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스보일러가 전기보일러로 대체되면 가구당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현재보다 3배가량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사진)이 한국도시가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시가스 난방 방식을 향후 전기로 대체할 경우 가구당 연간 169만5,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일반가정은 연평균 가스 690㎥, 전기 3,200kWh(킬로와트시)를 사용하면서 연간 95만5,00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런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가스를 전기로 대체할 경우 7,289kWh의 전기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때 연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265만 원으로 현재보다 약 3배 급증한다. 이와 함께 전기보일러를 새로 설치하는 데에만 약 33조 원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비용은 2020년 말 기준 전국 주택난방 세대인 1,583만1,795세대 중 절반인 794만5,898세대가 12kW 전기보일러를 새로 설치해 사용할 때 발생하는 금액을 산출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세대당 12kW 전기보일러 설치 시 기기비 90만 원, 설치비 28만 원, 증설비 200만 원, 한전 납입금 98만 원 등 총 416만 원이 발생한다. 기존 도시가스 인프라를 해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비싼 재생에너지 기반의 국내 중·장기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출 방안이 포함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들이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당장 올해 대선 후 전기요금은 10.6%, 도시가스 요금은 16.2%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탄소중립이 본격화하면 전기요금 인상 주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 한무경 의원은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는 탄소중립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등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 빠져있다”고 지적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만 세울 것이 아니라 전력 수급 안정성 확보 및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실질적 대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2018년 이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공단부담금(급여비)을 별도로 관리할 당시만 하더라도,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재 정수지는 적자였고 전체 건강보험 급여혜택은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사진)이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등 건강보험 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전 3년 간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보재정 수지는 매년 적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부과보험료 대비 공단부담금’을 나타내는 공단부담률의 경우, 내국인 지역가입자는 1인당 54만원을 납부하여 약 104만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반면,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1인당 31만원을 납부하고 102만원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이용호 의원은 “전체 외국인 건보재정 통합수지가 흑자로 나타나는 것은 2018년부터 건보공단이 통합(직장+지역)수지로 관리하면서 외국인 직장가입자 수지 덕분이며, 결과적으로 직장가입자 외국인이 손해 보는 구조”라면서,“더욱이 가입자 1인당 부과보험료 대비 공단이 부담(급여비)하는 공단부담률은, 통합관리 이전인 2015년∼2017년까지의 데이터만 보더라도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공단부담률이 높다. 내국인이 약 1.9배 혜택을 받을 때 외국인은 약 3배 이상의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이용호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재정도 결국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이 흑자로 만들어 놓고 지역가입자 외국인이 갉아먹는 셈이고, 전체 건강보험 재정으로 본다면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부과 보험료 대비 공단부담률이 더 높은 상황”이라면서,“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핵심은, 일부 외국인이 피부양자를 8∼9명씩을 무더기로 등록하거나 지역가입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이다. 지난 40여년 간 국민들이 일궈온 국민건강보험을 다수의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구분별 지원내역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계층을 위해 약 35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 보류와 사회적 거리두기 재시행으로 지역경제 어려움이 지속된 가운데, 구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전액 구비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구는 정부·서울시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해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계층으로 개인 5,671명과 시설 1,690곳이다. 대상별로 보면 ▲미취업청년 취업지원금 50만원 ▲폐업소상공인 50만원 ▲유치원 100만원 ▲지역아동센터 100만원 ▲어린이집 100만원 ▲어르신요양시설 최대 100만원 ▲마을버스 업체 1,000만원 등이 있다. 정부·서울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방역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 누적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곳에 추가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지원내용은 ▲택시 기사 40만원 지원 ▲종교시설, 요양시설,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방역취약시설 방역물품 지원 등이 있다. 구는 지난 1월 28일 추가지원 대상 중 어린이집과 어르신요양시설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그 외 대상은 세부 기준 결정에 따라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기간 등은 추후 구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또, 구는 감염에 취약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원생,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 3만8천 명에게 ‘신속 항원 자가검사키트’를 배부한다. 오미크론 확산세를 조기 차단하고, 감염 취약계층인 아동을 보호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구축하려는 조치다. 기획예산과 김희령과장은 “방역상황 장기화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고자 노력했다. 재난지원금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    한덕리 산15 산불 화재 현장                                                              ( 사진= 한덕리 주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지난 31일 오후 14시 10분경 강원도 춘천시 남면 한덕리  산 15 (양지골) 일원 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 작업완료 했다 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산불진화인력 47명(산불전문진화대 7, 예방진화대 30, 공무원 10, 119 )을 긴급 투입하여 산림과 면사무소 대응팀이 발빠르게 산불진화에 나섰다.산림당국은 현장 기상은 남서풍 3.2m/s이며 발생 원인 및 피해면적은 조사중이다. 한편, 진화 과정 중 여성경찰관이 다리에 부상(화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연휴기간 중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 ▲성묘객들에 의한 묘지에서의 소각 행위 ▲산림 내 흡연 및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입상 시 화기물 소지 ▲불을 사용하는 풍등을 날리는 행위 등 의도치 않게 산불을 냈을 때도 산림보호법 상 산불실화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산림인접지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대한민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이 사계절이 존재하는 나라다. 이에 계절마다 자연을 즐길 수 있어 관광명소 또한 많이 존재한다. 특히 관광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은 단풍이 울긋불 듯 물든 가을철이 아닐까.하지만 가을철에 단풍을 질기기 위해 행락객들이 연이은 발걸음을 하며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 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었다. 현재도 꾸준하게 관광명소로 인한 자연 훼손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환경부 측은 미래 세대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되돌려주기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의 역사를 배우는 선진국형 ‘생태관광’으로 관광의 틀과 개념 자체를 바꿔나가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이르게 단풍이 찾아오는 산 등은 탐방객들의 발걸음이 끊일 날이 없다. 특한 단풍이 색을 내기 시작할 때에는 그 어느 때 보다 전국 각지에서 탐방객들이 장관을 보기 위한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하지만 최근 이런 곳에서는 다양한 즐길 거리와 볼 거리를 제공하며 관광명소로서 자리잡아나가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침엽수 구상나무 등의 숲을 감상할 수 있는 것. 더불어 이곳은 역사적으로 신라를 비롯해 백제의 국경을 이뤘던 곳이기도 하다. 특히 신라 신문왕이 지은 백련사 역시 오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탐방객들은 알게 되며 더욱 뜻깊은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소중하게 대하는 효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환경자산을 비롯해 문화자산 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관광을 ‘생태관광’이라고 칭한다. 환경부 측은 매년 각 명소의 탐방객들로 인해 환경 훼손이 점점 골칫거리로 변해가자 환경 보호는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더 의미를 줄 수 있는 생태관광을 해답으로 내놓았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을 알리고, 사라질 위기에 처했거나 자산이 가득한 관광지를 알리며 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생태관광’을 위해서는 몇 가지 수칙을 알고 있어야 한다. 산나물이나 현장에 있는 식물 등을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지역의 역사는 물론 환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즉 선진국형 관광 마인드를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한다.

▲우시산 환경부 표창 변의현 대표 SK이노베이션이 지원. 육성하는 친환경 사회적기업 우시산이 해양환경보호 활동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시산은 고래에 대한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울산 지역에서 2015년 설립된 사회적기업이다. 고래가 자취를 감추고 있는 울산에 다시금 고래가 찾아오도록 하겠다는 희망을 갖고, 폐플라스틱. 비닐 등 해양 쓰레기로 고통받는 고래와 해양 환경 전반을 위협하는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우시산은 해양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지역 기반을 확립하는 한편 공공기관, 기업, 일반시민과의 연대를 통해 다양한 해양 보호 캠페인을 확산한 점을 환경부로부터 인정받았다. 특히 환경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한 시민 행동 변화와 관련한 지역 연대와 친환경적인 일상을 조성하는 데 일조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우시산은 지난 2019년 SK에너지, 울산항만공사, 울산지방해양수산청, UN환경계획 한국협회와 함께 ‘해양 플라스틱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폐페트(PET)병을 재활용하는 업사이클링 사업을 시작했다.이를 통해 2019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약 800kg의 폐페트병을 업사이클링하여 2,300개의 고래 인형을 제작함으로써 약 250마리의 아기고래를 보호했으며,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2.2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나아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약 38톤의 폐페트병을 업사이클링함으로써 105톤 가량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해 해양 생태계 보호는 물론, 대기질 오염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우시산 변의현 대표는 “앞으로도 폐플라스틱으로 인해 고통받는 해양 생물과 미래세대를 위해 자원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월 29일 오전 재활용품선별장인 구로자원순환센터(구로구 항동 소재)를 방문하여 ‘설 연휴 지자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점검하고 명절 연휴에도 근무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정애 장관은 설 연휴 이후 일시적으로 재활용폐기물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품 선별시설에서도 빈틈없이 대응하여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환경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2022년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추진하고, 과대포장 집중점검 및 친환경 포장제품 구매 독려 등 근본적인 폐기물 감량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또한, 전국의 기초 지자체에서는 연휴 기간 주요 지역마다 적정 수거를 위한 상황반을 운영하고,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부근 중점 청소, 상습 투기지역 현장 계도와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정애 장관은 구로자원순환센터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품의 적정 처리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근무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오미크론 확진자의 급증으로 자가격리자의 폐기물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방역 조치에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만큼 선별시설 관계자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법률 등에 규정된 사전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 모두가 특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부탁했다.  한정애 장관은 “고품위 재활용 체계로의 전환, 순환경제 이행 등 중요한 목표들도 결국 일선 현장에서 애써주는 근무자들의 노력이 없이는 절대 이룰 수 없는 목표”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설 연휴기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착한포장제품 사용과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망원시장 농산물 가게에서 과일을 사고 있는 마포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2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상인들을 응원하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격려하기 위해 망원시장, 월드컵시장, 아현시장 등 전통시장 3곳을 찾았다.이날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온누리상품권으로 김치, 과일, 식혜, 전 등 명절 음식을 직접 구입해 아현시장 내 푸드마켓 마포 1호점에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환경기부했다. ass1010@dailyt.co.kr

연도별 전체 절도범죄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설 명절기간의 절도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명절기간 절도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0 설 명절기간 전체 범죄는 15,580건이 발생하였고, 연도별로는 ▲2017년 4,317건 ▲2018년 3,180건 ▲2019년 4,037건 ▲2020년 4,046건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기타범죄가 7,795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폭력범죄 4,122건 ▲절도범죄 2,153건 ▲지능범죄 1,266건 ▲강력범죄 244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7~2020 설 명절기간 범죄유형별 발생건수 눈여겨볼 점은 절도범죄이다. 2017년 525건이던 절도범죄는 2020년 669건으로 급증하였다. 연도별 전체 절도범죄 현황이 2017년 183,757건에서 2020년 179,517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진다.최근 에스원 범죄예방연구소는 지난해 1~2월의 침입범죄 발생률이 전체 침입범죄 발생률의 26.5%를 차지해 연중 가장 많았다는 분석결과를 내놓기도 하였다.  정희용 의원은 “설 명절기간에도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경찰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설 명절기간 절도 피해를 막기 위해 이동시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특히 무인점포의 경우 절도의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보안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ass1010@dailyt.co.kr

단속카메라 적발 뿐만 아니라 시민신고에 의한 단속도 과태료 부과(5만원~6만원) ▲경부고속도로 CCTV설치 구간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대는 평일 07시~21시까지 운영 되고 있으나, 설 연휴기간에는 휴일 시작 전날인 1. 29일(토)부터 연휴 다음날인 2. 3일(목) 오전 7시~새벽 1시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상행 3대, 하행 4대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다.경부고속도로 하행(반포IC, 서초IC, 서초IC 입구, 양재IC), 상행(양재IC, 서초IC, 반포IC) 총 7대 단속카메라가 있어 단속될 경우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각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서울시에서는 운전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위해 고속도로 전광판 표출, 입간판 등의 방법으로 전용차선 운영시간 연장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명절 때는 실수로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차선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도 많아 처음부터 진입하지 않도록 운전자의 주의를 요한다.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명절 연휴는 고속도로 교통량이 많아지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 이라며 “버스전용차선 위반 없이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1,564개소를 점검해 위반업체 10개소를 적발했다.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30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시는 자치구와 선제적으로 설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유통‧조리‧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판매업소 1,564개소를 점검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온라인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수거검사도 병행해 농·수·축산물, 가공식품까지 총 1,068건을 수거·검사했다.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원산지 및 품종, 등급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한우 둔갑 및 부위명 거짓표기 등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성수식품은 식품제조가공·즉석판매업소 등 440개소를 점검했다. 건강진단 미필 및 검사명령 미이행으로 5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 한과, 건어포류,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등 가공식품 368건을 수거·검사, 현재까지 검사완료한 74건 중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품인 구운 땅콩 2건(총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중국산)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로 행정처분 의뢰했다.농·수산물은 할인마트, 대형마트, 경매전 도매시장 38개소에 대해 실시했다. 농산물 328건, 수산물 99건 등 42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부적합’이 나온 농산물 11건은 즉시 폐기 조치했다.농산물 328건을 검사한 결과, 쪽파, 시금치 등 11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부적합 농산물은 즉시 압류폐기(621.32kg) 조치하여 유통차단하고, 해당 기관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하였다.수산물 99건은 동물성의약품, 타르색소, 사카린나트륨, 방사능, 중금속 등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은 없었다.축산물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주택가 등 1,086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5개 업소 6건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조치했다. 또한,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 반입되는 지육 운반차량에 대해서도 야간 불시 점검을 실시, 지육 운반 방법을 위반한 차량을 적발해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해당차량 영업정지 15일)을 의뢰했다.아울러, 유통 중인 한우선물세트, 제수용 쇠고기, 달걀 등 273건을 수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한우유전자, DNA동일성, 잔류 항생물질, 살모넬라 등 안전성 검사(70개 항목)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즉시,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명절 대비 선제적인 식품 제조·판매업소 점검으로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 건강보호에 힘쓰겠다.”며 “소비자들은 온라인 구매 시에도 정보를 살펴보고 유통기한을 확인해 신선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별해 구매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박대수 국회의원(국민의힘)은“최근 5년동안 명절 기간 고속도로에서는 당해 연도 평일 평균보다 2.1~2.5배 많은 쓰레기가 발생했다”며 고속도로서 발생하는 명절 기간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명절 기간 고속도로 쓰레기 일평균 발생량과 당해 연도 일평균 발생량을 비교해 보면2017년42톤/18.8톤, 2018년52.5톤/20.6톤, 2019년44.7톤/20.8톤, 2020년42.7톤/19.7톤, 2021년50.5톤/19.9톤으로 매년 명절 기간마다2.1배~2.5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한국도로공사는 명절 기간 고속도로 쓰레기 저감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취약구간 쓰레기 집중 수거,무단투기 상습 발생 구간 단속 강화, SNS홍보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매년 명절 기간 증가하는 쓰레기양은 그 대책들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박대수 의원은“쓰레기 무단투기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문제이다”라며“실효성 있는 감소‧처리대책과 더불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명절 기간에 모두가 흥겨운 마음을 품은 채 고속도로를 오갈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ass1010@dailyt.co.kr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KB Green Wave’ 친환경 캠페인 실시로 절감된 비용 중 1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ESG 실천의 일환으로 고객과 함께하는 KB Green Wave 캠페인을 진행하며 종이 및 전기사용 줄이기, 일회용품 줄이기 등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해왔다.기부금 1억원은 해피빈을 통해 해안으로 밀려온 해양쓰레기를 치우고,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 신학기 교복과 가방을 전달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피빈 홈페이지 내 ‘KB Green Wave’에서 확인 가능하며 친환경 동참 서약, 댓글 참여 등을 통해 누구나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종이통장이 없어도 은행거래가 가능하도록 ‘손으로 출금’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종이통장 미발행 이벤트도 진행했다. 또한 불필요한 DM을 줄이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격을 바탕으로 전자문서 서비스를 제공해 종이사용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KB국민은행이 보유한 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전기차, 하이브리드 업무차량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사옥 내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조명을 꺼두는 등 전기 사용도 줄이면서 이번 기부 재원을 마련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의 ‘저탄소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KB가 솔선수범해 나가자’는 의지가 담겼다”며, “앞으로도 KB Green Wave 캠페인을 이어나가며 절감한 비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현대자동차 부스에 방문한 양향자 의원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반도체특별법)」을 ‘미완의 숙제’로 규정하고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양 의원은 「반도체 특별법」이 장고 끝에 꿰어진 ‘과학기술 패권국’ 도약의 첫 단추라고 평가하면서 작년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위 위원장으로서 수립하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로 추진한 <K-반도체 벨트 전략>이 힘든 과정을 거쳐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올해 열린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박람회 <CES 2022>에 참석 후,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삼성과 LG가 전 세계적으로 이번 CES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등 기술 강국으로서의 우리 지위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하면서도, 세계 1위 이미지 센서 반도체를 기반으로 자동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일본의 소니, 고도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통해 사람과 유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영국의 엔지니어드 아츠(Engineered Arts)와 같은 기업을 보며 “과학기술 패권국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 향후 세계 패권의 기준은 ‘더욱 더 반도체’라고 평가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도체 기술은 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국력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력 보호 및 양성이라는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법안의 핵심이라고 여겼던 인재 양성 방안에는 낙제점을 매겼다. “전 세계는 지금 반도체 인재 확보 전쟁 중”이라며, 미국·일본·중국 등은 반도체 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가운데 이번 법안에서 ‘수도권 대학 반도체 인재 확대’는 수도권 과밀화를 이유로 논의 과정에서 대부분 제외됐고, 기업이 기술 실무교육을 맡고 정부는 교육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대안 역시 기업에 교육의 주도권을 맡길 수 없다는 반대 논리를 넘는 데 실패했다. 또 반도체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탄력 적용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반도체 업체들의 인력수급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양향자 의원은 “우리의 경쟁 상대 미국, 일본, 중국 등은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 그야말로 ‘반도체 투자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며, “미국은 올해에만 24조원을 투자했고, 중국은 칭화대에 반도체 단과대학을 설립했다. 일본도 4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해 TSMC 반도체 공장이 올해 착공된다. 정치 논리와 특정 집단, 부처의 득실을 따져가며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지금의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이 설 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반도체특별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선언한 뒤 미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후보의 ‘반도체 슈퍼클러스터’, 안철수 후보의 ‘시스템반도체 초격차산업 육성’ 등 “차기 대선주자들 모두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외치고 있는 지금이 적기”라면서, 앞으로 있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부처간 갈등으로 인해 그 빛을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학계, 언론, 산업계와 함께 저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ass1010@dailyt.co.kr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건설업계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대검찰청이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월 제정 후 1년이라는 시간동안 유예됐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으로써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게 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더욱 강력한 책임을 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27일 전국 공사현장의 작업을 중단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1호’가 되지 않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 삼성과 현대차, SK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은 일제히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관련 조직을 신설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18일 박성진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하는 수사지원추진단을 만들고 산하에 중대산업재해팀과 중대시민재해팀을 구성했으며, 26일 1차 회의를 열고 검찰연구관 5명과 법무연수원 교수 2명, 서울중앙지검 소속 전문 검사 1명을 충원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안전사고 전담 업무 정립과 일선 안전사고 전담검사 지정, 보고체계 개선 등 업무분장을 개선하는 과제와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현장 중심 수사환경 구축 등 수사협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재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의 약 63%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실을 고려할 때, 법 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