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은 7일,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사용자⋅노동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의무사항을 각기 강화하고 연계된 벌칙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윤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과 안전문화 정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최근 5년간 산업재해자수가 40만명에 육박하고 그 중에서도 추락이나 협착 등에 기인한 재해자가 80.2%에 이르는 등 ‘후진국형 재해’가 여전히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산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하다가, 이미 현행법 제17조와 제21조 등 여러 곳에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별로 높지 않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춰 법안을 준비했다.”고 법안발의의 배경을 설명하였다.법안 내용을 보면,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사업주가 안전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노동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조치 준수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노동자에게 작업중지 조치를 할 것을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해야 하는 등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시행규칙에 머물러 있었던 노동자의 보호구 착용 의무 등을 법률규정으로 올렸고, 노동자가 보호구를 직접 구입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보호구 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윤 의원은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 위주의 정책보다 예방 중심의 정책이 중요하다. 특히, 사용자와 노동자가 산재예방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적극 협력해야한다.”면서 “이에, 사용자⋅근로자⋅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산업현장 행위주체들의 안전의무를 공히 강화하고 연계된 벌칙규정 개선을 통해 책임도 더 많이 묻도록 하였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ass1010@dailyt.co.kr

최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야당 국회의원 및 보좌진, 언론인과 그 가족들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장 등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 그러나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조회된 사실을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요청할 시,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이에 이종배 의원(사진)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요청 시 서면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제공한 통신자료의 내용, 사용목적, 제공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30일 내에 통보하도록 하며, ▲조회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시 사업자에게 과태료 최대 1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통신자료 요청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자료요청 방법이 너무나도 간편하고, 조회 사실조차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으니 수사기관이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조회해 왔던 것”이라며 “수사라는 명목 아래 개인정보가 쉬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ass1010@dailyt.co.kr

국회의원 이용호(사진)은 법원에서 지난 4일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업종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적용 효력 정지 판결을 내렸다. 청소년의 경우 감염 후 위.중증률이 낮음을 인정하고, 접종 유무에 따른 감염률 차이가 크지 않음을 법원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때 위.중증률과 백신 부작용을 비교하며 접종에 따른 실익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질병관리청은 소아.청소년의 경우 위.중증 전환이 낮음을 인정하면서 접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며 선택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 상당수가 과거 데이터였음을 지적했다. 언론 역시 효력 정지 결정 후 보건복지부가 즉각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역 패스가 유일한 방책인 양 관성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의심하게 된다.  이용호 의원은 ”접종에 따른 실익이 명확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방역 패스는 강요다. 방역 당국은 원점으로 돌아가 모든 국민의 결정을 아우를 수 있는 방역 체계를 모색해야 하며,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ass1010@dailyt.co.kr

한국전력 하청 노동자가 전봇대 작업을 하다가 고압 전류에 감전돼 치료를 받다 숨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한전 측의 적절치 못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11월 5일 한국전력 하청업체 노동자 김다운(38)씨는 여주시의 한 신축 오피스텔 인근 전봇대에서 전기 연결 작업을 하다 2만 2900볼트 특고압 전류에 감전됐다. 당시 김씨는 전봇대에 연결된 안전고리에 의해 10ｍ 상공에 매달린 상태로 머리에 불이 붙은 채 30분 동안이나 전봇대에 매달려 있었다. 상반신 대부분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사고 19일 만인 같은 달 24일 결국 사망했다. 당시 김씨는 고압 전기작업에 쓰이는 고소절연작업차 대신 일반 트럭을 타고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인 1조 작업이 원칙이지만 사고 당시 김씨 혼자 작업했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 절연장갑이 아닌 일반 면장갑을 낀 채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 한전 측은 작업 사실을 몰랐고,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당시의 작업은 한전 승인 없이는 시작 할 수 없는 업무라는 증언이 나왔고, 사고 현장에 한전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주경찰서는 사고 현장에 있던 한전 직원 원 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의 유족들은 “‘제2의 김다운’이 생기는 걸 막아야 한다”며 한전과 한전 하청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유족들은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결혼을 앞둔 제 동생을 죽음으로 내몰은 한전과 하청업체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한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승일 한전 사장에게 김다운씨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장이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안 장관은 "공공기관인 한전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작업중지와 함께 근로감독, 과태료 부과, 관련자 입건 수사 등 책임 소재를 가려 엄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강화된 거리두기에 12월 음식·숙박업 카드사용액이 코로나 이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카드사용액은 언택트 소비가 소비증 가를 견인하며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김회재 의원(사진)이 신한카드로부터 제출 받은 ‘작년 12월(11월 28일~12월 31일) 소비밀접업종 카드사용액’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숙박·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은 1조 5천 847억원으로 나타났다.이는 전년 동기(1조 1천 130억원) 대비 42.4% 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기(1조 9천 391억원)와 비교했을 때 숙박·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은 1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거리두기 강화가 숙박·음식점업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12월 1주차(11월 28일~12월 4일) 숙박·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은 3천 497억원으로 2019년 동기(3천 686억원) 대비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코로나 확진자 수가 7천명대에 들어선 12월 2주차(5일~11일) 2019년 동기 대비 -9.6%, 3주차(12일~18일) -18.2%로 감소폭이 커지다 거리두기가 강화된 4주차(19일~25일) 이후에는 20% 후반대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소비밀접업종 카드사용액(신한카드)> (억원)   12월 4주차 숙박·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은 3천 76억원으로 2019년 동기(4천 360억원) 대비 29.4% 감소했고, 5주차(26일~31일)에는 27.1%의 감소폭을 기록했다.다른 소비밀접업종인 운수업(-28.5%),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6.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0.7%) 등의 12월 카드사용액도 2019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반면 도매 및 소매업 카드사용액은 언택트 소비 등에 힘입어 2019년 동기 대비 14.9% 증가했다. 작년 12월 전체 카드사용액은 16조 697억원으로 2019년 동기(14조 5천 779억원) 대비 1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12월 온라인 카드사용액은 2019년 동기(1조 8천 945억원) 대비 50.7% 증가한 2조 8천 542억원이었다. 오프라인 카드사용액은 13조 2천 154억원으로 2019년 동기(12조 6천 834억원) 대비 4.2% 증가하는데 그쳤다. 김회재 의원은 “2020년 대비로는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코로나 이전 대비로는 취약업종이 더 큰 타격을 받는 K자형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코로나 완전극복, 소상공인·자영업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했던 우리나라의 날씨도 점점 변하고 있다. 여름에는 기온이 사상 역대를 기록하며 상승하고, 겨울에는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의 강추위가 발생할 뿐 아니라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있다.이에 일부에서는 환경 보호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동시에 급격하게 달라진 날씨 등에 대처하며 환경도 지키는 다양한 행보를 걷고 있다. 최근 주목할 만한 점은 폭우 같은 장맛비 등의 빗물이나 지하수를 활용해 무더위를 잡는 재활용이다.경기도 고양시에는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가로수에 잔디에는 비밀이 숨어있다. 바로 빗물 저금통이다. 빗물을 담아두기만 하던 기존 물태크 방식과 달리 이 물탱크는 저장과 순환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모아진 빗물을 이용해 식물에 물을 주고, 남는 물은 인근에 위치한 하천으로 흘려보내게 된다. 특히 빗물 저금통 용기는 코로나 19로 인해 급증한 일회용기를 재활용해 만든 것으로 알려져 환경 보호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잇는 폐비닐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시민들은 삭막해 보이는 시멘트 길보다 식물을 보며 심미적, 환경적 부분 까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무심코 지나치게 되는 지하철 역에도 비밀이 숨어있다. 일부 지하철의 지하에 흐르고 있는 지하수는 350톤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넘쳐나는 지하수는 싱크홀 등의 지반 약화를 초래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다.하지만 일부 지하철 역에서는 이 지하수를 활용해 여름에는 최대 하루 네 번가지 노면에 지하수를 분사해 열기를 식히고 인근 습지를 만들고 남는 물을 보내 생태계를 지키는 역할도 한다. 빌딩숲 사이에 쉼터가 생긴 것이다. 하루 180톤씩 발생하는 지하수를 활용하면서 실개천을 조성, 열섬 현상 감소 효과를 보고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빗물에서 지하수까지. 그냥 버려지는 이 부분이 아이디어와 만나 우리에게 각종 편의성을 제공하고 환경 보호에도 동참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환경 보호와 관련한 아이디어가 일상 속에 스며드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사진=픽사베이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고 밝혔다.최근 들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흡연을 한 사건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이를 규제 할 수 있는 해결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지정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빌라의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필로티와 아파트의 지상 주차장 등은 금연구역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금연구역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공동주택의 지상 주차장과 빌라의 필로티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문제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며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강우(降雨) 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미처리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 방법을 규정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1월 6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5일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강우 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월류되는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했다. ▲세륜시설미비로 기름 성분이 흘러나가고 있는 과천시 갈현천 그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자는 비가 내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한 하수가 발생할 경우 유입 전 일정량의 하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면서 그 수량과 수질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다. 처리시설에서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미처리된 상태로 배출된 하수는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원이 되고 있다. 우수토실(강우 시 일정량의 하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에 수송하고 나머지 하수는 하천 등의 수역으로 방류하기 위한 시설) 등에서 월류되는 하수의 양과 수질 오염물질의 유입 정도 등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에 한계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1일 처리용량이 500㎥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운영·관리자(지자체 등)가 강우 유출을 대표할 수 있는 1곳 이상의 우수토실을 선정하여 연 2회 이상 수량과 수질(생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 등)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하수도정보시스템(www.hasudoinfo.or.kr)’에 입력하도록 했다. 기름성분이 눈에 보일정도로 흘러 갈현천에서 안양천으로 흘러 가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절차를 규정해 반영했다.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 자의 사망, 영업 양도 또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 등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 영업의 양수인,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이 종전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지위승계 절차를 마련했다.이밖에 환경부는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가 건축물 등 시설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하수의 수량이 하루에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한준욱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확보된 수량·수질 정보는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는 하수관리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적정한 특별 환경교육 등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임호선 의원(사진)은 퇴학 처분을 제외한 모든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적 치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학폭 가해자는 서면사과와 퇴학을 제외한 봉사활동, 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받으면 교육을 함께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별교육기관 역시도 경찰청 희망동행교실, 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전문기관 사랑의교실, 신경정신의학과 마음나눔교실 등으로 나눠져 있어 행위 양태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동 개정안은 퇴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특별교육을 받도록 확대하는 한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학생들이 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협력관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폭력 특별교육과정이 가해행위 수준에 맞춰 더욱 세분화되고,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학교폭력 예방·근절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학교폭력은 피해자의 영혼에 큰 상처를 입히는 일이니만큼 교육을 통한 사전억제가 최선이다”며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국내 1위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윌라가 ‘검은 호랑이의 해’ 2022년을 맞이하여 자기계발 테마 오디오북 추천 리스트를 공개했다. 윌라는 임인년(壬寅年) 새로운 전환점에서 개인의 내면을 잘 정비할 수 있는 추천리스트를 공개했으며, 이는 하루 만에 완청 가능한 콘텐츠로 구성했다. 이번 추천리스트는 영상 등 복잡한 자기계발 콘텐츠 중에 색다르고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자기계발 콘텐츠를 찾는 이에게 적합하다.  특히 습관 개선부터 인생의 방향 전환, 그리고 뇌과학으로 풀어보는 행복 지수까지 자기계발 테마 카테고리 안에서 더 다양한 주제로 쉽게 완독할 수 있는 오디오북 리스트가 포함됐다. 추천된 주요 콘텐츠에는 윌라 오디오북과 클래스로 구성됐다. 원하는 꿈을 향해 모두 걸 수 있게 해주는 방법 여섯 가지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소개하는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 있는가>부터 300만 한국 독자의 삶을 변화시킨 성공학 교과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내면의 잠재력을 깨우는 멘탈코칭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등 오디오북이 추천됐다. 클래스에는 11개의 키워드로 2022 트렌드를 정리한 김용섭의 <라이프 트렌드 2022> 저자직강, 날카로운 말에 상처받지 않고, 불쾌한 말에 휘둘리지 않는 희렌최의 특급 처방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부터 나를 지키는 말 공부>, 이불을 정리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소한 반복으로 인생을 바꾼 이야기 손하빈의 <리추얼 : 나의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가장 작은 습관> 등 주요 콘텐츠가 포함됐다. 윌라를 운영하는 인플루엔셜 문태진 대표는 “새해를 맞아 윌라의 자기계발 오디오북을 감상했다면 이미 2022년 자기계발은 시작됐다”며 “자기계발 뿐만 아니라 윌라의 다양한 카테고리 오디오북으로, 더욱 다양하고 풍성해지는 2022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윌라는 이문열 작가의 역사 대작 오디오북 프로젝트부터 프랑스 대문호 파스칼 브뤼크네르의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위하여>, 박경리 작가의 <토지>, 글배우 작가의 <모든 날에 모든 순간에 위로를 보낸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문명> 등 다양한 분야의 베스트셀러를 오디오북으로 제작, 제공하고 있다.ass1010@dailyt.co.kr

KB국민은행은 이재근 국민은행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재근 국민은행장은 “KB국민은행을 믿고 성원해 주시는 3천 2백만 고객님,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주주님과 이사님, 은행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임직원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재근 행장은 이어 ‘No.1 금융플랫폼 기업’을 목표로 하는 네 가지 핵심 경영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모든 금융서비스의 시작과 끝은 바로 고객이다”며,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디지털 유니버설 뱅크’의 완성도를 계속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고 밝혔다. 또한 전국의 모든 영업점이 모바일 플랫폼 및 콜센터 등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옴니채널’의 완성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근 은행장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모델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조직개편으로 추진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KB국민은행 성장의 핵심 근간인 영업점의 세일즈 경쟁력 강화를 위해 ‘PG 2.0’ 영업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9 To 6 뱅크’의 성공적 정착 등으로 대면 영업의 패러다임 혁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핵심 성장 분야인 WM, CIB, 자본시장, 글로벌 부문과 마이데이터, 플랫폼 Biz와 같은 디지털 신사업 부문에 경영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조직문화에서도 “생각이 젊고 역동적인 KB로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담대한 목표를 세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전하고, 모든 직원들이 조직의 승리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함께 가는 Team KB’가 조직문화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본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숨은 일꾼’이 인정받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조직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재근 은행장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경제에 미치는 금융회사의 역할과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상생과 포용의 가치 실천에 앞장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ass1010@dailyt.co.kr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최승재 의원은 지난 12월 30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에 반발하여 영업을 강행했다 고발된 인천과 경기도의 카페 3곳이 경찰 압수수색을 당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방역 독재가 이제는 공권력을 동원해 힘없는 자영업자를 짓밟아 죽이겠다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29일 저녁, 카페 압수수색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긴급하게 인천 송도에 있는 카페를 방문해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 의원은 “지난 2년간 정부의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1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떠안고 하나의 매장을 폐업해야 했던 자영업자에게 문 정부는 시퍼런 공권력의 칼날을 들이밀었다”며 “흉악범죄자가 아니라면 평생에 한 번을 경험하기 어려운 일을 겪어야 했던 카페 직원들과 이를 지켜봐야 했던 국민이 얼마나 큰 공포를 느껴야 했을지 짐작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압수수색을 당한 카페는 외식법인으로 14개 지점 매출 모두를 합산해 연 매출을 따지는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손실보상 기준 때문에 단 한 푼의 손실보상금도 받지 못했다”며 “법으로 따지자면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먼저 헌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헌법이 정한 정당한 손실보상이 있었다면 힘없는 자영업자가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고 거부할 일이 있었겠느냐는 지적이다.  이어 최 의원은 “감히 문재인 정부의 방역 지침에 항의한 자영업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란 처벌로는 그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느냐”며 “아니면, 앞으로 터져 나올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와 저항을 막기 위해 감히 문재인 정부에 대들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보여주려는 거냐”고 문 정부를 비난했다. 또, 최 의원은 시민 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김부겸 국무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정권 말기에도 편 가르기를 하고, 같은 편이 아니면 범죄라고 몰아세우는 문재인 정부의 올종함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 카페의 영업제한 거부는 국가권력에 의해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인 저항권의 발로”라며 “이런 국민의 살려달라는 절규를 힘으로 찍어 누르려 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한 국민 협박을 당장 중단하고, 공권력으로 국민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도 당장 버리라”고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에게 “공권력으로 국민을 탄압했던 독재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돌이켜 보기 바란다”고 질타했다.ass1010@dailyt.co.kr

지난 12월 30일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에 위치한 서희건설 서초사옥에 여전히 옥외 불법 고정광고물이 걸려 있다.  해당 광고물은 11월 중순부터 꾸준히 있던 것으로 주위를 압도할 만큼 거대한 크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광고물의 내용은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의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기원한다는 내용이지만 일각에서는 특정 종교를 내세웠다는 일부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국내 대표적인 개신교 기업인 중의 한명으로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관할구청인 서초구는 해당 광고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한 구청직원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최대한 법의 감시를 피해가면서 광고물을 유지하기 위해 구청 관계자들과 상의까지 하는 등 불법 광고물 게시를 강행하고 있다고 귀띔했다.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내년 1월 1일부터 월 22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수 및 시간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그동안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아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을 추가하여 근로일수나 시간이 부족해도 월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 달에 6일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대상이 될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어 사용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게 되므로 본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일정 소득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일수‧근로시간이 부족하여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6월 관련법령이 개정된 바 있다. ▲연도별 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자 현황 공단은 이러한 소득 중심의 사업장가입 적용기준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일용‧단시간 근로자 연간 약 9만 3천여 명 이 사업장가입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준비가 취약한 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노후환경준비 사회안전망으로 들어와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높은 부채비율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부채비율 100%를 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등 가입요건을 2년간 완화해 약 1만 6,000가구의 임대사업자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0일 국회에 따르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 끝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홍 의원은 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논의를 진행해왔다. 지금까지는 ‘부채비율 100% 이하’ 임대사업자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채비율 100% 초과’ 임대사업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은행대출 등 담보권 설정액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넘는 임대사업자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HUG 등 보증기관은 부채비율 100%을 넘어선 보증금에 대해선 반환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번 가입요건 완화는 내년 1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지난 8월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이며, 기존 보증보험 가입 의무 대상인 건설임대주택, 대규모 매입임대주택 등은 제외된다. 다만 보험수수료는 부채비율에 따라 부채비율 100% 미만 주택에 비해 다소 할증이 된다. 부채비율이 높은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신청 시 자신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조정하지 못하면 이번 조치가 종료되는 2024년 1월 15일부터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관련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한 뒤,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10 대책'에서 아파트 민간임대사업 제도와 4년 민간 단기임대사업 제도를 없애고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는 지난 8월 18일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HUG 등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높은 임대사업자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임대사업자 중 은행대출 등 담보권 설정액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해 부채비율이 100%를 넘거나, 선순위채권 비율이 주택가격의 60%를 넘는 경우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들은 보증금의 10% 이하(최대 3,000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는 등 처벌 대상이 되고 과태료가 누적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취소되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모두 피해를 보게된다는 점에서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홍기원 의원은 "일부 지역은 주택의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차이 때문에 실제 부채 규모와는 상관없이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개선을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개선방안은 임차인 동의하에 부채비율의 100%까지 보증해줌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이어서 홍 의원은 “등록임대주택사업자는 저렴하고 안전적인 임대주택 공급으로 주택공급정책의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갭투기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일부 다주택 사업자들 때문에 대부분의 선량한 임대사업자들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등록임대주택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미비점이 있다면 국토부와 협의하여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