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건설·부동산 업종의 기업대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11년 저축은행 PF대출 부실사태 시기(2011년~2013년) 이후 10여년 만에 가장 나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부동산 업종의 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 불안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2금융권(비은행권)에서는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년 사이 약 3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금융업권별 건설·부동산업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은행+비은행)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608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1년 전 2022년 3분기(580조8천억원)보다 4.8%, 2년 전 2021년 3분기(497조6천억원)보다 22.3% 늘어난 수치로 2023년 3분기에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이다.건설업과 부동산업 각각 대출 잔액도 작년 3분기(115조7천억원·492조8천억원)가 가장 많았다.특히 2년 사이 비은행권(저축은행·새마을금고 제외 상호금융조합·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 합산)의 부동산업 대출 잔액이 155조원에서 193조6천억원으로 24.9% 급증했다. ▲금융업권별 건설 및 부동산업 기업대출 현황   ▲ 금융업권별 건설 및 부동산업 기업대출 연체율  두 업종의 기업대출 연체율 등 부실 지표 수준과 상승 속도는 더 심각하다. 작년 3분기 비은행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각 5.51%, 3.99%에 달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을 뿐 아니라, 2022년 3분기(1.77%·1.55%)와 비교해 1년 사이 각 3.1배, 2.6배로 뛰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의 경우 저축은행에서 건설업이 7.34%, 부동산업은 5.97%로 집계됐다. 1년 전(2.20%·2.52%)의 3.3배, 2.4배 수준이다.부동산업은 2018년 4분기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고, 건설업은 2013년 1분기(35.36%) 이후 10년 6개월 만의 최고 기록이다. ▲금융업권별 건설 및 부동산업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  은행권의 건설·부동산업 연체율(0.58%·0.15%)은 2015년 3분기(3.65%), 2010년 3분기(2.63%) 이후 각 8년, 13년 만에 가장 높았다.은행권의 두 업종 고정이하여신비율(0.92%·0.27%)도 2011년 1분기(10.23%), 2010년 3분기(6.35%) 이후 약 1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양경숙 의원은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계기로, 금융권의 건설·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지표를 살펴본 결과, 2011년 저축은행 PF대출 부실사태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지 않는 이상 연체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의원은 “금융당국은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급등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지난해 12월 26일 시화·반월 공단 내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중금속을 함유한 고농도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사업장 2개소를 적발하였다.이번 점검은 신길천(안산), 정왕천(시흥) 등 공단 주변 하천에서 시안 등 중금속이 검출되어 이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인근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야간에 불시방문하여 폐수 무단 방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폐수 배출사업장 11개소를 점검한 결과, 도금업을 운영하는 안산시 소재 사업장 2개소에서 우수관로를 통해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고 적발하였다.사업장 A는 한파로 인해 폐수배출시설의 펌프가 동파되어 배출허용기준을 최대 163배 초과(크롬 326.9mg/L(기준 2))하는 크롬이 함유된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유출하였으며, 사업장 B는 도금 작업 과정에서 바닥에 흐른 도금액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248배 초과(니켈 745.3mg/L(기준 3))하는 니켈 함유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버린 행위가 적발되었고, 동 폐수는 시안과 그 외 수질오염물질도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경기도청에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자체 수사를 거쳐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하천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공공수역의 수질이 깨끗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며, 특히 수질오염물질 무단방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유정 의원(사진)은 지난 12일 밤 영등포쪽방촌 상담소를 방문, 밤추위 대피소로 지정된 ‘동행목욕탕’이 안전 하고 편안한 잠자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서울시는 작년부터 한미약품의 후원을 받아 동행목욕탕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여름 무더위가 극심해지자 서울시는 동행목욕탕을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올 겨울에는 밤추위 대피소로 활용하고 있다.  동행목욕탕에서 만난 쪽방촌 어르신들이 ‘작년까지는 웃풍도 세고 냉골인 방에서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웅크리고 새우잠을 잤는데 올해는 동행목욕탕 덕분에 따뜻한 곳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서 너무 좋다’며 밝은 얼굴로 반갑게 맞아주셨다.  황 의원은 “동행목욕탕은 서울시가 밤추위를 피하는 물리적 공간 제공의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영등포 주변의 여러 쪽방촌에서 오신 어르신들이 서로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며 이웃 친구들과 함께 외롭지 않은 겨울밤을 보내는 모습이 더 좋아보였다”면서“밤추위 대피소 ‘동행목욕탕’은 쪽방촌 어르신들께 안전과 개인위생, 따뜻한 잠자리 그리고 가족같은 이웃 친구를 만나는 사랑방 역할까지 1석 4조의 행복을 선물한 것 같다”고 말한다. 이에대해  황 의원은 “쪽방촌 어르신들이 매우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진정성과 실효성을 현장에서 정책사용자의 눈높이로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성동구·동대문구청, (사)한국섬유자원순환협회와 1월 16일 서울 성동구청에서 봉제공장 등에서 발생한 폐원단 조각의 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에 종량제봉투에 담겨 소각·매립되거나 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 등에서 열원으로 사용되던 폐원단 조각을 재질별로 분리배출하고 선별하여 차량 흡음제 등으로 재활용한다. 단순하게 소각되거나 폐기되던 폐원단 조각을 물질재활용 체계로 전환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서울시 3개 자치구는 전용 수거봉투(마대)에 폐원단 조각이 재질별로 분리배출 되도록 현장에서 지원하고, 적정하게 수집·운반 및 재활용될 수 있도록 처리 비용 등을 보조할 예정이다.  또한, (사)한국섬유자원순환협회는 폐원단 조각의 원활한 분리배출 및 수거를 위해 전용봉투를 공급하고 재질별 선별을 통해 원료 수급을 원활하게 하여, 참여 회원사들이 각각의 다양한 재활용 제품(흡음제, 펠렛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총괄하여 추진하며 정책 및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폐원단 조각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통해 △봉제공장 등 배출자의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효과, △분리선별 및 재활용을 통한 소각·매립 최소화 효과, 폐원단 조각 재활용 성과 등을 평가하여 추후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섬유는 기본적으로 재질별 선별이 어려운 물질이지만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자원이다”라면서, “분리배출과 선별이 된다면 물질재활용 체계로의 획기적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우수한 선별·재활용 체계를 계속해서 찾아내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정부 신성장 4.0전략에 따른 탄소중립도시(Net-Zero City) 예비후보지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도시는 관련 계획과 기술 등을 활용해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다. 탄소중립은 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배출된 만큼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 15대 프로젝트 중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다. 탄소중립도시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해 지역 실정에 맞는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지원규모는 지자체별 기본계획 수립 이후 확정된다. 지난 5월 동대문구는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환경부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했고, 11월 심층 면담조사를 거쳐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로 선정됐다. 전국 9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여 이 중 39개 지자체가 예비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서울에서는 동대문구와 노원구가 해당된다. 환경부는 오는 6월 말까지 탄소중립도시 사업추진 계획서를 받아 1차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2차 제안내용 발표 등 경진대회를 거쳐 9월 최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동대문구는 탄소중립도시 최종 선정을 위해 환경 분야 전문가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동대문구 탄소중립지원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동대문구형 탄소중립 신규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위험성이 급증하고, 환경문제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동대문구가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에 최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과 주민이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새해 첫날, 강원 평창군의 한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폭발사고와 일본 이시카와현 강진 발생으로 서울도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가 지난 11일  비회기중 갑진년 새해 첫 공식 행보로 서울 관내 LPG 벌크로리 충전소와 내진보강이 추진되고 있는 마포대교를 방문하여 예방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먼저, 강서구에 위치한 김포LPG 벌크로리 (소형 저장탱크에 LPG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펌프(Pump) 또는 콤프레셔(Compressor)가 부착된 운반차량) 충전소를 방문하여 각종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충전 시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자 및 가스운반자에 대한 교육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위원회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었으나 2018년 1월 개정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한 결과, 내진성능이 부분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내진보강을 추진 중에 있는 마포대교를 방문하여 내진보강 설계 및 공사 계획 상황을 보고 받고, 기 편성 예산이 부족할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서라도 내진성능이 부족한 교량들에 대해 조속히 내진성능을 확보할 것과, 서울시가 약속한 2030년까지 공공시설물 2,465개소 내진율 100% 달성을 반드시 지키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가스폭발 사고나 지진재해 등은 그 피해 규모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평상시 예방 및 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위원회는 갑진년 새해 시민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각종 재난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송도호(관악1)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용호(용산1), 박칠성(구로4) 부위원장, 김형재(강남2), 이상욱(비례) 위원이 참석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애플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7조5,240억원으로 전년 동기 7조3,348억원 대비 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50% 증가한 5,221억원을, 당기순 ▲ 이익은 285% 증가한 3,215억원으로 나타났다.애플코리아의 매출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금번 발표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한국에서만 해외 및 환율 대비 높은 출고가를 유지한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애플코리아의 영업이익률 7.4%는 애플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통상 20~30%인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인데, 이러한 현상은 애플이 국내에서 산정하는 매출원가율이 약 88.8%(’22년 95.3%, ’21년 95.5%)에 육박하는 기형적인 상황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애플의 감사보고서에는 매출 및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앱결제 수수료’가 빠져있다. 애플은 사이드로딩 (애플 등 OS 사업자가 운영하는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앱을 설치하는 방식 )  제한을 통해 아이폰 등 iOS 사용자의 자사 앱스토어 사용을 강제하여 최대 30%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국내에서 애플이 앱마켓 수수료로 가져가는 금액으로 추정되는 약 1.5조원도( ’22년 국내 모바일 앱 개발사들이 애플 앱스토어에 지급한 수수료 4,430억원에 최대 수수료율 30%를 적용하여 추정, 한국모바일산업협회(MOIBA))   누락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근 방통위는 애플의 인앱결제 갑질 행위에 대해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23년 10월)한 바 있다. ▲애플코리아 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  또한,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 혐의로 애플을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뉴욕타임스)도 나오고 있다. 애플이 경쟁자 배제를 위한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는지가 핵심인데, 아이(i)메시지(iOS용 메신저), 시리(AI 비서), 결제시스템 등이 이에 해당 된다. 이러한 와중에 애플은 최근 오직 유럽에서만 사이드로딩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즉, 유럽 내 고객들은 앱스토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어 최대 30% 수준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유럽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는 여전히 이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식 의원은 “유럽에서의 애플의 예외적 정책 변경은 최근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 Act)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전 세계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애플의 정책 변화는 불가피했을 것이다”고 언급하며, “한국도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유발하는 문제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 제·개정을 통해 애플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는 애플의 폐쇄적인 사업방식은 결국 이용자 피해로 귀결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시장의 문제가 자율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앱마켓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앱마켓 독점 방지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계가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이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을 쏟고 있는 가운데,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이 ‘포스트 최정우’ 타이틀을 거머쥘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의 3연임이 무산된 가운데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이 유력 후보군으로 부상하고 있다. 12일 포스코홀딩스 CEO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후보군은 내부 후보 7명, 외부 후보 15명으로 총 22명이다.  후추위는 오는 17일 20명 안팎으로 인원을 줄이고 이달 말 다시 5명 내외로 압축한다. 최종 후보 1명은 2월에 결정되며, 차기 회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22명의 후보들 중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은 유일하게 포스코, 혹은 정‧관계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업계를 술렁이게 했다.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포스코 회장 부임설에 휩싸여있는 권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를 물러나기 전 “포스코 회장 부임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강하게 일축한 바 있다. 포스코가 철강 일변도에서 배터리 소재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권 부회장이 LG디스플레이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사업 지휘,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 안정화, LG에너지솔루션 성장 등에 크게 기여한 경영 능력을 인정받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   사진자료 출처: 광주문화방송 뉴스데스크 최근 건설업계에서 ‘부실시공’이 큰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부영그룹의 아파트 부실공사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논란이다. 부영그룹은 지금까지 전국에 30만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했으며, 이 중 임대아파트가 23만 가구에 이른다. 나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부영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임대한 지 6년가량 된 아파트의 마룻바닥이 벗겨지고, 화장실 타일이 깨지는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애초 해당아파트는 입주가 시작된 지난 2018년부터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였다. 1,500여 세대 중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재시공 건수만 마룻바닥 약 630건, 화장실 타일 약 460건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하자가 잇따르면서 입주민들의 불만도 거세지자 부영 측은 지난해 ‘하자 보수 당일 처리’라는 개선안을 발표하고 매일 점검을 나와 보수를 실시했지만 같은 하자는 계속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세 차례나 보수공사를 했지만 또다시 타일이 깨지면서, 아예 테이프를 붙이고 공사를 포기한 경우도 있다고 입주민은 설명했다. 이영철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대표는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고, 2008년도부터 활동했을 때부터 나왔던 문제들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한성욱 부영주택 호남지역본부 상무는 “공사를 의뢰한 하청업체가 부실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한 거거든요. 접수하면 즉시즉시 하자 보수를 처리해 주고” 라며 하청업체에 책임을 돌렸다. 심지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나주시는 “안전이나 구조상 중대한 하자가 아니어서 지자체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혀, 논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영한 의원(사진)이 2024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중구 관내 19개교(유1원, 초5 교, 중5교, 고8교)에서 쓰일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 124억원 등 교육예산 약 136억원을 확보했다.박 의원은 서울시의회 예결위 계수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중구 내 소재한 학교 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써 왔다. 그간 학교 현장에 방문해 필요사업을 청취하고, 서울시교육청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시켰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남산초 병설유치원 신증설 등 7억 4300만원 ▲청구초 냉·난방개선 등 5억 8000만원 ▲흥인초 학교시설환경개선 등 24억 5200만원 ▲덕수중 운동장 환경 개선 등 12억 100만원 ▲창덕여중 냉·난방개선 2억 6300만원 ▲성동고 정보센터 수영장 보수 등 32억 5900만원 ▲성동공고 화장실 개선 등 28억 7100만원 ▲성동글로벌경영고 장애인편의시설 1억 6200만원 ▲서울의료보건고 특별교실 환경 개선 등 4억 7500만원 ▲장충고 화장실 개선 등 4억 800만원 ▲한양공고 방진시설 개선 등 5억 5900만원 등이다. 특히 박 의원은 운동부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명문 체조부를 소유한 광희초등학교는 명성과 다르게, 협소한 체조실로 골치를 앓고 있었다. 이에 박의원은 광희초등학교를 ‘서울 체조 거점시설’로 지정하기 위해 힘써 오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교육예산이 중구 학교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라며 “예결위원으로서 교육 현장을 찾아 필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확보에 더욱 힘써 중구가 명품 학군으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중구 학교 예산에는 ▲학교시설환경개선 ▲학교급식환경개선 ▲ICT활용교육지원 ▲체육활동 ▲학생안전관리 사업비 등도 포함돼 중구 학군에 내실 있는 교육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12일 경기도 하남시를 서울특별시로 통합하는 취지의 ‘하남·서울편입 특별법’(법안명: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용 의원은 지난 7일 주민자치회 등 하남시 주요단체장, 입주자대표들의 입법 건의를 받고 “서울 편입 추진으로 하남 시민의 생활 불편을 개선해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즉각 반영한 것이다. 하남시는 1989년 시로 승격할 때부터 실질적인 서울 생활권역에 속했지만,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못해 불편을 겪어왔다. 지난 2000년대 이후 조성된 위례·감일·미사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강동구와 도로 하나를 두고 나뉘어 있다. 이용 의원은 “서울이 실질적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이 달라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하남 주민의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행정구역을 통합시키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면서 “수도 서울이 뉴욕, 런던, 도쿄 등 글로벌 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도 ‘메가시티 서울’구상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의 임대아파트 단지 중 유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있는 곳은 일반차량도 주차가 가능해진다. 「친환경자동차법」(이하 ‘법’)에 따라 2023년 9월 기준, 199개 SH공사 임대아파트 단지에 812면의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었으나, 전기차 등록대수는 ▲박승진시의원 377대에 불과해 435면의 전용주차구역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박승진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임대아파트의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며 SH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SH공사에서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면)이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보유 중인 전기차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일반차량을 주차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유휴 문제 해결책을 내놓았다. 단,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일반차량도 주차가 가능하다고 표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서울시에서도 등록대수 초과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병행 조치로 유휴 주차공간 발생 해소 및 일반차량 주차불편 가중을 해소하여 임대아파트 입주민 불편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승진 의원은 “SH공사의 이번 조치로 인해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주차불편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어 기쁘다”며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시민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사진)이 27년 만에 남산 1‧3호 터널 운영 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의 의사를 밝히지만,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 는 주민들에 대한 통행권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아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옥재은 의원은 중구를 비롯하여 종로구, 용산구 등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누적되는 통행료 납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불가피한 이동에도 납부해야 하는 통행료는 불합리적 처사라고 지적하고 나섰다.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징수되어 이때부터 중구, 종로구 등 인근 거주자의 통행권 제약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지만 별다른 개선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27년 만의 운영 개선에 대해서도 이들 주민의 이동 제약에 대한 해소 방안은 고려되지 않았다.개선된 혼잡통행료는 이달 15일부터 도심 밖으로 나가는 외곽방향은 부과하지않기로 하고 도심방향으로만 2천원 징수하기로 결정되었다.이에 옥 의원은 “서민 물가 부담 감안, 통행량 연구결과에 따른 남산터널의 혼잡통행료의 개선에 대해서는 다소 환영하나, 96년부터 통행권에 제약을 겪어온 중구, 종로구 등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통행권 제약 해소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어 상당히 유감이다”고 표했다.옥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서 이러한 중구, 종로구, 용산구 등 인근 지역 주민대상 남산터널 통행료 징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주민들의 형평성을 고려한 전반적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정책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고 밝혔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주택담보대출 이동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대출이동서비스(주택담보대출) BIG 이벤트’를 진행한다.  주택담보대출 이동서비스는 비대면으로 자신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간편하게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KB시세가 조회되는 아파트 중 타금융기관에 10억 이하의 담보대출을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우선 이달 말까지 이벤트에 응모하고 오는 3월 21일까지 KB스타뱅킹에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완료한 고객 전원에게 첫 달 대출 이자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더해 KB스타뱅킹 내 대출이동서비스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및 금리 등을 단순 조회한 타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보유 고객 전원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커피쿠폰을 제공하며, 추첨을 통해 매주 1명씩 선정된 총 3명의 고객에게는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님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절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대출이동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이번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로 고객분들께 풍성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11일 오전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을 점검한다.서울시는 2020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그해 12월 31일~이듬해 3월 31일) 동안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를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운행제한 상황실(사진, 시스템 개요도 등)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현황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3.12월 ~ ’24.3월)에는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 차량 등을 단속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단속 제외 차량 세부 사항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확인 할수 있다. 이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서울시 운행제한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수렴과 함께 시민들께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 조치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만 8,040대를 기록하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전인 2019년 12월 말(12만 5,651대)에 비해 53.8%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수도권 전체의 미조치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17만 2,398대(2023년 12월 말 기준)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2019년 12월 말 기준, 48만 7,603대)보다 64.6%가 줄었다. 전국 기준 미조치 5등급 차량은 59만 2,334대를 기록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에도 조기폐차 등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은 일상 속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