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국제사회의 제품·포장재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며,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1월 30일 오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제품·포장재 분야 국제사회(글로벌)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개요.  최근 유럽연합(EU)은 에코디자인 규정(ESPR: 지속가능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PWR: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을 통해 제품·포장재의 환경성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라벨 또는 전자매체를 통한 환경영향정보의 표시의무를 2027년 이후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유럽연합 에코디자인 규정’이 본격 시행되면, 품목별 세부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이나 복잡한 구조를 개선하여 수리·재활용 저해 요인을 줄여야 한다.  아울러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한편, △탄소배출량·에너지효율·수리용이성을 비롯한 환경영향 정보를 라벨이나 전자매체(DPP:제품의 환경영향 등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전자매체(QR코드, 바코드 등)로 제공하는 체계  )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포장·포장폐기물 규정 역시 △재활용 등급평가에 따른 재활용저해 포장재의 단계적 퇴출, △재생원료의 의무사용, △과대포장 제한, △재활용성·분리배출정보 등 요건이 부여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향후 유럽 시장 진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유럽연합의 환경규제 대비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의무(2026년~),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 추진 등 제품·포장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외 제품·포장재 분야 환경규제 동향을 공유하여 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향후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주한 유럽연합(EU)대표부 관계자가 참석해 자국의 에코디자인 및 포장·포장폐기물 규정과 관련된 세부 입법을 비롯한 정책동향을 설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유럽연합의 포장·포장폐기물 규정에 대한 업계의 대응전략을 설명한다.또한,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 등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제품 및 포장재의 규제 적합성 확보 상담, △디지털제품여권(DPP) 시스템 구축 등 규제 대응 과정에서 우리 산업계에 새로 생겨날 기회를 소개할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탈탄소·순환경제로의 녹색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로, 이에 따르는 국제사회 규제에 곧바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정부-산업계-학계가 한 몸을 이뤄 해외규제에 적응해나가는 한편, 에코디자인 및 재생원료 사용의무 등 국내제도의 수용성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2026년) 한 해 동안 추진할 기후에너지정책실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기후에너지정책실은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부서로서 국가차원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과제로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2025년) 한 해 동안 기후에너지정책실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하고 ‘제4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는 등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중간 이정표를 마련했다. 아울러 전기·수소차 22만 8천대를 보급하여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한편, 녹색산업 수주·수출 약 21조 원을 달성하는 등 기후정책을 통한 산업 성장을 이끌었다. ▲2026년 이렇게 바뀝니다  올해(2026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실행으로 전환하는 해이다. 기후에너지정책실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책임감 있는 이행을 중심에 두고, 산업·수송·건물 등 경제·사회 전반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의 기후·에너지 위상도 한층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다. 기후에너지정책실은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을 △탄소중립 국가 시스템 완성, △경제·사회의 녹색 대전환과 성장동력화,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등 세 가지 축으로 설정하고, 분야별로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국가 시스템 완성 탄소중립 비전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반영한 연도별·부문별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고 제2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6~2045) 마련과 2050년까지 감축경로를 반영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위기를 성장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1월 말 범정부 및 민간 협의체로 구성된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추진단’을 출범하고, 상반기 내 재정, 세제, 금융 등 지원방안을 담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행체계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국립기후과학원’으로 개편하고, 에너지, 산업, 수송, 기술 등 부문별 ‘기후정책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기후정책의 과학적 기반과 실행력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단위에서는 기초지자체 3~4개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거점센터 지정 방안을 마련하고 제주도의 탄소중립 사례(모델)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2035년까지의 연도별 이행안(로드맵)도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글로벌 리더십는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주요 20개국(G20) 에너지장관회의, 청정에너지장관회의 등 국제협의체를 통해 탈탄소와 에너지전환 등 전 세계 공동목표 이행 논의를 주도하고, 우리나라의 기후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간 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케이(K)-이니셔티브를 4월 출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국제협력사업 추진방안을 4월까지 수립하고, 국제감축사업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경제·사회의 녹색 대전환과 성장동력화 혁신 기반 산업의 녹색전환는 기술·재정·기업 혁신을 통해 다배출·난감축 업종의 탈탄소 전환을 집중 지원한다.  기술 측면에서는 탈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그린수소 생산 플랜트 실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약 6,000억 원), 수소사업법 제정 등을 추진하여 청정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핵심기술 실증을 가속화하는 한편,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데이터 공유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녹색전환 전략을 뒷받침하도록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정비하고, 배출권시장 정상화를 위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운영기준과 배출권시장 활성화 이행안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녹색금융을 감축효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새로 도입되는 전환금융(금융위, 2026년 상반기 예정)과 긴밀히 연계할 계획이다.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생산세액공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가칭)의 연내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위해 제품전과정목록(LCI)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내외 기후공시로 인한 이중 부담을 완화하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한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진단(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국내기관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검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무탄소 모빌리티 확산] 2030년 전기·수소차 신차 비중이 40%를 달성하도록 전기차의 보급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급 측면에서는 올해부터 내연차 전환지원금과 신차종(소형 승합, 중대형 화물 등) 보조금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대규모 전기·수소차 전환 수요 발굴을 위한 전기차(EV) 100 캠페인도 2월부터 전개할 예정이다.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급속·중속·완속 맞춤형 충전기를 보급하는 한편, 양방향 충·방전(V2G) 이행안을 마련하고, 간편 결제·충전(PnC) 서비스를 하반기 중에 개시하여 충전 편의성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비도로 부문의 전동화를 위해 건설·농업기계의 세부이행전략을 마련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의 선박(172척)을 전기선박으로 전환하는 등 탈탄소 전환을 지원한다. 건물 에너지의 탈탄소화] 히트펌프 보급, 효율 개선 등을 통해 건물부문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탈탄소화를 촉진한다. 열에너지의 탈탄소화와 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 및 법적 기반(가칭 청정열법)을 구축한다. 공기열·지열·수열 등 재생열원 기반의 히트펌프 보급을 확산하고 발전소 온배수, 소각시설 폐열 등 대규모 미활용 열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재정·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효율 가전제품 효율기준을 높이고 비전기식 냉방설비 의무를 완화하는 등 에너지효율 관리제도도 재정비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서비스기업(ESCO) 융자사업에서는 폐열 이용이나 전기화 설비 교체 등과 같은 신규 모델 발굴을 추진한다. 케이-녹색산업 은 해외진출 전 세계 탄소중립 수요를 성장기회로 활용하도록 우리 기업의 전 세계 녹색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그간 사업 발굴·수주에 집중되어왔던 정부 지원을 착공·준공·운영 등 수주 이후 단계까지 확장하여 전주기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수출기업의 성장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2026년 88억 원)과 타당성 조사(F/S), 해외 현지실증, 녹색펀드 투자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의 동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2026년 750억 원)도 추진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범국민 기후행동국민 참여형 기후행동 확산을 위해 범국민 10대 기후행동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시민·기업·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기후행동 협의체(얼라이언스)를 통해 개인의 실천이 지역과 사회 전체의 변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들이 탄소중립 실천을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기후에너지 복지은 기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기반시설(인프라) 지원과 공공야외근로자 대상 기후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고효율 에너지 전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정책기반 강화은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중앙·지방 이행 점검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후위기 적응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올해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계획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중요한 해”라며, “기후에너지정책실이 정책의 중심을 잡고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기후위기 대응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설’을 맞이하여 명절 전후 자금 수요가 많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오는 3월 13일까지 총 15조원 규모의 특별자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일반대출(운전/시설), 상업어음할인, 무역어음대출 등 1년 이내의 기업대출 신규 및 기 취급 명절(설,추석) 특별자금 대출의 연장(대환)건으로, 최대 1.5% 범위 내 대출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 한도는 신규 6조원, 연장 9조원을 더한 총 15조원 규모로, 신규 및 기존대출의 이자를 대폭 절감하여 명절 전후 자금 수요가 필요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포함)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하나은행은 설을 맞이하여 신권교환 수요가 있는 귀성객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2월 13일(금)과 14일(토)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재 만남의광장 휴게소(하행선)에서 ‘움직이는 하나은행’을 통해 신권교환 행사를 실시한다.하나은행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한 보증대출 공급 규모에서 2023년부터 3년 연속으로 시중은행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포용금융 지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 신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공급확대 업무협약 후 GS건설 김동욱 플랜트사업본부장(사진 왼쪽)과 LG유플러스 이철훈 커뮤니케이션센터장(사진 오른쪽)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GS건설 제공) GS건설은 LG유플러스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직접 사고파는 PPA (전력구매계약) 공급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 후 GS건설은 자사가 사업자로 참여한 13MW 규모 충남 태안 ‘창기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력을 LG유플러스에 20년간 장기적으로 공급하고, LG유플러스는 GS건설로부터 구매한 친환경 에너지를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 및 사옥 전력으로 이용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으로 GS건설은 신재생에너지를 장기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수요처를 확보하고,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 및 사옥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처 확보에 성공함으로써, 건설과 통신을 대표하는 기업간에 RE100 달성을 위한 모범적인 상호 협력 모델으로 평가받고 있다.재생에너지 PPA는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태의 계약이며,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탄소를 저감해 RE100 달성에 도움이 된다.GS건설은 기존 석유화학 중심의 플랜트 사업역량을 바탕으로 에너지사업분야로 영역을 확장해, 국내 및 해외에서 친환경에너지 사업의 디벨로퍼로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충남 태안에 6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과 30MW 규모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개발사로 참여해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국내기업 최초로 인도 태양광 발전 사업에 디벨로퍼로 참여, 마하라슈트라주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준공하고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GS건설 담당자는 “다가오는 글로벌 탄소중립시대를 맞이하여 태양광을 비롯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권 확보 및 수요처 발굴에 주력하는 등 관련 사업 기회를 지속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뚜기는 타바스코® 브랜드가 오이스터바 ‘oyoyoy’와 협업해 광장시장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oyoyoy’는 런던 버로우 마켓의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에서 영감을 받은 오이스터바로, 이번 협업에서는 겨울 제철 굴과 타바스코® 브랜드의 4가지 핫소스(▲할라피뇨 핫소스 ▲고추장 핫소스 ▲오리지널 핫소스 ▲스콜피온 소스)를 활용한 ‘매콤한 굴 페어링’ 메뉴를 선보인다. 묵직한 식감의 바위굴에는 ‘할라피뇨 핫소스’를 곁들여 톡 쏘는 매콤함을 더했으며, 단맛이 특징인 고흥굴에는 ‘고추장 핫소스’를 조합해 한국적인 감칠맛을 강조했다. 바다 향이 진한 통영굴에는 ‘오리지널 핫소스’를 매칭해 타바스코®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살렸고, 바삭하게 튀긴 굴튀김에는 강렬한 매운맛이 특징인 ‘스콜피온 소스’를 조합해 색다른 미식 경험을 제안한다. 해당 행사는 오는 3월 2일까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내 oyoyoy 팝업 매장에서 운영된다. 오뚜기 관계자는 “이번 광장시장 팝업은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일상 속에서 타바스코®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제철 굴과 다양한 타바스코® 소스의 페어링을 통해 브랜드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oyoyoy’는 지난해 타바스코® 브랜드가 성수동 로컬 레스토랑들과 함께 진행한 ‘Add a Kick at SEONGSU’ 캠페인에 참여한 레스토랑으로, 타바스코® 소스를 활용한 개성 있는 메뉴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사진)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이달희 의원은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도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든 장소는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자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다.아울러 개정안에는 담수형 물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는 어린이가 알기 쉬운 형태로 주의사항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가 더욱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이달희 의원은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현행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생겨나고 있다”고 강조하며, “그간 어린이 안전사각지대로 지적된 신종 시설을 법에 포함하고, 안전 조치를 강화한 만큼 우리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6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서 농어업 현안을 비롯해 다방면에 걸친 현안 해결로 ‘입법 해결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지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2건)」등 총 6건이다. 이 가운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을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등 도매시장법인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들로 인해 발생했던 질적 저하 및 경쟁 약화가 해소되고, 일부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위탁수수료 수입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과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광의의 산업 형태인 ‘농산업’을 정의하고,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정책 수립 시 농업 생산 증대를 기본 원칙으로 천명하며, 농지 보전 정책 수립의 기준으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를 명확히 규정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은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위한 사항과 함께 진실규명결정 후 개별소송을 통해서만 피해구제가 가능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객관적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ㆍ 시위가 가능한 예외사유로 대통령 등의 직무를 방해할 염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ㆍ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저ㆍ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신설했다.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지침을 마련함에 있어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포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개선하고,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6건의 법안들은 농어업 현장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치열하게 고민해 만든 결과물”이라며 “특히 건전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과 농업 전후방산업과의 연계, 제3기 진화위 출범과 집시법 개정 등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법안들이 결실을 맺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현장에 시행되기 위한 시작인 만큼 개정된 법률들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여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때까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해결하는 정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생활 방식 전반에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울 송파구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송파구는 1인 가구에 적합한 규격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범 도입해 운영 중이다.송파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구 내 1인 가구는 총 8만9천720명으로, 서울 자치구 가운데 세 번째로 많다. 특히 1인 가구의 일상에서 가장 큰 불편 사항 중 하나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가 꼽혀 왔다. 기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는 1인 가구가 사용하기에는 용량이 비교적 커 봉투를 다 채우지 못한 채 배출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위생 문제는 물론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었다.이에 송파구는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생활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0.6ℓ 초소형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새롭게 제작했다. 기존 최소 규격이었던 1ℓ 봉투 역시 혼자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구는 음식물쓰레기를 보다 적은 양으로도 수시 배출할 수 있도록 해 낭비를 줄이고 위생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구 관계자는 1ℓ보다 작은 용량의 봉투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고 전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도입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초소형 봉투는 무작위 판매가 아닌,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관내 일반 주택가를 중심으로 시범 판매되고 있으며, 운영 결과와 주민 반응을 토대로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동별 초소형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는 송파구 누리집 ‘분야별 정보’ 메뉴 내 ‘음식물 배출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 자원활용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이처럼 송파구의 이번 시범사업은 행정 편의가 아닌 주민 생활을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량 배출이 잦은 1인 가구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위생 개선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운영 성과에 따라 초소형 봉투 확대는 물론, 생활 패턴 변화에 맞춘 다른 쓰레기 종량제 제도로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 의견을 출발점으로 한 이번 도전이 생활 밀착형 환경 정책의 새로운 사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사진=송파구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권, 이하 고준위위원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5년 9월 26일 특별법 시행과 함께 출범했으며 사무국은 세종시 케이티앤지 세종타워에 위치)는 2026년 1월 29일자로 위원회의 정책 조정과 대외 협력 업무를 추진하는 유휘종 상임위원이 임명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상임위원의 임명으로 고준위위원회는 전체 위원 9인 중 정부 위촉직 5인(위원장 1인, 상임 1인, 비상임 3인)에 대한 위촉을 모두 완료했다. ▲ 고준위위원회 위원 주요 약력(상임위원 포함). ▲고준위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촉(’26. 1. 5) 사진 이로써 위원회는 회의 개의 및 의결을 위한 정수 과반을 확보했으며, 그간 위원 위촉 지연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고 국가적 난제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 동력을 갖추게 되었다.  고준위위원회는 이번 임명에 앞서 지난 1월 5일,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 3인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한 데 이어, 이번에 시민사회와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상임위원을 추가함으로써 분야별 균형 잡힌 전문 역량을 구축했다.유휘종 신임 상임위원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 및 소통 전문가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의 대외 실행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유휘종 상임위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인 만큼, 투명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합의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부지선정 절차 관리를 통해 국민 안전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준위위원회는 오는 2월 23일 제1회 위원회 회의 개최(장소 미정)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향후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 △부지선정 절차 관리 및 투명성 확보, △국민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 등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2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7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오른쪽)이 기념사진.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29일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제7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신용대출 채무조정 상품 4종 신규금리 인하’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고통 분담 또는 이익 나눔의 성격을 지닌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날 우수사례로 선정된 ‘신용대출 채무조정 상품’은 휴·폐업이나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신용대출 장기분할 전환제도 ▲채무조정프로그램(신용대출)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가계대출 채무조정프로그램 ▲KB 개인사업자 리스타트대출 등 총 4종으로 구성돼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 26일부터 해당 상품들의 신규금리를 기존 연 13%에서 연 9.5%로 3.5%포인트 인하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4,000여 명이 금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포용금융 실천으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28일 상연재 서울역점(서울 중구 소재)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전략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바다 위에 부유체를 띄우고 그 위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도 설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입지 제약을 완화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 ‘24년 말 기준 전세계 해상풍력 보급 83.9GW 중 부유식은 0.28GW로 실증 단계   )에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분야에서 국내 기술개발과 실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산업·연구개발(R&D)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내 발전사업허가 부유식 해상풍력 현황’을 주제로 국내 사업추진 여건과 주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인허가 등 사업 환경과 연계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이어서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동향 및 상용화 전망’ 발표를 통해 주요국의 실증 성과와 기술 발전 추이, 상용화 단계 진입을 위한 과제 등을 공유하고, 국내 산업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연구개발(R&D) 추진방향’ 발표를 통해 부유체·계류·전력계통 연계 등 핵심 요소기술의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검증된 실적(트랙레코드)’ 확보를 위한 100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현장(테스트베드) 구축 등 실증 기반 확충 방안을 포함한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행사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책 및 연구개발 추진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국내 기술개발과 실증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부유식 해상풍력의 경쟁력 확보와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부유식 해상풍력은 초기 단계이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이니 우리 기업과 정부가 함께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기술개발과 실증 기반을 강화해 국내 산업의 도약과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뚜기의 진짬뽕이 2년 연속 짬뽕라면 시장 1위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구매딥데이터에 따르면, 진짬뽕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봉지 짬뽕라면 카테고리 구매액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해당 결과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집계된 2만 명 규모의 쇼핑 패널 실제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되어, 진짬뽕의 경쟁력이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는 평가다. 진짬뽕은 짬뽕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불맛과 해물 풍미를 라면으로 구현하며 꾸준한 호응을 얻어왔다. 외식 짬뽕에서 느낄 수 있는 깊고 진한 국물 맛을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짬뽕라면 시장 내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다. 오뚜기는 지난해 12월 진짬뽕의 맛과 디자인을 전면 리뉴얼해 제품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유성스프 배합을 조정해 ‘진한 불맛’을 더욱 강조했으며, 액체스프의 해물 풍미를 한층 강화하고 매콤하고 칼칼한 맛의 밸런스를 개선해 전체적인 맛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패키지 디자인 역시 ‘진~한 불맛’이라는 핵심 맛 포인트를 직관적으로 반영해 제품 특징을 한눈에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해당 리뉴얼은 용기면과 컵라면에도 1~2월 중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진짬뽕을 활용한 이색 레시피가 SNS를 중심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편의점 어묵탕과 진짬뽕을 함께 끓여 먹는 ‘진짬뽕 어묵탕’ 레시피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며, 진짬뽕 특유의 불맛 국물과 어묵의 담백함이 어우러진 조합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해당 레시피는 가수 규현의 유튜브 콘텐츠에도 등장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오뚜기 관계자는 “진짬뽕은 실제 구매 데이터를 통해 소비자 선택을 받은 짬뽕라면 시장 1위 브랜드”라며 “더 진해진 불맛을 중심으로 한 품질 경쟁력과 다양한 레시피, 콘텐츠 확장을 통해 앞으로도 짬뽕라면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 ‘아크에너지(Ark Energy)가 관여한 ‘테즈매이니아 풍력발전’ 사업을 두고 호주 현지에서 ‘환경 윤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고려아연 측은 해당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호주 당국의 승인을 받았으며, 관련 논란은 여러 가정을 전제로 한 지나친 억측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사업 아래 멸종위기종의 ‘희생 한도’를 정부가 공식 승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기치로 내건 고려아연의 글로벌 사업 전략에 불똥이 튈지 주목된다.해당 프로젝트는 호주 연방 정부의 합법적 승인 절차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승인 문서에 멸종위기종·보호종을 포함한 토착 생물의 연간 ‘허용 피해 한도’가 수치로 명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 윤리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 '아크에너지'의 풍력발전 시설 모습. (사진=고려아연 제공) 최근  호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머레이 와트(Murray Watt) 호주 환경부 장관은 최근 태즈매이니아 주에서 추진되는 풍력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해 환경 피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이른바 ‘연간 영향 임계값(annual impact trigger thresholds)’으로 불리는 이 승인 기준은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정 종이나 생태계가 1년 동안 어느 수준까지 영향을 받아도 ‘중대한 환경 훼손’으로 보지 않을 것인지를 수치로 정한 것이다.문제는 이 ‘허용치’ 안에 치명적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스위프트 패럿(Swift Parrot)’ 등 다수의 보호 대상 종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호주는 연방 환경법 ‘환경보호 및 생물 다양성 보존법(EPBC Act)’을 통해 멸종위기종을 해치거나 중요한 생태계를 훼손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다.그럼에도 정부가 재량권을 행사해 ‘관리 가능한 손실’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이번 논란은 환경보호의 취지에 부합하느냐라는 윤리 문제로 번지고 있다.특히 이번 논란은 재생에너지 개발과 생태계 보존이라는 두 가지 당위성이 충돌할 때, 기업이 어떤 ESG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례로도 해석된다.비록 아크에너지가 용역 및 대행의 지위라 할지라도, 현지 정부의 승인 조건이 생태계 훼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글로벌 투자자들의 사회적 책임 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심사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고려아연이 사업 주체로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RE100 달성을 강조해온 글로벌 기업들이 현지 정부의 승인만으로 환경적·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고려아연은 아크에너지는 '제3자를 위한 인허가 취득 용역'을 제공한 것일 뿐,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특히 논란이 된 ‘연간 영향 임계값’에 대해서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고려아연측은 “해당 프로젝트는 엄격한 호주 환경보호 법령과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며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실제 특정 종을 포함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단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추정이다“라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구민의 소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 105억 원 규모의 ‘용산사랑상품권(100억)’과 ‘용산땡겨요상품권(5억)’을 발행한다. 구는 상품권 발행을 통해 할인, 환급(페이백), 쿠폰 등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100억 원 규모의 ‘용산사랑상품권’은 오는 2월 5일 오전 9시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에서 판매된다. 용산구 내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5% 할인율이 적용된다.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50만 원, 보유 한도는 150만 원이다. 지난해에는 총 310억 원 규모의 용산사랑상품권이 전량 판매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어, 올해도 조기 소진이 예상된다. 서울시 배달전용상품권인 ‘용산땡겨요상품권’ 5억 원은 2월 3일 오전 10시에 발행된다.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용산구 내 ‘서울배달+ 땡겨요’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15%의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며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20만 원,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다. ‘땡겨요’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배달 서비스로, 민간 배달앱보다 낮은 중개수수료를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각종 할인과 쿠폰 제공으로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있다. 이번에 발행되는 ‘용산땡겨요상품권’에는 추가 혜택도 있다. 상품권 결제 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인 용산구 5% 환급(페이백)에 더해, 2월 3일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5% 환급(페이백)까지 중복 적용되어 최대 25%의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환급 행사는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된다. 또한 용산땡겨요상품권으로 2만 5천 원 이상 주문 시 2천 원 할인 쿠폰도 즉시 지급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사랑상품권과 용산땡겨요상품권이 구민 여러분의 설 명절 가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상품권을 적극 활용해 따뜻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7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대한결핵협회와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 증진 및 금융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정현 하나은행 외환사업단장(사진 오른쪽)이 최종현 대한결핵협회 사무총장(사진 왼쪽)과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6.1.28(수) 배포 즉시 보도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지난 27일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와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 증진 및 금융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취약계층이자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좌개설, 해외송금, 경제ㆍ금융 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비롯해 감영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원코자 마련됐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과 대한결핵협회는 외국인 손님이 대한결핵협회에서 운영하는 ‘복십자의원’ 방문 시 결핵을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 예방 검진을 지원하고, 마약류 검사 할인권 및 각종 질병 예방 접종 할인쿠폰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 등 금융ㆍ보건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계절근로자들의 금융ㆍ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움직이는 하나은행’ 이동점포와 대한결핵협회의 ‘이동검진 차량’을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정현 하나은행 외환사업단장은 “하나은행은 외국인 손님의 한국 생활 필수 파트너로서 16개국 다국어 지원이 가능한 외국인 전용 금융 플랫폼 ‘Hana EZ’ 앱을 통해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에게 가장 편리하고 신뢰받는 은행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금융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하나은행은 ▲전국 17개의 일요영업점 ▲명동 이지원 센터 외국인 전용 창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컬처뱅크 ▲다문화가정 초청 ‘하나글로벌나눔콘서트’ ▲Hana EZ앱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서비스 등 외국인 손님을 위한 맞춤형 포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