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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 “SKT, 위약금 면제 못할 이유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 공식 판단 나왔다

    “SKT, 위약금 면제 못할 이유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 공식 판단 나왔다

    정책이슈
    2025-05-06 21:42:13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민희 의원(사진)이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질의한 결과, 입조처는 "법적 제한 없이 자발적 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조사처는 최 의원실에 제출한 공식 답변에서 “SK텔레콤 가입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텔레콤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약관 적용이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는 약관 규제법상 계약의 자율성과 당사자 간 합의의 자유를 근거로, 행정지도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입조처는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이통 3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했던 사례를 함께 제시하며, 자발적 면제가 법적으로 충분히 허용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조처는 “위약금을 면제하는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위약금 부과가 고객들의 소송이나 규제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 해킹 사고와 대처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임의 고의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이에 대해 “SK텔레콤이 책임을 회피하며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거나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SK텔레콤이 결단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SK텔레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 하나은행, 임대인이라면 꼭 가입해야 하는 전세보험 'HUG 임대보증금보증'가입 이벤트 실시

    하나은행, 임대인이라면 꼭 가입해야 하는 전세보험 'HUG 임대보증금보증'가입 이벤트 실시

    사회이슈
    2025-05-06 21:33:38 이정윤
    하나은행(행장 이호성)은 임대인이라면 꼭 가입해야하는 전세보험 상품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HUG 임대보증금보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입자가 임대주택에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개인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험 상품으로,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책임진다. 하나은행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HUG 임대보증금보증’ 상품을 가입한 개인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세계상품권 2만원권을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9월 말까지 진행되며, ‘HUG 임대보증금보증’ 상품 가입 후 이벤트에 응모하면 된다. 하나은행에서 가입 가능한 보증 대상 주택은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연립, 다세대주택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개인임대사업자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전세보험 상품을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며, “하나은행은 개인임대사업자 손님의 편의성 증진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바디프랜드, 어린이날 맞아 10년째 보육원 기부로   이웃 사랑 실천

    바디프랜드, 어린이날 맞아 10년째 보육원 기부로 이웃 사랑 실천

    경제이슈
    2025-05-06 21:27:45 이정윤
    ▲강남드림빌 원장(가운데) 우영미 수안스님과 바디프랜드 직원복지팀을 비롯한 바디프랜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바디프랜드(대표이사 지성규.김흥석)가 어린이날을 맞아 ‘강남드림빌 보육원’ 소속 원아들에게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기부하며 이웃 사랑 실천에 나섰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강남드림빌 보육원에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다. 바디프랜드는 2016년부터 10년째 인연을 이어온 강남드림빌 보육원에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왔다. 이날 바디프랜드는 보육원 아이들과 직원 및 선생님을 위해 직원복지팀에서 직접 만든 정성스런 음식과 요긴한 생활용품을 전했다. LA갈비 25KG, 유기농주스 25병, 롤케익 25박스 등의 음식과 생활필수품인 타월 세트를 포함 200만원 상당의 온정을 함께 나눴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10년 동안의 꾸준한 후원을 통해 강남드림빌 보육원 아이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며, “바디프랜드 직원복지팀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어린이날을 보내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기부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1년 9월에는 사랑의 열매를 통해 안마의자 271대(15억원 상당)를 전국 코로나 선별 진료소 의료진들에 기증했다. 22년 12월에는 사내 행사인 ‘Friends 나눔장터’를 통해 플리마켓을 열어 수익금 전액을 복지 기관에 기부하는 등 우리 사회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 용산구,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세척 사업’ 확대 시행

    용산구,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세척 사업’ 확대 시행

    사회이슈
    2025-05-06 21:21:17 이정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이달부터 약 5개월간 주요 상권 내 소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 사업’을 시행한다. 구는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과 여름철 악취 및 세균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에는 사업 구역을 확대하고, 기온이 오르면서 위생 문제가 심해지는 여름철 집중 관리에 중점을 둔다. 올해 사업 대상은 지난해 650여 개 대비 약 40%가 증가한 905개 소형 음식점이다. 사업 구역은 ▲경리단길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이태원 퀴논길 ▲용리단길 ▲숙대입구역 일대 총 5개 지역이다. 세척 주기는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계절에 따라 조정된다. 기본적으로 2주 1회 실시하되, 7월과 8월의 혹서기에는 주 1회로 세척 횟수를 늘려 집중 관리에 나선다. 업소당 지난해보다 3회가 증가한 총 15회의 세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작업은 세척 전문 업체가 고온·고압 스팀세척기를 탑재한 소형 차량을 이용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 후, 고온 스팀 세척과 친환경 소독을 실시하고, 부직포로 물기와 잔여물을 제거하여 마무리한다. 남영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악취가 나지 않도록 음식물 쓰레기통 청소를 자주 해줘야 하는데, 세척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구청의 지원으로 올여름은 냄새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쾌적한 이미지로 관광객들도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전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해 이번 사업이 진행되면서 걷기 좋은 깨끗한 거리가 만들어졌다.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관광객들에게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확대하여 추진한다.”라며, “올해에도 악취와 세균 걱정 없는 쾌적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CJ나눔재단, 어린이날 기념 유공자 ‘대통령 표창’ 수상

    CJ나눔재단, 어린이날 기념 유공자 ‘대통령 표창’ 수상

    사회이슈
    2025-05-06 21:18:16 이정윤
    ▲ 지난 2일 CJ나눔재단이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호텔에서 진행된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민희경 CJ사회공헌추진단장(오른쪽)이 참석했다 CJ나눔재단(이사장 이재현)이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진행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어린이날 기념 유공자 포상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숨은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수여하는 상이다. CJ나눔재단은 2005년 설립 이래 20년간 약 220만 명의 아이들에게 체계적인 문화 교육과 자립 지원을 제공하고, 건강한 창의성을 갖춘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데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날 기념 유공자 포상에서 2014년에 이어 두 번째 받는 대통령 표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CJ도너스캠프 출범 20주년을 맞이한 올해 이뤄진 수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CJ나눔재단은 “기업은 젊은이의 꿈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이재현 이사장의 사회공헌 철학을 바탕으로 CJ도너스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CJ도너스캠프는 나눔 문화 플랫폼이자 문화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의 주체다. 지난 20년간 누적 1만 9천여 개의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2,100억여 원을 후원해 아이들이 문화 경험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CJ나눔재단은 CJ그룹의 핵심영역인 ‘문화’를 중심으로 사업을 연계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다. 문화는 융복합적 사고력 향상에 꼭 필요한 요소이지만 소득 격차로 인해 접근 기회에 차이가 발생하는 분야다. 이에 CJ나눔재단은 문화 향유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전국 4,000여 개 아동복지기관 소속 아동을 대상으로 ▲CJ도너스캠프 문화제안서 ▲CJ도너스캠프 객석나눔 ▲CJ도너스캠프 문화동아리 ▲CJ도너스캠프 꿈키움 문화다양성 교실 등을 전개하고 있다.‘CJ도너스캠프 문화제안서’는 기관에서 희망하는 아동 문화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CJ도너스캠프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기부자가 후원하고, CJ나눔재단이 동일한 금액을 1:1로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5년부터 약 46만 명의 아동들에게 문화 활동을 지원했다.‘CJ도너스캠프 객석나눔’은 아동·청소년에게 영화, 콘서트, 뮤지컬 등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약 19만 5천여 명에게 공연 관람 기회를 지원해 문화 접근성 확대에 기여했다.‘CJ도너스캠프 문화동아리’는 청소년의 성장 단계에 맞춘 문화 창작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인재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2013년 프로그램 시작 이후 CJ임직원, 업계 전문가,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1,700여 명의 멘토들과 1만 7천여 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또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대비해 아이들이 서로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도록 ‘CJ도너스캠프 꿈키움 문화다양성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2년 동안 전국 600개 지역아동센터 소속 약 1만여 명의 아이들이 교구재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다문화 및 비다문화 아동이 함께 어울리며 상호 이해와 존중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쓴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앞서 CJ나눔재단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5월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대통령 표창과 12월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CJ나눔재단 관계자는 “CJ도너스캠프가 20년동안 이어온 문화 나눔 활동이 인정받은 것 같아 더욱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양질의 문화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끝) 
  • [동대문구=포토뉴스]     중랑천 유채꽃, 아름다운 봄 풍경 선사

    [동대문구=포토뉴스] 중랑천 유채꽃, 아름다운 봄 풍경 선사

    정책이슈
    2025-05-03 07:16:21 이정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중랑천변에 유채꽃이 개화해 노란 꽃물결로 장관을 이루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유채꽃은 지난 3월 중랑교 하부에 씨앗을 파종한 것으로, 최근 활짝 펴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봄 풍경을 선사하고 있다. 이번 유채꽃은 5월 초까지 감상할 수 있다. ▲중랑천변에 유채꽃이 활짝 핀 모습 정원도시과  이 호 백정과 장은  “튤립을 시작으로 사계절 꽃이 피는 중랑천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꽃이 주는 작고 확실한 행복을 더 많은 분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정원을 가꾸겠다.”라고 말했다.
  • ‘효의 마음을 꽃피우다’ 마포구, 카네이션 축제 개최

    ‘효의 마음을 꽃피우다’ 마포구, 카네이션 축제 개최

    사회이슈
    2025-05-03 07:12:08 이정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어버이날을 맞아 5월 8일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서강로 68)에서 ‘마포 카네이션 축제’를 개최한다.이번 축제는 지역 내 어르신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진정한 효의 의미를 실천하는 구민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이날 축제에 참석하는 어르신께는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려 감사의 뜻을 표현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오전 10시 복지관 3층 열린마당에서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효행 유공자 표창 수여식, 내빈 축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한다.축하공연은 국악孝(효)마당과 노래孝(효)마당, 클래식 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로 꾸며 어르신께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한다.이와 함께 복지관 1층 앞마당에서는 감사 카드 만들기와 추억 전통 놀이, 건강정보 안내 등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부스를 준비해 세대 간의 소통을 증진한다.또한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포토존도 함께 설치해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이번 축제를 준비했다”라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어버이날 선물로 가장 많이 찾은 바디프랜드 제품 TOP3는

    어버이날 선물로 가장 많이 찾은 바디프랜드 제품 TOP3는

    사회이슈
    2025-05-02 21:09:39 이정윤
    ▲바디프랜드 헬스케어로봇 ‘팔콘S’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대표이사 지성규.김흥석)가 어버이날 선물로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TOP3 제품을 공개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어버이날에 마사지체어를 선물하고자 바디프랜드 라운지를 찾는 수요가 30% 이상 늘어난 가운데, 바디프랜드는 선물용으로 가장 많이 찾은 TOP3 제품으로 '팔콘시리즈', '메디컬파라오', '에덴로보'를 꼽았다. 3가지 제품 모두 온 몸을 움직이며 깊은 마사지를 할 수 있는 헬스케어로봇 제품이다. 선물용으로 가장 많은 수요가 몰린 제품은 팔콘 시리즈다. 팔콘 시리즈(팔콘, 팔콘S, 팔콘SV, 팔콘i)는 200만원대 가격 제품 중 유일하게 코어 근육을 스트레칭할 수 있는 콤팩트 헬스케어로봇이다. 공간 부담이 있는 20평대 중소형 아파트에도 잘 어울리는 사이즈와 가격대 때문에 어버이날 선물로 첫 손에 꼽혔다. 두번째로 꼽힌 ‘메디컬파라오’는 척추의 목, 허리, 골반 부위에 도움을 주는 바디프랜드의 의료기기다. 경추교정 모드와 골반교정 모드를 탑재한 것은 물론, 경추부와 요추부에 발생하는 추간판(디스크) 탈출증, 퇴행성 협착증 질환을 견인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에덴로보’는 체어(chair)와 베드(bed)의 장점이 결합돼 앉아서도 누워서도 마사지 받을 수 있는 헬스케어로봇 ‘에덴’에, 바디프랜드의 순수 국내 원천 기술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전신 트위스트 헬스케어로봇이다.전신의 ‘다이내믹한 움직임’을 유도하여 온몸을 더 깊숙하게 마사지하는 것은 물론, 옆구리와 하체 근육까지 전신을 늘이고 비틀어 당길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까지 탑재됐다.   
  • 잔류농약 기준 초과 농산물 ‘구기자’ 회수 조치

    잔류농약 기준 초과 농산물 ‘구기자’ 회수 조치

    사회이슈
    2025-05-02 20:52:36 이정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구기자(농산물)’에서 잔류농약(    아세타미프리드(병해충 방제용 살충제), 펜티오피라드(병해 방제용 살균제), 메톡시페노자이드·플룩사메타마이드(해충 방제용 살충제) )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아래와 같이 표시된 6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관계자는 "경북 고령군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봉양순 시의원,  발암물질 줄이는 친환경 세탁기...  서울시는 적극 보급하라

    봉양순 시의원, 발암물질 줄이는 친환경 세탁기... 서울시는 적극 보급하라

    사회이슈
    2025-05-02 20:38:35 이정윤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사진)은 30일(화)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시설인 친   환경 세탁기 보급을 대폭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봉 의원은 발언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대기 중 질소산화물과 반응해 오존과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대표적 유해물질이며 일부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다.”라며 “특히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드라이클리닝 세탁소는 도심 한복판에서 VOCs를 직접 배출하는 대표적인 생활 속 오염원으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VOCs 배출량은 연간 약 6만 3천 톤이며, 이 중 가정 및 상업용 유기용제 사용이 48%를 차지해 대규모 산업단지 못지않게 생활 속 오염원 관리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2023년부터 소규모 세탁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세탁기 및 회수건조기 설치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3년 연속 4억 8천만 원 수준의 예산 규모로 실질적으로는 ‘동결’ 상태에 머물러 있다. 봉 의원은 “실제 친환경 세탁기와 회수건조기 사용 세탁소의 만족도 조사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운영비 절감과 함께 실내 공기질 개선, 고객 만족도 향상 등 다양한 부가 효과도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환경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일체형)친환경 세탁기 및 회수건조기를 설치할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최대 99%, 오존생성물질은 92%, 유기에어로졸은 97% 이상 저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설비 교체를 넘어, 시민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임을 입증하는 수치다. 봉 의원은 “서울시의 현재 지원 규모로는 서울 시내 수천 개에 달하는 소규모 세탁소 전체를 포괄하기에 역부족”이라며 “보다 과감한 예산 확대와 실효성 있는 종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봉의원은  “서울시가 선언한 ‘더 맑은 서울 203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계획과 선언만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 지원 예산 대폭 확대 ▶ 설치 이후 유지관리 및 교육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 마련 ▶ 서울형 지속가능 정책 설계를 강력히 촉구했다.
  • 홍국표 시의원 발의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 통과

    홍국표 시의원 발의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 통과

    사회이슈
    2025-05-02 20:33:39 이정윤
    서울 시의회는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홍국표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 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이번 결의안은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8세 여학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관리체계 재검토와 교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홍국표 의원은 결의안 제안설명에서 "해당 사건은 교사의 정신건강 상 문제로 인한 휴직 이후 복직 과정에서 심사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점,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그리고 사건 발생 전 이상행동 징후가 여러 차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교육 현장의 안전 관리와 교원 건강 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점과 현행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홍 의원은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학생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로써 인식되어야 한다"며, "설익은 대응이 오히려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에게 사회적 편견과 낙인효과를 우려해 필요한 치료와 상담을 기피하는 현실로 이어져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결의안은 △교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 △정신건강에 대한 교내 인식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학교 안전관리체계 전면 재검토 등을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박유진 시의원, “싱크홀부터 명태균까지...시장님도 할 말 많은데 대체 시정질문은 왜 안받나?”

    박유진 시의원, “싱크홀부터 명태균까지...시장님도 할 말 많은데 대체 시정질문은 왜 안받나?”

    사회이슈
    2025-05-02 18:31:25 이정윤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은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슬로건과 달리 실제 시정의 온도는 매우 차가운 상황임에도 이를 견제할 시정질문마저 무산시키는 진영 대립 정치 행태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으로 민선 7기를 시작하셨다"며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이것이 제대로 실천되어 모두에게 피부에 와닿기를 진심으로 기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슬로건만 '약자와의 동행'일 뿐, 실제 오세훈 시장이 펼치는 시정의 온도는 매우 차갑다"며 이태원 참사 추모 과정, 명일동 싱크홀 사망사고 대응,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의혹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영정도 없이 국화로만 채워진 기괴한 수준의 추모관이 유가족들이 설치한 영정 추모관과 불과 30m 거리에 있었다"며 "진정 약자와의 동행을 생각했다면 유가족들의 말을 경청하고 함께 추모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일동 싱크홀 사고로 황망하게 사망한 30대 직장인에 대해 "주 7일 부업으로 배달 일까지 하던 가장이었고, 정말 열심히 사는 우리네 시민이었다"며 "이 시민이 무슨 잘못을 했나. 안전하게 운전하던 중 땅이 꺼져 사망한 것은 전적으로 공공의 잘못이며 서울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시장님께서 시의원들과 관계된 장례식장을 자주 오시는 것에 많은 분들이 감동하고 있다"며 "그런 마음을 싱크홀 사고 유가족이 가장 크게 느끼셔야 하지 않았을까. 부시장이 아닌 시장이 직접 조문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오늘 뉴스에도 명태균 게이트 관련 오세훈 시장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이라며 "시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싱크홀 사망사고 원인과 후속조치, 명태균 관련 법 위반 의혹 등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시장님의 입장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시정질문의 역할인데, 대체 왜 시정질문을 못하게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아무리 정중하게 시정에 대해 고언을 드려도 '야당 의원이니까 시장 망신 주려는 것'으로만 치부하는 현실이 너무 참담하다"며 "더 이상 정치 진영에 매몰되지 말고 민생에 전력을 다해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번 회기 시정질문을 생략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시정질문은 의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시민이 맡긴 책무를 방기하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서울시 소속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 등 확대

    서울시 소속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 등 확대

    정책이슈
    2025-05-02 18:27:07 이정윤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이 25일(금)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에 따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90일→180일)과 분할 횟수(1회→5회)도 확대했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일수만 20일로 정하고 있고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내부 행정규칙인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용기한을 90일로, 분할 횟수를 1회로 제한해왔습니다. 신 의원은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본 예산안 심사 등 주요업무가 하반기에 집중되는 지방공무원 업무의 특성상, 이 시기에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이 주변 동료의 업무 과중 등을 우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마음 놓고 사용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이 업무가 몰리는 시기를 피해 마음 편히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 아빠의 육아 참여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민간기업에도 이러한 취지에 맞게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민과 함께하는‘2025 서울안전한마당’방문 축하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민과 함께하는‘2025 서울안전한마당’방문 축하

    사회이슈
    2025-05-02 18:24:41 이정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5월 2일에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5 서울안전한마당(슬로건 : 안전한 일상 함께 만드는 서울)’ 행사장을 찾아 축하 인사를 전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안전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행사장에 도착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 행사부스들을 일일이 돌아보며 운영과 지원 업무를 맡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을 격려하고 이어서 안전다짐식에 참여했다.이날 안전다짐식에서 축사를 맡은 강동길 위원장(성북3)은 “서울안전한마당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 교육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재난에 대응하는 지혜와 용기를 심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2025 서울안전한마당’은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며 2025년 5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개최되고 있다.본 행사는 서울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 63개의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교육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총 6개 유형 70개 프로그램(화재안전10, 재난안전7, 생활안전13, 교통안전9, 몸·마음건강11, 어울림20)을 운영하고, 각종 전시 및 공연 등을 함께 선보인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강동길(성북3)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용호(용산1), 박칠성(구로4) 부위원장, 박성연(광진2), 봉양순(노원3) 위원이 참석했다.
  • 환경부.국립공원공단...만삭 상괭이의 3회전 유영 및 먹이 추적 등 각종 생태 모습 포착

    환경부.국립공원공단...만삭 상괭이의 3회전 유영 및 먹이 추적 등 각종 생태 모습 포착

    정책이슈
    2025-05-02 09:58:14 이정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상괭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대한 협약(CITES)에서 보호종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해양보호생물(해양수산부 지정)로 법정보호를 받고 있는 종임)의 번식부터 양육까지 생애 주기를 보여주는 다양한 생태 모습을 영상으로 정리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새끼와 어미가 먹이를 추적하는 영상 (2025. 4. 29. 한려해상국립공원) ▲상괭이가 먹이(숭어) 사냥을 위해 추적하는 영상(2025. 4. 7. 한려해상국립공원)  이빨고래류 쇠돌고래과에 속한 상괭이는 둥근머리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등지느러미가 없다. 태어났을 때는 약 72~85cm, 성숙 시(수컷 성숙 4~6세, 암컷 3~5세) 최대 약 2m로 자라며, 남해 등 우리나라 인근 바다를 중심으로 일본과 중국의 바닷가에도 서식하고 있다.국립공원공단은 2020년부터 매년 국가보호종 관측(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상괭이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영상은 지난해(2024년) 1월부터 올해(2025년) 4월까지 한려해상국립공원 인근 바다(사천)에서 출산시기가 다가온 만삭 상태의 상괭이가 3회전을 하며 유영하는 모습을 비롯해 배냇주름(태어나서 1~2주간 몸에 나타나는 주름)을 가진 새끼 상괭이의 모습 등이 담겼다. 특히 출산을 앞둔 만삭 상태의 모습과 출산 후 어미가 갓 태어난 새끼를 양육하는 장면은 해양 포유류인 상괭이의 전반적인 생애활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한려해상국립공원 인근 해역이 상괭이의 중요한 번식지이자 출산지로 서식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번 영상에는 경계심이 강하다고 알려진 상괭이가 대형 선박이 지나간 후 생긴 파도를 따라 유영하고, 꼬리지느러미를 수면 위로 드러내며 배영하는 모습, 먹이를 추적하는 모습 등 자연환경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선박과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조사 외에도 자원활동가와 함께 상괭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으며, 상괭이 조사 지점인 사천 초양대교와 창선대교에 인공지능(AI) 기반의 관측(모니터링)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상괭이의 활동 모습을 지속적으로 수집할 예정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한려해상국립공원 현장에서 국립공원공단 직원과 자원활동가의 지속적인 관측을 통해 상괭이의 중요 생태 특성을 밝혀냈다”라며, “앞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관측 시스템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외 전문가들과 상괭이 생태를 추가적으로 파악하고 상괭이 보전을 위해 현장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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