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 1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과 ‘지역공동발전 및 교육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부지 인근 갈월종합사회복지관(두텁바위로 25)에서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 연말 준공 예정인 서울시교육청의 용산 이전을 계기로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기관 관계자들을 비롯, 교육청 신청사 인근 후암동·남영동 주민 100여 명도 함께 자리에 의미를 더했다.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설계자의 특별 강연 ▲업무협약 체결식 ▲주민간담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신청사의 공간적 지향점과 지역 연계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서울시교육청 청사 이전 관련 제반사항 상호 협력 및 공동 발전 도모 △글로벌 교육도시 용산 조성을 위한 협력 △기타 양 기관 업무 추진에 필요한 교류 및 상호 협력 등이다. 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청사의 주민개방 확대를 요청했으며, 주차공간과 회의실 등 주민 편의시설의 활용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용산 교육국제화특구 조성 등 미래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청 신청사 건립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 버스정류장 이전, 지하철 역명 병기 등에서도 행정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교육행정의 중심인 서울시교육청의 용산 이전이 명품교육 도시 용산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협약이 용산과 교육청이 함께 성장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7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고양잇과(멸종위기 야생생물 포유류 중 고양잇과는 스라소니, 표범, 호랑이, 삵이 있으며, 남한에서는 삵 이외는 자연 절멸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 야생에서 살고 있는 삵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삵은 살쾡이라고도 불리며 몸길이 약 45~55cm, 꼬리 길이는 25~32cm이며 체중은 약 3~7kg이다. 털 색깔은 대부분 황갈색 또는 적갈색 바탕에 부정형의 점무늬가 몸 전체에 있다. 얼굴은 흰색 뺨에 양쪽으로 세 줄기의 갈색 무늬가 있으며, 이마에서 뒤통수까지 이어지는 흑갈색 무늬가 있다. 귀 뒤편에 하얀 반점이 있어 고양이와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삵과 고양이는 같은 고양잇과이지만 전혀 다른 종이며 어린 개체의 경우 구분이 어려울 수 있으나 고양이에 비해 둥근 귀, 얼굴 쪽 줄무늬, 굵은 꼬리, 귀 뒤편에 하얀 반점 등으로 구분(다치거나 구조가 필요한 삵을 발견할 경우 동물보호소가 아닌 지역의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신고가 필요함)할 수 있다. 제주도 및 일부 섬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분포하며, 하천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산림 속 쓰러진 큰 나무와 바위 틈새에 있는 구멍 등을 은신처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행성으로 설치류를 주요 먹이원으로 하나 조류, 어류, 곤충 등을 다양하게 사냥하며 개울이나 하천 등에서 사냥하거나 수영으로 물을 건너기도 한다. 3~4월에 짝짓기를 하며 약 60~70일의 임신 기간을 거쳐 6~7월쯤에 2~3마리의 새끼를 낳고 양육하므로 이 시기에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삵은 과거 쥐를 잡기 위해 사용된 쥐약으로 인한 2차 중독(쥐는 삵의 주요 먹이원으로 쥐약을 먹은 쥐를 삵이 잡아먹고 중독으로 사망)으로 인해 개체 수가 크게 줄어 들었다. 오늘날은 개발로 인한 주요 서식처의 파괴와 함께 동물 찻길 사고(‘23년말 동물 찻길사고 조사 결과 전체 79,278건 중 삵은 480건으로 약 0.61%를 차지)로 희생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삵을 1998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최초 지정한 이후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다" 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7월 2일부터 3일간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서울시 광진구 소재)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기질 예측 기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2025년 국제 학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학회는 ‘커뮤니티 모델링 및 분석 시스템 센터(CMAS) ’ 및 국제대기환경보전단체연합회(IUAPPA) 와 함께 진행한다.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대기질 모델링 및 분석에 중점을 둔 아시아 지역 학회(콘퍼런스)로 1차는 중국(2018년), 2차는 일본(2023년)에서 개최된 이후 2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이다. 올해 국제 학회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11개 국가의 대기환경 전문가 약 100명이 참석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기질 예측 기술 발전을 위한 지식 교류와 협력을 도모한다. 국제 학회는 대기질 예측 모델에 대한 ‘과정 중심 접근’과 ‘데이터 중심 접근’ 간의 융합을 주제로 △기존 물리 기반 모델(CMAQ) 과 인공지능(AI) 모델의 통합 방법론, △머신러닝과 딥러닝 등 데이터 중심 대기질 예측 모델 개발 및 검증 사례, △하이브리드 모델을 통한 환경 예측의 정확도 및 효율성 향상 방안 발표 등이 진행된다.과정 중심 접근은 기존의 물리학 및 화학 기반의 대기질 모델을 중심으로 정해진 이론에 따라 구조화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데이터 중심 접근은 현장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에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거대자료(Big Data) 처리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정제된 특성을 빠르게 추출 및 반영함으로써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성지원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기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동 대응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특히 물리·화학 기반 모델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대기질 모델링을 통해 대기질 예측 성능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올들어 두차례 걸친 추경을 통한 지역화폐예산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와중에, 생협 판매장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송옥주 국회의원(사진)은 2일「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지역사랑상품권 생협 이용법」은「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협 판매장이「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도, 매출액과 관계없이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생협 판매장은‘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 등록’지침에 묶여 지역사랑상품권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에다 12.3계엄사태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협경영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생협을 이용하는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은 로컬푸드매장처럼 생협 사업장 역시 지역사랑상품권을 취급하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송 의원은“생협 판매장의 지역사랑상품권 취급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보탬이 될 것”이라며“도시와 농촌을 잇는 생협이 농촌에서 생산한 질좋은 먹거리를 도시 조합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해 사회편익을 드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3년 4월‘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 등록’지침을 변경해서,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적 성격의 식자재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품권 사용을 허용한 바 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전국 최초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인공지능(AI) 음성 이의신청 서비스’를 이달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한 이번 서비스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도 글쓰기가 어려워 발길을 돌리던 고령자나 외국인, 장애인 등 법률 취약계층을 위한 비예산 시스템이다. 법률 취약계층이 법적 문서 작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서류 작성 능력 부족으로 이의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구는 기존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의신청서 예시문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신청인이 모바일을 통해 직접 음성으로 이의신청서를 진술하면 인공지능(AI)이 해당 음성을 문자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특히 구는 인공지능(AI)을 신청인 음성을 문자화하는 보조 도구의 역할로 활용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책임 인지 등 사전 동의 절차를 병행해 법률 위반의 소지를 제거했다. 해당 서비스는 은평구청 주차관리과를 방문해 직원 안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은평구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법원 이의신청 절차 전반을 개선하고 향후 다양한 민원 분야에도 음성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복잡한 절차 앞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더는 없도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따뜻한 행정 기술을 실현하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축산분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햇살교육’을 후계 낙농인과 여성 낙농인을 대상으로 오는 7월 2일과 8월 5일 2차례에 걸쳐 선샤인호텔(대전 동구 소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햇살교육’은 환경부가 주최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이 주관하는 신규 공공 환경교육 과정이다. 기존 환경교육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규 축산인·여성 등을 대상으로 축사 내 환경관리 및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방법 등을 알려주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다.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분야의 환경오염 개선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해 정책 및 기술 지원, 교육·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특히 2021년부터는 환경부의 축산분야 환경교육을 위탁받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햇살교육’에서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표로 △축사 환경관리, △양분관리를 위한 퇴비화 기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적정 퇴비 관리 등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설명 중심의 교육자료와 시각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이번 교육으로 축산 농가의 인식개선을 통해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관리되어 토양 양분과잉과 야적퇴비로 인한 수계오염 및 악취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이번 교육은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축산분야 전문화 과정과 연계하여 추진되어 후계 및 여성 낙농인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향후 다양한 지역과 대상층으로 확대되어 축산분야의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축산분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축산인의 참여와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라며, “햇살교육을 통해 그동안 교육혜택에서 소외됐던 여성과 후계 농가의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동대문시니어클럽(관장 양동호)이 지역 내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하는 커피박(커피 찌꺼기)을 재활용해 친환경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커피박 창작소’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커피박 창작소’는 동대문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커피박을 탈취제, 화분 등 생활 속 공예품으로 제작하며 자원순환과 사회복지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제작된 제품은 관내 공중화장실과 공공시설 등에 비치되어 주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동대문지사(지사장 김영립)는 환경보호와 시니어 일자리가 결합된 이번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며 700만 원을 후원해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탰다. 이에 따라 ‘커피박 창작소’는 공공·민간·후원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통합형 복지 모델의 구체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커피박 창작소 참여자 이모 씨는 “활동을 하면서 친구도 사귀고 함께 작업하다 보니 자존감과 사회성이 크게 향상됐다.”라며 “커피박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의미 있는 자원임을 깨달았고 환경을 지키는 실천에도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공공 서비스와 민간 자원이 협력한 사례로, 앞으로도 ‘커피박 창작소’가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과 지역 노인일자리 창출의 대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커피박 창작소’는 앞으로 지역 축제와 장터 등에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세대 간 교류와 환경 교육의 장을 마련해 ‘열린 참여형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7월 4일(금)부터 5일(토)까지 이틀간, 새롭게 조성된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일대에서 즐길 거리 가득한 플리마켓 ‘강북 여울장터 다시 만난 우이천 ’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조성이 완료된 ‘우이천 수변활력거점’을 주민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로, 정식 개장에 앞서 공간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는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운영되며, 여름 저녁 우이천에서 즐기는 이색적인 나들이이자, 새롭게 탄생한 수변 명소를 알리는 축제다. 행사장에서는 강북구 내 전통시장 7개소, 총 18개 점포가 참여해 간식과 야식을 판매하며, 방문객들은 수변활력거점 및 인근에 마련된 인조잔디 휴게공간에서 무더위를 피해 여유롭게 음식 및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지역 공예예술인이 참여하는 체험 부스에서는 도자, 가죽, 바느질 등 다채로운 수공예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총 10개 팀이 참여하는 버스킹 공연도 열려 여름 밤의 분위기를 한층 풍성하게 만든다. 버스킹 무대는 공연이 없는 시간대에는 포토존으로 개방된다. 대형 실크플라워 장식으로 꾸며진 무대는 수변활력거점 준공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방문객들이 기념사진을 남기기에 좋은 명소가 될 예정이다. 아울러 행사장에서는 서울시 팝업 야외도서관 키트(▲접이식 캠핑의자 ▲돗자리 ▲북라이트 ▲도서 4권)를 대여할 수 있어, 방문객들은 시원한 우이천변에서 책을 읽으며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여울장터는 우이천의 새로운 수변공간을 많은 분들께 처음으로 소개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휴식과 즐거움이 어우러지는 생활형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27일 본회의 반대토론을 통해,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 6개 기관의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서울시 주무부서장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지금도 공사·공단은 주요 정책과 경영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다”며 “굳이 조례로 사전 협의를 강제하는 건, 현장 실무자에게 자율성과 책임경영 대신 위계질서와 감시 체계만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본회의에서 “지방공기업법은 30여차례 개정을 통해 사전통제에서 사후관리로 방향을 전환해 왔으며, 공사·공단이 이사회 중심으로 책임경영을 하도록 하는 구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사회 구성에도 이미 서울시 고위간부가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어 이중통제의 우려도 충분히 해소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감독권자는 자치단체장인데, 조례는 그 권한을 부서장으로 격하시켜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방공기업의 독립성과 법적 지위에 맞지 않는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서울시는 자율성과 독립성 위에 있는 조직 문화를 존중하기보다 통제와 억누름을 일관되게 선택하고 있다”며 “공사·공단 임직원이 동기부여 받을 수 있도록 신뢰받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찬 시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 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이에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관리가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합원들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각 조합이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보공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최 의원은 "조합원들의 정보 접근권 보장과 투명한 사업 운영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서울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급발진 의심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과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한다. 그동안 증명도, 책임도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돼 온 급발진 사고에 대해 ‘통계’와 ‘데이터’라는 과학적 기반 위에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발진 피해자 정의 신설 ▲사고 통계 구축·공개 ▲기록장치(EDR)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과 예산 지원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등 종합적인 대응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급발진 사고는 피해자가 차량 결함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 속에 방치돼 있었다”며 “입증이 어려운 사고일수록 공공의 개입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급발진 관련 신고는 총 793건에 달하지만,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의 통계는 자동차리콜센터에만 의존하고, 지역별 실태나 분석 자료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급발진 의심사고 실태조사를 통해 통계를 구축·공개하고, 공용차량에 기록장치를 시범 부착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전문가 자문과 예산 지원을 제도화하고, 자동차 관련 공공기관·학계·민간단체 등과의 협약 체결도 가능해진다. 이번 조례는 김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의 연장선에 있다. 그는 “고령운전자의 자진 면허반납 사유 1위가 ‘사고에 대한 불안’이었듯, 급발진 사고는 연령을 불문한 불안 요소”라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실상 급발진 대응 제도화를 이룬 사례로, 향후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선례가 될 가능성도 크다며, 김기덕 의원은 “더 이상 사고를 개인의 운이나 책임으로 돌려선 안 된다”며 “서울시가 교통안전 정책에서도 선도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사진)은 응급실 과밀화 및 소아 진료 공백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야간 어린이 진료체 계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자체의 역할을 제도화하기 위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일부 의료기관을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9월 기준 지정된 94개 의료기관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 편중되어 지역 간 의료공백 해소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어린이환자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해당 진료기관에 대해 운영비, 인건비, 응급약품 확보비용, 시설비 등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도심융합특구 내에 해당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가가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소아과와 야간 응급실 부족으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번 법안은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해 소아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부산 센텀2와 같은 도심융합특구는 향후 인구 밀집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선제적으로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이 시급하며, 국가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의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사진)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해 꾸준히 현장에서 발로 뛴 결과, 2025년도 추경 예산안에 기본급 인상 예산 18억 원 이 문체부 안으로 반영됐다. 이는 반복된 건의에도 번번이 무산됐던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요구가 국가 예산에 공식 반영된 사례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추경 심사를 통해 확정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다. 진 의원은 당초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식대 등 복지 수당을 포함한 총 52억 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고, 이 가운데 기본급 인상분 18억 원이 우선 수용됐다.  해당 예산은 국비 18억 원에 지방비 매칭(50%)이 더해져 총 36억 원 규모로 편성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약 2,800여 명의 생활체육지도자에게 기본급 약 12% 인상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기본급 인상은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여러 수당과도 연동되는 구조여서, 이번 조치는 전체적인 처우 개선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진 의원은 “예산 전액이 반영되진 않았지만, 생활체육지도자 기본급 인상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는 것 자체가 체육계에겐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장미란 2차관도 2026년 예산에 추가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남은 수당 항목과 호봉 체계 마련까지,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 확보는 단순한 건의나 서면 보고서로 이뤄진 결과가 아니다. 진 의원은 지난 3개월간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체육회를 직접 찾아다니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 정책 방향을 설계했고, 6월 18일에는 국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정책 세미나’를 개최,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 지도자 당사자들과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세미나 자리에서 진 의원은 “오늘은 국회의원이 아닌, 전 국가대표 선수 진종오로서 이 자리에 섰다”며 “현장의 고충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이번 예산 반영은 “체육계는 항상 예산의 뒷순위였다”는 체육인들의 오랜 체념을 깨뜨리는 현실적 변화의 시작이라는 평가다. 진 의원은 “예산이라는 건 결국 국회의 ‘의지’의 문제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생활체육이 더 이상 주변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정치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라며 “이제는 진짜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향후에도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체계 확립, 호봉제 등 중장기적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전념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신영대 의원(사진)은 지난 30일, 일반 중고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중고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동시에 자원순환과 친환경 소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 원에서 2024년 35조 원으로 8배 이상 성장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중고자동차나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가전·가구 등 일반 중고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중고시장 확대에 걸맞은 세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신 의원은 “이제 중고거래는 단순히 알뜰 소비를 넘어,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지키는 실천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중고소비 흐름에 정부도 제도로 뒷받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전·가구 등 주요 생활용품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개인 간 거래가 대부분이어서, 관련 업계는 공제 없이 매출세액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고시장 전반에 대한 실질적 세제지원과 제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신 의원은 “순환경제와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방소멸과 인구위기에 대응해 비수도권 지역인재와 기업에 정부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고,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규모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 다. 장철민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수도권 기업과 지역인재에 대한 세액공제는 수도권 대비 50% 늘어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중소기업 성과보상공제사업 정부 지원도 수도권 대비 20% 더 늘어나게 된다.비수도권 기업과 지역인재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통해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과 청년의 비수도권 취업 유인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더불어 첨단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전문 공공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기존에 공공기관 산하 소규모 센터로 두던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관을 독립 공공기관인‘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으로 규모화‧전문화 시킨다. 비수도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 첨단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일자리를 이유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인구 비중은 ‘21년 기준 48%로 10년 전 대비 16.3%p나 증가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업 미충원 인력의 60%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서울(8.8%)과 대비해 대전 15.7%, 전남42.5% 등 비수도권의 산업기술 인력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장철민 의원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첨단산업 진흥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와 첨단산업 인재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한다며 “산자위 위원으로서 법안의 신속한 개정과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