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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 식약처, 투명 페트병 재활용 원료 사용 확대를 위해 환경부, 식품업계 등과 업무협약 체결

    식약처, 투명 페트병 재활용 원료 사용 확대를 위해 환경부, 식품업계 등과 업무협약 체결

    이슈
    2023-05-24 13:12:29 안상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투명 폐페트병을 재활용해 물리적으로 재생한 원료의 생산과 사용 확대를 위해 5월 23일 켄싱턴호텔 여의도(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환경부, 식품업체(한국코카콜라(유), 매일유업(주), 산수음료(주) ), 재생업체((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알엠, ㈜에이치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5월말 투명 폐페트병 재생원료로 만든 식품용기를 처음으로 사용한 제품 출시에 맞춰 민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투명 페트병 순환체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그간 식약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활용을 확대하고자 물리적 재생원료를 식품용기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물리적 재생 원료(PET, 페트)를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 이번 협약으로 식약처와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 재생원료가 안전하게 재생산되어 식음료업체에서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안전기준과 법령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또한, 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재생원료로 만든 투명 페트병의 사용비율을 10%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 상반기 내에 제품을 출시할 예정된다. 참고로 협약 참여 업체가 목표한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달성할 경우 연간 약 441톤의 플라스틱 사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한다.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오늘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식품용기 등 안전한 재활용 기반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재생원료의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식약처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부, 산업계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식품용기가 제조·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생원료의 안전성 심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투명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출시 예정 제품  
  • K-라면... 18개월만에 유럽의 수출

    K-라면... 18개월만에 유럽의 수출

    이슈
    2023-05-24 13:02:58 안상석
    규제 완화 조치로 ’23년 1천8백만 달러 수출 증가 예상국내 식품 신뢰도 향상으로 대만, 태국 등에도 국내 식품 수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에틸렌옥사이드 관리강화 조치가 올해 7월부터 해제된다고 밝혔다. EU의 EO 관리강화 조치는 ’21년 8월 EU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EO의 반응산물로 생성될 수 있는 2-클로로에탄올 이 검출되어 ’22년 2월부터 시행 됐다. 이에 따라 EU에서는 한국산 라면 등 수출 시 EO의 최대 잔류 수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와 우리 정부의 공식증명서 제출을 요구해 왔다.EU의 한국산 즉석면류 시장은 ’19년~’21년 연평균 39.5%로 성장해왔으나 관리강화 조치로 인해 ’22년 수출액은 6천9백만 달러로 ’21년 대비 17.7% 성장에 그쳤다.식약처는 국내 업체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화 조치 시행일 연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며, 작년 6월에는 강화 조치 재검토 요청을 위해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SANTE)과 영상회의를 개최했다.아울러 작년 11월과 올해 4월에는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SANTE)에 한국 대표단을 파견해 국내 라면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검사명령 제도, 유통제품 수거‧검사 등 및 라면 업계의 저감화 노력)을 설명하고, 한국산 즉석면류에 대한 강화 조치 해제를 요청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왔 다.특히 식약처는 규제 해소를 위해 작년 하반기 EU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는 EO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주벨기에유럽대사관 등과 협업하여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청했 다.그 결과 EU에서 올해 7월부터 수입되는 한국산 라면에 대한 EO 관리강화 조치를 해제한다고 회신해왔 다. 한국산 라면처럼 EU의 관리강화 품목으로 지정된 후 18개월만에 해제를 통보받는 품목은 전체 사례의 약 5.5%에 불과하며 이번 조치 결과는 국내 식품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단기간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EO 검사와 제품보관 등에 사용되는 비용절감으로 국내 수출업체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되고 추가적인 시험·검사성적서 제출 없이 신속한 통관이 가능 해진다. 이에 따라 EU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되어 EU에 라면을 수출하는 업체에서는 약 1천8백만 달러 이상의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EU의 EO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대만, 태국 등에서도 한국 라면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국내 식품이 국외 시장에 진출하는데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참고로 이번 조치는 EU로 입항되는 날을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므로 EU까지 운송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5~6월에 선적하는 제품부터 완화된 기준에 따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교역국과 견고한 협력체계 하에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우유협동조합 ‘비요뜨’ ... 판매량 7억개 돌파

    서울우유협동조합 ‘비요뜨’ ... 판매량 7억개 돌파

    이슈
    2023-05-24 12:22:11 안상석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국내 최초 토핑 요거트 ‘비요뜨’가 2004년 출시 이후, 총 누적 판매량 7억개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시리얼을 우유와 함께 먹어야 한다는 통념을 깨며 2004년 국내 최초로 토핑 요거트 ‘비요뜨’를 출시, 소비자들의 꾸준한 인기를 얻으며 현재 총 누적 판매량 7억개를 돌파해 토핑 요거트의 새 역사를 썼다. 서울우유 ‘비요뜨’는 네모난 용기 한쪽에 서울우유 국산 원유로 만든 부드러운 플레인 요구르트가, 나머지 한쪽에는 토핑이 담겨 용기를 한쪽으로 꺾어 두 가지를 섞어 먹는 형태의 패키지를 고안해 선보였다. 풍부한 맛과 영양은 물론 꺾어 먹는다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소비자들에게 독특하면서도 신선한 재미를 선사했다. ‘비요뜨’는 단순한 간식으로 여겨졌던 요거트를 맛과 영양을 모두 충족시키며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간편하게 한끼 식사로 대체할 수 있는 간편 대용식으로 탈바꿈시켰다. 또한 ‘비요뜨’는 토핑 요거트라는 신시장을 개척,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며 유제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 꾸준한 제품 개발을 바탕으로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초코링’, ‘크런치볼’, ‘쿠키앤크림’, ‘초코팝’ 외 인기 초코 토핑 두 가지를 최적의 혼합비로 구성한 ‘비요뜨 링크’, 슈퍼푸드 곡물을 한 데 담은 ‘오!그래놀라’ 등 총 6가지의 다양한 플레이버로 선보이고 있다. 한편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서도 그래놀라가 간편 대용식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한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 여성들이 대한민국 여행 시 국내 편의점에서 꼭 구매하는 제품 리스트에 서울우유 비요뜨가 선정되며 많은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최현우 발효유마케팅팀장은 “국산 원유를 활용한 우수한 품질의 플레인 요거트와 잘 어울리는 다양한 플레이버를 구현해 차별화 된 맛, 한끗 차이를 만드는 서울우유만의 토핑 요거트를 지속해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 5회 이상 음주운전자 年 5천명...‘형광색 번호판’ 도입 추진 ?

    5회 이상 음주운전자 年 5천명...‘형광색 번호판’ 도입 추진 ?

    이슈
    2023-05-24 12:17:33 안상석
    최연숙 의원(사진)은 24일,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대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 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에게 경찰청장이 차량에 형광색 등 눈으로 확연히 식별 가능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착 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미부착 시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특수번호판 부착 기간은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2회 6개월 ▲3회 1년 ▲4회 2년 ▲5회 이상 4년으로 두었다. 취소 처분의 경우 다시 면허를 받은 날, 정지 처분의 경우 정지 기간이 끝난 날부터 부착 기간을 산정하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발생하는 음주운전자 13만 1,509명 중 절반 수준(44.1%)인 5만 8,006명이 2회 이상의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범자 중 5회 이상 적발자도 매년 평균 ▲4,932명에 달했으며, 2회, 3회, 4회 적발자는 각각 ▲3만1,502명 ▲1만4,932명 ▲6,639명이었다. 기간별 재범 비율을 보면 ▲5년 내 재범이 47.9% ▲5~10년 내 재범이 32.4% ▲10년 이후 재범이 19.7%로, 재범자 절반 가량이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내 재범 비율을 적발 횟수별로 세분화하면 ▲1회에서 2회 적발 시 45.5% ▲2회에서 3회 적발 시 44.1% ▲3회에서 4회 적발 시 47.5% ▲4회에서 5회 적발 시 54.3%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상습적 음주운전자일수록 더 짧은 기간 내에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숙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낮에 스쿨존에서 무고한 아이가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미국 일부 주와 대만 등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특수번호판을 부착하게 하여 상당 부분 효과를 보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 여겨질 정도로 중대한 범죄지만, 재범률이 매우 높고 재범 주기도 짧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조속히 특수번호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도, 해양 환경 보전 교육·캠페인 추진

    경기도, 해양 환경 보전 교육·캠페인 추진

    이슈
    2023-05-24 07:11:24 안상석
    경기도는 도민 대상 해양환경보전 교육과 캠페인으로 이뤄진 해양 환경 보전 인식증진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보전교육센터에 위탁해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도민들이 직접 해양 환경 보전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해 경기바다와 해양 환경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해양 환경 보전 인식증진 교육은 ‘경기바다야 반가워!’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도내 초·중·고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해 39개소 145학급을 선정했다. 교육은 학교로 찾아가 이론교육과 놀이, 실천활동 등을 하는 방문형과 직접 경기바다를 찾는 탐방형으로 구성돼 있다.방문형은 해양 환경 전문 강사가 도내 초·중·고교를 방문해 학급별로 교육을 실시하며, 경기도 해양생태계 및 해양쓰레기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바다야 반가워!’ 교재를 중심으로 교육을 추진한다.탐방형은 시화호, 대부도, 백미리, 시흥 갯골 등 4개소를 선정해 생물다양성을 탐방함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경기도 해양에 대한 자긍심과 생태적 가치·보전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도는 연말까지 2,950여 명을 대상으로 방문형 120회, 탐방형 30회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 환경 보전 캠페인은 6월 1일부터 3일까지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제1회 환경교육 주간행사’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화성 전곡항에서 열리는 ‘제13회 화성 뱃놀이 축제’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캠페인은 ‘경기바다 바로알기’, ‘경기바다를 위한 나만의 실천다짐’, ‘경기바다를 담은 모빌만들기’ 등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경기바다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의 근본적인 저감을 위한 인식증진이 필요하다”라며 “해양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해양 환경 보전 의지를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지정수량 30배 초과 위험물 불법 저장”…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제약회사 불법행위 13건 적발

    지정수량 30배 초과 위험물 불법 저장”…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제약회사 불법행위 13건 적발

    이슈
    2023-05-24 07:08:43 안상석
    지정수량의 30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불법 저장하거나 동일한 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을 함께 저장하는 등 제약회사 내 불법행위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저장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13건을 형사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위반내용은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행위 12건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을 함께 저장한 행위 1건 등 총 13건이다.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화성시에 위치한 A 제약업체는 지정수량 30배가 넘는 시클로헥산 등 제 4류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저장하다가, 화성시의 다른 B 제약업체는 실험실 내 시약 보관실에 메탄올 등 제 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 1.72배 저장하다 적발됐다. 안산시에 위치한 C 제약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 보관장소에 노말헵탄 등 지정수량 10.5배에 해당하는 제 4류 위험물을 저장하다, 안산시에 위치한 다른 D 제약업체는 폭발성 등 위험성이 높아 함께 저장해서는 안 되는 에탄올(제4류 위험물)과 유황, 철분(제2류 위험물)을 함께 저장하다 적발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위험물을 혼재 저장한 업체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제약회사 특성상 위험물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사전정보 파악이 어려워 화재 발생 시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난해 화성에서 발생한 제약회사 폭발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체 수사를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강청, 우기 대비 하천 공사현장 환경안전점검

    한강청, 우기 대비 하천 공사현장 환경안전점검

    이슈
    2023-05-24 06:37:54 안상석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한강청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상반기 한경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환경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사현장 부실시공 방지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함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안전관리계획서 준수 여부, 품질시험계획 적정성, 근로자 환경안전관리 실태, 가시설물 설치 상태 및 기타 위험요소 등이다. 한강청은 점검 실시 후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현장에는 신속한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안전점검은 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한강청과 안전전문기관(국토안전관리원)의 합동점검으로 실시하여 좀 더 꼼꼼하게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볼 예정이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공사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근로자의 안전확보와 함께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하며, “향후에 지속적인 환경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수도권 주민과 공사현장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특교세 긴급 지원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특교세 긴급 지원

    이슈
    2023-05-23 22:05:38 안상석
    행정안전부는 오늘 23일  지난 5월 10일부터 충북 청주와 증평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의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을 충북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부세는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사람, 차량 통제와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등 발생지 인근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된다.현재 구제역은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발생지인 충북 청주 인근 9개 시‧군 [충북(청주·증평·보은·괴산·진천·음성), 충남(천안), 대전, 세종]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하여 관리하고 있다.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4년 4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국민의 걱정이 큰 만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농장에서는 철저한 소독과 차량 통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정부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현장 방역 활동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서울 중·고등학교 학생 1인당 ...교육예산 '공립 > 사립'

    서울 중·고등학교 학생 1인당 ...교육예산 '공립 > 사립'

    이슈
    2023-05-23 21:28:16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사립 선호도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재정 빅데이터 분석보고서를 5월 22일 발간했다고 밝혔다.2022 서울 사립초 경쟁률 2019년 대비 5배(2대1→11.7대1) 증가, 2023년 전국단위 자사고 경쟁률 5년 내 최고(평균 1.82대1)를 보이는 등 사립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자사고가 학생, 학부모는 물론, 교원 만족도 조사(2019)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교육비의 내국세 연동(약 20%)으로 현행 교육교부금제도가 유지될 경우 2031년에는 2021년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 1,109만원) 대비 2,847만원으로 2.56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교육효과 대비 교육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공사립 학교회계 기준으로 공립의 학생에 대한 지출이 사립보다 낮은 것으로 공시되고 있어 교육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규명이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하였다.서울시교육청이 공시한 서울시 학교 회계(2021 서울시 공·사립 학교 회계 결산 공시)상으로는 학생 1인당 세출이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학교 회계에서 공립학교 교직원 인건비(4조원)와 대규모 시설비(4천7백억원)가 배제된 데 따른 착시다. 서울시 교육청의 공시자료를 근거로 해서 전체(초.중.고.특수학교 합산) 세출결산을 학생 수로 나눠 학생 1인당 세출액을 산정해 보면, 공립은 세출예산 2조 5천억원을 공립 학생수 61만명으로 나누면 412만원, 사립은 2조7천억원을 21.6만명으로 나누면 1,259만원으로 사립 전체가 공립보다 약 3배 높게 나타난다. 학교별로 산정해도, 사립초 3.1배, 사립중 2.6배, 사립고 2.3배, 특수학교 2.4배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의 학생 1인당 세출액 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공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와 대규모 시설비를 포함해서 학교 회계를 보정한 결과, 전체 학교 평균과 초교는 공사립이 비슷해졌고, 중.고.특수학교는 공립보다 사립학교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보정 후 학생 1인당 세출액을 재산정해보면, 전체 학교(공립 1,151만원, 사립 1,269만원)와 초교(공립 1,040만원, 사립 1,161만원)는 공사립이 유사해졌고, 중학교(공립 1,164만원, 사립 1,150만원), 고등학교(공립 1,599만원, 사립 1,268만원), 특수학교(공립 5,197만원, 사립 4,959만원)는 사립학교 지출액이 공립보다 낮다.  고등학교만 비교해 보면, 서울시 공립고 학생 1인당 세출 1,599만원은, 서울시 사립고 1,268만원은 물론 전국 사립 일반고 1,351만원, 자사고 1,180만원, 특목고 1,515만원 보다 높고, 세칭 사립 명문 자사고 1,242만원, 외고 1,407만원보다도 높은 액수다. 보고서는 공립학교에 사립학교 이상의 교육비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이후 사립학교의 선호도가 늘고 있는 이유로 ▴재정 운영 ▴교사 운영▴수업 운영의 세 가지 원인을 꼽았다. 특히 등록금을 자체 확보해야 하는 사립초와 자사고의 특성상 학부모들의 학교(수업)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업의 질 개선이 분명하게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코로나19로 인해 재택수업 비중이 늘면서 공·사립학교가 각각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수업의 질에 대한 직접 비교가 가능해진 것도 사립학교 선호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한편, 이번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초중고 의무교육과 고등교육의 교육재정 불균형 실태도 드러났다. OECD 주요국가와 공교육비 지출액을 비교한 결과 초중고 의무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 고등(대학)교육은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공교육비 지출 국제비교 자료를 보면 한국은 초중고 의무교육 학생 1인당 지출이 미국, 일본보다도 높은데 반해, 고등교육 부문에서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이 한국은 26%로 미국 62%, 영국 55%의 절반 이하이며, 일본 46%보다 낮다. 김현기 의장은 “이 연구 보고서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 규모를보정된 자료를 근거로 최초로 공·사립학교로 나누어 빅데이터 방식으로 분석”하였다는 의미가 있으며,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서울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무교육과 대학교육 간 균형 교육재정 운영 등 관련 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 일상 파고든 마약 근절 위해 발빠른 현장 방문과 전문성 대안 제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 일상 파고든 마약 근절 위해 발빠른 현장 방문과 전문성 대안 제시

    이슈
    2023-05-23 21:12:44 안상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강서2)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시민들의 일상에 파고든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발 빠른 현장 방문과 전문성 있는 질의 및 대안 제시로 ‘서울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선도했다. 지난달 19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을 전격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가장 심도 있게 논의한 현안 중 하나가 바로 ‘연구원의 마약검사 기능강화’이었다.  마약 현안 발생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은 마약 분석 장비 등이 부족하여 마약류 검사·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위원들은 연구원의 ‘마약 검사 등’에 필요한 장비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위원들의 노력은 ‘서울시의 마약 분석 장비 구매 추경예산(안) 편성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제318회 제3차 임시회에서 ‘마약 관련 현안’에 대해 전문성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우선, “서울시의 ‘청소년 마약류 예방 교육’이 요즘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90년대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교재가 존재하지 않아 예방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마약 예방교육은 투입예산 대비 20배~100배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종마약 사례와 폐해 등 최신 정보가 추가된 실효성 있는 교육자료 개발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위원들의 질의는 ‘서울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청소년 대상 마약류 교육자료 현실화 및 각종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접근성 높은 전달 방식 도입 추진’으로 반영되었다.나아가 “일상생활과 밀접해진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마약 단속 기술 등을 활용하여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위원들은 “현재 서울시의 마약중독 치료보호 및 재활 정책 실적이 미흡하고, 관련 기관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러한 위원들의 질의에 따라 ‘서울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중 치료·재활 분야’에 ‘은평병원 마약류 중독자 치료역량 강화 및 서울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마약류 중독상담인력보강’ 등이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실 있는 마약 치료·재활 인프라에 근거한 효과적인 마약 치료 및 재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강 위원장은 “마약은 범죄와 질병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때문에, 완전히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치료 및 재활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회 차원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모니터링하여, 마약 근절을 위한 정책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서울시민들의 ‘마약 문제’ 관련 많은 관심과 정책 제안 등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언제든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로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제안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 김용일 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김용일 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이슈
    2023-05-23 21:07:08 안상석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서대문구4)은 지난 5월 17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앞으로 3년간 서울교통공사를 이끌어 나갈 사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가졌다. 이번 서울교통공사 사장후보 인사청문특별위원은 총 1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 이병윤 의원(국민의힘·동대문1), 부위원장에는 소영철 의원(국민의힘·마포2)과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선임됐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2017년 5월 31일 통합 공사 출범 이후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목표로 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운영효율화와 시민편의 개선을 위한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였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의원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기획력 필요하고 큰 조직의 운영에 따른 적절한 조직관리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필요시 상가 및 내부의 광고 부분을 통해서 수익 창출과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국비지원 추진하고 부사장 제도 추진을 검토할 것”을 건의하였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보유한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은 무궁무진하다”라며 “아이디어를 잘 활용하고 공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 보탬이 되는 성공적인 사례로 남기를 바란다”라며 격려했다.  김용일 의원은 “사장 후보자가 말한 일은 효율적이고, 공정하고, 신속, 명확하면서 기획하고 책임도 지는 사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1만 7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과 협심해서 성과를 이루는 사장이 되길 기원했다.  한편 후보자의 퇴직 후 5개월 만의 취업심사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본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해소되어 무난히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임명될 것이라고 김 의원은 내다봤다.
  • 하나은행,’하나원큐 컬처데이’... 뮤지컬  40% 할인

    하나은행,’하나원큐 컬처데이’... 뮤지컬 40% 할인

    이슈
    2023-05-23 21:02:52 안상석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은행의 대표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에서 오는 6월 6일 19시 샤롯데씨어터에서 진행되는 뮤지컬 데스노트 예매 시 티켓 가격의 40%를 할인해주는 ‘하나원큐 컬처데이’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나원큐 컬처데이’는 ‘하나원큐’ 가입 손님에게 특별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 유명 뮤지컬 등의 문화공연을 단독 회차로 구성, 티켓 가격을 할인하여 제공하는 이벤트다. 티켓 예매는 ‘하나원큐’ 앱을 통해 가능하며, 5월 1일 이후 ‘하나원큐’에 신규 가입한 손님은 5월 25일 14시부터, 신규가입 손님 포함 모든 손님은 5월 26일 16시부터 40%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 예매를 할 수 있다.또한, 뮤지컬 데스노트 공연을 하나카드로 결제 시 최종 결제 금액의 5%를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하나금융그룹 통합 멤버십 포인트 ‘하나머니’로 적립해주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며, 공연 당일 깜짝 현장 선물도 제공할 예정이다.이번 『하나원큐 컬처데이』의 두번째 공연 이벤트에서 만나볼 수 있는 뮤지컬 데스노트 는 제7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 4관왕 수상, 2022년 시즌 역대 최단기 전 회차 전석 매진을 기록한 흥행 돌풍 뮤지컬로, 미디어 아트를 방불케 하는 3면 LED 무대를 구현하여 관객들로부터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하나은행 디지털마케팅부 관계자는 “'하나원큐 컬처데이'는 앞으로도 특별한 혜택과 함께 다양한 공연 이벤트를 준비할 예정이며, 금융을 넘어 더욱 다양한 콘텐츠로 손님과의 만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랜드파크,“럭셔리 리조트 그랜드켄싱턴 설악비치 착공… 2025년 준공 예정”

    이랜드파크,“럭셔리 리조트 그랜드켄싱턴 설악비치 착공… 2025년 준공 예정”

    이슈
    2023-05-22 21:52:36 안상석
    이랜드파크의 핵심 성장 동력인 럭셔리 리조트 개발 사업이 지난 15일  착공 인허가를 마쳐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다. 준공일은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그랜드켄싱턴 설악비치는 강원도 토성면 봉포리 1만5,285㎡ 부지에 조성된다. 럭셔리 리조트 콘셉트로 설계돼 대자연 속 오롯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리조트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프라이빗 휴양지’ 콘셉트를 통해 그 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휴양지를 구현할 계획이다. 특히, 리조트에서 바로 이어지는 1km 프라이빗 해변은 단 한걸음에 오갈 수 있어 프라이빗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환경 특징이다.객실은 총 135실 4가지 종류로 구성됐다. 461㎡ 규모의 270˚ 파노라마 오션뷰 더 펜트하우스, 워터 풀 하우스, 스위트룸 등 대가족이 머물러도 여유로운 휴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리조트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프라이빗 비치 휴양지를 구현하기 위해 바다와 가장 가까운 또 하나의 바다를 연상케 하는 <락 클리프 라군 풀>과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의 360˚ 파노라마 전망을 자랑하는 <행잉 풀>, 파노라마 윈도우를 통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패밀리 온수풀 <오션피니티> 등 자연과 연계한 ‘물’을 활용한 공간을 특화해 선보인다. 또한, 투숙 고객을 대상으로 전문 큐레이터로 구성된 1:1 프라이빗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강원도 고성의 5만3,872㎡ 부지에 복합 리조트 조성사업인 총 802실 규모의 그랜드켄싱턴 설악비치 2 개발, 최대 규모의 민자 개발사업 설악밸리 관광단지(신평리 471-60 일원, 84만9,114㎡)개발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발 사업은 지난 2021년 12월 24일 강원도와 고성군, 이랜드파크가 설악밸리 관광단지 및 설악비치 복합 리조트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본격화 됐다. 2022년 9월 착수식을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랜드파크 켄싱턴호텔앤리조트는 강원도 고성의 ‘그랜드켄싱턴 설악비치’를 시작으로 강원, 제주 지역에 그랜드켄싱턴 체인화 사업을 본격화 한다. 각각의 리조트는 주변의 자연 환경을 최대한 살려 각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건설할 예정이다. 
  • 편의점 건강먹거리 코너 환경사업 확대

    편의점 건강먹거리 코너 환경사업 확대

    이슈
    2023-05-22 21:40:28 안상석
    당류를 적게 사용한 등의 진열대에 건강먹거리 코너 표지 부착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시중 제품보다 당류를 적게 사용한 식품 등을 구분·표시해 판매하는 ‘건강 먹거리 시범사업’을 5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의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단맛음료 섭취율 도 여전히 높아 어린이가 주로 식품을 구매하는 장소인 편의점에서 보다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편의점 업계와 함께 확대·실시 한다. ’22년에는 학교 주변 편의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학원가, 도서관 등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장소 주변까지 포함해 수도권 157개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이 사업에 참여 한다.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이 위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편의점에는 매장 입구 근처에 건강먹거리 코너 운영 매장임을 알리는 고유표지를 부착해 홍보할 예정 이다.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음료 등 당을 적게 사용한 음료와 과일·샐러드 등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의 진열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먹거리 코너임을 알리는 표지물을 부착 한다.진열·판매품목은 ①과채주스, 발효유류 등 품질인증제품(식약처 인증) 및 기준 준용 제품, ②과일(당 절임 제외), 샐러드, 흰우유 등 식생활 도움 식품 이다.참고로 지난해 편의점 건강먹거리 코너 시범사업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시범사업을 지속·확대하길 원한다고 답한 비율이 약 90%로 긍정적인 결과 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식생활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 배달 이륜차도 ...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실증 추진

    환경 배달 이륜차도 ...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실증 추진

    이슈
    2023-05-22 19:59:48 안상석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글로벌) 자동차산업의 친환경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국내 전기이륜차 제조·서비스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전기이륜차 공유스테이션(배터리 교환사용 시스템)의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생산된 교환형 배터리팩, 충전스테이션, 운영·관리 소프트웨어와 전기이륜차로 구성된 실증재료 를 활용하여, 이륜차의 가장 큰 수요처인 배달사업자 및 관광지 렌트사업자 와 협력하여 서울과 경주에서 예비실증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전기이륜차 시장 확대를 위해 필요한 충전시간과 주행거리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실증을 통해, 배터리 공유스테이션(교환사용 시스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사업의 개선 요소를 발굴하고, 실수요자인 배달사업자와 렌트사업자 등의 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플랫폼 개발을 '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전기이륜차 수요가 많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제정된 교환형 배터리 국가표준과 함께 공유스테이션(배터리 교환사용 시스템) 안전기준 마련을 통해 국내 사용자 안전과 편의성 문제를 해소하여, 국내 전기이륜차 보급과 산업 생태계 활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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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영준 2025-05-12 22:14:15
  • 일상에 숨어 있는 환경 파괴…‘지금’ 또 ‘미래’를 바꿀 해결책은?
    지구온난화

    일상에 숨어 있는 환경 파괴…‘지금’ 또 ‘미래’를 바꿀 해결책은?

    안영준 2025-05-08 07:03:04
  • 땅콩 먹으러 온 새들…놀라운 장면의 연속! ‘공존하는 삶’
    생태·환경

    땅콩 먹으러 온 새들…놀라운 장면의 연속! ‘공존하는 삶’

    안영준 2025-05-06 21:18:25
  • 지구의 달! 하루에 그쳤지만,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 
    지구온난화

    지구의 달! 하루에 그쳤지만,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 

    김정희 2025-05-02 07:00:13
  • 산불을 이용하는 식물이 있다? 놀라운 생존법에 ‘흥미’ 
    생태·환경

    산불을 이용하는 식물이 있다? 놀라운 생존법에 ‘흥미’ 

    김정희 2025-04-24 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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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2025 생물사랑 어린이 축제 ‘우리가 그린 어린이날’ 행사 개최
    친환경가이드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2025 생물사랑 어린이 축제 ‘우리가 그린 어린이날’ 행사 개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생물다양성 체험으로 구성
    이정윤 2025-05-02 09:52:35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환경시설은 지하로, 주민 편의는 두 배로
    친환경가이드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환경시설은 지하로, 주민 편의는 두 배로

    쓰레기 소각장 지하화 결정된 만큼, 하수처리장도 같은 기준 적용해야
    이정윤 2025-04-30 16:33:47
  • 반도건설, 협력사와 신기술공법 개발 맞손...제2회 반도기술공모전 시상식 개최
    친환경가이드

    반도건설, 협력사와 신기술공법 개발 맞손...제2회 반도기술공모전 시상식 개최

    창의성·경제성·실용성·지속성·노력도 등 투명한 기준에 맞춰 공정한 공모 기술 심사 진행
    이정윤 2025-04-30 16:17:15
  •  ‘돌고 도는 에코백’…  환경부 장관도 함께한 동대문구 청량리시장 친환경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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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도는 에코백’… 환경부 장관도 함께한 동대문구 청량리시장 친환경 캠페인

    디지털화·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조성
    이정윤 2025-04-22 22:50:27
  • 여름철 전기요금 낮춘다…영등포구,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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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전기요금 낮춘다…영등포구,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설치

    2천 가구에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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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 한국마사회의 플로깅 캠페인, 작지만 강한 한 걸음  
    지속가능경영

    한국마사회의 플로깅 캠페인, 작지만 강한 한 걸음  

    안영준 2025-05-16 06:42:58
  • KB국민은행,신입 장애대학생에게 노트북 및 학습보조기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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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신입 장애대학생에게 노트북 및 학습보조기구 전달

    2009년부터17년째 이어온 노트북 지원 사업…지금까지2,100여명에게 따뜻한 응원 전해
    이정윤 2025-05-14 09:03:39
  • 강북구, 주민 편의형 안내 환경시스템 도입... 정확한 분리배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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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 주민 편의형 안내 환경시스템 도입... 정확한 분리배출 정보 제공

    10월까지 추진...시범 운영 후 정식 서비스 개시 예정쓰레기 품목별 검색 기능 강화 및 분리배출 방법 제공
    이정윤 2025-05-13 07:36:15
  • 친환경 소재 기업 지티파트너스 중국 진출 쾌거 ...  '지티면역하우스' 1,2호점 중국 내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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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소재 기업 지티파트너스 중국 진출 쾌거 ... '지티면역하우스' 1,2호점 중국 내 오픈

    - 지티파트너스, 알로르 밸리 리조트와 손잡고 중국 진출 - 중국 지안시, 후저우시에 지티면역하우스 1,2호점 오픈
    정진욱 기자 2025-05-12 10:10:06
  • 가락시장‘얘들아 과일 먹자 환경사업’지원 대상 대폭 확대....청과도매시장법인  총 58억원 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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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시장‘얘들아 과일 먹자 환경사업’지원 대상 대폭 확대....청과도매시장법인 총 58억원 기금 조성

    2013년부터 건강 취약계층 아동 영양공급을 위해 가락시장 제철과일 공급 시작
    이정윤 2025-05-09 07: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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