었는데 내년도 인력을 줄이거나 대출로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걱정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2024년 사업을 포기한 중견·중소기업이 175개로 전년 29개에서 6배 늘었다. 국가 R&D사업을 유지한 중소·중견기업 912개사도 7개월 동안 3387억원을 대출받아 연구개발을 이어갔다. 기업들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당초 정부가 약속한 연구개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B기업 대표는 "정부가 약속한 지원인데 정부가 약속을 어겨 피해를 받고 있다"며 "추경을 해서 정부가 약속한 금액을 지원해야한다"고 했다. 오세희 의원은 "2024년부터 시작된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기술개발을 저해하며 국가 경쟁력과 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는 경기 침체 상황일수록 기술개발 중요성을 인식하고 R&D 정책에 더 중점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불량골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골재 이력관리 시범운영(골재채취업체 10개소 대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골재 수시검사 확대, 품질기준 강화 등을 통해 불량골재 근절에 힘써왔지만, 최근 골재 가격이 급증 하고 환경규제 등으로 인해 양질의 천연골재원이 감소함에 따라 불량골재 유입 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골재에 대한 유통관리 필요성도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골재는 레미콘의 주원료로써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량골재가 건설현장 붕괴 사고 등에서 레미콘 강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골재는 레미콘의 품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만 시멘트와 혼합된 이후에는 골재 품질 확인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전 품질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골재채취업체, 골재 종류, 수량, 납품 장소, 차량번호 등을 담은 표준납품서를 마련하고, 이를 품질검사확인서와 연계하여 골재 판매자·수요자 사이에서 신뢰성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골재 판매자가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에 표준납품서를 등록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골재 수요자뿐만 아니라 국토부, 지자체, 건설업계에서도 레미콘에 사용된 골재의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어 골재 채취원부터 건설현장 납품 시까지 골재 이력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골재 판매자와 수요자가 표준납품서를 통해 거래하고, 이를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상 등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8.7. 김은혜의원 발의)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12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 골재·레미콘 업계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통해 이력관리 방안을 전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골재 이력관리는 불량골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건설공사의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골재 이력관리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골재채취업체뿐만 아니라 골재 수요업계, 건설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밝혔다.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12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장의 수익금 중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최대 5억 원을 지역사회에 전달하는 ‘캐리 더 메리’ 행사를 전개한다. ‘캐리 더 메리’는 스타벅스가 연말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전하고자 2020년부터 5년째 진행하는 연중 최대 규모의 기금 적립 행사다.  올해는 12월 13일부터 19일간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진행되며, ‘스타벅스 딸기 라떼’ 또는 ‘산타 베어리스타 케이크’ 주문 시 수량 1개당 1천 원씩을 자동 적립하여 최대 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조성된 기금은 스타벅스의 주요 사회공헌 활동에 함께하고 있는 자원순환사회연대, 제주올레, 아름다운가게, 한마음혈액원 등을 포함한 NGO 기관 총 28곳에 전달되어 친환경 활동과 소아암 어린이 수술비 지원, 취약 계층 취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스타벅스 코리아 손정현 대표이사는 “캐리 더 메리행사는 고객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