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인천 서구을)은 31일 다자녀 가정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유료도로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속도로를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되,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장애인 등 통행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출산 장려와 보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정부가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를 둔 다자녀 양육자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도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다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으로 다자녀 가정을 챙기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한국전력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가‘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축소 전면 철 회’를 요구하며 한국전력 항의 방문 및 대학 시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인 김정호 의원을 비롯하여 신정훈, 이병훈, 이용빈, 김경만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는 1일 한국에너지공대를 방문하여 출연금 축소와 관련하여 학교 측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후 한국전력 이준호 부사장을 만나 출연금 축소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기후, 에너지 정책 결정 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신정훈 의원의 제안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축소” 등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는 한편, 한국에너지공대 및 한국전력 현장 방문 등을 시작으로 당 차원의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훈 의원은 그간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축소를 촉구하는 광주·전남 국회의원 공동성명 등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도해 왔다. 신정훈 의원은 “한국전력의 에너지공대 출연금 축소가 현실화된다면 캠퍼스 건설과 학교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도 넘은 ‘한국에너지공대 흔들기’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적극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2023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은 국내 최초의 ‘정크아트공모전(2006년)과 22년 역사의 ’환경보전홍보대상(1996년)‘을 2013년부터 통합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환경 분야 공모전이다. 이번 공모는 △사진 △정크아트 △일러스트 3개 부문으로 총 상금 5,740만 원을 지급하며, 부문별로 각 15점 총 60개 작품을 선정한다. 각 분야 대상에는 사진 400만 원, 일러스트(일반부) 400만 원, 정크아트 700만 원의 상금과 환경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금상 이하 수상작에는 최고 2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일러스트(학생부) 수상작에는 최고 100만 원의 상금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수여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공모전 누리집(contest.keco.or.kr)을 통해 작품을 받는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 및 카카오톡플러스친구(＠환경사랑공모전)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운영사무국에 전화(02-529-2510)로 문의할 수 있다. 최종 수상작 발표 및 시상식은 9~10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환경사랑 공모전은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성장해 왔다”라며 “공모전을 통해 좋은 작품을 발굴하여 국민에게 환경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일본정부가 빠르면 6월부터 해저터널을 통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한 결의안이 발의되었다.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 노원6)은 지난 26일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송 의원은 “일본정부가 계획중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은 우리나라의 바다생태계 파괴는 물론 국민의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핵테러에 준한다”고 강조하고, “일본 정부는 주변국 동의 없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결의안 제출의 이유를 밝혔다.송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방관을 넘어선 동조에 가까운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 수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 △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동의 없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즉각 철회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모든 정보 공개 및 안전성 검증에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직접참여 보장을 촉구, 대한민국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미래 지속가능한 해양자원보호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종윤기자] 마포구가 오는 6월 2일 마포구청과 시립마포청소년센터에서 ‘제13회 마포구 어린이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13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마포둥이, 지구를 지켜라’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어린이들이 일찍부터 자연과 환경에 관심을 갖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구는 이러한 내용의 공연과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기획했다. 축제장은 여기에 맞춰 △가족문화뜰 △마포놀이뜰 △지구사랑뜰 △쉼뜰로 구성된다. ‘가족문화뜰’에서는 어린이 뮤지컬, 캐릭터 인형극 등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으며, ‘마포놀이뜰’에서는 대형 곰돌이 바운스와 레일기관차 1대, 꼬마기차 2대 등의 놀이기구와 캐릭터 인형과 함께하는 버블놀이 등을 즐길 수 있다.  전년보다 공연 횟수와 놀이기구 수가 늘었을 뿐 아니라, 레드로드의 캐릭터인 ‘깨비’, ‘깨순’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또한 ‘지구사랑뜰’과 ‘쉼뜰’은 자연과 환경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지구사랑뜰’을 찾으면 재활용품을 이용한 파우치 만들기, 편백나무 놀이터 등 자연친화적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행사 참여자의 실내 휴식공간인 ‘쉼뜰’에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가 마련된다. 이 외에도 소각제로가게 자원순환 전시 체험, 지구지킴이 스탬프 투어 같은 이벤트도 준비해 어린이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꾸몄다. 어린이 축제의 주요행사로 손꼽히는 ‘우리가족 골든벨’은 오후 4시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시립마포청소년센터 열린공연나루에서 진행된다. 사전 신청한 100가족이 참여하는데, 마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접수 중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이번 마포구 어린이 축제에서 즐겁고 신나는 시간 보내기를 바란다”며 “자연과 환경에도 관심을 갖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 삼표그룹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자립준비청년에 장학금을 지원한다. 지난 26일 정인욱학술장학재단과 한국장학재단은 ‘푸른등대 정인욱학술장학재단 기부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은 자립준비청년 중 학업의지가 높은 대학생 지원을 위해 ‘푸른등대 정인욱학술장학재단 기부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7,000만원을 기탁했다.  한국장학재단은 가계소득, 성적 등을 평가해 총 28명의 장학생을 선발, 1인당 2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이날 푸른등대 정인욱학술장학재단 기부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은 “장학생으로 선정돼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배성근 한국장학재단 장학이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나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유용재 정인욱학술장학재단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서 성실히 학업에 임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은 지난 1993년 재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약 56억여원의 장학금 지원을 통해 총 6000여명의 전국 우수인재를 지원,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3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최대 8개월로 확대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최근까지 정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은 최대 5개월인데, 농업 현장에서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체류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이에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10월 4일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부 장관에게 “농가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이에 정황근 장관은 “그렇게 될 것”이라며 “농업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림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또한 최춘식 의원은 지난 3월 포천시 돼지 농장에서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성명을 통해 “농림부가 체류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재차 촉구한 바 있다. 이 당시 농림부는 최춘식의원실에 ‘현행 5개월의 기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지속 협의 중이며 법무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상반기 중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고했다.최춘식 의원은 “농가와 농민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확대하도록 한 윤석열 정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빠르면 이번 7월부터 체류기간 확대 조치가 적용되어 농가의 인력난이 해소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5월 29일(월)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원주시 소재)와 원주시청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상황실을 방문하여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충북 한우 및 염소농장에서 구제역이 연달아 발생(11건 )함에 따라 시행한 전국 우제류(소·돼지·염소) 대상 구제역 백신 긴급접종(5.16.~5.21.) 이후 2주차에 접어드는 시기로 방역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자체와 축산농가의 선제적 방역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강원도는 이번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과 인접 지역으로 말레이시아로 한우고기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장과 도축장에 대한 특별 방역 및 위생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또한, 올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8건 (경기 6건(포천 5, 김포 1), 강원 2건(철원 1, 양양 1)) 중 2건이 강원도에서 발생한 만큼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정황근 장관은 먼저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를 방문하여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을 위한 시료 채취와 실험실 검사 추진사항을 점검하였고, “구제역이 강원도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밀검사를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강원도 원주시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상황실을 방문하여 환경부, 강원도 및 원주시의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고,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농식품부와 환경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또한 강원도는 충북 지역과 인접하여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높은 만큼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환경부와 합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 및 포획 강화, 농장 점검 및 예찰 강화, 농장 및 주변 집중 소독, 농가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정황근 장관은 “가축방역의 3요소는 농장주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빈틈없는 민관합동 소독과 신속하고 정확한 정밀검사”라고 강조하면서,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근무 중인 관계기관과 지자체 현장 담당자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 SK온이 한국 배터리 기업 최초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다. 내년 7월부터 주요국에서 차량을 판매하려면 이 인증을 반드시 획득해야 한다.SK온은 29일 글로벌 시험 인증기관 ‘TUV 라인란드’로부터 배터리관리시스템(BMS)에 대한 CSMS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CSMS 인증은 차량용 소프트웨어와 전기·전자 부품에 대한 사이버보안 위험을 조기에 인식하고 이를 조치할 수 있는 기업에 발급하는 인증이다. 조직 대응체계부터 생산라인 관리체계까지 심층 인터뷰 등 엄격한 검증을 통과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TUV 라인란드’는 15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갖춘,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인증기관이다.차량용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IT기술을 접목한 커넥티드카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운전자가 자율주행 모드로 주행 중인 자동차 안에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즐기는 일상이 가까워지면서다. 이에 따라 사이버보안 수준도 강력해지는 추세다.SK온은 이번 인증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조기에 마련했다. 사이버보안관리체계 인증이 있어야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차량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지난 2021년 차량 사이버보안 규정 ‘UNR155’를 발효했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신차는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 있어야 UNECE 협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다. 2024년 7월부터는 적용 대상이 전 차종으로 확대된다.UNECE는 유럽연합(EU)뿐 아니라 북미, 아시아 내 총 56개 국가들이 참여 중인 만큼, UNR155 규정은 사실상 글로벌 스탠다드로 통한다. 실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이를 근거로 BMS 등 부품 제조사에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갖춘 제품을 요구하고 있다.SK온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해 TUV 라인란드에 BMS에 대한 CSMS(ISO/SAE 21434, 자동차 사이버 보안 표준) 인증 시험을 의뢰한 뒤 1년여에 걸친 심사를 통과해 인증 획득에 성공했다.SK온은 자체적으로도 BMS 품질 개선과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사이버보안 정책을 수립해 관련 조직과 개발 프로세스를 갖추고 기술을 개발 중이다.SK온은 이번 CSMS 인증을 통해 BMS 품질 인증 3관왕을 달성하게 됐다. SK온은 이미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품질과 역량을 평가하는 ‘A-SPICE 레벨2(CL2)’와 자동차 기능 안전 국제 표준인 ‘ISO26262 FSM’ 인증도 획득했다.이지석 SK온 시스템개발 담당은 “SK온은 이번 인증을 통해 BMS 개발 역량과 품질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수주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개척에서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를 갖춘 셈”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대전시당위원장은 대전시 전세사기 규모가 피해자 322명, 피해금액 322억 8천만 원으로 추정된다며, 대전시의 적극 행정과 대전경찰청의 수사력 보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물적‧심적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대전시당위원장이 대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수 및 피해금액 추정규모는 322명, 322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구별 전세사기 피해자 수 및 피해금액을 살펴보면 서구 122명(134억 원), 대덕구 79명(71억 원), 동구 62명(55억 원), 중구 54명(54억 원), 유성구 5명(7억 원) 순이다. ▲대전 5개 자치구별 전세사기 피해자 수 및 피해금액 추정규모  현재 대전지방경찰청은 “전세사기 특별단속 TF 28명 및 경찰서 전담수사팀 24명 등 52명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전세사기 사건은 접수단계부터 시경찰청에 모든 사건을 보고하도록 체제를 구축했고, 사안에 따라 집중지휘 사건으로 관리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접수사례가 ‘빙산의 일각’일 경우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고, 전세사기 일당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수사력 보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황운하 대전시당위원장은 “대전이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많고, 민주당 중앙당을 통해서도 피해사례 접수가 끊이지 않고 있어 행정력의 기민한 대응이 요구된다. 대전시의 적극 행정과 대전경찰청의 수사력 보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물적‧심적 고통을 덜어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황운하 대전시당위원장은 “오는 30일 오후 7시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민주당 대전시당은 전세사기 피해자와 열린 자세로 소통하여 피해자 입장에서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 이재명 당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보완 입법에도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사진)은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있어 학대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아동복지법’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가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등 아동의 인권신장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도에서 불필요한 학대 영상, 자극적인 표현, 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학대로 이미 상처받은 아이들이 자극적이고 원치 않는 학대보도로 인해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꼭 필요했던 입법”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세심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대상과 출연대상 및 사용처를 확대하는 내 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26일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은 각종 문제에 대해 개별기업의 대응력이 다소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공동사업과 협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06년 설치 근거가 마련된 사업으로, 2022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지정기부금 인정’ 및 ‘세액공제 혜택’의 발판이 마련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은 정부의 세제 혜택을 토대로 조성되는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이 중앙회 회원으로만 국한되어 있어,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폭넓게 활용하는 것이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 촉진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지원대상을 중앙회 회원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또한,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자금 출연대상에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에 앞장서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을 포함하고, ▲자금 사용처를 ‘산업혁신 지원 사업’으로 확대하여,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을 유도하고, ESG·스마트화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있다.한무경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은 자금 조성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조합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속적인 산업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에 많은 지원이 필요한 만큼,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사용처 역시 사업전환과 ESG·스마트화와 같은 산업혁신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한무경 의원은 “공동사업지원자금은 2006년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각종 여건이 부족하여 그동안 자금 조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림. M. sp. nov. MS-62 주사현미경 사진(SEM)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민물해면에 공생하는 방선균에서 추출한 ‘페닐알라닌(필수 아미노산의 하나로 달걀, 우유 등의 단백질에 2~3% 들어 있음) 유도체’가 항암, 항균 및 항염 효과가 있음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연구진은 민물해면이 예로부터 약재(동의보감에서 민물해면을 말린 것을 ‘자초화’라고 부르며 비뇨기과 질환 개선 효과가 있다고 알려짐) 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바다해면의 생리활성이 공생 방선균에서 생산된 물질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국내 민물해면에 공생하는 방선균 연구를 2019년부터 최근까지 수행했다.그 결과, 방선균에서 발견된 ‘페닐알라닌 유도체’의 화학 구조식을 밝혀냈으며, 이 신규 화합물을 전립선암과 유방암 세포에 처리했을 때 높은 생장 억제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식중독 균주에 대한 항균 효과 및 항염 효과도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민물해면의 약제 효과와도 비슷하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3월에 특허 출원 (민물해면 분리 마이크로모노스포라 속 MS-62 균주 유래 신규 화합물 및 이의 용도(출원번호: 10-2023-0033054, 23년 3월) ) 을 마쳤다. 출원한 신규 화합물은 인체 필수아미노산인 페닐알라닌과 구조가 유사하여 식품 및 의약외품, 화장품 등의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정남일 미생물연구실장은 “이번에 발견한 ‘페닐알라닌 유도체’가 기능성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에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서울시제공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침수 예·경보를 발령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침수예측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중간 점검과 ‘이상폭우 대비 풍수해 종합훈련’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폭우로 인한 각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5월 3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개최한 서울시 ‘침수예측 정보시스템’ 구축용역(사업비 약 12억 원, 국비) 중간 시연 보고회에 참석하여 점검활동을 수행하였다. 김 의원은 “작년 8월 8일 집중호우 발생 시 상황을 예측하지 못해 강남역 일대 등 서울지역 주요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침수 전에 경보발령이 필요하며, 폭우를 대비하여 경찰·소방 등의 유관기관과의 합동 모의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어 지난 5월 24일 서울시청 안전통합상황실에서 열린 ‘이상폭우 대비 풍수해 종합훈련’에 참관한 후 서울시 제2부시장과 물순환안전국장 등에게 “우수한 시스템이 있더라도 운영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민들은 누가 어디서 운영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며“서울시 안전통합상황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25개 자치구와동시에 운영하도록 하되 시·자치구 간 수시 합동훈련도 필요하며 실제 경보가 발령되는 즉시 경찰, 소방, 시·자치구에서 출동하여 차량통제, 시민대피 유도 등 선제적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를 경로당 운영비로 통합하여 지원토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사진)이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로당의 경우 어르신들이 비용을 절감하더라도 보조금을 운영비로 전용해 쓸 수 없고 집행 잔액을 국고로 반납하도록 하고 있어, 프로그램 운영이나 회의, 문화활동 등의 예산이 부족한 경로당을 활성화시키는데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대한노인회가 조사한 ‘경로당 활성화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경로당 10곳 중 6곳에 달하는 약 4만 개의 경로당 회원들은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은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의 사랑방으로 오늘날 단순 쉼터의 기능을 넘어 사회참여와 여가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복지 수요에 맞춰 정부 지원도 달라져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박수영 의원은 “운영비가 통합되면 어르신들이 예산 절감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며 “경로당 예산의 탄력적 운영으로 지역 경로당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 개정안은 구자근ㆍ김성원ㆍ김희곤ㆍ박대수ㆍ박성민ㆍ서병수ㆍ유상범ㆍ이헌승ㆍ전봉민ㆍ정동만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