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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 ‘라오스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착공식 개최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 ‘라오스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착공식 개최

    정책이슈
    2025-05-09 10:34:27 이정윤
    ▲‘라오스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착공식에서 주라오스 한국대사관, 라오스 농림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등 양측 고위급 관계자들이 기념 삽을 뜨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30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라오스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착공식에는 정영수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와 잔타콘 부알라판 라오스 농림부 차관을 비롯해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홍익기술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다짐했다. 강해지는 태풍, 라오스 댐 안전관리 강화 필요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태풍이 강력해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 40년간 3~5등급의 강력한 태풍이 증가했으며, 태풍의 세력이 급격히 커지는 현상도 빈번해졌다고 경고한다.지난해 9월에는 슈퍼태풍 ‘야기’가 라오스를 강타했다. 15개 주에서 이재민 18만 5천 명이 발생하고, 2만 5천 헥타르(ha)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로 이어졌다.이 같은 피해는 이상기후에 대비한 대응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라오스는 댐 안전관리에 필요한 규정이나 전담 조직, 전문 인력, 기자재가 모두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밀안전진단이나 댐 모니터링, 재난 대응을 위한 체계가 미흡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농업용 시설물 관리 경험 살려, 라오스 댐 안전성 강화 농식품부와 공사는 그동안 축적한 농업용 저수지 운영과 안전진단 경험을 바탕으로, 2028년까지 55억 원을 투입해 라오스에 ‘댐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댐 안전관리 시스템’은 제도 수립, 기반 시설 확보, 인적 역량 강화로 나뉘어 추진한다. 제도 수립 지원을 위해 댐 안전진단 및 안전관리 모니터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리나라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 실무지침」 등을 참고해 라오스 상황에 맞는 실무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중앙 댐 안전 모니터링센터’를 신설하여 모니터링과 안전진단에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지원해 기반 시설을 구축한다. 아울러 ‘사이냐불리주 남티앤 댐’ 등 시범 지구 8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모니터링 교육을 병행해 현지 전문 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라오스 정부가 스스로 댐을 운영하고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단기적인 기술 지원을 넘어, 제도 마련, 기반 시설 구축,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양국이 협력하여 기후 위기에 공동 대응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라오스 간 협력관계를 더 견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식품부 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 문경덕 서기관은 “이번 사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이행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라오스 댐 안전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한국농어촌공사 농식품국제개발협력센터 최찬원 센터장은 “공사는 국제농업협력사업 총괄기관으로서 농식품부와 함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용산구, 청파동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서울시 심의 ‘수정가결’

    용산구, 청파동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서울시 심의 ‘수정가결’

    정책이슈
    2025-05-09 10:04:57 이정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서울시가 5월 7일 개최한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청파동1가 46번지 일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대상지는 지하철 1·4호선과 공항철도가 지나는 서울역 인근 역세권지역으로, 주변의 신속통합기획사업과 연계하고 청파로변 복합개발을 통해 ‘소통하는 구릉지형 도심 주거복합단지’ 조성을 목표로 지역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사업 구역은 총 19,771.5㎡이며, 공동주택 획지 15,341㎡에 지하 5층~지상 29층(최고 높이 95m 이하), 총 8개 동 규모로 공동주택 741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다. ▲위치도 ▲조감도 특히, 741세대 중 336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며, 이 가운데 189세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비계획은 인근의 ‘서계동 33번지’, ‘청파2구역’ 등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서울역 일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구릉지 순응형의 세장형 부지 형상과 청파로변에서 이면부로 높아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건축물 층수를 다양하게 배치하고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조성하여 자연스러운 도시경관을 형성할 계획이다. 또한, 청파로, 만리재로 및 효창원로와 연계되는 도로의 폭을 6m에서 8m로 확장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고, 사업지 내외부 간 보행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보도형 전면공지와 개방공간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을 도입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서울역세권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고, 업무 및 상업 기능이 복합된 도심형 주거복합단지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 및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GS건설, ‘서울어린이정원페스티벌’ 맞춰 어린이 특화정원 ‘꿈틀꿈틀 정원놀이터’ 조성

    GS건설, ‘서울어린이정원페스티벌’ 맞춰 어린이 특화정원 ‘꿈틀꿈틀 정원놀이터’ 조성

    경제이슈
    2025-05-09 09:59:09 이정윤
    서울시가 세계 최초로 마련한 ‘2025 서울어린이정원페스티벌’에 맞춰 대형 건설사가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도심 속 놀이터를 선물했다.GS건설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어린이대공원에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약 3,000㎡ 규모의 정원형 놀이터를 만들어 선보였다고 9일 밝혔다.‘꿈틀꿈틀 정원놀이터’로 이름 붙여진 정원형 놀이터는 울퉁불퉁한 자연형 지형과 부드러운 곡선의 놀이 구조물을 활용해 아이들의 상상력과 신체 활동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놀이터 곳곳에 숲, 나무, 곤충 등 자연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이 적용돼, 아이들이 도심 속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다.‘꿈틀꿈틀 정원놀이터’는 서울시가 5일 어린이날 개최한 ‘2025 서울어린이정원 페스티벌’ 개막식에 맞춰 공식 개장했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참여 기관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아 축하를 전했다. 이달 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페스티벌은 가족단위의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이번 놀이터 조성사업은 GS건설의 사회공헌사업 중 하나인 ‘꿈과 희망의 놀이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GS건설과 남촌재단은 어린이정원 조성에 3억원 상당의 물품 기부 및 재정을 지원했다.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에 조성한 ‘꿈틀꿈틀 정원놀이터’는 꿈과 희망의 놀이터 51호점에 해당한다.GS건설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은 건설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공공을 위한 공간 기부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과 미래세대 지원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GS건설은 건설사가 가진 전문성과 인적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층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 정착을 위해 2023년부터 핵심 활동 가치를 크게 ▲ 미래세대 자립지원 ▲ 지역사회지원으로 개편했고, 올해도 관련된 활동을 추가, 보강해 핵심 활동 가치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는 수혜자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자 수혜 대상을 개인에서 공공으로 확대하며 공공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 농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 축산물 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최

    농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 축산물 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최

    정책이슈
    2025-05-09 07:17:09 이정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8일  오후 2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세종사무소에서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축산물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 및 축산물 수입업체, 전문가, 관련 협회 등과 함께 최근 축산물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우는 평년에 비해 공급량이 많아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고 감소 등으로 현재 지난해보다 가격이 다소 상승한 돼지고기도 하반기에는 공급량이 증가하여 지난해보다 도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입 소고기의 경우에는 도입단가가 인하되고 있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환율 및 국제가격 변동 등 수급 불안 요인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정부가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국내 공급이 부족한 가공식품 원료육(돼지고기) 및 제과제빵용 등으로 사용되는 계란가공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물가 부담이 완화되도록 한우·한돈자조금을 활용하여 주요 유통업체 등의 축산물 할인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유통업계와 축산물 수입업계에서도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적극 호응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대해 김실장은 "앞으로 농식품부는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축산물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2025년 대한민국식품명인 공모...대한민국식품명인 명단 현 81명

    2025년 대한민국식품명인 공모...대한민국식품명인 명단 현 81명

    사회이슈
    2025-05-09 07:12:51 이정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우리 전통식품의 맥을 이어가는 대한민국식품명인을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5월 9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공모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1994년부터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발굴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해 왔으며, 현재 81명이 활동 중이다.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지정하는 식품분야 명인으로서 명예를 갖게 되며, 보유기능 기록화 사업, 전수자 활동 장려금 지원, 제품 상품화·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식품명인 명단 (총 81명) 희망자는 관련 신청 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소재지 시군구 또는 시도에 다음 달 2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 공지·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10개 시도에서 28명이 신청했으며,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7명이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심의회에 상정되었고, 이 중 2명이 최종 지정되었다. 올해에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후보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지자체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고, 신청자와 지자체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신청 접수기간과 지자체 준비기간을 예년에 비해 1.5배 이상 늘렸다. 주원철 식품산업정책관은 “지난해에는 우리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K-푸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수한 전통식품 기능인을 지속 발굴하여 우리 전통식품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성장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영등포구…  ‘커피박 재활용’ 함께할 커피 전문점 모집

    영등포구… ‘커피박 재활용’ 함께할 커피 전문점 모집

    정책이슈
    2025-05-09 07:06:27 이정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커피 찌꺼기인 ‘커피박’을 친환경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사업에 참여할 커피 전문점을 연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커피 없는 하루를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 국내 1인당 커피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만들고 남은 원두 찌꺼기 대부분은 종량제 봉투에 담겨 소각되거나 매립된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며, 커피박 처리는 새로운 환경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해부터 ‘커피박 재활용 사업’을 추진해 지역 내 270여 개 커피 전문점과 함께 커피박을 친환경 퇴비 등으로 재자원화 해왔다. 지난 한 해 동안 약 64톤의 커피박을 수거했으며, 이를 통해 일반 종량제 폐기물 수거량의 0.14%를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지역 내 1,100여 개 커피 전문점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참여 업체 수를 5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거량의 1% 이상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카페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안내를 실시해 선도적인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커피박을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매주 월‧목요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사업장 앞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수거는 구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진행하며, 수거된 커피박은 ▲퇴비 ▲연료용 펠릿(압축 고체 연료) ▲합성목재 ▲축사 깔개 등으로 재활용된다. 참여 신청은 구 누리집 ‘분야별정보-환경’ 게시판에서 가능하며, 하루 2kg 이상의 커피박을 배출하는 업체를 우선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청소과에 문의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커피박을 손쉽게 처리하고, 자원순환에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지역 내 커피 전문점 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온라인 접수은평구...아이돌보미 채용으로 돌봄 공백 최소화

    온라인 접수은평구...아이돌보미 채용으로 돌봄 공백 최소화

    정책이슈
    2025-05-09 07:02:49 이정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맞벌이 가정과 양육 공백 발생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아이돌보미 채용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돌봄 인력 확충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기 가구 수를 줄이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이 필요한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는 것으로 등·하원 보조,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다양한 돌봄 활동을 한다. 지원 자격은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영아 돌봄이 가능해야 한다. 특히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 수료자 또는 아이돌보미 활동 경력자이거나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초·중등교사, 의료인과 같은 아이돌봄지원법 규정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은평구가족센터 누리집 모집공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서류가 접수되면 서류 심사, 인·적성검사,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최종 합격된 아이돌보미는 은평구 전 지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구는 증가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맞춰 아이돌보미를 확충하려 한다”며 “아이돌봄서비스는 단순한 육아 지원이 아닌 건강한 아동 성장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강북구, 근거 기반 위생해충 환경관리 본격 가동

    강북구, 근거 기반 위생해충 환경관리 본격 가동

    정책이슈
    2025-05-09 06:57:14 이정윤
    ▲강북구가 이동형 포집기를 설치하고 있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구온난화와 도시환경 변화로 인해 모기 등 위생해충에 의한 감염병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달부터 ‘근거 기반 위생해충 환경관리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근거 기반 위생해충 환경관리 서비스는 위생해충 관련 민원 데이터를 지도화해 방역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해충유인 포집기를 통해 발생 분포를 파악한 뒤, 유충 서식지 조사 및 물리적 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특히 주기적인 방제가 아닌 근거 중심의 집중 방제로 매개모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앞서 구는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소독 의무 대상이 아닌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7개소 중 참여를 희망한 곳을 대상으로 지하 보일러실과 집수정 주변에 이동형 포집기를 설치해 모기 발생 분포를 조사하고, 유충구제 및 분무소독을 진행했다.구는 기존 고정형 포집기 2대 외에 이동형 포집기 10대를 추가 도입해 보다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에 나섰다. 민원 다발생 지역 중심으로 이동형 포집기를 24시간 설치해 모기 개체 수 밀도를 확인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적절한 살충제를 활용해 근거 기반의 효과적인 모기 방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방제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민원 데이터를 지도화한 ‘스마트 방제지도’를 구축해 민원 발생지역의 원인을 분석하고, 모기 발생 감시를 기반으로 한 근거 중심의 방제활동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모기 민원 다발생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 대응과 더불어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건강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약과 김문희 과장은 “구민 여러분께서도 집 주변 웅덩이나 인공 용기 등 모기 서식지를 자율적으로 제거해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봉양순 시의원,  산림휴양조례 개정으로 누구나 걷기 편한 숲길... 여가·안전·생태까지 담아

    봉양순 시의원, 산림휴양조례 개정으로 누구나 걷기 편한 숲길... 여가·안전·생태까지 담아

    정책이슈
    2025-05-08 20:33:11 이정윤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봉양순 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하여 제정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의 시행 이후 현장 의견과 운영 경험을 꼼꼼하게 반영하여, 제도를 보다 촘촘히 정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개정을 추진하였다. 개정안에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휴양시설 설치 및 숲 가꾸기 등 사업 추진의 세부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보행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을 도모하였으며, 숲길 훼손 등 금지행위 규정을 통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등의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구청장 및 공원여가센터 등에 관리 위임하여 자연휴양림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대응력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봉 의원은 “시민 모두가 불편 없이 숲길을 이용하고, 도시 속에서도 건강한 산림휴양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자연환경과 생태자원의 지속적인 보전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림문화는 단순한 여가 차원을 넘어, 정신건강과 지역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공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산림휴양권’을 확장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관련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 붙였다.
  • 김경 시위원,  환경영향평가 시행의 ‘혼란은 줄이고 실효성은 높여’

    김경 시위원, 환경영향평가 시행의 ‘혼란은 줄이고 실효성은 높여’

    경제이슈
    2025-05-08 20:29:39 이정윤
    지난 30일, 김경 서울시의회 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 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효성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용이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환경영향평가법'개정(’25.2.21.시행)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중복되는 민간사업의 경우 시·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수립하는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청에서는 부지면적 6만㎡ 이상의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비교적 절차가 간소화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도에서는 조례로 규정한 기준(서울시의 경우 정비사업 부지면적 9만~30만㎡, 건축물 연면적 10㎡ 이상)에 맞추어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추가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도 조례로 규정한 ‘환경영향평가’의 적용기준에 중복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어떠한 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법령에 구체적 명시가 되고 있지 않아 중대형 사업장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거나 소형 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김경 의원은 지역구의 개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되었고, 상위법의 개정에 맞추어 서울시의 조례 개정을 진행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김경 의원은 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서울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부재했던, 환경영향평가의 일관성을 정립하게 되었다”며, “향후에도 환경영향평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 “GTX 시대, 서울 지하철은 적자 위기…  재정 손실 대비해야”

    “GTX 시대, 서울 지하철은 적자 위기… 재정 손실 대비해야”

    정책이슈
    2025-05-08 20:26:30 이정윤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된 이후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수송실적은 감소하고, 연간 약 9억 원 규모의 운수 수입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사진)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28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 GTX-A 구간 개통 이후 서울지하철 3호선의 하루 평균 승객 통행량(재차인원)은 3,752,429명에서 3,729,685명으로 약 22,744명(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호선 지축~충무로 구간의 일평균 통행량은 2,729,241명에서 2,677,784명으로 5만 1,457명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로 인한 연간 운수수입 손실은 약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는 전체적으로 연간 약 9억 원의 수입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 의원은 “GTX-A 개통은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동시에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수익 기반이 약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며 “앞으로 개통이 예정된 GTX-B·C 노선은 더 넓은 노선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 영향은 더욱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의원은  “공사가 GTX 노선과의 환승 연계를 통해 일정 부분 수요를 흡수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순이익 확보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광역교통망 확장과 도시철도 재정 안정 간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GS건설, ‘추락사고 예방 환경캠페인’ 실시

    GS건설, ‘추락사고 예방 환경캠페인’ 실시

    사회이슈
    2025-05-08 12:19:05 이정윤
    GS건설이 7일 인천 송도 아파트현장에서 허윤홍 대표의 현장 안전 검검을 시작으로, 8일 GS건설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서 본사 전체 임원이 각자 맡은 현장에서 추락재해 체크리스트에 의한 안전점검,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소통간담회 실시 등 3일간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GS건설 전 현장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는 것으로,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2025년부터 매년 10% 이상의 사고 감축을 목표로 국토 교통부가 주관하고, 각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 허윤홍 GS건설 대표(사진 왼쪽)가 인천 송도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비를 직접 점검하고 있는 사진 (GS건설 제공) ▲허윤홍 GS건설 대표(사진 가운데)가 현장을 둘러보며, 직원들에게 안전을 당부하고 있는 사진 (GS건설 제공) ▲ GS건설 COO 김태진 사장(사진 오른쪽)이 안전점검의 날 현장을 방문해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하는 사진 (GS건설 제공) ▲허윤홍 GS건설 대표(사진 가운데)가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 참여를 선포하며 안전을 다짐하는 사진 (GS건설 제공) 이번 캠페인은 대표이사부터 현장 전 직원 및 근로자들까지 동참하며 특히, 추락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GS건설은 ▲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게시물 부착 ▲ 추락재해 관련 체크리스트 활용한 현장 안전점검 ▲ 안전 조회 시 추락재해관련 위험성평가 교육, 추락 사고사례 동영상 교육 등으로 진행한다. ▲GS건설 CFO 채헌근 부사장(사진 2열 왼쪽 5번째)이 안전점검의 날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사진 (GS건설 제공) GS건설은 지난해 1월부터 허윤홍 대표를 비롯한 전 사업본부 임원들이 매월 첫째 주 목요일 국내 전 현장을 방문해 위험요소를 점검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특히 ‘안전검검의 날’ 행사는 회사 전반적으로 안전과 품질을 중시하는 문화를 만들고, 현장의 주요 이슈사항에 대한 분야별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과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의사결정과 상시 유관부서 협업체계를 갖춘 본사 전체 임원들이 현장의 솔직하고,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업으로 돌아가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고, 지원하면서 한층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해가고 있다.또한, GS건설은 현장중심 경영으로 점검 지원 활동과 함께, 현장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전환(DX)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고 있다.현장 외국인 근로자들과 소통을 위한 AI 기반 번역 프로그램 ‘자이 보이스(Xi Voice)’를 개발해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현장 안전, 장비, 기술 관련 방대한 자료를 한 곳에 모아 찾아볼 수 있는 ‘GS건설 안전보건 통합 플랫폼’도 개발해 활용중이다. 올해는 AI를 활용, 언제 어디서든 공사 기준을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이북’을 개발, 건설현장의 디지털화에 한발 더 다가갔다.회사 건설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 임직원 및 근로자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철저한 현장중심의 경영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농어촌공사, 지하수댐 국가 R&D 사업 착수 기념 발표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지하수댐 국가 R&D 사업 착수 기념 발표회 개최

    정책이슈
    2025-05-08 07:33:52 이정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8일, 지하수댐( 지하에서 모래, 자갈층이 두껍게 발달한 지역에 물막이벽을 설치해 지하수 저장량을 증가시키고, 관정이나 집수정을 활용해 용수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시설 )국가 R&D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학계 등과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을 비롯해, 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연구과제 공모에 참가한 동국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도화엔지니어링 등 9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술개발 추진계획과 신규사업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올해 4월 공사는 환경부가 발주한 ‘물 공급 취약지역 지하수저류댐 관리 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자로 선정됐다. 이 연구는 지하수댐 입지 선정부터 설계, 운영, 연계 기술 개발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며, 4년간 연구비 353억 원이 투입된다.공사는 지난해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담팀’을 구성해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시범 운영 공간(테스트 베드)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대외기관, 민간기업과 함께 ‘KRC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아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했다.이에 따라 공사의 지하수댐 분야 전문성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공사는 지금까지 5개 농업용 지하수댐(경북 상주, 경북 포항, 충남 공주, 전북 정읍(2) / 최대 1,501만 톤 저장, 일평균 121,835톤 공급  )과 1개 생활용 지하수댐(      강원 속초 / 최대 30만 톤 저장, 일평균 7,000톤 공급 )을 설치·운용하며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운영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기후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다양한 수원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공사는 ‘지하수댐’과 같은 새로운 수자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은빛 손길로 수리 뚝딱…영등포구, 어르신 재능 활약

    은빛 손길로 수리 뚝딱…영등포구, 어르신 재능 활약

    정책이슈
    2025-05-08 07:21:29 이정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칼갈이 등 어르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에게는 생활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리뚝딱 영가이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리뚝딱 영가이버’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칼갈이, 우산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다.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민에게는 실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18명의 어르신이 영가이버로 활동한다. 전동 연마기와 숫돌을 사용해 무뎌진 칼과 가위를 날카롭게 갈고, 살이 빠지거나 펴지지 않는 우산은 부품을 교체해 새 우산으로 재탄생시킨다. 수선이 어려운 우산은 부품을 분리해 다른 우산 수리에 활용한다. 어르신은 영가이버 활동으로 신체 활동과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얻고, ‘도움을 받는 어르신’에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어르신’이 되면서 자긍심과 삶의 활력을 회복한다.  ‘수리뚝딱 영가이버’는 11월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세부 일정은 구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도 운영한다. 자활근로자가 5월 9일부터 23일까지,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오래되고 방치된 자전거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다. 기본 점검은 무상이며, 타이어와 브레이크 등 부품 교체와 수리는 유상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어르신의 손재주와 경험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모습이 매우 뜻깊다”라며 “활기찬 어르신의 노후를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동대문구에서 너를 만나...봄!”  미혼 청춘 위한 특별한 만남의 장 열린다

    “동대문구에서 너를 만나...봄!” 미혼 청춘 위한 특별한 만남의 장 열린다

    정책이슈
    2025-05-08 07:11:47 이정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오는 6월 14일(토) 선농단역사문화관에서 미혼 청춘을 위한 연애 코칭 및 만남 행사 ‘동대문구에서 너를 만나, 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이성과의 만남이 쉽지 않은 청년들이 건강한 연애관을 형성하고,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성별 맞춤형 연애 코칭, 이미지 컨설팅, ‘썸매칭’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참가자 간 어색함을 줄이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문 MC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모집 인원은 남녀 각 15명씩 총 30명이며, 참가 대상은 동대문구 거주자 또는 생활권자 중 만 27세(1998년생)~만 39세(1986년생) 미혼 남녀다. 신청 기간은 5월 9일(금) 오전 9시부터 5월 30일(금) 오후 6시까지이며, 네이버 신청 링크 또는 동대문구 누리집(구민 참여 → 온라인 접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1차 서류 심사와 2차 무작위 추첨을 거쳐 최종 참가자를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6월 9일(월)까지 개별 안내된다. 행사 당일 참가자들에게는 ‘2025 와인et멜로디’ 재즈 공연 티켓, 영화관람권, 커피상품권 등 다양한 기념품도 제공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구민의 절반 이상이 1인가구인 동대문구에서 이 같은 프로그램은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건강한 연애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청춘들이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고 따뜻한 교류를 경험하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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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이정윤 2025-06-09 22:33:28
  • 환경부·국립생태원·세계자연보전연맹... 자연기반해법 국제토론회(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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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국립생태원·세계자연보전연맹... 자연기반해법 국제토론회(심포지엄) 개최

    국내외 전문가 참여, 자연기반해법(NbS) 정책·사례·지표 공유
    이정윤 2025-06-04 21: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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